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Focus : 혁신 주도형 산업 발전 전략

□ 제조업 설비 투자 부진의 원인

- (기업의 사기 저하)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기업에 대한 존경심 하락으로 기업 사기 저하

- (인력 수급의 문제) 인력 수급에 대해서 양적․질적인 미스매치 존재

․자동화와 노동 생산성 신장으로 제조업 성장의 고용 창출 효과 감소

․인건비 대비 임금 상승과 노사문제로 인해 기업이 인력을 감축하는 현상 발생

․대학 졸업 인력은 증가하나,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함

- (기업간 양극화 현상)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 심화

- (부품 소재의 문제) 기초 기술 부재와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부품소재의 수입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 제조업 설비 투자를 통한 기업 기 살리기

- 여러 제약 요인으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 또한 위축되고 있음

- 이에 ‘제조업 설비 투자를 통한 기업 기 살리기’에 대한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2만불 시대를 가기 위해선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함

․제조업 투자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투자 활성화 촉진으로 인한 고용 창출

․국가의 균형 발전

․기업 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 경쟁력 제고

□ 정책 과제

- (규제 문제 해결) 기업 신문고 등을 만들어 기업 입장에서 규제를 해결하도록 단계적인 노력 필요

- (대외적 협력) 경제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협력 발전에 힘써야함

- (글로벌 경쟁력 신장) 2만불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R&D 및 내외국인 투자의 확충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함

Executive Summary

Executive Summary

---------------------------------------------------------------------------------------------------------------------------------------------------------------- Hyundai Research Institute

VIP Report 2004.1.30 --------------------------------------------------------------------------------------------------------------------------------------------------------------------------

경제 동향과 전망

정책 Focus

■ 출처 : 한경 밀레니엄 포럼

■ 일시 : 2004년 1월 30일

■ 주제 :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한 혁신 주도형 산업 발전 전략

■ 연사 :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 주최 : 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제조업 설비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기 살리기

제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의 확충에 대비

기업 사기 저하의 원인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기업에 대한 존경심 하락

제조업 성장의 고용 창출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자동화와 노동 생산성 신장을 의미

인건비 대비 임금 수준 상승과 노사문제로 인해 기업이 인력을 감축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산하지 못함

대학 졸업 인력은 증가하나,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요와 괴리가 발생

외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외교, 사회 문제 발생

현재의 인력 수급에 맞지 않는 출산정책은 문제 야기의 소지 높음

대기업의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임금 동결로 연결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인 해결 방침을 준비

기초 기술 부재와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부품소재의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한중일간 무역 관계 심화

우리는 세계적인 대세인 자유 무역 협정에 무관심

경제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협력 발전이 중요

선진국의 실례를 통해 보듯이 제조업 위기는 꼭 극복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인력, R&D문제 해결되야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기업 투자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필요

정부의 역할은 기업 활동에 대한 여건 조성에 국한

이공계 대학생들의 취업 여건 개선 필요

학교에서 배운 기술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사이의 괴리

여성 경제참여율을 높여야

대중 무역 흑자 시한부로 끝날 가능성 있음

민간 업계의 의견이 한-일 FTA협상에 반영 되도록 노력

한중일 3국 기업인들 간의 대화채널 유지 필요

미국의 R&D지향형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과의 전략적 기술 제휴를 적극적으로 모색

규제 완화와 기업인이 존경 받는 풍토 조성

국제 규범 범위 내에서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R&D 투자 지원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48.8%로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함

산학 협력 활성화에 대해 논의

중국의 고성장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지방 기업과 공단, 대학 간의 클러스터 구축이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

외국인 투자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외국인 투자가 단순히 여건 개선의  문제만이 아닌 인식에 대한 논의 필요

기업의 투자를 촉진 시키는, 아웃풋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

이공계의 과잉 공급이 인력 수급 문제 유발

행정 기능은 분산시키면서 경제 기능은 집중

외국인 투자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

수도권의 구조적 상황을 이해해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현재 경기 침체의 궁극적 원인은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

기업의 기를 살리는데 방해요소는 노사문제, 정부 규제, 반기업정서

정부는 기업 활동에 대해, 개입과 선택의 요소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행해야

경제 운영에서 경쟁의 법칙을 확립

과도하게 시장 역행적인 환율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음

노사 문제, 정부  규제, 반기업 정서 문제에 대해 공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안 합의, 논의가 진행 중

반기업 정서 회복을 위해 기업․ 정부․ 관련단체 모두가 노력해야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매우 높음

향후 노사 관계의 방향과 총선 결과가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임

제조업 성장 촉진 못지않게 비제조업 부분도 고도화 해야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국가 차원의 연계망 구축 중요

서비스업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제조업의 중요성 또한 간과될 수 없음

구조적 문제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

구조조정지원과 외국인 투자 촉진

첨단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전통 주력 산업의 혁신유도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새성장 원천 확보

