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에너지 저감 부진 요인과 개선 방안

김 정인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조교수)

(e-mail: jeongin@cau.ac.kr, 전화: 031-670-3044)

I. 서언

요즘 세간에 유명한 모 방송의 강사인 한의학자 김홍경씨는 방송 중에 방청객에게 우스운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고부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라는 것이다. 방청객들 사이에는 일본, 한국 등의 대답이 나왔지만 정작 답은 미국 이였다. 그 이유는 고부간의 갈등은 □고어(Gore)와 부시(Bush)가 갈등을 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것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다시피 미국은 지금 정치적으로 상당한 분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만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 또한 어렵다. 과거 몇 년 동안의 최고 호황이 이제는 끝나는 듯 올해 들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주가는 연일 불안하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경제가 연착륙이 과연 가능할 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이러한 미국 경제의 성장하락 원인을 3Es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국제 에너지(Energy) 가격의 상승, 두 번째는 유로화(Euro)의 가치 하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수익(Earning)의 악화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에너지 가격과 기업 수익의 악화에 있다.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미국도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가 불안하고 이는 기업의 수익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쳤을 것이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경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작년 11월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Asian Wall Street Journal)은 아시아 특집기사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이 경이로울 정도라고 극찬한 바 있다. 또한 외국의 경제연구소들도 한국이 과거의 경제 성장보다는 다소 낮지만 2010년까지는 여전히 5%대의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인 것처럼 보인다. 퇴출기업의 발표와 한전의 민영화 국회 통과로 노조와 기업 경영자는 극한의 대립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는 거의 凍死 직전에 있다. 대우 자동차도 결국 부도 처리되었다가 노사간에 극적인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연말과 내년도는 상당히 불안한 경제가 전망된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몇 년전의  IMF경제 위기 때와는 다소 다른 것이 사실인 듯 싶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조정, 에너지 가격,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그리고 노사간의 화합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과거 20-30년 동안, 그리고 당분간 어쩔 수 없이 우리 경제 전체에 가장 취약한 점은 에너지 문제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산업계의 에너지 경영 전략과 산업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 향상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으로서 이에는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연료의 사용을 유도하는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구축을 위한 신, 재생 에너지 정책을 포함하는 것이다. 둘째는 에너지 관련 인프라의 조성과 교육으로서 에너지 기술 개발 전략 투자, 전력 및 가스산업의 개편, 그리고 수송부분에서의 에너지 절약 정책의 수립일 것이다. 마지막은 시민의 역할인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시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며 정부정책의 감시자이며 실천자로서 에너지 절약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II.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는 1997년에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였다. 1997년도 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5.7% 증가한 175백만 TOE 였으나 이는 1996년(9.8%)에 비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것이다.  □ 97년중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무연탄생산이 감소(-8.9%)하면서 전년 동기에 비해 0.3%p 높아졌으며, 에너지의 석유 의존도는 전반적인 석유류 수요 감소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p 낮아졌다.

) □97년의 5.7% 증가는 85년(5.5%)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1999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전년대비 에너지 소비가 9.3%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정·상업부문은 16.5% 증가하였다. 정부는 2000∼2004년 동안에 안정적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경우, 연평균 5.2% 내외의 에너지소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0년 에너지소비 증가는 □99년의 9%대에서 다소 둔화되어 7% 수준의 증가세 예상하고 있으며 에너지원별로는 석유 7.4%, 유연탄 7.7%, LNG 21.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력 (최종에너지소비기준)은 12.9%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이를 부분별로 보면 가정·상업부문 5.2%, 수송부문 6.7%, 산업부문 5.2% 증가임.

<표 1> 주요 에너지원별□부문별 소비현황 (□97-□98)

(단위 : %)

	□97		□98
	소비량	구성비	소비량	증가율	구성비
1차에너지소비(천TOE)	180,638	100	165,932	-8.1	100.0
석유 (천Bbl)	793,898	60.4	670,278	-15.6	54.6
LNG (천톤)	11,379	8.2	10,645	-6.5	8.3
유연탄 (천톤)	49,712	18.2	51,261	3.1	20.4
*전력 (GWh)	200,784	11.8	193,470	-3.6	12.6
*부문별(최종,천TOE)	145,373	100.0	132,128	-9.4	100.0
산업부문	77,908	53.4	76,039	-2.4	57.5
수송부문	32,079	22.0	26,184	-18.4	19.8
가정, 상업	33,071	22.7	27,418	-17.1	20.8
공공, 기타	2,715	1.9	2,487	-8.4	1.9

주)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 1차에너지소비중 원자력□무연탄 등 일부

에너지원의 소비량은 생략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절약편람□, 1999

□ 97년중 에너지수입액은 271.3억불로 전년대비 12.0% 증가하였으며, 순 수입액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219억불을 기록하고 1999년에는 97년과 비슷한 22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에는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약 330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수입의 높은 증가세는 원유의 도입단가 소폭 상승 및 물량수요 증가와 LNG의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수입의 증가는 금융위기로 시작된 우리경제에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항상 유가의 가격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0년에 최종 에너지 소비가 213.9 천만 TOE, 2020년에는 257.9 천만 TOE, 그리고 2030년에는 286.8 천만 TOE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분별로 보면 산업, 가정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면서 상업, 공공부분의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상업부분의 수요는 서비스 산업의 고 성장으로 전망 기간 중 연평균 3.3% 증가하여 2030년에는 1995년 수준의 3.1배가된 다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  2000년 에너지수급 전망

		1999			2000 (전망)
			증가율	구성비		증가율	구성비
ㅇ1차에너지소비	(천TOE)	181,363	9.3	100	194,788	6.9	100
석유	(천Bbl)	719,700	7.4	53.6	778,500	6.8	54.2
LNG	(천톤)	12,961	21.8	9.3	14,056	9.6	9.4
전력(최종에너지)	(GWh)	214,215	10.7	12.9	230,816	7.9	12.9
* 부문별	(천TOE)
-산업부문		79,858	5.0	55.8	83,988	4.9	54.7
-수송부문		28,625	9.3	20.0	30,105	6.7	19.6
-가정상업	(천TOE)	31,929	16.5	22.3	36,438	8.3	23.7

