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합의서 이행의 보완 과제

□ 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 (주요 내용)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 하에, 남북 양측은 상대편 지역에서 안전하고 차별 없는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 (기대 효과) 대북 투자의 불안감과 불확실성 해소, 소득세 부담 경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교류 협력 활성화는 물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

□ 부문별 보완 과제

- (투자보장 합의서) 최혜국 대우의 내국민 대우로의 전환과 민족 내부 합의서로의 국제적 인정 획득 방안 모색이 시급

-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국가간 조약이 아닌 합의서 형식으로 체결하고, 북측의 대외 협정 체결 사례를 참조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루마니아 사례 참조)

- (상사분쟁해결 합의서) 실제 시행의 공정성과 신속성, 법적 구속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의 내용과 조건을 보다 세분화□명문화□국제화해야 할 것임

- (기타) 북한 내부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 제□개정, 원산지 확인과 통행□통신, 해운 부문, 신변안전보장 등의 합의도 필요하며, 경제 상주 대표부 설치에 대한 합의도 요구됨

VIP Report 2000.2.22                                                                                         ⅰ

ⅱ                                                                                     Hyundai Research Institute

VIP Report 2000.2.7                                                                                          ⅲ

Hyundai Research Institute

VIP Report 2000.2.22

) 이번 호에서는 제4차 장관급회담(2000. 12. 12□16)에서 4개 부문의 □남북경협 합의서□ 내용 중 지난 해 12월에 게재한 □청산결제 합의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부문의 합의서 내용만을 다루기로 함

합의서 서명의 의미

- 남북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편 지역에서 □안전하고 차별 없는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남북경협의 당국간 합의에 있어서 총체적□구체적 합의에 대한 최초의 명문화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님으로써 실천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음

·또한 민족 내부 거래라는 남북경협의 특수성과 국제 관행의 동시 수용이라는 모범적 사례를 정립함으로써 남북경협 제도의 국제화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향한 안정적 발전 토대를 마련

·(한계) 그러나 후속 실무 협상을 통한 합의서 내용의 구체화□세분화□국제화와 함께, 조속하고도 실질적 이행을 위한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 조정 등의 내부 개혁이 뒤따를 지가 관건임

주요 내용

- (투자보장 합의서) 투자자와 투자 자산의 범위, 기업 활동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의 보장과 함께, 투자 자금과 수익금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기로 합의

·공공 목적 이외의 투자 자산 수용이나 국유화를 원칙적으로 금지

·공공 목적을 위해 수용할 경우에는 내외국인과 무차별하게 보상하며, 신속(prompt: 지체없는 보상)□적절(adequate: 보상 기준)□유효한(effective: 현금화와 자유로운 송금) 보상 원칙 하에 국제시장 가치로 보상한다고 규정

-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소득 발생지와 거주지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소득면제 방식을 채택

·현지에서 세금을 내면 본국에서 면세하도록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을 채택하였을 뿐 아니라, 상대 지역에 사무소 등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하기로 함

·단 이자□배당□로얄티 등은 국제적 관례에 의해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함

·소득면제 방식이란 어느 한 쪽에서 세금을 납부했으면 다른 쪽에서는 아예 세금을 면제해주는 반면, 세액공제 방식은 한 쪽에서 과세했어도 다른 쪽에서 세율 차액만큼 추가 과세하는 방식임

- (상사분쟁해결 합의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 우선 규정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한 공동으로 구성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각각 5명씩)의 중재로 해결

·중재 판정은 남북 합의서와 양쪽의 관련 법령, 국제법, 국제 무역 관습 등을 따르기로 함

기대 효과

- (투자보장 합의서) 대북 투자자 및 투자 자산 보호 규정의 명문화로 대북 투자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됨으로써 대규모 투자와 교류 협력 활성화가 기대

·현재 북한은 외국인 투자 관련법에서 □해외 조선동포들도 해당 법규에 따라 공화국 영역 안에서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남한 기업이 □해외 조선동포□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의 대남 투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북한 투자자의 지위 논란 소지가 있었음

·투자 관련 분쟁의 사전 예상 및 해결 장치 마련은 물론, 투자 관련 정보의 상호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인력과 기술 교류 확대를 통한 대북 투자 규모 확대가 예상

-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소득면제 방식 도입으로 대북 진출 기업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

·국내의 대북 진출 기업은 북한 현지에서 법인세를 남한 28%의 절반 수준인 14%만 납부하면 되며,

·또한, 이자□배당□로얄티 등의 소득 발생지 과세율이 10%로 제한됨에 따라 대북 투자 우위의 남한 당국 입장에서 유리한 징수 효과가 예상(합의 전에는 남측은 27.5%, 북측은 20%를 부과해왔음)

- (상사분쟁해결 합의서) 엄정한 법□규정 적용으로 납기 지연, 제품 불량 등 계약 불이행에 따른 상사분쟁 해결이 가능하며,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지속□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그동안 대부분은 중국 및 제3국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해결해왔으나, 사실은 분쟁 해결보다는 해결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경협 사업자가 상당 부문의 손실을 감수해온 상태임

·남북경협 확대로 분쟁 건수와 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남북경협의 불안전성을 완화해줄 것이며, 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 구속성이 높아질 전망임

