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 자료

남북경협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 『남북경협 현실과 해결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2003. 8. 29)임

		2003. 8. 29
	■ 도 입 ■ 남북경협 평가 : 현황과 문제점 ■ 정회장 이후의 남북경협 전망 ■ 남북경협의 정치·경제적 의미와 역할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홍 순 직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분석팀장)

1. 도 입

지난 8월 5일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갑작스런 투신 자살은 남북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북측은 금강산관광사업을 비롯하여 다음날로 예정된 4대 경협합의서의 발효통지문 교환과 7□8일로 예정된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를 일방적으로 연기하였다. 정회장의 타계, 그것도 투신 자살이라는 충격도 충격이지만, 정회장 그 자체가 남북경협의 대명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큰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클 것이다. 다행히 북측은 정회장 추모식 행사가 끝난 13일부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서, 그동안 중단된 경협 일정을 진행하면서 그동안의 불안 요소를 씻어내고 있다. 또한 북측은 3자회담에 이어 6자회담 참여에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도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협 사업은 중소기업 위주의 교역과 1□2년 내외의 단기에 그치고 있으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강산에 자신의 유분을 뿌려달라고 할 정도로 대북 사업에 강한 애정을 보냈던 정회장의 유언대로 과연 남북경협이 계속 확대 발전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본고에서는 그동안의 남북경협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본 후, 정회장 타계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보기로 한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다 이룩하지 못한 남북경협이 분단된 한반도에 정치□경제적으로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재평가한 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자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2. 남북경협 평가 : 현황과 문제점

1988년 7.7 선언 이후 남북간 교역이 공식 집계된 이래, 지난 15여년 동안 남북교역은 정치□군사적 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규모와 품목, 건수 등에 있어서 괄목한 성장을 보여왔다. 남한은 1995년부터 러시아를 제치고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의 제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일본을 제치고 2위로 부상하였다. 2002년 남북교역은 6억 4170만 달러로써 남북교역이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2003년 상반기 교역도 전년 동기에 비해 25.2%나 증가했다. 이로써 2002년 현재 북한의 대남 교역 의존도는 22.1%이며, 이는 남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미국은 물론 캐나다를 포함시킨 북미 전체에 대한 무역 의존도 19.1%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남북교역 가운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과 경수로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및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등과 관련된 물자와 장비 지원 등의 비거래성 교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역 품목에 있어서도 섬유류와 농림수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위탁가공교역의 경우는 2002년 기준으로 섬유류가 반출의 73.4%, 반입의 83.1%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남북교역의 연도별 추이 >

(단위 : 천 달러)

연 도	거래성 교역액			전체 교역액
	위탁가공(A)	전체(B)	위탁가공 비율(A/B)	전체(C)	거래성 교역 비율(B/C)
1995	45,892	276,296	16.6%	287,291	96.2%
1996	74,402	237,784	31.3%	252,039	94.3%
1997	79,069	250,301	31.6%	308,339	81.2%
1998	70,988	143,689	49.4%	221,943	64.7%
1999	99,620	189,036	52.7%	333,437	56.7%
2000	129,190	244,240	52.9%	425,148	57.4%
2001	124,924	236,313	52.7%	402,957	58.6%
2002	171,177	342,959	49.9%	641,730	53.4%
2003.상반기	62,249	140,563	44.3%	269,156	52.2%

투자 부문의 경우, 2003년 8월말 현재 경제협력 사업 승인업체는 26개이나 실제 진행중인 사업은 현대의 금강산관광개발사업과 개성공단 착공, 경수로 관련 사업 등을 비롯하여 엔트랙과 아이엠알아이(IMRI) 등의 소수의 민간기업에 불과하다. 정부 당국 차원에서는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과 임진강수해방지시설사업, 휴전선 공동방제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다.