자료: 산자부, □2000年度 에너지·자원정책의 現況 및 懸案,□ 2000.8

<표 3> 에너지 관련 주요 지표

) 여기서 에너지해외의존도: 에너지총소비량중  수입·소비된 에너지량의 비중, 석유의존도 : 에너지총소비량중 석유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중 의미

구분	단위	1990	1997	1998		1999	2000
					90~98		(전망)
1차에너지소비	천TOE	93,192	180,638	165,932		181,363	194,788
(증가율)	(%)	(14.1)	(5.9)	(-8.1)	(7.5)	(9.3)	(7.4)
최종에너지소비	천TOE	75,107	145,773	132,128		143,059	153,482
(증가율)	(%)	(14.0)	(5.1)	(-9.4)	(7.3)	(8.3)	(7.3)
에너지/GDP탄성치	-	1.48	1.18	1.40	1.41	0.92	1.15
에너지원단위	TOE/95기준	0.354	0.427	0.417		0.415	0.421
	백만원
1인당에너지소비	TOE/인	2.17	3.93	3.57		3.87	4.12
(증가율)	(%)		(8.3)	(-9.0)	(6.4)	(8.3)	(5.9)
석유의존도	%	53.8	60.4	54.6		53.6	54.2
에너지해외의존도	%	87.9	97.6	97.1		97.2	97.4
에너지수입액	백만불	10,926	27,117	18,139		22,589	33,010
(증가율)	(%)		(11.9)	(-33.1)	(6.5)	(25.0)	(46.1)
총수입중에너지비중	%	15.6	18.8	19.4		18.9	20.6
석유수입액	백만불	9,009	22,204	14,163		18,276	25,380
(증가율)	(%)		(12.2)	(-36.2)	(5.8)	(29.6)	(38.9)
GDP성장률	%	9.5	5.0	-5.8	5.3	10.7	6.0

주 :  1. GDP(95년 기준년 가격) : 99 GDP는 한국은행, 2000년은

재정경제부 추정치

자료: 산자부, □2000年度 에너지·자원정책의 現況 및 懸案,□ 2000.8

<표 4> 부분별 최종 에너지 수요 전망

(단위: 천 TOE, %)

	1995	2000	2010	2020	2030	연평균 증가율 '96 - 2030
산업부문	62.9	83.2	108.8	128.3	144.3	2.4
	(51.7)	(54.6)	(50.9)	(49.8)	(50.3)
수송부문	27.1	31.8	49.8	58.8	62.6	2.4
	(22.3)	(20.9)	(23.3)	(22.8)	(21.8)
가정, 상업부문	21.5	23.8	34.4	43.4	48.1	2.3
	(17.7)	(15.6)	(16.1)	(16.8)	(16.8)
공공부문	10.2	13.6	20.9	27.4	31.8	3.3
	(8.4)	(8.9)	(9.8)	(10.6)	(11.1)
최종에너지수요	121.8	152.4	213.9	257.9	286.8	2.5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관련 제 3차 국가보고서□, 2000.12

한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에 대한 전망은 2010년까지 연평균 3.7% 증가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감소하여 2011-2030년동안에는 1.4%의 연평균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중가는 1차 에너지 소비와 비슷한 수준이다.

III. 유가 인상과 산업계의 영향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에너지 수입규모가 일본의 3배에 이른다. 그러나 과거 20년 동안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함으로써 항상 세계 유가의 상승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유가의 상승은 항상 한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1,2차 석유 파동이며, 중동전쟁시였으며, 최근의 고유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말에 OPEC의 감산 합의로 잠시 상승하던 국제유가가 5월 18일에는 뉴욕에선 배럴당 30달러를 돌파하였으며, 런던의 인도북해산 브랜트유의 유가도 30달러를 육박하였다. 한때는 40달러까지 육박하는 위험 수준까지 간 적이 있다. 물론 미국의 전략비축유 방출과 사우디의 유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유가는 지난 8월보다는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에 대한 향후 전망에는 여전히 상반된 이론이 있다. 영국의 세계에너지 센터는 내년 하반기에는 10달러대의 유가를 할 것이라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해놓았다. 그러나 미국의 골드만 삭스는 OPEC의 증산이 없는 한 배럴당 5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송태정, 2000). 그러나 외국 기관의 최근 유가전망자료를 종합 분석해 보면 미국 전략 비축유의 방출로 인해 □공급 불안 심리□가 진정되어 내년에는 25달러에서 30달러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OPEC이 가장 바라는 수준의 유가범위와 부합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표 5> 세계 주요기관의 2001년 유가전망

추정기관	유가전망
JP모건 OECD IFR 파인웨버 OPEC	29달러→27달러 30달러→27달러 28∼30달러 25달러(미국시장의 경우) 22∼28달러(목표치)

자료: 김정호, □고유가 시대의 국내산업 대응,□ 삼성 CEO 정보, 2000.10

유가인상은 업계의 석유제품의 투입비중, 가격전가의 가능성, 소득 탄력성에 따라서 업계마다 영향의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인 우리 나라 산업 전체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것은 역시 정유, 석유화학, 전력산업일 것이다. 자동차라든지 도소매부분, 그리고 가전 제품의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나 조선은 오히려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LNG선이나 원유시추선의  건조 등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보여 이득을 보는 산업일 것이다.(김정호, 2000)

이러한 고유가의 지속은 물가상승, 경제 성장률의 둔화, 경상수지의 적자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은 명확하다. 연구소마다 전망은 다소 다르지만 유가가 1달러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는 0.1%(산업자원부)에서 0.2%상승(삼성경제연구소)하며, 경제성장률은 0.12%(삼성경제 연구소)에서 0.44%하락(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경상수지는 약7.5억달러에서 10억달러 적자를 보는 것으로 연구결과 나오고 있다. 이러한 유가상승은 당연히 석유류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타산업의 생산비 증가 요인이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킬 것이며 결국에는 경기침체와, 실업을 야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표 6> 유가인상의 산업별 파급효과 (%)

