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최종결과

정래권 환경과학심의관(외교통상부)

1.	회의 개관

ㅇ 2000.11.13부터 시작된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COP-6)가 11.25(토) 18:20에 2주간의 논의를 종결하고 폐회함

ㅇ Jan Pronk 의장(네덜란드 환경부장관)은 금번 COP-6에서 교토의정서 운영체제의 핵심사안들을 타결하여 교토의정서가 2002년까지는 발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나, EU, 미국, 카나다, 일본 등 Umbrella 그룹, 개도국인 77그룹 등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Pronk 의장의 의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함.

- 금번 회의는 일단 COP-6 회의를 정회(suspend)하고 2001년 5월 Bonn에    서 COP-6 속개회의(resumed session of COP-6)를 개최키로 함.

2.	회의 평가, 전망, 의의

ㅇ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의 상세 운영규정이 조속히 확정되어 교토의정서가 2002년까지는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금번 COP-6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연되게 되었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미국, 일본, 카나다, 호주 등 Umbrella 그룹 국가들이 sinks 포함, supplementarity 거부 등 교토의정서의 환경적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입장을 취하였음

- EU도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상당 부분 양보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지나친 sinks 포함 요구와 supplementarity에 대한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거부함에 따라 최종 절충이 무산됨

ㅇ 금번 회의의 무산으로 Kyoto Protocol을 발효 시키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과 Momentum 이 어느 정도 저하 우려

- 당초 Kyoto Mechanism을 출범시키기 위한 운영 세칙을 마련키로 하였   던 금번 회의의 실패로 인해 CDM 등의 Prompt Start 가 지연될 수밖에   없게됨.

ㅇ 선진-개도국간에는 재정, 기술이전 등에 대한 이견, EU 와 미국간에는 Sink 와 Supplementarity 관련 이견 미해결

- 향후 해결 가능성 현재로서는 예측 곤란: 정치적 타결 필요

- 그러나, Pronk 의장의 중재안은 향후 협상의 유용한 기초 마련: 차기 협상시 동 중재안이 여전히 활용될 것임

ㅇ Kyoto Mechanism 운영 세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고 2002년 Kyoto Protocol 이 발효되면

- 새로운 환경 경제 질서 paradigm 의 출범을 의미

- 온실가스 감축 신 경제 질서의 도래를 의미

- 현재 least cost 가 시장의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least cost & least GHG emitting 이 기본 원칙으로 등장 예정

ㅇ CDM, JI, ET 는 새로운 환경 경제 질서의 등장을 의미

3.  주요 의제별 논의 내용

ㅇ Pronk 의장은 교토의정서 운영체제의 미결사안들을 금번 회의에서 모두 해결하기가 어려움을 느끼고, 미결사안들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 기술적인 사안으로 구분하여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ㅇ 주요 사안별 논의 쟁점은 다음과 같음

가.	재정메카니즘 설치 문제

ㅇ EU, Umbrella 그룹 등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신규 기금으로 매년 10억불의 자금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며 구체적인 수치를 삭제하고자 함. 또한 신규 기금의 운영기구로 지구환경금융(GEF)을 활용할 것을 주장함.

ㅇ 한편 개도국은 신규기금의 운영기구로 GEF가 아닌 의정서 당사국회의(COP /MOP)를 주장함.

나.	CDM 사업의 범위 : 원자력 포함 여부

ㅇ CDM 사업의 원자력 포함여부에 대해 77그룹은 공통의 입장을 정립하지 못했음

- 인도, 중국은 원자력 지지 입장

- 사우디, 아르헨티나는 반대 입장

- 선진국중 일본, 카나다, 호주, 미국, 프랑스 등이 원자력 지지입장을, 독일, 뉴질랜드가 반대입장을 표명함

ㅇ 현재의 의장안은 선진국이 CDM 사업으로 원자력 활용을 자제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CDM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공히 고려하여 선진국이 CDM 사업으로 원자력 활용을 자제(refrain)한다는 표현으로 포함되어 있음

ㅇ Annex 1 countries will refrain from developing nuclear projects for CDM

으로 잠정 합의

다.	보조성(supplementarity) 문제

ㅇ 의장안은 선진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주로(primarily) 국내적인 조치로 달성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미국은 비록 수량적인 한도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primarily가 50% 이상을 의미함을 들어 의장안에 반대를 표명하였으며, EU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으며 이행여부도 비구속적인 Facilitative Branch에서 다루고 있음을 들어 의장안에 반대함

- 의무준수 위원회는 Facilitative Branch 와 Enforcement Branch로 구성

ㅇ	의장안은 미국에 대해 보조성 문제에 있어 양보를 요구하는  대신에 의정서 3조4항의 산림관리, 토지관리 등의 흡수원(sinks)에서 상당한 양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성 자체에서도 Facilitaitve Branch가 관여토록 하여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라.	흡수원(sinks) 문제

ㅇ 흡수원(sinks) 관련 의정서 3조4항의 산림관리, 토지관리 등 □인간의 부가적 활동□을 1차 공약기간에 허용하고 허용의  정도를 1990년도 배출량의 3%까지로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EU, Umbrealla 그룹이 첨예하게 대립함.