남북교역사업, 특히 위탁가공교역은 남북 관계에 큰 영향없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따라서 정회장 타계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경협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 중심의 경협 사업은 분단의 특수성과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 등의 현실로 항상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갖고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즉 대규모 투자 사업은 □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와 북한 내의 열악한 인프라 등의 대북 투자 환경 미비로 만성적인 높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과 정치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 경협에 대한 남북간의 인식 차이와 북한의 경직적인 태도  □ 이로 인한 북한의 신뢰성 결여와 사업의 수익성 취약 □ 분단의 장기화와 내재화로 인한 남한 일부의 부정적인 대북 인식 등으로 경협 활성화에 구조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다. 결국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은 북측에 더 큰 원인이 있는 듯하며, 이 가운데서도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에 따른 한계 외에도 대남 의존도 심화로 인한 체제 불안 요인 등의 경제 외적 요인에 더 큰 문제가 있는 듯하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시인으로 불거진 북핵 문제는 신규 투자를 계획하는 대북 진출 기업에게 있어서 최대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

3. 정회장 이후의 남북경협 전망

정회장 타계 이후의 남북경협을 전망하기에 앞서, 정회장 타계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대의 대북 사업이 남북경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던 만큼, 정회장의 사망으로 대북 사업의 추진력과 구심점이 약화됨에 따라 현대의 사업은 물론, 여타 경협 사업에도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쳐 많은 대북 기업들은 당분간 관망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경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 최근 들어 북한이 남북경협 확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 그간의 경협 진행 과정에서 상당 부문 제도화되어가고 있다. 또한 □ 대북 사업 지속에 대한 정회장의 유언과 우리 국민들의 인정 어린 정서 □ 대북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정부 지원의 불가피성 재인식 등으로 전반적인 경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측도 정회장 사망 이후 금강산 관광중단이 오래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중단 1주일만에 관광을 재개하였을 뿐 아니라, 금강산 현지에서의 조문 행사를 위해 조문객이 남측 차량을 타고 휴전선을 지나 금강산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을 감안하면 현대의 대북 사업을 비롯한 민간의 경협 사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정회장 타계 이후 1주일간의 일시 중단은 야당에 대한 불만 표시와 남남갈등 조장 그리고 향후 남한의 자세 변화를 지켜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그야말로 단순하게 □민족의 화합과 북한 경제 재건의 최고 파트너였던 정회장의 죽음에 대한 애도□ 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정회장 죽음을 계기로 현대와 결별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북한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 방향, 즉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경제 개혁□개방의 성공적 수행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회장 사망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불가피성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확산되면 정책 운용의 신축성이 확대됨으로써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의 주체인 현대아산에게는 정회장의 타계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대아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은 3개이며, 이중 개성공단사업과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정부(공공기관) 주도 하에 현대아산이 시공을 맡고 있기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외에 현대아산은 철도와 통신, 전력, 임진강댐, 통천비행장, 금강산 수자원개발사업, 주요 명승지 종합관광사업의 7개 부문에 대해서는 독점 사업권만 갖고 있을 뿐, 아직까지 계획 단계에 있으므로 별다른 영향이 없다. 따라서 3대 경협 사업중 금강산관광사업의 성공적 수행이 최대 현안이다.

물론 금강산사업은 남북한 양측 모두 先代의 유훈을 받들어 추진해온 사업일 뿐 아니라, 50년간의 토지이용증에 정회장과 김윤규 사장의 공동 서명이 있는 만큼 북측은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아산은 이미 1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대규모의 누적 결손, 관광보조금 지원 중단 등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의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여기에다가 정회장(owner)과 최고경영자간의 차이로 사업 결정 과정과 추진에 있어서 일정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며, (국민적) 여론의 향배에 따라 현대아산의 주주와 이들 주주회사들의 주주들도 사업 결정에 있어서 단기적인 경제성과 수익성 우선 원칙을 더욱 종용할 것으로 보여 현대아산의 대북 사업 진로는 낙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정회장 타계가 단기간 내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잠정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 전망은 그간의 남북경협 활성화의 근본적인 장애요인들이 향후 어떻게 개선될 것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최근의 경협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정회장 타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

< 남북경협의 환경 변화 전망 >

긍정적 요인(기회 요인)	부정적 요인(위협 요인)
-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 - 개성공단 착공식, 육로 연결 접촉 - 남북경협합의서 발효 - 북한의 다자회담 참여 합의 - 금강산□개성의 육로 관광 예정	- 북핵 문제의 미해결 -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한 정책 운용의 신축성 결여 - 금강산 관광 보조금 지원 중단 - 정몽헌 회장 사망