		석유 제품투입비중	소득 탄력성	가격 전가 가능성	비고
제1그룹 (소재, 에너지)	석유석탄제품	5.9	낮음	높음	·단기적으로는 유가인상에 대한 가격전가로 큰 충격은 없음 ·장기적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
	화학제품	7.5	낮음	높음
	전기가스수도	18.2	낮음	높음
	철강	1.4	낮음	높음
제2그룹 (서비스)	운수및보관	24.1	높음	낮음	·단기적으로 유가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장기적으로는 소득감소로 인한 수요감소가 큼
	음식점및숙박	9.9	높음	낮음
	도소매	5.4	높음	낮음
제3그룹 (최종재)	자동차	0.6	높음	높음	·석유제품의 중간투입비중은 낮아 직접적인 영향은 낮음 ·소득탄력성이 높아 소득감소로 인한 수요감소가 큼
	전기전자	0.4	높음	높음
	섬유가죽	1.4	높음	낮음
제4그룹 (자본재)	조선	0.6	낮음	낮음	·석유제품 투입비중 및 소득 탄력성이 낮아 영향이 적음 ·건설 및 일반기계는 경기침체 시 큰 영향이 우려
	일반기계	1.0	낮음	낮음
	건설	1.0	낮음	낮음

주 1) 석유제품 투입비중은 1995년 산업연관표 기준

2) 석유제품 투입비중의 경제전체 평균은 3.532, 제조업 평균은 2.604

자료: 김정호, □고유가 시대의 국내산업 대응,□ 삼성 CEO 정보, 2000.10

<표 7> 유가인상에 따른 산업별 영향

산 업	영 향
유화업계	-나프타 가격이 제품원가의 70∼75% 비중 -공급과잉으로 유가상승폭을 제품가격에 전가하기 어려움.
화섬직물업계	-가격경쟁력이 경쟁국(중국, 동남아시아)보다 열세. -원가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움(원료비 생산비의 60%)
해운업계	-배럴당 1달러 상승시 유류비 부담은 4,900만 달러 추가
수산업계	-4/4분기에 면세유 가격이 3/4분기에 비해 드럼당 최소 1만 6,000원 (약 30%) 인상 전망
자동차업계	-고유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인상 등 이중고로 내수판매가 하락 -휘발유 가격이 □당 1,420원 인상시 자동차수요 10.8% 감소예상
타이어업계	-운송비 상승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 가중, 승용차 운행 감축으로 수요 감소 및 원가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예상
정유업계	-도입단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시 국내 휘발류 □당 가격 12원 인상
항공업계	-매출액 대비 연료비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19%에서 30%로 급등 (미주노선 화물운임을 10% 인상)

자료: 이인렬, □고유가 시대 우리의 나아갈 길,□ 전경련,□ 2000년,10월호에

서 요약 정리

IV. 산업계의 에너지 저감 부진 요인과 개선 방안

4.1 선진국의 에너지 저감 정책

선진국은 1, 2차 석유 파동의 쓰라린 경험이후에 대대적인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시도해 왔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유럽은 □에너지 2020□이란 계획을 수립해 놓았으며, 일본은 2001년부터 □특정가정용 용기 기자재 상품화법□이라는 것을 마련하여 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의무화하여 에너지절약을 위한 소비자의 소비패턴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협약에도 대응하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린(Green)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서 치열한 쟁탈전을 시작했다.

) 선진국은 시장기능을 바탕으로 정보보급과 기술지원, 책임(의무)부여와 포상제도, 조세와 금융, 엄격한 효율기준 의 설정과 직접규제 및 에너지 관리진단의 방법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오고 있다.

OECD 구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에너지 저감 정책은 전통적인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는 정책의 틀을 짜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특히 청정에너지(풍력, 태양열 에너지, 천연가스)등의 확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EU는 기후변화문제를 `주요지구환경문제'로 분류하고 범 국가적으로 에너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2010년까지 역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배로 증가(6% □ 12%)하고 전력산업은 시장자유화를 기조로 적극 민영화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열병합발전은 2010년까지 현재의 2배로 증가(9% □ 18%)하고 SAVE program을 통한 에너지 효율향상 및 이를 위한 전략수단 모색중이다. 특히 에너지공급회사가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에너지장비를 도입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자문 서비스, 제품제조 공정상의 에너지 투입량과 환경문제를 감안한 환경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송부분의 경우 자동차 제조업자와 구체적인 목표에 합의하여 800에서 900만톤의 CO2를 줄일 수 있도록 연료 효율이 좋은 자동차 개발(교토의정서에 의한 EU 감축목표의 15%)에 합의 하였으며, 철도의 운송분담률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수단을 연구 중에 있다. 특히 산업체와는 공동으로 에너지효율과 관련된 환경협약의 체결을 촉진함과 동시에 에너지 표준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2000년 3월 기후변화 프로그램(UK Climate Change Programme)을 발표한후  □90년 대비 1998년 8.5%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는 14.6% 감소를(CO2 9.4%) 예상하고 있으며 청정자동차 개발에 820만불을 투자하려고 한다.

)  2010년에 전체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1.5% 감축 예상함.

1998년에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을 제정하고 기업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던 일본은 수송과 가정부분의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이다. 수송에서는 기술개발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프로그램의 하나인 Top-Runner 방식은 자동차 부품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20% 이상 향상시키고, 저공해 및 무공해 자동차 개발 그리고 철도, 비행기 등 운송수단별 에너지 효율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도로 상황의 온라인 정보망, 대중교통시스템을 정비, 항만 정비를 통한 화물 수송거리 감소 등 전체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계획이다. 가정부분에서는 환경친화적 소비패턴을 정착 시키기 위해서 2001년 4월부터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주요품목에 대한 廢제품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골자로 하는『특정가정용용기재상품화법』을 제정(`98.4)하였다.