부품 소재 산업의 초일류화

서비스 산업 육성

산업 인력 수급 균형 도모

벤쳐 산업 활성화

지역 산업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과 협력적 노사문화 형성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서 이․취임사를 제가 직접 밤에 썼습니다. 밤 11시 넘어 집에서 취임사를 쓰면서 우선 화두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제조업 설비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기를 살리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업 규제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규제가 많이 풀어지고 덩어리 규제가 개수로 따지면 몇 백 개씩 풀어졌다고 발표합니다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 과천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 자체부터가 여러 가지로 위축감을 줍니다. 그래서 사무관, 과장 만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 밖에서 보는 경기가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수치적 경기보다도 훨씬 더 나쁘더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 산자부 장관으로서 제조업 투자를 통해서 기를 살리자 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건 뉴스가 될 수 없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것이 뉴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산자부가 맡은 역할은 제조업 투자, 물론 제조업에 관련된 서비스업도 있습니다만 이런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임무가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어제 국가 균형에 관한 세 가지 법에 대한 선포식도 있었습니다만 원래부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지금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도 에너지 수입이 한 380억 불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도 반도체 수출이 196억 불, 자동차 수출이 190억 불이라고 할 때 이 둘을 합친 수출의 총액입니다. 그것도 부가가치는 차치하고 총액을 에너지 수입에 갖다 쓴 격입니다. 지금 석유 소비가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마는 1년에 9억 배럴 정도 원유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20만 배럴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이 220만 배럴은 장충체육관에 기름을 가득 부으면 한 50만 배럴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매일 장충체육관의 4배 반을 마시고 쓰고 길거리에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가 좀 클린에너지로 가면서 전력 소비는, 현재 전력 수요 설비가 5,700만 kw 정도 되고, 2015년까지 7,900만 kw로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태도 산업이 IT화 되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걸 미처 감안하지 못한, 버클리 대학에서 설계한 캘리포니아 전력 구조가 이 산업의 IT화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지 못해서 결국 캘리포니아 사태가 왔다는 걸 제가 그 당시 현지에 가서 봤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2015년까지 7,900만 kw로 늘리려면 발전소를 55개 더 지어야 됩니다. 물론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발전소 믹스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가 일순간도, 일초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공공제입니다만 이것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듯이 이런 에너지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사용하면 당연히 그 대가를 좀 치러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것처럼. 그러나 어느 누구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제조업 설비 투자 문제입니다마는 결국 기업의 기를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기업들이 왜 사기가 떨어져 있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기업 스스로가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또 주변 환경적 요인도 틀림없이 있다고 봐집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다는 것이 첫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사회로부터 받는 대우, 소위 기업에 대한 존경심도 이유일 것입니다.