우선 지난 6월말의 개성공단 착공식에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와 4대 경협합의서의 발효 예정으로 경협 환경이 이전보다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측은 금강산에서 정회장 추모식과 8.15 대학생 평화캠프 행사에서 남한 관광버스가 중간 환승없이 곧바로 금강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금강산 관광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경협합의서의 발효는 대북 투자의 불안감과 불확실성 해소, 소득세 경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와 교류 협력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의 발효통지문 교환은 개성공단 착공식에 이은 조치로서, 임가공사업이나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 사업을 위해 개성공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특히 더욱이 투자보장합의서의 발효로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대출시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대북진출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남북경협 합의서의 주요 내용과 효과 >

분야	주요 내용	기대 효과
투자 보장	-투자자와 투자자산의 최혜국 대우 및 수익금의 자유 송금 보장 -공공 목적 이외의 투자 자산 수용과 국유화의 원칙적 금지 □공공 목적으로 수용시, 국제가격으로 보상	-대북 투자의 불안감과 불확실성 해소 -투자 관련 분쟁의 사전 예상 및 해결 장치 마련으로 대규모 투자와 교류 협력 활성화 기대 □투자 관련 정보의 상호 교환
이중 과세 방지	-소득면제방식의 채택 □이 방식은 어느 한 쪽에서 세금을 납부했으면 다른 쪽에서는 아예 세금을 면제	-대북 진출 기업의 소득세 경감 효과 □남한(28%)의 절반 수준인 14% 납부 □상대 지역에 사무소 등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청산 결제	-교역 건별로 매번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간 거래 대금(누적 차액)을 청산결제 은행을 통해 결제 -청산결제 거래의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 한도 등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대금 회수의 보장으로 결제 위험 축소 -환전과 송금 절차의 간소화로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 환율 변동 위험 축소 -일단은 농산물, 광물의 우선 적용 예상 -남북한 화폐 통합을 촉진
상사 분쟁 해결	-납기 지연 및 제품 불량 등 상대편의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제소 -남북한 당사자 해결 원칙의 우선 규정 □협의로 미해결시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로 해결. 구체적 방법은 추후 협의	-엄격하고 공정한 규정 적용으로 분쟁 처리 절차의 투명성 제고 □개성공단 진출을 앞둔 기업들에게 남북경협의 불안정감을 크게 완화
원산지 확인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증명서의 진위 점검 □남측의 세관과 상공회의소,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발급	-남북교역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북측에게는 북한산 제품 반출 기회 확대를, 남측 소비자에게는 중국산 제품의 북한산 둔갑 피해 방지 효과

그러나 경협 활성화의 불안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를 비롯한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이 해결되어야 하며, 현대아산의 자금난 해결도 시급한 현안이다. 또한 경협합의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 하위 규정 마련과 함께, 이들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성공단 착공에 따른 남측 인력의 신변보호를 위한 민간인 자유 통행 문제와 함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한 3통(통행, 통신, 通貨)도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남북경협 실무 협상과 기업 활동 지원을 전담해줄 수 있는 □경제상주대표부□의 조속한 설치 합의도 필요하다.

4. 남북경협의 정치□경제적 의미와 역할

대부분의 남북경협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경협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협 환경이 개선되면 대북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전경련의 설문조사, 2003. 8) 특히, 정회장 타계 이후의 여론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금강산관광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2/3는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금강산관광사업 지속에 대한 여론조사 >

계속 유지해야 하나?	적자가 나도 유지해야 하나?
유지해야 한다 (80.0%)	유지해야 한다 (66.1%) 중단해야 한다 (31.3%) 무응답 (2.6%)
중단해야 한다 (18.6%)
무응답 (1.4%)

자료 : 한겨레21(2003. 8. 21)

상기의 결과는 남북경협이 민간 기업 차원의 단순한 경제적 사업 차원을 넘어,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치□군사□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경제적으로 남북경협은 남북한 모두에게 상생(win-win)의 협력 사업이다. 남북경협은 인력난과 물류난, 부지난 등을 겪고 있는 남한의 중소기업들에게 생산비용을 절감시켜줌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북한에게도 자본과 기술, 생산 관리 노하우 등을 전수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학습하게 해주는 학습효과(learning effect)와 심각한 경제난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이는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북한 경제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를 축소시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통일 비용 절감에도 크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한 역시 비정상 국가 진출을 위한 시장 개척 비용의 □수업료□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