) 포스리 '환경이슈페이퍼', 1999 가을호 참조

시멘트 산업은 생산공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보다 적은 혼합 시멘트의 이용확대를 도모한 결과, 혼합 시멘트의 생산비율은 1997년 18.9%였던 것이 현재는 21.3%로 2.4% 포인 상승하였다. 폐기물의 소각을 억제하고, 폐기물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폐기물 재생이용 시설 등의 정비를 촉진하였으며  2002년까지 일반폐기물의 재활용률을 15%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냉매, 세정, 발포용 신규 대체물질의 개발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 후보물질의 평가를 시작하였으며  전자 디바이스 제조의 세정 공정에서는 SF6 등의 대체 가스·시스템의 개발이나 부생 HFC-23을 연속적으로 회수, 파괴, 무해화 하는 기술개발을 개시하였다. 1999년에는 이들 기술개발 등을 계속 진행시키면서, 지금까지의 타당성 검토에 따라 전자 디바이스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에칭 가스(PFC)의 대체 가스·시스템 및 대체공정의 개발, CFC 등 파괴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HFC, PFC 및 SF6의 파괴처리 기술개발 시험, HFC 등을 사용하지 않는 고성능 단열 건재에 관한 기술개발을 실시하였다.

한편 혁신적인 환경·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강화하기 위하여 13% 정도인 태양전지의 변환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고효율 태양광 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초임계(超臨界) 유체이용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수준의 기술개발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제강공정 기술개발, 차세대 코크스 제조 기술개발, 초철강(超鐵鋼), 초내열재료, 연료전지용 석탄가스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  초고효율 태양전지의 변환효율을 3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주택부문의 경우 성능(에너지 절약 성능 등) 표시를 적정하게 하기 위한 공통 규칙을 만들고, 소비자 등에 의한 상호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주택성능 표시제도의 정비를 포함한 □주택의 품질 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1999년 6월에 제정하였다.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1999년 3월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절약 성능을 표시하는 □환경·에너지 우량 건축물 마크 표시제도□를 실시하였다.

<표 8>  CCTI 세제 지원 내용

세금 감면 대상		형태	설치기간(년) (또는 구입)	세금 감면 내용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 설비 효율 고효율 연료 전지	투자b	2000□2001 2000□2003 2000□2003	10% < $250c 20% < $500 20% < $500
산업부문	열병합발전	투자	2000□2002	8%
수송부문	전기, 연료전지 자동차	투자	□2006	10% < $4,000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효율 33% 이상d 효율 66% 이상 효율 2배 이상 효율 3배 이상	투자	2003□2004 2003□2006 2003□2006 2003□2006	$1,000 $2,000 $3,000 $4,000
발전부문	바이오 매스	생산e	□2004.6	1.5￠/kWh
	바이오매스, 석탄		□2004.6	1.0￠/kWh
	풍력		□2004.6	1.5￠/kWh

a. 1998 IECC(International Energy Conservation Code)와 비교

b. 투자비 또는 구입가의 일정 비율이나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해 줌

c. 세제 지원 한도 금액

d. 각 종류별 기준 차와 비교

e. 10년 동안 생산한 전력량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함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Environmental issue paper□ 2000-3호, p28

동시에 에너지 절약 정보제공 수단으로 라벨링 제도의 검토를 개시하였고, 종합적인 환경부하를 표시하는 새로운 환경라벨의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에 유의하면서, 가전제품에의 도입을 검토해 나가면서 새로운 환경라벨의 도입을 위한 실시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온실가스저감, 환경개선, 그리고 미래 에너지 및 환경관련 시장의 선점을 위해 '99년□2003년까지 5년간 약 60억달러의 예산을 기후변화 대응기술(Climate Change Technology)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27억달러)과 기후변화 대응기술과 시장진입을 위한 세제지원(36억 달러)에 사용 계획으로 기술보급정책(CCTI) 추진하고 있다.

CCTI 정책은 미국의 DOE(에너지부), EPA(환경청)가 주도하며, NIST(기술 표준 연구소), USDA(농업부), HUD(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등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온난화 방지 조세특례제도를 시행하여 세제 지원에 36억, R&D 지원에 27억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부분별 CCTI 연구, 개발 및 보급 지원 내용을 보여 주는 것이다.

1) 산업

Industries of the Future 프로그램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들이 에너지 효율 기술들을 개발하고 온실 가스 매출을 줄이며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대상 산업으로는 알루미늄, 철, 금속 주조(casting), 유리, 채광, 농업, 화학, 임업, 석유 등이 있음.
Industrial Combined Heat and Power 프로그램	□Advanced Turbine System 프로그램을 통해 터빈의 효율을 15% 증가시키고 NOxqocnf을 80% 줄이고 전기 비용을 10% 절감 □CHP Challenge 프로그램을 통해 CHP기술의 보급 장벽을 제거하고 2010년까지 50GW를 증설

2) 수송

Partnership for a New generation of Vehicles (PNGV)	□PNGV 프로그램은 미국의 자동차 사업자들과 정부간의 컨소시움으로 진행되며 중간형 크기 세단(sedan)의 연료 효율을 80(mile/gallon)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Advanced Diesel Technological 프로그램	□pick-up 트럭, 밴(van), 스포츠카 등에 사용되는 신(advanced) 디젤 엔진 기술의 연구 및 개발과 신대형 트럭의 연료 효율 향상을 위하여 자금 지원