우선 작년도 설비 투자는 전년 대비 1%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고용은 전체적으로 재작년보다 한 4만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제조업 분야만 보더라도 92년도에 비해서 작년까지 10여 년 동안에 제조 분야 고용이 72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일부에서 표현하기로는 제조업 성장의 고용 창출 효과가 줄어들었다고 표현 되고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그만큼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또 노동 생산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GDP 10억 불이 올라가는 데 따른 고용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뒤집어 보면 여러 가지 변수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용 면에서, 개별 기업 안에서 보면 고용 구조가 생산부문과 판매부문, 영업부문으로 나누어 보면, 영업부문과 판매부문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생산부문은 인력 구조가 점점 줄어듭니다. 물론 이것이 인력 절약형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이고 생산성이 늘었다는 얘기가 되지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에 대해서 따져보면 결국은 인건비에 비해서 임금 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측면, 또 노사문제가 복잡하다는 측면, 이 때문에 기업인들은 인력을 줄여 나가고 있고 결국은 인력 구조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기업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기업인에 대한 마인드에 관한 문제, 또 규제에 관한 문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인력에 관한 문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력에 관한 문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미스배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질적인 미스배치란 측면에서 봅시다. 전경련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채용 인력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만족도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졸업 인력들, 주로 이공계 인력입니다마는 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 대기업들은 자기 식구로 만드는 데 기초 교육에 4개월 정도 투자하고, 직무 교육에 27개월 정도 투자한다고 합니다. 대학 4년에 버금가는 30여 개월의 재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돈으로 따지면 2조 몇 천억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이공계 인력을 4년제 대학을 졸업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기업들이 재투자를 해야 하느냐, 중소기업들은 물론 재투자할 여력도 없어 바로 현장에 투입합니다.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인력은 창의성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광범위한 인력을 요구하는 데 비해서 중소기업들은 당장 내일 쓸 수 있도록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이런 인력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과연 이런 인력 요구에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대학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질적인 미스배치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양적으로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에 4년제 대학이 늘어난 것이 한 8, 90개 이상이 늘었습니다. 지금 4년제 대학이 199개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전문대학이 대학화 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도 57%로 대단히 높습니다. 또 전문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전부 대학으로, 대학으로 가는 이런 구조 속에서 산업 현장에 보면 눈높이가 우선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인력이 모자라는, 전체적으로 70만 명의 실업자 중에서 20대 실업자가 35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만 명이 넘는 20대 실업자 속에서도 일선 작업 현장에서는 15만 명이 넘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4만 5천 명에 이르는 외국인 연수생을 쓰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고용허가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고용허가제가 되면 물론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산업연수제 하에서도 외국 인력들이 파고다공원에 모여서 이라크 파병 반대 시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직적 행동을 합니다. 고용 허가제가 되어 가지고 정식으로 단체교섭권이 인정됐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3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 문제는 지금 현재 임시 미봉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 사회 문제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출산율 1.17명이라는 통계수치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미 80년대 적정 합계 출산율인 2.1명을 넘어섰습니다. 적정 출산율을 넘어선 중에서도 우리는 인력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방관해 왔습니다. 현재 항아리형 인력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세에서 25세까지는 한 430만 명 정도 됩니다. 15세에서 19세까지는 한 50만 명이 줄어들어 380만 명 정도 됩니다. 10세에서부터 15세까지는 다시 또 한 50만 명 정도 줄어들어 32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가운데 4년제 대학은 점점 늘려 왔습니다. 이런 인력 수급과 맞지 않는 이런 정책들이 결국은 앞으로의 엄청난 문제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2100년이 되면 우리 인구가 2,300만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노사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양극화 현상을 점점 벌리는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다 그렇다고 보편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기업 노사 문제를 하면 임금을 올려 줍니다. 올려주면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파급이 되느냐 하면 주로 중소기업들한테, 소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전가됩니다. 전가를 시키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결국 임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 통계상의 숫자입니다. 지금 대기업의 50%에서 60%까지로 낮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쓸 수 없습니다. 또 낮은 임금이 눈높이를 낮추지 않은 잠재 취업자들에게는 취업의 매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결국 그것이 인력의 미스배치로 연결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런 설비투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금년에 좀 다행스러운 측면은 저희가 200대 기업을 조사했더니 22.8% 정도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조업은 25%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쨌거나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즉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림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아직 투자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소위 규제의 문제입니다. 이 규제 문제도 그 동안에 덩어리 규제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지로 느끼는 피부상의 규제는 아직도 상당 부분이 남아 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산업자원부와 경제단체 내에서 일종의 기업 신문고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기업들이 항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규제를 제출하고, 이 제출된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경제장관 회의를 거치고 또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부품 소재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부품 소재가 결국은 우리가 조립산업에서 출발했고 결국 부품 소재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부품소재에 대한 개발 노력은 80년대에도 있었고 90년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소위 공급자 중심의 부품소재 정책이 지금까지 왔다고 보여 집니다. 이 공급자 중심의 부품 소재 정책은 개발하고 난 다음에 판로를 찾지 못해서 또, 더러는 기초 기술을 완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개발하고 나니까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새로운 제품이 도래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부품을 또 다시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부품소재는 수입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입은 주로 일본에 의존적인데, 작년 한해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186억 불에 이릅니다. 작년 말까지 저희가 일본과 수교한 이후 작년 말까지 무역적자가 2,180억 불 정도 됩니다. 우리가 IMF 전에 외환 위기를 맞을 때 우리 나라 외채가 한 1,38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의 무역적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무역적자는 자본재를 포함한 부품소재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무역적자는 정부가 여러 차례 해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적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기초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고 공급자 중심의 부품소재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품소재에 대한 기술 개발은 나름대로 최선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국내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유치도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일 FTA가 진행되고 있고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과의 문제는 무역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은 한․중․일의 관계로 대입해 보면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매년 180억, 150억 불이 넘는 무역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대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200억 불이 넘는 무역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직접 무역적자가 100억 불이 넘고 홍콩을 경유한 무역적자가 100억 불이 넘습니다. 중국한테 우리가 80년대에 일본에 대해서 하듯이 만날 때마다 무역적자를 해소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간의 무역적자 문제도 아직 교역한 지가 그렇게 오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일본이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250억 불 내외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한중일의 문제는 이제는 상호 의존적이고 어떻게 보면 3각축을 이루고 있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고착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중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FTA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중일의 문제는 결국 동북아 문제로 푸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 EU가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로 확대되면서 EU 15가 시작되면서, 미국은 같은 해에 멕시코와 캐나다를 포함한 나프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유럽이 올 5월이 되면 동구 유럽을 포함하는 EU 25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미국은 내년 1월부터 전미 34개국, 쿠바를 제외한 전미 34개국이 FTA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서로 세계 머니 쟁탈 차원에서 FTA를 체결하고 있고, FTA를 포함하는 소위 경제 브로커의 협정은 270개 정도쯤 되어 있고 그 중에서 190개가 넘는 것이 발효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멕시코는 자동차 수입관세를 20%에서 50%로 올리면서 FTA가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는 0%로 낮추었습니다. 또 FTA가 체결된 멕시코 내에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OEM으로 납품한 경우에도 0%로 낮추어 줬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우리 업계가 결국 멍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칠레와의 FTA도 1월 9일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일정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실 칠레와의 FTA는 우리 경제에서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칠레는 교역 부문이나 GDP 부문이나 우리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레와 왜 하느냐 하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칠레는 EU는 물론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중남미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싱가폴, 태국을 포함해서 아세안 국가들에게 접근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아세안 국가들한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이미 아세안 10개국이 작년 1월부터 아프타(AFTA)를 발족시키고 인도를 포함한 서남아 국가들은 서남아 자유 무역지대로 사프타(SAFTA)를 발족시키고 동구라파는 동구 자유무역지대를 발효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여기에 너무나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 15개 나라가 물론 아직 영국과 스웨덴이 비준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럽 15개 나라가 단일 통화가 되고 올 5월부터는 유럽 25가 단일 통화가 되면 결국 경제 규모는 미국보다 훨씬 커지고, 이렇게 유럽이 통합하도록 만든 것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결국 미국은 유럽 통합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미국과 유럽은 갈등관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머니 쟁탈 차원에서 나프타를 만들고 FTA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 동북아 3국들이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중국의 GDP가 한 1조 3,000 억 불됩니다. 일본이 4조 불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한 5천 억 불정도 됩니다마는 낱개로 가지고는 EU에 8조 불, 나프타에 11조 불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이 뭉칠 경우에, 또 앞으로 잠재 성장률까지 감안했을 경우에는 미국과 나프타와 EU와 버금가는 이런 구조를 이룰 수 있다는 차원에서 동북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2만 불 시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1995년에 1만 불 고지를 넘으면서 8년째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5% 이상 성장이 되고 인프라를 2% 정도 잡아도 2012년이 되어야 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10년 후입니다. 대개 24개국이 2만 불 고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만 불에서 2만 불 갈 때까지 구라파 형인 독일과 프랑스가 11년 걸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라는 명제는 굉장히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취임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조업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산업자원부가 국제세미나를 했습니다. 영국이 1970년대, 미국이 80년대, 일본이 90년대 이후에 제조업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이들 나라들은 다 제조업을 극복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IT화를 통해서, 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우리도 결국은 제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제조업이 있어야 제조 관련 서비스업도 발달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인 소프트웨어나 엔지니어링은 제조업이 없이는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선진국의 예입니다. 제조업과 제조업 서비스가 있기 위해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어야 되고 R&D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은 2,820억 불의 R&D 투자를 합니다. 일본은 1,040억 불의 R&D 투자를, 우리는 120억 불의 R&D투자를 합니다. 경제 규모가 낮으니까 당연하다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 기업은 미국 기업, 일본 기업과 1대 1로 경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일본 소니의 10분의 1만 투자를 하고, 현대 자동차는 GM의 21분의 1만 투자하면서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지만 똑같이 글로벌 경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개별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나프타를 만들고 EU가 EU 25로 가겠습니까? 덩치를 키워서 마켓을 키우고 마켓을 키워서 결국 기업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2000년도에 M&A 열풍이 있었습니다. M&A 열풍은 이미 선진국 기업들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직접투자가 2000년에 1년에 1조 3천 억 불이던 것이 작년에는 6천 억 불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외국인 투자가 전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텍스트에서 보면 우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는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소위 투자가 고루고루 이루어져야 되고 또 투자는 외국인 투자는 물론이거니와 내국인 투자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그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는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연구원 정해왕 원장) 장관님의 말씀 잘 들었고 대체적인 방향은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기업의 기 살리기를 통한 투자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의 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또 뭘 살릴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투자가 제조업이나 그런 쪽에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0여 년 전부터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해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제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건이 외국에 비해서 나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규제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 규제마저도 장관님께서 민간에 나오시니까 규제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심하더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정부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시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이 제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여건을 개선해 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좀더 정부측에서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최근 온통 외국인 투자만 얘기하는데 국내 기업들이 투자 안 하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왜 투자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의 아젠다가 1만 불 소득에서 2만 불 소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과거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고 민간의 역할이 무엇이고 기업의 역할은 무엇이냐, 모든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지금도 여러 가지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중점 육성을 하고 이런 정책을 내시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민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수렴해 가지고 그걸 정부가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 그런 방향으로 모든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이 주도를 하고 정부는 뒤에서 기업가들이 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FTA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FTA를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름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 기업들이 우선 외국의 FTA가 필요하다는 걸 역설하고 정부는 그걸 뒷받침해서 빨리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 벤처협회 이영남 회장) 이공계 대학생들은 이제는 취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능공 역할까지 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가고 싶어도 정보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97%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홈페이지도 그렇고 정보도 어렵고 또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방대학의 이공계 출신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걸 학교에서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서류 전형을 하다 보면 학벌에 대한 차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선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게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과 산업에서 필요한 것 사이의 미스매치도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요즘은 기술의 사이클이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학생은 자기는 학교에서 이런 기술을 배워 가지고 면접을 했는데 그 기업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배우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배운 건 일률적인 그런 교육밖에 하지 않고 산업에서 필요한 교육은 미처 따라오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산업을 보면 우리 중소 벤처기업들은 그나마 기술 주도형 벤처기업들은 대기업에 물건을 팔 때 이윤을 남깁니다. 