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의 최근 성과와 성공 과제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sjhong@hri.co.kr)

◆ 개성공단은 남북경제공동체의 시험장으로 발전중

개성공단은 시범단지 생산 2년 만에 월간 생산액 1천만 달러와 수출액 250만 달러의 남한 전용 공단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핵실험 이후에도 생산과 수출, 북측 근로자들의 수가 꾸준히 늘어남으로써 개성공단은 이제 ‘통일경제의 산업 현장’이요 명실공히 ‘남북경제공동체의 시험장’이 되어가고 있음을 입증되었다.

개성공단에는 4월말 현재, 시범단지 15개 업체와 1차 본단지 7개 업체 등 총 2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1차 본단지 입주업체 중 4개 업체는 공장 건축 중에 있다. 30∼40개 기업이 입주하는 APT형 공장도 7월이면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로써 2004년말에 시제품 생산 이후, 2005년에는 1,490만 달러를, 2006년에는 7,370만 달러를, 그리고 2007년 1분기에는 3,560만 달러를 생산하여, 총 1억 2,420만의 생산을 기록했다. 생산액의 23.3%인 2,900만 달러가 유럽과 중국, 중동, 러시아 등지로 수출되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지난해 11월에 1만 명을 넘어서서 현재에는 약 1만 3,00여 여명에 달한다. 통상 4인 가족이라고 하면 개성 주민 약 5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남측에 대해 이야기하게 됨으로써 개성공단은 벌써 통일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월 생산액 증가로 기업당⋅1인당 평균 생산액도 증가하였는데, 3월중 1인당 생산액은 약 1,378 달러로 월 평균 임금 71.7 달러의 19배에 달했으며, 공단의 인원 및 차량 출입은 각각 하루 250 여명과 265대에 늘어났다.

< 개성공단의 1인당 생산액 추이 >

(단위 : 만 달러, %)

업종	생산(2005. 1∼2007. 3)		수출(2005. 1∼2007. 3)
	금액	점유비	금액	점유비
섬 유	5,065.2	40.8	-	-
화 학	1,726.1	13.9	757.8	26.1
금속⋅기계	3,434.4	27.7	1,830.5	63.0
전기⋅전자	2,198.4	17.7	318.9	11.0
합 계	12,424.1	100.0	2,907.2	100.0

자료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성공단 통계 자료」, 2007. 5.

< 개성공단의 1인당 생산액 추이 >

(단위 : 달러)

2005				2006				2007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243	319	444	758	1,010	968	1,191	1,192	1,496	1,170	1,378

자료 : 전게서.

◆ 개성공단 지원법 제정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 산업단지로 발전 기대

2.13 북핵 합의로 그동안 지연되었던 1단계 본단지 잔여분 53만 평이 지난 4월 30일의 분양 공고를 시작으로 지방 설명회를 마쳤다. 6월 21일에 1순위자를 대상으로 추첨이 이루어지며, 올해 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분양에 맞추어 각종 기반 시설과 법⋅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 가고 있어 분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가동 중인 입주 기업 중 절반이 추가 분양에 참가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선, 1단계 100만 평에 대해 폐수처리장 및 정⋅배수장, 전기⋅통신 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시설이 완공되면 현재 1.5만 KW의 전력은 10만 KW로 늘어나게 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한미 FTA에서 양측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데 합의하였다.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과 공단내 노동⋅인권 강화 등의 단서가 붙기는 하다. 그러나 종전의 ‘무조건’ 불인정에서 ‘조건부’ 인정으로 발전하였다는 점과 추후 논의한다는 개방(open) 조항식 해법으로 한국산 인정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한반도 상황에 진전이 있을 경우에는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 관세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어 수출길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본가동을 앞두고 분양중인 1단계 2차 53만 평은 물론, 2, 3단계의 분양과 운영에도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는 적성국 교역법에 의해 북한산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재무부 허가와 함께 정상교역국에 비해 2∼10배의 고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수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외국인 전용(3.3만 평)과 선도 기업용(6만 여평) 토지를 별도 분양하기로 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만으로 운영되는 개성공단이 국제적 신뢰감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토지공사는 공단내 공장 용지 입주 기업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6개월 내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권리를 부여하는 ‘무하자 토지 리콜제’를 시행키로 하였다.