3) 발전

효율이 좋은 발전 기술 개발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 석탄 가압 유동층 연소, 연료 전지, 가스 터빈, Vision 21 전력 설비 등의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
태양 전지	□DOE는 얇은 박막 태양 전지의 경우, 2000년에 기기효율 13%달성, 2010년에 발전 단가 $1,500/kW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태양열	□현재의 비용 $10,000-$20,000/kW를 2000년에는 $5,500/kW, 2005년에는 $3,000/kW, 2010년에는 $1,600/kW로 줄이고 capacity factor를 2000년까지 13%에서 50%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바이오매스	□DOE의 Biomass Power Systems 프로그램은 2004년까지 바이오 맥스 발전 용량을 추가로 3,000MW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풍력	□CCTI에서는 2002년까지 풍력발전 비용을 2.5￠/k쪼(보조금이 없다고 가정)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풍력발전의 연구 및 개발 자금을 지원하며 DOE의 2000년 예상 풍력 발전 고정 비용(capital cost)은 $750/kW임
지열	□DOE의 지열 에너지(Geothermal Energy) 프로그램은 산업체와 공동으로 전력 단가를 낮추기 위한 연구와 개발을 수행
수력	□DOE는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하는 새로운 수력 발전 개발에 자금을 지원
원자력 발전 기술	□DOE의 원자력 에너지국(Office of nuclear Energy)은 Nuclear Energy Plant Optimization(NEPO)에 자금을 지원. 이 프로그램은 운전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가시켜 발전 용량을 71%(1971년)에서 85%(2010년)로 늘리고 설비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Environmental issue paper□ 2000-3호, p28

<표 9> 국가별 에너지 효율 개선 가능성

부문		효율 가능성(%)	국가
산업	철강	2 - 30 26 - 51 46 - 57 36 - 52 39 - 52	미국 선진국(OECD 국가) 동구 유럽 및 구소련 개도국 캐나다
	화학 - 에틸렌 - 암모니아 - Chlorine	5 - 12, 2 - 11 21．, 16 - 34, 20 - 30 23 - 27	네덜란드, 미국 유럽, 동구 및 구소련, 동남아시아 선진국(OECD)
	석유	20 - 28, 15．	미국, 유럽
	종이/제지	25．, 33, 50 - 75, 20 - 30, 20 - 25, 15 - 30, 24, 30-49	유럽, 네덜란드．．, 네덜란드．．．, 유럽 인디아, 동남아시아, 캐나다, 미국
	시멘트	26-55, 4-36, 30-57, 13-41, 11-31	미국, 선진국(OECD), 동구 및 구소련 남미, 중국
건물	주거용 건물	27-48, 60, 42-76, 31	미국, (프랑스,독일, 이태리, 영국), 네덜란드, 브라질
	상업용 건물	38, 23-55, 65, 41-74, 60, 45-56	브라질, 미국, (프랑스,독일, 이태리, 영국),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브라질
수송	승용차	10-50, 15-80, 15-50	전세계, 미국, 선진국(OECD)
	철도	10-33	전세계
	항공	26-90/16-34	전세계/선진국(OECD)

주) ． : 유럽 평균임. ．． : 1985-2000년까지의 기간, : ．．． :  2020년까

지임.

자료: Ernst, W., Mark L., Lynn, P, Potenti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Energy and Material Efficiency Improvement, UN, New York, 1997

Ernst, W., Mark L., Lynn, P(1997)은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계의 노력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부분별로 보면 우선 철강산업의 경우 기술채택의 정도에 따라서 선진국간에는 26%에서 51%까지 에너지 효율 향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화학산업의 경우 주요 4개 품목(ethylene, ammonia, methanol, chlorine)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에틸렌은 필요 에너지(미국- 톤당 68GJ, 네덜란드 - 58GJ, 중국 - 73-90GJ)가 되고 Ammonia의 경우 유럽은 톤당 33-44GJ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메탄올은 최신기술을 적용하면 톤당 28에서 33GJ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chlorine은 셀 유형에 따라 전력소요량이 2,850에서 3,500 kWh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석유정제산업은 폐열회수의 증대와 신기술의 도입으로 많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 가능한데 가솔린의 경우 톤당 3.8GJ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고 한다.

4.2 한국 산업계의 에너지 저감 부진과 개선 방안

1) 정책의 효율성 부재

선진국은 환경오염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과 효율의 향상에 일찍부터 많은 관심과 정책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시장기능을 바탕으로 정보보급과 기술지원, 기술보급과 상업화, 책임(의무)부여와 포상제도, 산업부문의 수요관리 촉진과 지원, 조세와 금융지원, 기준설정과 직접규제 및 에너지 관리진단의 방법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다.

예컨대 영국의 풍력에너지협회는 2010년까지 국가 전체발전량의 10%를 풍력발전으로 대체하고 2030년까지는 모든 화력발전소를 풍력과 태양에너지로 대체 하려는 계획이다. 한편 전체 발전량의 8%를 풍력에 의존하는 덴마크는 2백35MW규모의 발전시설을 갖췄고０2030년까지 풍력발전 비율을 4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며 미국은 연평균８백억달러를 풍력발전에 투자하고 있다.

. 1MW는 ７만７천가구에서 형광등 ５개씩을 켤 수 있는 전력량이다２

산업계의 경우 영국 석유(BP)나 Dutch Shell은 재생에너지의 판매에 적극적이며 미국의 American Standard, Enron, Honeywell, United Solar Systems, 캐나다의 Ballard Generation Systems 등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산업체□에 가입하였는데 이것은 기업의 미래 에너지 사업 방향을 암시하는 것이다.

외국은 산업계가 열심히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직도 멀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분석에 의하면 55개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10% 정도 추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으며 이는 에너지 저감 투자 금액을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도 3대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경우 노후화 설비의 교체와 기술 투자를 한다면 7-8%의 추가 감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우리 나라도 고유가에 대응하고 기후변화협약에도 대비하는 에너지절약 정책은 있으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기 목표도 설정하여 2003년까지 총 에너지 수요 전망치의 10.2%(2천2백만toe)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1970년대의 중화학 공업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와 인위적인 저유가 정책은 정책의 효율성에 있어서 두가지 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첫째는 기업의 석유 절약 투자를 저해하였고, 둘째는 정유사들의 중질유분해시설, 탈황시설 및 제반 환경오염방지 시설투자를 저해하여 환경의 악화를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환언하면,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한 정책은 소비자, 기업들에게 진정한 사회적 비용을 알려주는 가격의 신호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과다한 에너지 이용을 초래하고 에너지 절약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였다.