- 그러나 미국은 1차 공약기간(2008-2012)에 실제 예상되는 감축치가 30%   정도이므로 3조4항 흡수원에 대해 1990년도 배출량의 3%를 인정하는 것을   너무 적은 양임을 주장

- EU는 미국의 감축목표치가 1990년 대비 １7%인 점을 들어 미국이 의무 이   행의 상당부분을 흡수원으로 달성할수   있음을 들어 의장안에 반대

※	의정서 3조4항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Annex Ⅰ의 약55%)이며 그 다음으로 러시아(약 28%), 카나다(약7%), 일본(약3-4%) 순임 (WWF의 분석)

ㅇ 또한 의정서 3조3항의 신규조림(afforestation) 및 재조림(reforestation)을 CDM 대상 사업에 포함키로 함

마.	의정서 운영기구의 구성

ㅇ CDM 사업을 총괄하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와 의무준수체제의 Facilitative Branch, Enforcement Branch의 구성에 대해 개도국은 지리적 배분을 주장하였으며 선진국은 Annex Ⅰ 국가와 Non-Annex Ⅰ 국가간의 동등한 비율을 주장함. 의장안은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음

바.	의무 미준수시 제재조치

ㅇ 선진국의 의정서 3조1항의 공약(target)에 대한 의무미준수와 관련 의장안은 차기 또는 그 이후 공약기간의 배출할당량에서 빌려오는 방안(borrowing)을 제시하며, penalty rate를 차기 공약기간에 1.5를, 그 이후는 0.25씩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함

ㅇ EU는 배출권을 차기 공약기간에서 borrowing 하는데 대해 반대하며 의무 미준수 발생량에 2.0 이상의 penalty rate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호주, 일본, 미국은 borrowing을 허용하며 최고 1.3까지 적용할 것을 주장함.

4.	우리대표단 활동

ㅇ 우리는 금번 COP-6 회의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개도국이 자국내 또는 개도국간에 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Unilateral CDM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산 시켰음

ㅇ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 공공재원에 개발된 기술에 대한 접근  개선과 선진국의 환경 및 기술개발 정책에 기술이전을 정책 목표로 반영토록 촉구하는 문안을 포함 시켰음. 아울러, 선진-개도국간의 공동 R＊D, 기술이전에 대한 법적, 행정적 장애를 제거토록 하는 문안도 포함 시켰음

ㅇ 우리는 스위스, 멕시코, 리히텐스타인 간의 환경협력그룹(Environmental Intergrity Group)을 활용하여 그룹의 공동입장으로 우리의 관심사안을 개진하였으며 교토의정서의 환경적 건전성을 추구 한다는 기본 취지하에 결정된 EIG 그룹을 통해 활동함으로써 우리의 환경친화적 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음

첨부 : Pronk의장 제시 협상안 요지

【첨부】

Pronk의장 제시 협상안 요지

1.	그룹 1 :  능력형성, 기술이전, 개도국 보상, 재원문제

ㅇ 재정지원 요구에 대해 GEF에 2개의 fund(Adaptation fund, Convention fund)를 설치하고 신규재원(늦어도 2005년까지 연간 10억불 규모)을 추가로 확보

- Adaptation fund는 CDM에서 발생하는 CERs의 2%로 충당

- Convention fund는 GEF 재원보충, ODA, Annex II의 자발적 기여, Annex   II의 배출할당량(AA)중 [X]%, 이중 [X]% 발상은 독창적인 것으로 평가

ㅇ 기술이전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간협의그룹(intergovernmental consultative group)을 설치, 동 그룹은 clearing house, information centers 설립 예정이며 공평한 지리적 배분원칙에 따라 구성함

ㅇ 사우디 등 산유국이 주장하는 기후변화 대응조치에 대한 보상(의정서 3조14항)과 관련 Annex I에 대응조치의 사회, 환경, 경제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보조금 등 시장왜곡조치, 온실가스 고배출 유인의 감축 및 철폐조치 등을 국가보고서를 통해 보고토록 요구