보완 과제

- (투자보장 합의서) 최혜국 대우의 내국민 대우로의 전환과 민족 내부 합의서로의 국제적 인정 획득 방안 모색이 시급함

·최혜국 대우는 외국인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북한 기업과 동등 대우를 보장하는 내국민 대우와는 차별이 있을 수 있음

·이로 인해 이번 합의가 자칫 남북간 거래를 민족 내부 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와 근거를 남길 수 있음

·이는 이중과세방지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남북교역이 확대될 경우 WTO나 제3국 등의 국제통상 규범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남북 쌍방간의 국체 인정 문제와 헌법상 영토 조항과의 충돌 가능성 등의 국내 법률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내국민 대우 혹은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 대우 가운데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북러 투자보장 협정 사례 적용)

·내용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투자보장협정 형태로 하되, 형식 측면에서는 국제법적인 수단인 □국가간 조약□이 아니라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민족 내부간 합의서□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동서독간에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음)

·또한 합의서 적용 시점과 공공 목적의 투자 자산 수용시의 보상 문제, 그리고 국제시장 가치로의 환산 기준 및 보상금 지급 방식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세분화하고 이를 명문화해야 할 것임

·예컨대 합의서 발효 이전의 투자도 적용한다는 소급 규정은 물론, 합의서의 효력 기간(통상 10년)에 대한 규정과 함께, 공공 목적의 투자 자산 수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임

-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국가간 조약이 아닌 합의서 형식으로 체결하고, 북측의 대외 협정 체결 사례를 참조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국제적인 공식 인정 절차는 거치지 않았으나, 이미 지난 1995년 1월의 국회에서 WTO 가입 인준시 남북한 거래를 무관세 거래로 선언한 바 있음

·북한-루마니아간 협정에서 북한은 원천 과세권을 많이 포기한 사례가 있으므로, 개도국 입장이 잘 반영된 UN 모델과 북측의 대외 협정 체결 사례 등을 참조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필요 있음(북한은 6개국과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체결중)

- (상사분쟁해결 합의서) 실제 시행의 공정성과 신속성, 법적 구속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의 내용과 조건을 보다 세분화□명문화□국제화해야 할 것임

·우선 분쟁 발생시 자의적 해석 우려가 있는「대외경제중재법」등의 불안전한 북한 내부의 분쟁 해결 규정들이 여타 관련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세분화□명문화해야 할 것임(분쟁 해결의 공정성 제고)

·중재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대방 지역에 중재원의 상주를 검토

·중앙집권적 의사 결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북한의 권력 구조상, 법□규정과 집행에는 현실적 괴리가 존재하므로, 북한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가입을 유도하여 분쟁 해결 결과가 법률적□행정적 효력(구속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임

- (기타 법적 제도) 원산지 확인, 통행□통신, 해운 부문, 신변 안전 보장 등에 관한 합의서 체결과 함께, 산업 표준화 등의 후속 실무 협의가 뒤따라야 할 것임

·특히 원산지 확인 합의서의 경우, 남북간의 산업□교역 구조와 투자 특성, 원자재 조달 방식이나 기술 수준, 생산 방식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수출 전략 품목인 경우에는 주요 무역 상대국의 원산지 규정 등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

·또한 경협 관련 분야만이라도 남북 상호간의 자유로운 통행□통신 합의와 남북간 산업 표준화(기술 용어, 규격)가 요구되며, 이들 남북경협 실무 협상과 기업 활동 지원을 전담해주는 □경제 상주 대표부□의 조속한 설치 합의가 필요함

< 남북경협 합의서의 기대 효과와 보완 과제 >

분야	기대 효과	보완 과제
투자 보장	- 대북 투자의 불안감과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 □투자자와 자산, 수익금, 기업 활동 등에 최혜국 대우 □공공 목적외 투자 자산 수용과 국유화의 원칙적 금지 □단 공공 목적 수용시 국제시장 가치로 보상 □투자 자금과 수익금의 자유 송금 보장 - 투자 관련 분쟁의 사전 예상 및 해결 장치 마련 □당사자 합의 원칙의 분쟁 해결 절차 -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 기대 □투자 관련 인력의 출입, 체류에 대해 호의적 처리	- 내국민 대우로의 전환 요구 □최혜국 대우 인정은 민족 내부 거래로의 불인정 근거가 남길 수 있음 - 내용 측면에서는 □국가간 조약□(협정) 형태로 하되, 형식 측면에서는 □민족 내부간 합의서□ 형태가 바람직
이중 과세 방지	- 소득면제 방식의 채택으로 소득세 경감 □남한 28%의 절반 수준인 14% 납부 - 대북 투자 우위의 남한 당국 입장에서 유리 □단 이자, 배당, 로열티 등은 10%의 세액공제방식 채택(합의전 남측은 27.5%, 북측은 20% 부과)	- 민족 내부 거래로 인정 유도 - 북한과 여타국과의 협정 체결 사례 연구를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 제시 □북한-루마니아간 협정에서 북측은 원천 과세권을 많이 포기한 사례가 존재
상사 분쟁 해결	- 엄격한 법□규정 적용으로 분쟁 처리 절차의 투명성 제고 □ 남북 경협의 안정적□지속적 발전 촉진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 우선 □판정 준거법은 남북 합의서, 양쪽의 관련 법령, 국제법, 국제 무역 관습 등	- 실제 시행의 공정성□신속성□법적 구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 - 북한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ISD) 가입 유도

홍순직 연구위원 sjhong@hri.co.kr ☞ 3669-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