정부가 시행한 중요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보면 우선 □98년부터 에너지다소비 산업체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가스산업구조개편 및 에너지 가격 구조의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한편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 단체(에너지 절약시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는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12>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산업별 대책

산업	주 요 내 용
철강산업	·전기로조업 자동제어기술, 미분탄 취입기술, 배가스 회수 기술 ·생산공정: COREX, Strip Casting, Slag 현열, 반응로 가공기술 ·연료대체, 폐자원 이용, 이산화탄소 회수 기술, 경량소재개발, 폐플라스틱 재활용
석유화학	· 분해성 수지의 개발, 폐플라스틱 재활용 · 가스터빈의 복합발전이나 나프타의 접착분해 기술 · 저온폐열회수, 저압스팀의 재활용, 탈황설비 개선
시멘트	·폐기물의 재활용(고로스래그, 플라이 애쉬, 건설폐기물), 혼합시멘트 ·미연탄소 성분 제거기술, 저효율공정의 대체, 분쇄 시설
제지	·연소의 합리화, 노열회수, ·고성능 목질소 연소보일러, 고성능 면압탈수장치, 순간충격건조 기술
섬유	·노후설비의 대체, 설비자동화, 염색폐수처리설비, 흡착분리재
전력	·석탄가스화의 복합발전, 고효율 발전, 안전한 원자력, LNG 복합발전 ·부하집중 억제, 연료대체, 연료전지 개발, 배연탕황 기술, ·송□배전전선로 승압, 수요관리, 전력저장, 에너지 절약 정보(소비자)

자료: 김정인,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과제, 1998

또한 초 에너지절약형 주택 보급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이용 확대를 위한 벤처펀드의 조성을 통해서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 대체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수립해 놓고 있다. 대체에너지의 이용 목표도 현재의 1.0%에서 2002년에는 1.4%, 2006년에는 2% 달성하려고 한다. 에너지절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공공부분에 대한 ESCO사업을 확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584건물 70여개를 조기 추진하고자 한다. 한편 집단 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난방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까지 총 주택 대비 약 9%의 보급률을 확보하려는 계획이다. 산업부문 이외에 수송부분에 대한 에너지

) '99년말현재 총 1,128억원을 투자, 연간 133천TOE(421억원) 절감함.

<표 13>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 목표

구 분	현재의 기술수준	2003년 기술목표
연소로 가스 터빈 디젤 엔진 대체연료자동차 유도전동기	□효율 50% □효율 20% □공해물질 30%저감 □효율 40% □효율 90%	□효율 72% □효율 28% □공해물질 71% 저감 □효율 61% □효율93%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 자료, 2000. 3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동차 연비기준을 강화하여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기술개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고 연비 차량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 수요관리 투자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관리제도에 대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고효율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도를 확대 하고자 한다.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에 대한 정책도 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관련 조세체계가 복잡하고, 과세기준의 투명성이 없으며, 에너지원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취득이나 보유 단계보다도 운행단계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격차로 경유 자동차의 과다이용과 투자 왜곡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모든 에너지 관련세를 2001년 7월까지 열량과 탄소배출량을 50%씩 반영하는 에너지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14> 단계별 상대가격 조정안

(단 위 : 휘발유 100일 때의 상대가격)

구 분		수 송 용			가 정 용			산 업 용
		휘발유(□)	경유(□)	LPG(□)	등유(□)	LPG(□)	LNG(□)	중유(□)	LNG(□)
현 행		100	49	28	42	32	38	24	28
1단계	2001	〃	54	37	43	〃	〃	25	〃
	2002	〃	60	47	45	〃	〃	26	〃
최종목표 (2단계)		〃	75	60	55	45	50∼55	〃	〃

주) 8월현재 기준

자료: 에너지 가격합리화 기획단, "에너지 가격 적정화 추진 방안," 2000.8     마지막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고효율인증제도로 통합하여 리베이트(구입자장려금)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에너지효율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저소득층 약 1,000세대에 대해서 조명기기 시범보급사업(Green Light Program)을 추진하고 에너지절약기기에 대한 전시회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단체를 이용한 감시단 기능을 살리기 위해 시민단체와의 협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에너지 다소비산업체 및 건물에 대한 기술진단시 고효율제품을 사용하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많은 에너지 절약 정책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자발적 협약의 시행과 ESCO 사업의 추진으로 보인다. 2000년 7월 기준으로 자발적 협약에 참가한 기업은 총 112개 사업장이며 2003년까지 에너지이용효율 8%이상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참가한 112개 사업장의 에너지사용량은 33.4백만 toe인데 이는 산업부문의 35.6%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중 46개 사업장에 대한 평가 결과 공정개선, 폐열회수, 고효율 시설개체 등으로 총 775천 toe의 에너지 절약(산업부문 에너지의 약 1%이며 1,418억원임)을 한 것 평가되었으며 이산화탄소의 저감도 1997년 대비 7.8%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

) 46개 사업장의 총 에너지 사용량은 21.9백만toe로서 산업부문의 27.4%(국내 전체의 15.1%)를 차지한다.