그렇지만 생산의존형의 대기업과 거래를 할 때는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머슴살이보다 더한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중소기업들을 많이 키우겠다고는 하시지만 결국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인 중소기업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가 경쟁력으로도 갈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간에 문화적인 문제도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기업에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쓸 사람이 없다는 건 역시 여성 인력을 대체 효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계속 하락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장 주도적인 원인은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이 일생의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고 옛날처럼 남편만 모시고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는 만족도는 이제 절대적으로 지났습니다.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더라도 내 생활을 영위하겠다는 게 우리 여성들의 심리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에 대한 문제들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산업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물론 통계적으로도 한국의 여성 경제참여율이 가장 하위권에 들어있는 걸로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도 우리나라 여성들을 보면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출산과 육아 문제, 이걸 병행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환경을 후배들에게는 물려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충영 원장) 한중일 무역 흐름과 그 다음에 FTA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중국과의 무역 흑자는 조금 구조화되어 가는 것으로 진단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철강이나 중국의 서부 혹은 여타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많은 자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 수출이 증가되고 흑자가 지속될는지 모르지만 완제품 영역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중국이 우리를 잠식해 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이것도 상당히 시한부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중일 사이에 무역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에서 경쟁력을 빨리 제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의 기를 살려 가는 그런 시책에 점점 더디게 진행이 된다면 이건 더 심각한 양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일간 FTA의 공식협상이 작년 말에 시작이 됐고, 내년까지 일단은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장관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자면, 부품 소재는 대일 무역적자에 구조적인 요인이 되고 계속해서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FTA에서 우리가 대일로부터 무역 부품과 소재 사안으로 해서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특히 일본으로부터 대한 부품소재 산업의 진출을 최대로 유도하는 그런 협상 전략을 가다듬어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업계의 의견이 바로 한-일 FTA협상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중일 세 나라가 각각 생산영역을 합하게 되면, 이미 일본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중국도 세계의 공장이고 한국도 조선, 철강 몇 개의 영역에서 세계적인 랭킹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속 발전으로 한중일 세 나라의 영향력이 배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3국의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계속해서 대화 채널을 가지면서 이와 같은 투자 조정에 관련된 문제도 산자부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 언급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혁신주도형 발전 전략을 준비된 자료에서는 많이 언급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바로 클러스터링의 개념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태리의 북부 밀라노에서 볼 수 있는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대만의 신규 산업단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링의 개념을 어제 바로 대전의 신국토 구상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지역화, 그 다음에 또 수도권 일대가 되든 좀 더 IT 관련 혹은 지역 분야별로 많은 중소 벤처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직접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기술의 상통 구조를 더 확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클러스터링을 좀더 강도 높게 산자부에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사안은, 지금 혁신주도형 전략에서 사실은 국내 기술 영향으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신성장 산업의 동력을 창출하는 데는 굉장한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대상국으로 있지만 급변하는 동북아 경제 지도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가다듬어야 할 것인가 특히 저는 미국과의 여러 가지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NT, IT, BT와 같은 영역에서 전략적 제휴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반미 기류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특히 한중일의 이런 협력구도에서 미국의 관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전략적 제휴, 특히 미국의 첨단 기술 이런 업체들이 한국의 우리 경제 자유 구역 특구, 그리고  부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자유치의 일환 속에서 더 적극적이고 정부 차원에서 좀 대쉬를 해서 모토롤라라든지 인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렛팩커드와 같은 세계적인 초일류 R&D 지향형 기업들과 우리가 제휴를 하면서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을 관리하는 것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과의 통상 그리고 산업 협력 에 관심을 가지시고 미국의 주요 다국적 업계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 기업의 기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실천 과제를 별도 책자도 만든 바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규제를 풀고 기업인들이 존경 받는 풍토를 만들고 이런 것이 키워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개 민간에 있다가 정부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실천이 잘 안 된다는 측면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혼자서 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도도히 흐르는 걸 혼자서 바꾼다는 건 장담하기 어렵지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고 또 정부 주도보다는 역할 재정립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전통산업만으로는 2만 불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로 신성장 동력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물론 육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WTO 체제 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육성 수단이란 거의 없습니다.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과 사람 기르는 것과 R&D 투자를 하는 것 외에는 결국 민간이 하는 것이고 실제로 10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추진 동력은 전부 민간에게 다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도 민간을 전부 위원장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인력이나 R&D 투자를 좀 집중해서 하겠다. 그것도 국제 규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남 회장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공계 문제, 교육 문제, 여성 인력 문제 또 중소기업 문제도 저희가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 인력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48.8% 정도 됩니다. OECD 평균이 아마 55~56% 되는 걸로 봅니다마는 저희가 일본 수준으로만 높인다 하더라도 70만 명 이상의 여성이 추가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모자란다는 부분은 외국인 연수생 불법 체류가 30만 명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여성 인력만 제대로 현장으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는 필요 없을 정도로 됩니다. 물론 이 여성 인력이 정태적으로 보면 지금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만 동태적으로 보면 지난 몇 년간에 여성에 대한 관심들이 무척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여성 인력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대학도 바뀌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대학 스스로가 산학 협력을 하지 않는 분위기로 많이 돌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자 하는 목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부와 같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교육부에 200억 정도 있는데 그걸 떼어서 산학 협력을 잘 하는 대학에 집중적으로 기자재도 대주고 하자는 프로그램을 교육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충영 원장님이 말씀하신 통상 문제는 저희 생각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중국이 위기냐 기회냐에 대해서 위기적인 요인이 많지요. 그렇지만 이걸 자꾸 위기라고 해 봐야 대안이 없으니 이걸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말로만 할 거냐 그렇지는 않고 물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일간의 문제에 대해서 부품 소재는 민간의 목소리를 넣어서 아마 전경련이 일본 경단련과 얘기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중일의 문제가 세계 공장이 되지만 과잉 공급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다만 조선, 철강 등 당장 시급한 문제는 OECD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우리와는 산업간의 협력이 아마 상당히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또 아까 클러스터 성장과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말씀하셨는데, 혁신주도형 성장은 설명을 안 드렸지만 국가 균형 발전 속에 주요 아젠다가 클러스터형 성장으로 되어 있고 이 클러스터의 성장은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지방에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따로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 대학의 문제로 그대로 남아 있고 지방 기업의 문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의 요체는 지방 기업과 지방 대학이 소위 클러스터를 해 가지고 R&D도 하고 인력 공급도 하고 재투자도 하고 기자재를 공동 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누가 동인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테크노 파크가 되는대로 테크노 파크가 동인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단이 동인을 제공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 몇 개의 공단을 대상으로 해 서 공단과 대학과 기업과 거기에 있는 R&D 인프라들과 클러스터 시키는 이런 작업이 올해부터 아마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산자부의 국가 균형 발전 중에 아마 제일 핵심 요체가 되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과의 전략적 제휴는 나름대로 미국 기업들도 국내에 진출하겠다는 기업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국내에 와있는 기업이 한 2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베스트 코리아가 작년부터 개편이 되어서 발족이 됩니다만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 제도는 상당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환경 문제도 지금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아직 GDP의 9.8% 밖에 안 되기 때문에, OECD 평균인 14%까지 가려면 앞으로 한 매년 100억 불 정도 외국인 투자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수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현오석 소장) 2000년 이래로 외국인 투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식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한 4년 동안 외국인 투자를 DJ 정부 이래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일종의 내셔날 리스크 백레쉬 같은 게 있지 않나 그런 측면입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특히 은행권 비슷한 금융권에 있어서 외국인 자본 참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건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 국내에 어떤 자본을 가지고 우리 금융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금년도에 이런 외국인 투자 문제가 상당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일종의 기술에 대한 이전인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기업이 우리 기업을 인수한다, 이건 완전히 기술을 중국이 가지고 가서 부메랑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일종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리 여건보다도 기본적인 외국인 투자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그러한 내셔날 리스크에 대한 백레쉬가 있지 않나 그런 면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은행 관련해서 우리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이런 공익성 문제라든지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연장이 되어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문제는 단순한 외국인 투자 여건의 개선 문제가 아니고 인식에 대한 문제가 논의가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을 사실은 제가 듣기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외국인들이 특히 신경 쓰는 것은 최근에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배당을 많이 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내적인 우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많이 느끼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의 외국인 투자의 유치가 혁신 산업을 하려면 외국인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에 경제 정책의 제일 큰 이슈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람을 하나 쓰면 소위 말해서 세금 공제를 해 준다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일자리 창출 문제는 성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 보조는 OECD에서 실증적으로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주 정말 초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 어떻게 보면 기업이 이미 쓰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그런 서비스를 혜택만 보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은 없는 것 아닌가. 근본적으로 자꾸 정부가 그 시장에 자극을 줘서 일자리 창출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보다 근본적으로 기업의 기 살리기 같은 그런 것과 연장선상인데 오히려 정책의 방향을 그런 곳에 더 투입을 해서, 예를 들어 기업의 투자를 더 촉진시키는 데 조금 더 리소스를 써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아웃풋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공계 문제는 이공계에 대한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4년제 대학에서 이공계와 인문계의 비율을 보면 아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40%가 넘거든요. 40%가 이공계이고 나머지 60%가 결국 인문 사회 계열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공계가 20%입니다. 어찌 됐든 과거에 우리가 한 10년 동안 무작정 이공계를 배출한 겁니다. 대학도 이공계에 대해서는 정원을 조정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이공계가 많아지면 수요 공급에 대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공계 문제 역시 전체적 인력 수급을 고려하지 않고 양성하면 결국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단국대 이건영 교수) 행정기능은 분산시키는 데 경제 기능은 점점 집중시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참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수도권 내에 여러 가지 토지제도를 완화한다든지 또는 공장 총량제를 완화한다든지 대기업의 공장 규제를 완화하고 또 동북아 중심으로 만들고 또 테크노다, 첨단이다 이런 이름이 붙은 여러 가지 공업단지들이 수도권 내에 많이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저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까지 견지해 온 수도권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건 경제 기능, 경제력, 특히 고용을 유발하는 기능, 이것을 억제해 나가자, 분산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기능의 분산 없이는 지역 균형의 발전이 없지 행정 기능은 빼고 경제 기능을 거꾸로 집중시켜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방향으로는 우리는 수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자부 쪽에서도 좀 그러한 방향으로 수도권 문제를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고의 문제, 또 기술 이전에 대한 염려스러운 측면에 대해서 소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투자 자체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여겨집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에서 굿머니와 배드머니를 다룬다는 건 투자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고, 다만 OECD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선진 국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고용 효과나 또는 첨단 기술 이전 효과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부분은 정책적 차별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불란서 다타르 같은 경우는 불란서의 낙후 지역에 투자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줍니다. 토지 감면제도 같은 경우는 더 주는데, 예를 들면 대우전자가 알사스 로렌 지방에 투자한 경우에는 낙후된 지역에 투자한 걸로 지원을 더 받은 케이스가 되고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우리 기업이 투자한 것도 낙후된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지원을 더 받았던 측면이 있고, 또 프랑스의 다타르는 외국 기업이 연구소를 불란서에 설치하는 경우는, 또 연구원을 불란서 사람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어차피 실업 구제 금융을 노는 사람한테 주느니 취업한 사람한테도 일부 주자는 차원에서 몇 개월치 임금을 보조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이전, 고용 창출을 위한 낙후지역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건 정부의 옵션이라고 보지만 소위 굿머니, 베드머니로 가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 정책을 우리가 싱가폴 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일본식으로 갈 거냐, OECD 평균 수준으로 갈 거냐 예를 들면 영국이나 중국 수준으로 갈 거냐에 선택의 문제는 틀림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일본식의 소위 닫힌 경제하에서는 갈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오늘날의 명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자리 창출도 소위 시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세금 감면 정책은 그런 차원하고 좀 임시적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투자 확대로 가야 되는데 작년에는 워낙 투자가 안 되니까 임시방편을 썼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고 이공계 문제는 공급이 많았다는 점도 공감합니다.