ㅇ 최빈개도국(LDCs)에 대해 GEF가 지원할 작업계획을 설치하고 LDCs에 대한 CDM에는 share of proceeds를 적용하지 않음

2.	그룹 2 : 메카니즘

ㅇ 보조성(supplementarity) 관련 Annex I은 의무이행을 국내조치를 통해 주로(primarily) 달성하고 이행의 정도는 국가보고서(질적 및 양적 정보 제공)에 포함하여 보고, 2005년에 제출되는 제4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첫 번째 평가 실시

- 보조성 원칙의 이행여부는 의무준수체제의 Facilitative Branch에서 검토

- EU와 Umbrella그룹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Umbrella 그룹의 입장을 보다 많이 반영

ㅇ CDM은 조기에 출범(prompt start)하며 차기 부속기구회의에서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멤버를 선출, 집행이사회는 유엔의 공평한 지리적 배분에 따라 5개 지역에 각 3명, 군소도서국에 1명 총 16명으로 구성

ㅇ CDM 대상사업은 재생에너지(소규모 수력포함),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에 priority를 주어 진행, CDM으로 원자력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Annex I에 자제(refrain)토록 요청

- 원자력사업을 개도국이 자국내 실시하는데 대해서는 불언급

ㅇ 금번 결정의 운영에 관한 규칙과 방식은 COP/MOP의 지도하에 집행이사회에서 작성

- 우리가 추구하는 Unilateral CDM에 대한 결정도 연기된 것으로 평가

ㅇ JI에서 발생하는 배출권(ERUs)과 국별 배출할당량의 배출권(PAAs)은 호환 가능

- CDM에서 발생하는 배출권(CERs)과의 호환에 대해서는 불언급

ㅇ CDM에서 발생하는 CERs은 의무이행에는 사용하나 배출할당량(AA)과는

무관

ㅇ 배출권거래(ET)시 불량배출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Annex B 국가에 배출할당량의 70%는 예비로 보관토록 요청

ㅇ 공동이행(JI) 관련 선진국(Annex B)이 보고의무만 준수하면 엄격한 입증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으나 동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면 CDM에서의 엄격한 입증절차를 적용

3.	그룹 3 : 토지이용, 토지용도변경 및 산림(LULUCF)

ㅇ 흡수원(sinks) 관련 □인간의 부가적 활동□(의정서 3조4항)을 1차 공약기간에 허용하고 허용의 정도를 1990년도 배출량의 3%까지로 정함. 또한 흡수원중 신규조림(afforestation) 및 재조림(reforestation)을 CDM 대상사업에 포함함

- 의정서 3조4항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Annex I의 약 55%)이며 그 다음으로   러시아(약 28%), 카나다(약 7%), 일본(약 3-4%)순임(WWF의 분석)

ㅇ산림훼손(deforestation) 및 토지황폐화(land degradation) 방지 사업은 CDM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Adaptation Fund로 우선적으로 지원함

ㅇ 2차 공약기간 이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인간의 부가적 활동의  범위에 대해 검토하며, 자연적 현상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 제외문제는 IPCC의 방법론을 고려하여 계속 검토

4.	그룹 4 : 정책 및 조치, 의무준수, 통계, 보고 및 평가

ㅇ 정책 및 조치와 관련 Annex I 의 의무이행에의 □가시적 진전□ (demonstrable progress)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차기 부속기구회의와 당사국총회에서 검토

ㅇ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공약(의정서 3조1항)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차기 공약기간 배출할당량에서 penalty rate를 적용한 초과배출량을 차감, 의무불이행국은 compliance action plan을 작성하여 의무준수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

- penalty rate은 차기 공약기간에 1.5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0.25를 추가

ㅇ 의무준수체제의 Enforcement Branch는 Annex I의 의무에만 적용이 되며, Enforcement Branch는 의정서 선진국의 감축공약(의정서 3조1항), 교토메카니즘(의정서 6,12,17조)에만 적용

- 사우디 등 산유국이 강하게 주장하는 개도국 보상문제(의정서 3조14항)는 Facilitative Branch에서 검토

- CDM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히 관련되어 있으나 개도국의 참가자격을   설정하지 않으므로 개도국이 CDM 참가자격 위반으로 인해 Enforcement

Branch와 관련을 맺는 것을 방지

ㅇ 의무준수위원회의 Facilitative Branch와 Enforcement Branch는 5개 지역 각 2명, 군소도서국 1명, 총 11명으로 각각 구성

- Facilitative Branch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 또는 3/4 다수이나 Enforcement   Branch의 경우는 동 방식외에 Annex I과 non-Annex I이 모두 다수를    차지하여야 하는 double majority 방식을 추가하여 개도국의 일방적인 결정   을 방지하는 장치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