<표 15> 에너지 효율 관리에 의한 에너지절약 기대효과

구 분	2000		2002		2006
	TOE	금 액	TOE	금 액	TOE	금 액
고효율인증제품 (유도전동기등 19개품목)	350천	472억원	670천	908억원	3,150천	4,500억원
효율등급제품 (냉장고, 에어컨등 9개품목)	2,000천	2,700억원	2,250천	3,036억원	2,730천	3,900억원
절전형기기제품 (TV,컴퓨터등7개품목)	340천	464억원	630천	896억원	1,540천	2,200억원
계	2,690천	3,636억원	3,550천	4,840억원	7,420천	10,600억원

자료: 산업자원부 보도 자료, 2000. 3

<표 16>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이행계획	실 적	달성률(%)	달성사업장수	미달사업장수
절감량(천toe)	590	775	131	30	16
절감액(억원)	1,015	1,418	140	31	15
투자비(억원)	3,184	2,693	85	15	31
원단위향상(%) (포철 포함시)	5.2 (-3.0)	5.8 (1.4)	112	31	15

자료: 에너지 관리공단, □자발적 협약 제 1차 년도(99) 이행실적□,

2000

그러나 자발적 협약의 정책이 좀더 효율적으로 되려면 대기업 중심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있어야 동시에 이를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참여 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업 최고 경영자의 에너지 절약 마인드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가 부족하다. 에너지 절약은 초기에 많은 투자가 소요되는 것임으로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는 최고 경영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인식의 제고를 위한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며 가칭 'CEO 에너지 포럼□을 구성하여 외국의 사례, 경제적 효과, 기업의 에너지 경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산업구조 또한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의 나라에서,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세계 1, 2위를 한다는 OECD가입 국가가 전문적인 에너지 기구가 없다는 것은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을 논의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에너지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이 가능한 조직을 재구성하여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에너지 기술 지원 및 도입, 외국 컨설팅 업체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있다 고 본다.

<표 17> 주요 개선 사업별 투자와 에너지 절감 효과

순번	업체명	사례명	투자비 (백만원)	절감량 (toe)	절감액 (백만원)	회수 기간 (년)
1	포항제철 광양	코크스공장 CDQ(코크스 건식소화)설비설치	58,700	70,600	14,300	4.1
2	삼성종합화학	Heavy 원료 분리 설비 설치	2,304	3,600	731	3.1
3	포항제철 포항	#7,8호 발전보일러 연료 가스예열가스 설치	2,073	5,394	976	2.1
4	쌍용양회 동해	시멘트킬른의 폐타이어 연료이용	1,689	11,679	874	1.2
5	LG전자 영상1	브라운관 공정 폐온수의 여과 재사용	800	2,138	577	0.7
6	LG석유화학	가스터빈 배가스열 추가 회수 ECONOMIZER설치	492	4,382	890	0.5
7	현대자동차 울산	큐폴라용해로 배가스열회수 보일러 급수 가열	400	1,079	286	1.4
8	아세아시멘트공업	소성로 냉각기 폐열이용 으로 열풍로 가동 단축	270	1,432	272	1.0
9	LG전선 구미	SCR용해로 배기폐열 회수	247	704	197	1.3
10	팬아시아페이퍼 코리아 전주	열병합터빈 복수열회수 공정수 가열	173	2,958	725	0.2

자료: 에너지 관리공단, □자발적 협약 제 1차 년도(99) 이행실적□, 2000

앞에서 보았듯이 에너지 절약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정책에도 집중과 선택이 있어야 한다.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전문적인 기구의 설립은 필요하다.

국민에 대한 홍보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단순한 구호성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홍보의 마켓팅 전략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들도 각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절약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실천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실천해야 한다. 시민의 참여가 없는 에너지 절약은 선진국으로 되어 갈수록 무의미한 것이라고 본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 대한 에너지 절약 안은 여전히 미흡하다. 향후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수송부문에 대한 에너지 소비 증가가 확실하다면 수송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안의 수립은 향후에 에너지 절감량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고 연비 차량에 대한 구입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세금공제를 한다든지,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은 조기에 강력히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본다. 특히 고효율 기자제의 인증 대상 품목 확대와 초 에너지 절약형 주택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는 에너지 효율향상도 하면서, 건물의 디자인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중의 효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가격정책은 바람직 하지만 가격 정책의 효과가 산업계에는 기술혁신과 구조 조정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되돌아 갈 수 있는 제도(Tax Recycling)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은 한 개 부처에만 국한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부처간의 원활한 협력관계도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처간 상호 잘 협력하는 것은 정부의 효율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4.3 산업계의 대안

산업계의 에너지 저감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주요 업종별 에너지/부가가치 원 단위를 보면 82년을 100으로 기준으로 할 때 제조업 평균적으로 95년 이후 상승 하는 추세에 있으며 1차 금속만이 거의 유일하게 원단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에너지 관리공단의 조사결과 나왔다. 에너지 이용합리화 법에 위해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과 투자 효과가 비교적 97년과 98년에 거의 전 부문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건물부문에서의 에너지 절감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이는 여전히 향후에도 절감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18> 주요업종별 에너지/부가가치 원단위 추이

년도 주요업종	82	85	90	95	97	98
제조업평균	100	79	55	64	70	75
제지인쇄	100	83	52	57	65	66
석유화학	100	80	53	67	78	87
요업	100	80	53	67	78	87
1차금속	100	73	54	47	45	49
조립금속	100	90	66	59	64	64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정략 편람,□ 1999.

그러나 선진국이 에너지다소비 업종을 포함한 주요 업종에 대한 에너지절약 대책이나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산업계는 일부 산업만 제외하고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지 않다.

<표 19> 에너지 절감 및 투자현황

구분			산 업								건물	계
			식품	섬유	제지 목재	화공	요업	금속	기타	소계
`97	사용량(천toe)		1,260	2,638	1,967	15,176	6,387	17,574	2,680	47,682	1,720	49,402
	절감량(천toe)		67	88	80	300	164	249	26	974	53	1,072
	절감율(%)		5.1	3.2	3.9	1.9	2.5	1.4	0.9	2.0	3.0	2.0
	투자비(억원)		223	243	501	696	821	815	24	3,323	627	3,950
		·융자	21	99	51	39	240	96	4	550	45	595
		·자체	203	144	450	657	582	717	20	2773	582	3,355
`98	사용량(천toe)		1,164	2,480	1,686	15,620	4,892	17,534	2,674	46,050	1,445	47,495
	절감량(천toe)		50	91	67	504	132	334	48	1226	83	1309
	절감율(%)		4.1	3.5	3.8	3.1	2.6	1.8	1.7	2.5	5.4	2.6
	투자비(억원)		215	158	229	20,987	348	517	36	3,600	532	4,132
		·융자	19	70	95	233	102	103	0	622	49	671
		·자체	196	88	134	1,864	246	414	36	2,978	483	3,461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정략 편람,□ 1999.