남북경협은 또한 참여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 구상 실현에 촉매제 역할을 한다. 한반도는 지경학적으로 유라시아의 대륙 세력과 태평양의 해양 세력이 마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여기서 북한은 대륙 세력을, 남한은 해양 세력을 연결하는 축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 구상의 핵이 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 구상이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을 전제로 한다면, 역으로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 역시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의 틀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들 양자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교통망(TKR)과 전력망 연결을 통한 경협 활성화는 동북아 각국과의 교통망(TSR, TCR 등)과 에너지(가스 등) 연결의 단초가 될 것이며, 동북아의 생산 및 물류 중심기지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로써 남북경협 활성화는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사실상 □섬나라 경제□와 다름없는 남한경제에게도 본격적인 대륙 진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엔진과 발전 공간을 제공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금강산특구와 개성공단 개발은 동북아와 시베리아 극동 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훌륭한 발판(거점) 역할을 한다.

남북경협의 중요성은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군사□사회 문화적 역할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남북경협은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관계 개선의 연결 고리일 뿐 아니라,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경색으로 인한 공식적인 대화 통로 단절 속에서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 남북을 연결해주는 통일의 길잡이, 통일의 신작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7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과 53만 명에 달하는 금강산 관광객, 그리고 경협 과정에서의 접촉과 신뢰 형성은 이를 입증해준다.

특히 금강산 유람선 관광이 □해상 북방한계선□의 붕괴를 의미했다면, 육로관광은 □군사분계선□의 북상 및 관통을 의미하며, 군사분계선 통과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미군과 인민군 관할 하에 있던 비무장지대(DMZ) 일부가 남북 양측의 관리 하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한반도 군사 문제를 부분적이나마 □민족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남한의 남한의 □일방적 퍼주기□가 아니라 □경제적 지원□과 □평화 유지 및 분단 관리 비용□의 맞교환이라는 무형적 편익도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이들 경협 사업의 재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금강산 관광은 해로와 육로를 연결하여 군사분계선을 가로질러 다닐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결과 갈등의 지뢰밭을 화해□협력의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한, 보다 적극적 개념의 □안보 교육장□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9월부터 육로관광이 본격화되면, 가까워진 거리만큼이나 남북의 연결 고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남북경협은 단기적으로는 신뢰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바탕이 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민족이 동질성 회복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임을 감안하면 남북경협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 및 분단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탈냉전으로 세계 각국은 전통적인 군사안보만큼이나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의 극복 과정은 물론,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비중이 40%에 달하는 개방 경제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남북경협 활성화가 안보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효과와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5.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협의 걸림돌을 제거해주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핵 문제를 비롯한 경제 외적 불안 요인의 해소와 함께,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전략물자 반출제도(바세나르협약)의 개선, 경협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태도 변화 등이 요구된다.

