25일로 1주년을 맞은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초라하다. 당초 5% 선에서 예상되던 경제성장률은 2.8%에 그쳤고, 청년실업이 8.8%로 사상 최대를 넘었다.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내수의 극심한 부진 속에 절름발이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말 실수도 코드인사도 아닌 경제를 참여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지목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올해도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기는 요원해 보인다. 권충원 본지 정경부장이 정부, 경제계, 학계의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짚어 봤다.

<대담 참석자>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이상만 중앙대 교수

-참여정부의 경제 실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그 동안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가해 줄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긍정적 측면부터 말씀해 주신다면.

▲현오석 소장=먼저 ‘동북아 허브’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것입니다. 10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책도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시킨 것도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만 교수=경제개혁의 관행을 미시적 경제정책에서 거시적 로드맵으로 바꾼 것은 바람직합니다. 물론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성과 ‘토론공화국’이라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이는 정책적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과거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던 개발시대의 의사결정과정을 민주화했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김주현 원장=수치상으로 2003년 수출이 2002년에 비해 무려 20%나 증가해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자본시장 개방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있기는 하지만 금융 구조조정에 기여했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이 교수=내수 부진과 성장잠재력 저하입니다. 무역수지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이 역시도 내수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의미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기가 죽었습니다. 대기업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너무 치중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현 소장=우선 노동문제입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노사관계의 새 패턴을 만들어 보려 했던 것 같으나 오히려 정부 신뢰만 실추됐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경제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부실한 기업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늘리기에 급급했던 공공 부문 고용확대정책입니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김 원장=민간소비 부진, 설비투자 격감 그리고 청년실업 급증이 심각합니다. 특히 소비 부진은 올해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만 해도 2001년 113억달러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65억달러로 반이나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고용사정이 나아질 리 없습니다. 청년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50%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들은 영원히 정규직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잃어버린 세대’가 될 것입니다.

▲현 소장=추가해서 지난해 서비스산업의 성장률이 전체 성장률보다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비스업은 우리 경제의 고실업문제를 해소할 전략 산업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 소장=많이 나온 얘기지만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결국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불안심리가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김 원장=노무현 대통령은 재계에서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면 ‘뭐가 불안하냐’고 되묻습니다.

▲이 교수=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의 태도가 가장 불안한 것입니다.

▲현 소장=이제 로드맵은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구체적인 액션입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난 속도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만 보더라도 언제까지나 계획만 짜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교수=비경제적인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했습니다. 지금이 패러다임 전환기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너무 ‘민주’와 ‘토론’을 앞세우다 보니 제대로 세운 정책을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 원장=특히 참여정부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너무 큽니다. 새만금사업, FTA, 운송노조 파업 사태, 부안 핵폐기장 등 많은 사안들에서 위기를 뚫고 나가는 리더십이 실종됐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시군요.

▲이 교수=그렇습니다. 정부는 현재 어려운 경제지표들의 30% 정도만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언제나 집권자에게 100%의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 원장=정부가 뻔히 다가올 위기에 대해 대처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하반기에 건설경기 부양과 카드 사용 장려를 통한 소비진작책이 전격 실행됐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 향후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초라도 일단의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까요.

▲현 소장=결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갈등 조정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권위적 통치를 했던 과거에는 갈등의 과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김 원장=불필요한 갈등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15%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우라면 아마 20% 이상의 사회적 자원 소모를 가져왔을 겁니다.

▲이 교수=역시 저도 갈등 해소의 키는 관료사회가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정책의 수요자’라는 인식을 갖고 기업이 소비자를 모니터하듯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소장=선진 사회에서는 policy(정책)보다 strategy(전략)라는 말을 훨씬 많이 씁니다. 즉, 큰 틀의 정책보다 갈등을 조정하면서 추진해 가는 과정상의 전략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정책별로 미흡했던 점들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소장=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북아경제중심 추진 전략만 해도 어느 지역을 특화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인지가 모호합니다. 성장동력 발굴도 모든 분야를 포괄해서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비전 있는 분야를 특화해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도 모든 지방을 고루 발전시키겠다는 감상은 버려야 합니다.

▲이 교수=2만달러 달성 전략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1만달러를 달성했던 익숙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2만달러 시대를 열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완고했던 과거의 관행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경제제도만 개선해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시장환경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김 원장=저도 백화점식 정책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북아경제중심 전략과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역사적 사업이라고 할 만한 이런 정책들이 처음에는 크게 보도됐지만 진행과정상의 구체적 보고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4년 남았습니다. ‘이것만은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수=노사문제와 민생입니다. 이는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생은 단순히 경기 부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교육 문제 등과 한 고리로 엮여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현 소장=기업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업은 그 자체가 경제입니다. 지금은 반기업 정서가 너무 심화됐습니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외치면서 기업을 홀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중국 시장’이라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 기술 개발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원장=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우선, 시스템이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미래학자 후쿠야마는 결국 한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은 ‘trust(신뢰)’라고 역설했습니다. 사회 자체가 정직해야 정치인도 정직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동북아경제중심 전략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정리=임진택 기자/northpola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