70년대 80년대는 이공계 졸업생이 청바지 입고 헬멧 쓰고 현장에 가서 있더라도 소위 가슴이 끌어 올랐다고 합니다. 무슨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또 여자들이 신랑감 1후보로 꼽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넥타이 메고 소위 청정시설 안에 있어도 자부심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공계 문제는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화공과, 심지어 원자력공학과 같은 경우도 지금 안 옵니다. 카이스트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자랑하는 기간산업, 세계적으로 나가야 할 기간산업 쪽에도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야 말로 정부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제 기능도 분산이 되면 좋지만 행정 기능은 물론 분산이 되도록 법적으로 하고 있고, 공공기관도 이전하는 걸로 합니다. 그런데 경제 기능의 문제는 태생적으로 서울 인구가 40%가 있고 수도권이 있고 한강이 흐른다는 태생적 규제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강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문제, 환경문제, 태생적 규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규제가 과도했을 경우 지방에 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이 있고 동남아가 있습니다. 지방 기업은 물론 육성합니다. 클러스터 기능도 합니다. 혁신이 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대대적으로 할 것입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OECD가 WTO도 허용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문제는 무조건 짓누르면 지방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도권도 태생적 규제는 불가피합니다만 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이지 수도권 억제 정책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조동성 교수) 정부가 특히 산자부가 우리나라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또 여러 가지 정책 수단,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선택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두 가지로 어떤 역할을, 카테고리를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업의 기 살리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투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고 투자가 안 되는 이유는 기가 살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를 살린다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 기를 가로막는, 다시 말해서 발목을 잡는, 발목을 잡기 때문에 기가 꺾여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발목을 잡는 부분을 다 해결했을 때에도 과연 기가 살아나겠느냐, 그래도 기가 살아나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기를 살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제로 상태에서 플러스로 가는 기를 살리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기가 살아서 투자를 할 텐데 그걸 막는 요소가 뭔가 하는 그게 세 가지 요소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역시 노조, 노사 문제이고, 이건 산자부 산하 소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부 규제이고, 세 번째는 좀더 크게 봐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반기업 정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사분규가 좀 사라지고 정부 규제가 사라지고 반기업 정서가 사라지면 그 동안 위축됐던 기가 많이 살아나 가지고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70년대 80년대 개발 연대에는 그런 요소만 제거해 주면 정부가 제공해 주는 시장의 보호라든가, 구매 시장을 보호하는 그런 조건이라든가, 잘못됐을 때 정부가 대신 지불 보증을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투자가 일어났겠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경쟁도 치열하고 또 잘못됐을 때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입장에서는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서는 역시 경쟁력을 향상시켜주는 게 두 번째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요소 즉, 노사분규를 막아주고 규제를 없애주고 반기업 정서를 없애 주는 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장 첫 번째 매커니즘을 그대로 유지시킨다고 할 때 해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요소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그러나 그게 해소됐을 때 그래도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기업의 몫인 것 같아요. 옛날같이 정부가 은밀하게 병아리 품듯이 이런 산업을 해라, 이런 기술을 가져라, 이건 정부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될 걸로 보고 역시 인프라를 깔아주는, 예컨대 학교를 통해서 기본 기술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거나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함양한다든가 이러한 인프라를 깔아주는 정도로 해야지 그렇게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기업의 선택을 대신해 주는, 또 어떤 보조를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건 선진형의 경제로 가는 모델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도 또 뒤로 물어나 가지고 인프라만 제공해 줄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산업연구원 한덕수 원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제 운영 상황에서 역시 경쟁, 결국 경제를 운영하고 드라이브하는 것의 근본은 경쟁에 있다는 점입니다. 경쟁이 없는 산업경쟁력, 국가 경쟁력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 보면, 결국 우리 산업자원부가 정부 안에서 이러한 경쟁의 법칙에 의해서 퇴출할 수 있는 기업을 퇴출하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게 하는, 이러한 것에 앞장을 서는 그런 역할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근의 환율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경제와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환율을 가능한 한 기업 활동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유지되는 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결국 이 코스트는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시장의 힘이 절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또 절상이 되어야 경제가 더 어려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절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을 무리없이 운용 하는 수준을 벗어난 환율의 작동이라는 건 결국 언젠가는 코스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 지속될 수도 없다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또 우리의 무역의 구조로 봤을 때도 우리의 무역에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산업들의 수출이 환율이라는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임팩트를 강하게 주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역시 환율은 적절하게, 너무나 시장에 거슬러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장관께서는 최근의 환율 움직임이 상당히 순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조금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 제가 늘 존경하는 조동성 교수님과 한덕수 원장님 말씀도 저희가 사실 코멘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저희 뜻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에서 아까 발목을 잡는 부분과 포지티브 플러스로 끌어올리는 경쟁력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노사문제와 정부 규제와 반기업 정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외국 기업도 한국에 투자할 때 제일 첫 번째 염려하는 부분을 노사 문제로 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건수로 보면 20% 정도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형 사업장의 노사분규로 파급효과는 만만치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건 금년 들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2월초까지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서 노사정 대타협안을 내 놓자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현재 실무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정상으로는 2월 7일까지 만들어서 내 놓자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사정 대타협안이 만들어진 것 자체, 또 노사정이 모여 앉아서 다른 문제보다는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 또 합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서는 올해 새해를 출발하는 좋은 신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왔듯이 법 집행을 엄정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정부 방침이 정해진 것 자체도 좋은 신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기업 정서는 우리나라가 22개 국가 중 1위라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기업인들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느끼는 분이 아마 70% 정도 됩니다. 국민들도 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싱가폴은 그 비율이 18%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봤습니다. 반기업 정서가 심한 국가 2위는 영국인데, 영국은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를 합니다. 심지어 드라마 작가를 만나 가지고 드라마를 이렇게 써 달라는 로비도 정부가 하고 있다고 하고, 또 경제 단체들과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전경련이 대학생들과 일선 교사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런 노력을 정부와 기업들이 같이하자고 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업의 몫은 투명성 윤리경영 이런 얘기인데 기업도 올해는 이런 쪽에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쟁의 원리와 시장 진입 퇴출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장 원리가 작동이 안 된 부분은 적어도 IMF 기간 또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소위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는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정상화 되면서 기업이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한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환율 문제는 이렇습니다. 작년도 수출이 1,943억 불인데, 작년도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104% 정도 됩니다. 3/4분기 같은 경우는 1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작년의 GDP 성장률이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3% 내외로 본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19.6% 늘지 않았으면 아마 내수 부분은 마이너스 성장이지 않느냐 하는 추론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결국 수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원화보다는 엔화의 움직임에 저희가 반사적 이익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 이원호 원장) 금년도에 제일 중요한 정책 목표가 일자리 창출인데,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 쪽에서도 마땅한 정책 수단이 실제로 없고, 또 기업 쪽에서도 정부 정책에 화답을 해야 하는데 정말 참 난감한 겁니다. 그렇다고 구호식으로 우리 10% 늘리겠습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또 투자도 해야 하는데, 금년 투자는 크게 두 가지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낙관적으로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투자 조정 압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은, 특히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조정 압력이 굉장히 높은데 실상을 보면 투자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금년 봄에 전개될 노사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아마 관심이 많을 테고, 두 번째는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클 겁니다. 국회 구성이 훨씬 진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정책 구조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이 하나 또 추가됩니다.