특히 정회장 타계 이후 주목되는 것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경협 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정부는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 장치는 SOC 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은 물론, 3통 보장과 4대 경협합의서의 하위 세부 규정 마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절차의 민주성 확보, 국민적 홍보 강화 등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분단이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남북경협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그 중요성이 큰 사업은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중단되지 않도록 한시적이나마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지원책도 포함된다. 또한 정회장 타계 이후 일고 있는 □금강산 살리기 운동□의 국민적 열기가 생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남북한 모두 민족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민간의 주도권 인정 하에 금강산사업이 민족적 사업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민간은 경제성과 수익성을 중시하되, 북한을 장기적인 경협 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다양한 경협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민간의 경협은 경제성을, 공적 협력 사업은 공공성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민간의 사업이라도 금강산사업처럼 여타의 남북관계와 경협에 미치는 영향이 커 경제성과 공공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최근 정회장 사망과 관련된 경협의 활성화 과제로는 우선 경협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경협에 대한 남북한간의 입장 차이와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 상황에서, 민간의 대규모 투자 사업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수익성 보장이 어려운 만큼, 경협의 정치□경제적 의미와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안정이란 정치□군사적 의미와 함께, 이를 통한 외자 유치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상 실현을 위한 거점(hub)으로의 활용이란 경제적 의미가 있으므로 남북경협은 단순히 민간만의 사업이 아니라 공공재(public goods) 성격의 사업이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유보된 관광보조금 200억 원 지급을 조속히 재개함과 동시에, 수익성 제고를 위해 카지노 사업을 허가하고 면세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해외 관광과 외제 물품을 대량 수입해오면서도 한반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소비와 우리 동포 돕기에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며, 해외 연수보다는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금강산 관광에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단후 재개에는 이미 투입한 노력과 비용 이상이 다시 소요됨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 막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남북경협과 화해□협력의 물꼬가 되돌려지는 □역사적 후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통일 경제적 혹은 지역경제협력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통일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북 지원 목표가 남북 관계 개선과 북측의 개혁□개방 지원을 통한 북한의 실질적 변화 유도에 있는 만큼,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 엄격한 상호주의 등의 정경연계 원칙의 적용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경연계와 정경분리는 애매모호하며, 정경연계는 물론 엄격한 정경분리의 적용은 심하게 표현하면 □기업이 죽든 말든 정부는 팔짱끼고 뒷전에 서있겠다" 혹은 □민간 기업이 알라서 해라□는 식의 방관자적 자세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의 기능에는 민간의 경협 활동 지원이란 공적 역할이 존재한다. 또한 정경분리 원칙이란 민간의 경협 사업에 대한 방관자적 입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속에 정치□군사적 요인이 민간의 경협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분리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더욱이 6.15정상회담의 모멘텀이 되었던 베를린 선언의 이행은 물론, 민간의 경협 활동 지원이란 정부의 공적 역할 수행과 동북아 물류중심 구상 실현 차원에서 북한의 SOC 시설 확충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개성 및 금강산 특구는 경협을 통한 평화조성 공간이요, 상이한 두 체제를 잇는 매개체이자 체제 충격을 완화해줄 수 있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한간의 생산요소 결합을 통한 기능적□실질적 경제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범적 공간이므로, 이의 성공에 정책적 지원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경협 사업은 민간 주도가 바람직하며 사업의 특성상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민관 합동의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되 민간은 사업 운영과 협상을, 정부는 제도화와 인프라 구축 부문을 중심으로 역할 분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부 주도 및 공기업 형태로의 전환에는 □ 국민 세금의 대북 직접 지원이란 비난과 함께 □ 엄정한 국정 감사와 공기업의 다단계 의사 결정 구조 등으로 정책 결정과 사업 운영상에 있어서 적극성과 신축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 대북 사업이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 현대아산과 북측 파트너와 체결한 기존의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함으로써 북측의 더 많은 요구가 우려되는 점 등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민간 기업의 공기업으로의 전환이란 대안 마련은 그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넷째,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절차의 민주성 확보로 초당적 협력을 유도하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문제는 어느 한 정권·정당만의 현안이 아닌 민족적□초당적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을 국익과 민족의 평화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야당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일방적□비공개적으로 결정□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하거나 북측과 협의가 진행중인 특수 사안 등은 공론화가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비공개□를 전제로 해당 부처와 해당 분과 소속의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가칭 □남북관계발전위원회□와 같은 특별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경협에 대한 남한 내부의 인식 제고를 위해 남북경협의 정치□군사적 의미와 중요성, 특히 한국경제의 신용 제고와 평화 관리 비용 측면에서의 기여 등을 공론화하고, 홍보 방법의 소프트화□디지털화□대중화(방송 매체 활용과 유명 연예인을 홍보 대사 임명 등)가 필요하다.

끝으로, 북측의 변화 촉구와 함께, 이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과 이를 위한 북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남북경협 부진 원인은 북측에 있는 만큼 이들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남측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유도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의 분단과 상이한 체제 운영으로 북측의 이질적□경직적 사고를 단기간 내에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 대화를 통해 상호 이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해나가는 한편,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남측의 뜻이 북측에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남갈등 해소와 북한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해 북한 전문가 및 대북 협상 전문가를 양성□우대 조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