특히, 지난 4월 27일에 개성공단 진출업체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부여한다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할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으로써 투자의 안정성 제고와 활성화가 기대된다. 개성공단을 국가산업단지로 명시하여 그동안 입주 기업들이 법률상 북측 법인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던 각종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됨으로써 성공적인 분양과 경쟁력 있는 산업 단지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입주 기업은 남북협력기금의 직접 대출이나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투자액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도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의 4대 보험을 적용받게 되어 근로 조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외에도 민족내부거래 원칙이 적용되어 통행⋅통관 절차도 간소화된다.

◆ 경제 외적 불안 요인 해소와 주거 시설 건립이 시급

개성공단은 1단계가 완공되면 약 30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연 25억 달러를 생산하게 된다. 나아가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2,000만 평의 공단 및 배후 신도시를 개발하여 35만 명을 고용하고 연 200억 달러를 생산하는 종합형 경제특구로 개발될 계획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2차 본단지 분양을 계기로 그간의 시험 단계에서 지속발전 가능한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 확대⋅발전하기위해서는 선결 과제의 해결과 질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와 불안정한 북미 관계를 비롯한 경제 외적 불안 요인 해소와 안정성 제고는 물론, 수익성 향상과 판로 개척, 지속발전 가능한 경협 재원 확충 등을 위한 남북 양측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로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투자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남북 관계 및 경협을 제도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북측은 무엇보다도 핵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 전략물자 반출과 원산지 규정 등의 제약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기합의된 4대 경협합의서와 3통(통행, 통신, 통관)의 실제적 발효와 이행이 요구된다. 또한 노무관리 측면에서 고용⋅해고 등 북측 근로자 관리의 자율성 보장과 임금 직불 문제 및 환경‧노동권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남측 역시, 주변국들에게 개성공단 개발의 취지와 중요성, 남북 관계의 특수성, 반출 물자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교육용과 산업용 등에 한해 반출이 허용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외교적 역량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외가공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개성공단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페리 전 국방장관은 개성공단을 ‘한반도의 미래’로 평가했고, 메어포르트(Hans Merforth) EU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개성공단은 동북아 경제 허브로 발전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개성공단을 방문함으로써 이들의 인식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성공단의 본격 가동에 따르는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 북한 인력에 대한 기술 연수와 안전 교육 확대는 물론, 개성 이외 지역의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숙박 단지 건설이 요구된다. 다만 정부 주도의 교육에는 북측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산⋅학⋅연 협동체제(가칭 ‘통일경제 아카데미’ 운영) 하에 정부의 측면 지원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판로 개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측은 2단계 부지에 대해 토지의 무상 임대와 합리적 수준의 지상 장애물 철거 비용 요구로 기업의 분양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며,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과 민족공조 이행 차원에서 남한의 인프라 조성비에 상응한 일정한 분담과 최대한의 노동력 지원 등의 협조적 자세가 요망된다.

남측 역시,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북한산의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판로 확보가 어려울 것이므로, 정부는 한시적으로나마 정부⋅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를 실시하거나 수입 대체 효과 측면에서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 도입이 요구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대북 과당 진출 예방과 규모의 경제 효과 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끝으로 경협 확대로 남북협력기금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기금 확충 방안 마련과 함께, 남북협력기금의 탄력적 운용과 담보 인정 비율 확대가 요구된다. 개성공단을 북한 노동력의 단순 활용 차원을 넘어 남북한 경제통합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 회생과 자생력을 갖춘 지속발전가능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시중 부동자금의 ‘북한 개발 자금화’ 및 ‘통일 기금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성공단의 개발 및 운영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원부자재가 남측에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결국 시중 부동 자금의 내수 촉진 및 생산 자금으로의 전환 효과가 있음을 인식하여, 일정 규모 범위 내에서 자금 출처를 면제해주는 중장기 저리의 통일 채권 발행이나 통일 펀드 조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