두 번째로 산자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제조업에 집중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고용 능력은 없어지면서 제조업 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제조업도 커야 되지만 제조업 이외 부분도 더 빨리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쪽 부분을 보면 의대니 금융이니 법률이니 교육이니 보면 완전히 독과점 체제로 꽉 짜여져 있습니다. 규제가 제일 많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도 키워야 되지만 비제조업 부분을 어떻게 고도화 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마 노동부에 이런 시스템이 부분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국가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 산자부의 제조업에 대한 정책은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가 제조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모든 서비스업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제조업에 관련된 서비스업은 저희가 제조업에 준해서 하겠다 하는 정책을 지금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올해 저희 업무 계획에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큰 부분으로 다루겠습니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 이상으로 지원이 되어야 클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고용 창출 효과 면에서 보면 지난번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발표했는데,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현재로서는 제조업에 비해 좀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업을 버리거나 간과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차원에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미국 상무부가 ‘Manufacturing in America' 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 첫 페이지에 ‘Manufacturing in the cornerstone of American economy'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아직 제조업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 29%는 결코 많은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업이 강조가 되어야 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본부장) 국내 산업은 경제 활동의 세계화에 따르는 경쟁 심화, 지식 기반 경제 성숙에 의한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 중국의 부상에 의한 세계 시장에서의 전통 주력 산업의 입지 약화와 같은 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급격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은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급속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 산업은 현재 국가 혁신 시스템 미정착에 의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미흡, 한계 산업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투자 저조에 의한 제조업 공동화 우려, 중화학 공업 중심 산업 전략에 의한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의 산업 발전 양극화,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경쟁력 취약에 의한 고비용 체제 형성, 인력 수급 불일치에 의한 산업 인력 부족 심화, 과다 정부 규제와 대립적 노사 관계에 의한 기업 환경 개선 저조, 새로운 성장 원천 확보 미흡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서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정책 과제는 첫째, 한계 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지원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통해 제조업의 공동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구조 조정 기업의 세 부담 축소와 자금 조달 지원, 재래 산업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 대응책 강구, 경제 특구의 전국화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이 이를 위한 주요 과제이다.