에너지 저감에 있어 기업의 최우선 전략은 기술 개발과 공정 개선을 통한 전략일 것이다. 철강산업의 경우 생산공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저탄소형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기술투자를 함으로서 에너지이용효율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이용 효율 제고를 위한 분야로서 철강산업은  단기적으로는 전기로조업 자동제어기술, 미분탄 취입기술, 전로가스회수제어기술 시스템을 중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용융환원제철법, Strip Castling 기술,  Slag현열회수 기술, 반응로가공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다. 또한 LNG와 같은 청정 저공해연료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며 배열회수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또한 슬래그나 더스트, 폐플라스틱 등의 폐자원에 대한 이용을 최대화하여 폐기물 최소화(자원화)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연관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사용되는 고장력 강판을 개발하여 자동차의 경량화를 유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회수 및 이용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여 조속한 상용화도 중요하다.

가전 및 컴퓨터산업은 디지털과 멀티미디어 기술을 융합한 다기능 제품에 주력해야 한다. 주택 건설 업체는 태양열, 빙축열 등을 주택 난방용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Green 빌딩□을 만들어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석유화학업계는 우선 납사의 공동구매 및 안정적 확보에 주력하면서 촉매 기술, 바이오 기술, 초임계유체(超臨界流體) 이용 기술 등을 이 활용함으로써 제조 프로세스의 고도화, 고효율화에 의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폐플라스틱 등 재생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플라스틱을 자동차 부품에 사용함으로써 자동차의 경량화를 도모하고 연비의 향상을 통해 에너지절약이 가능 할 것이다. 요약하면 소재성능의 고도화와 원료의 수송 효율화와 물류 효율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외에 합성수지를 대체할 수 있는 분해성 수지의 개발이나 재이용 기술의 개발에 주력해야 하며 오존층파괴의 주범인 CFC 대체에 주력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가스터빈의 복합발전이나 나프타의 접착분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며, 폐플라스틱으로부터의 에너지(채유) 기술도 고려해야 한다.

시멘트산업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이산화탄소 저감방법은 폐기물의 재활용이다. 즉 제철 부산물로 나오는 고로 슬래그(수재), 화력 발전소의 유연탄이나 무연탄의 재로부터 나오는 플라이 애쉬(Fly Ash), 석탄재 등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혼합시멘트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석회석이나, 건설폐기물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콘크리트 골재, 시멘트 원료에 이용하는 방법은 건설폐기물의 감소와 이산화탄소의 저감이라는 2중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지산업에서는 펄프의 증기분해, 표백 및 종이의 건조에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중유의 사용량이 크다. 그러므로 연소의 합리화라든가 노열 회수에 주력하면서, 고성능 목질소 연소보일러나, 고성능 면압탈수장치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섬유산업중 화섬산업과 염색가공산업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임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노후설비의 대체와 설비자동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염색폐수처리설비의 도입, 흡착분리재(흡착섬유, 활성탄소섬유)등의 도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동차 업계는 이미 Eco-Car 시대로 접어 들었다. 이미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 탑재차 등 대체에너지 차량의 개발은 가속화 되고 있다. 독일의 BMW는 연료전지차의 개발을 위해 델파이 르노와 제휴했으며, ·차세대 연료전지차 개발에서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혼다는 2000년 9월말 기존 모델보다 훨씬 효율이 높은 연료전지차(FCX-V3)를 개발하였다. 동시에 세계 자동차 업계의 연료전지 개발 기술은 치열한 상태다. 클라이슬러사는 연료전지 자동차인 네타 4(NECAR 4)를 이미 공개했으며, 포드사도 메탄올을 사용하는 FC5를 개발하였으며 세계 최고의 연료전지 개발회사인 캐나다의 Ballardd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DBB Fuel Cell Engine과 Electric Drive사를 설립하였다.

에너지 문제에 관한 한 기업은 타 회사의 에너지 절감 사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며 에너지 저감과 효율 면에서 최고의 기업을 대상으로 항상 Bench Marking하며, 그 기업과 교류 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 간에 에너지 교류회를 더욱 정례화 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도 직접 기업체 담당자들을 해외에 연수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삼성은 고수익□부가가치 제품위주의 사업재편과 □월드베스트□상품 육성을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도 고유가가(현재30달러선) 지속되면 수출물량이 2-3만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디젤엔진을 장착한 레저용차량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면서 중소형차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LG그룹도 에너지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책과 함께 고부가가치 제품을 위주로 한 사업재편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미 삼성종합화학과 LG석유화학은 절감계획의 추진 결과 에틸렌 1□ 당 4700Kcal의 에너지 만을 사용하는 데 성공했으며, 포철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중기 에너지 절감계획에 따라 6000억원을 투자해 97년 대비 8.8%의 에너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울산 정유공단의 SK(주)는 모든 공정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서 지난 3년간 연 3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다(동아일보, 2000.9).

마지막으로 기업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통상 에너지 저감을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얼마든지 환경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서 창조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에너지 저감 방안은 폐기물이나 폐열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효율과 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에 투자를 증대하고, 그리고 국내외 기업간에 에너지 저감에 대한 정보를 공유에 있다고 본다.

) 일본 미쓰비시연구소는 △ 생분해성 플라스틱, 청정에너지 자동차 등 환경친화형제품 개발 유도, △ 폐기물 처리, △ 환경보전 및 바이오(bio), △ 폐기물 리싸이클 기술 등이 2010년까지 6.1% 성장하리라고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