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Report 2000.2.7                                                                                          ⅲ

Hyundai Research Institute

VIP Report 2000.2.22

- (주요 내용) 정부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간접투자 제도를 통해 부동산 매각을 지원할 계획임

① 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 다수 투자자가 현금이나 현물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전문인력 및 조직을 토대로 큰 규모의 투자가 가능함

②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설립: 뮤추얼펀드(Mutual Fund) 형태로서 설립과 운영에 유연성이 있으며, 자산관리도 전문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됨

③ 은행 신탁계정 활용: 은행 신탁계정이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자금 조달이 비교적 용이함

- (정책 과제) 부동산 경기가 더 침체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고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필요함

·금융기관이 주로 출자하게 될 부동산구조조정펀드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 다시 금융기관 부실화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 장치가 있어야 함

·정부 주도하에 유사한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정부 조직 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 부처의 세부적인 역할 조정이 필요함

부동산 매각 지원을 위한 3가지 방안의 비교
구분	부동산투자회사(REITs)	구조조정부동산펀드	은행신탁
근거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신탁법 및 신탁업법
부동산 업무	·부동산 매입·개발· 관리 및 처분	·부동산 매입, 개발, 관리 및 처분	·신탁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및 개발
표방 증권	·주식	·주식	·수익증권
자산관리·운영	·자기 관리	·위탁 관리	·은행 또는 위탁관리
사업비 조달	·자기자본금	·자기자본금, 차입, 사채발행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발행
영속성 여부	·영속 회사	·한시적 페이퍼컴퍼니	·한시적 금전신탁상품
담당 기관	·건설교통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정반석  연구위원 bsjoung@hri.co.kr ☞ 3669-4045

최근 주요 정책(2001. 2. 14 ∼ 2. 21)

정보화 사업 평가 제도 개선	기획예산처 (2.19)	-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현행 부처별 자체 평가에서 외부 전문가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외부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 - 개별 단위 사업별 평가에서 분야별 평가 체제로 전환하여, 특정 분야의 유사 사업간 중복 여부 및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가능성까지 종합 평가
□테크노파크□ 중심의 지역 기술혁신 추진	산업자원부 (2.20)	- 테크노파크에 병역 특례 전문 연구요원 배정 - 지역 기술혁신 센터, 신기술 창업 보육사업 등 중앙 정부의 각종 기술혁신 프로그램을 테크노파크에 연계 - 전기요금 인하 등으로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의 시험 생산 활동 지원 - 기존의 6개 테크노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 조성하여 종합적인 국가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1∼2개의 테크노파크 조성 ·재단법인 설립 후,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성공 가능성이 입증되는 지역은 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로 지정
금융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파견감독관」 제도 도입	금융감독 위원회 (2.20)	- 정부는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과 밀착·상시 감시 강화를 위하여 선진국 형태의 □파견감독관(On-site Supervisor)□ 제도를 도입할 예정 ·동 제도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거나 경영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3명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하여 일정기간 현장에서 지도하도록 하는 제도임
□해외 자원 개발 기본 계획□ 확정	산업자원부 (2.21)	-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전문 공기업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민간의 투자를 유도 - 정부의 자금 지원 체계를 사업 단계별 투자 리스크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자원 개발과 관련한 채무보증 제도 도입 - 러시아, 베트남 등과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공동 진출 - 석유 성공불 융자 제도의 특별부담금을 인하하고 일반 광물 자원에 대한 성공불 융자 제도 도입
□2001년도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 계획□ 확정	중소기업청 (2.21)	- 100억 원 규모의 여성 벤처기업 전문 펀드 조성 - 79개 공공기관에서 전년보다 30%이상 증가한 9,914억 원 규모의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 - 여성 창업 보육센터 5개소 추가 설치, 70여회의 창업강좌 개설 및 제2회 여성창업 경진대회 개최 - 2,000여개 여성기업을 표본으로 경영 현황, 재무구조, 생산형태 및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