두번째는 IT 등 첨단 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전통 주력 산업의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인터넷 기반을 통한 전통 산업의 e-R&D 강화, 전통 산업의 e-Manufacturing 활성화, 전통 제조업에 IT를 융합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e-Learning 확산, 전통 산업의 e-Business 도입에 필요한 e-인프라 확충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셋째는 국가 지식 혁신 체제를 구축하여 연구 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한편으로 BT, NT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새로운 성장 원천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개발의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기술 거래소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가정 정보화․기업 정보화․산업 정보화․국가 정보화 등의 사업을 통해 지식이 쉽게 유통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지식 확산 시스템으로서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집적된 산업 클러스터(Cluster)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넷째는 전문화․대형화․세계화를 통한 부품 소재 산업의 초일류화를 이루는 것이다. 세계 일류 품질 및 기술을 보유한 부품․소재 전문 기업 육성,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의 독자적 기술 기반 구축, 세계적인 부품 조달 네트 워크 구축, 개발된 부품․소재의 인증 제도 강화, 부품․소재 산업의 수출 촉진 및 투자 유치 확대 등이 이를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서 제조업 지원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조업 위주의 성장만을 모색했던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서비스업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 연구 개발 투자 증대와 e-biz 도입 등을 통한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금융․물류․유통과 같은 제조업 지원 핵심 서비스업 의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 육성 전담 조직’이 설립되어야 한다.

여섯째, 수요자 중심의 인력 시장 조성으로 산업 인력 수급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분권화된 산업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산업 현장에 맞는 대학 교육 개편 및 지역별 특성화 유도, 대학 교육과 현장 수요의 괴리에 대응하는 한시적 완충 지대 설치, 현장 생산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인력 지원 제도 개선, 인력 파견업의 부가세 적용 면제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일곱번째는 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한 벤쳐 산업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제도에서 간접적 지원 제도로의 전환, 대기업과 벤처 기업의 융합,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협력 체제 강화, ‘벤처윤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자율 규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여덟번째는 정부 정책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 정책-기술 정책-산업 정책-재정․금융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의 네트워크 효과(network externality)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주력 산업 선정, 지역 기술 혁신 환경 조성,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전담 기구 설치, 산업 단지 활용도 제고, 남북 경협 활성화 등을 강구해야 한다.

아홉번째는 기업의 투자와 경영 여건의 자율성을 보다 높여주어 그 어느 경쟁국들보다 우월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출자총액한도제도와 같은 기업 규제 제도들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마지막 열번째는 노사 相生을 위한 새로운 노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다. 새로운 노사정 위원회 모델 구축, 교육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新노사문화 조성, 사용자의 ‘열린 경영’ 실천을 위한 법제화 추진, 新 노사 문화 실천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 생산성 향상에 근거한 임금 교섭 관행 정착, 협력적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이 이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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