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의 지식화 활동 위축

知識經濟 □

□ 知識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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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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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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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과 분석 방법

- 산업의 지식화와 연구 개발 활동

·경제재화의 생산을 위한 산업 활동은 노동과 자본 및 지식의 투입으 로 이루어짐

·최근 정보 기술 혁명과 세계화의 진전에 의해 정보와 지식의 생성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해지고 이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산업 활동에 기여하는 지식의 중요성이 다른 요소들보다 더욱 증대하고 있음

·다시 말해 각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의 보다 많고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해지고 있는 것임

·지식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설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일반적으로 R&D 활동,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같은 요소들을 각 산업에 체화된 지식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함

- 산업의 지식화 활동 추이 분석 방법

·본 자료에서는 국내 산업의 지식화 활동 추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해 봄

·첫째는 지식 자원 투입 측면에서 각 산업의 연구 집약도를 연구개발액과 연구 개발 인력 수로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식 투입 성과 측면에서 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수를 산출하여 각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것임

< 산업 활동의 지식화와 연구 개발 활동의 관계 >

□ 산업별 연구집약도 추이

- (분석 방법) 각 산업의 연구집약도는 각 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액 비율과 연구 개발 인력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연구 인력 수의 증감 추이로 분석함

·97년부터 99년까지 연구집약도 추이를 분석하여 각 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의 적극성을 평가해 봄

< 각 산업의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추이 >

(%)

산 업	1997	1998	1999	평가
광업	0.42	0.52	0.78	증가
음식료품	0.49	0.37	0.49	불변
담배	3.27	3.66	5.05	증가
섬유 제품	0.80	0.55	4.72	증가
의복, 모피	0.88	0.39	0.85	감소
가죽, 신발	1.11	1.07	0.85	감소
목재, 나무	0.26	0.19	0.18	감소
펄프, 종이	0.64	0.54	1.37	감소
출판, 인쇄	1.89	2.28	2.15	증가
코크스	0.42	0.28	0.38	감소
화합물	1.60	1.51	1.56	감소
고무 및 플라스틱	1.95	1.74	2.11	증가
비금속	1.23	1.26	11.37	증가
1차금속	0.63	0.85	0.53	감소
조립금속	1.63	1.87	1.85	증가
기타기계	2.21	4.14	2.96	증가
사무, 계산·회계용 기계	3.52	3.25	3.08	감소
전기기계	1.59	3.01	2.89	증가
전자 장비 및 통신	5.23	4.64	5.07	감소
의료, 정밀 광학 기계	5.19	6.38	5.88	증가
자동차	4.85	6.22	2.67	감소
기타 운수 장비	2.15	1.07	0.95	감소
가구, 기타	0.95	2.20	1.81	증가
재생 재료 가공 처리	1.72	10.60	34.64	증가
전기, 가스, 수도 사업	0.93	1.00	0.50	감소
건설업	0.65	0.74	0.42	감소
운수, 창고, 통신	2.19	2.75	2.96	증가
합계	2.13	2.17	1.98	감소

자료 : 과기처,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각년호.

주 : 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기준이며, 평가는 1997년 대비 연구개발비/ 매출액 비율 증감 결과임

- (연구 개발비 추이) 각 산업의 연구개발비는 97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

·(개요) 외환 위기 직전인 1977년부터 1999년까지 각 산업의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추이를 보면 1998년에는 1997년보다 증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크게 하락하여 외환 위기 전 수준에 미치지 못함

·(산업별 특징) 우선 경공업 부문 산업들의 연구개발비 수준 감소 현상이 중화학공업 부문 산업들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경공업 부문 중에서는 담배, 섬유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 산업 부문의 연구개발비가 감소세를 나타내 외환 위기 전보다 낮은 연구개발비 수준을 기록함

·둘째, 중화학공업 부문 산업들의 연구개발비 수준은 감소세와 증가세를 나타내는 산업들이 반분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1차 금속·전자 장비 및 통신·자동차·기타 운송 장비와 같은 국내 주력 산업의 연구개발비가 외환위기 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연구 개발 인력 수) 각 산업의 연구 개발 인력 수 역시 97년 수준보다 적음

·(개요) 연도별 연구원 수 추이를 보면 1998년에 외환 위기의 영향으로 연구원 수가 1997년에 비해 12.7% 감소하였으나 1999년에는 경기 회복에 의해 6.9%가 상승하였음. 하지만 1999년 연구원 절대 수는 6만 3,499명으로 1997년의 6만 7,995명보다 작음

·(산업별 특징) 국내 경공업 부문의 1999년 연구원 수는 3,343명으로 전체 산업 연구원의 5.3%에 불과하지만 경공업 각 산업 부문의 연구원 수는 1997년에 비해 늘어난데 비해, 중화학공업의 대부분 산업 부문의 연구원 수는 1997년에 비해 줄어 듬

·특히 1차 금속·전자 장비 및 통신·자동차·기타 운송 장비와 같은 국내 주력 산업들이 연구개발비와 마찬가지로 연구원 수도 1997년에 비해 줄어들었음

- (평가) 각 산업의 연구 집약도 추이를 볼 때 국내 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이 외환 위기전보다 위축되어 있어 각 산업의 지식화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국내 산업의 지식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의 연구개발비와 연구 인력은 축소되는 경향을 띠고 있음

·이같은 현상은 국내 산업의 지식 경쟁력 강화를 통해 60년대 이후 양적 성장을 추구해 온 국내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해소한다는 외환 위기 이후에 수립한 새로운 발전 전략이 그동안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각 산업의 연구원 수 추이 > (단위: 명, %)
산 업	1997	1998	1999	평가
광업	24	279(1062.5)	40(-85.7)	증가
음식료품	1,815	1,439(-20.7)	2,001(39.1)	증가
담배	4	6(50.0)	4(-33.3)	불변
섬유 제품	479	404(-15.7)	476(17.8)	감소
의복, 모피	62	48(-22.6)	98(104.2)	증가
가죽, 신발	17	89(423.5)	138(55.1)	증가
목재, 나무	59	45(-23.7)	32(-28.9)	감소
펄프, 종이	274	207(-24.4)	342(65.2)	증가
출판, 인쇄	169	185(9.5)	252(36.2)	증가
코크스	787	712(-9.5)	750(5.3)	감소
화합물	7,690	6,183(-19.6)	6,378(3.2)	감소
고무 및 플라스틱	888	1,228(38.3)	1,220(-0.7)	증가
비금속	812	602(-25.9)	693(15.1)	감소
1차금속	1,070	762(-28.8)	999(31.1)	감소
조립금속	448	803(79.2)	714(-11.1)	증가
기타기계	3,548	3,843(8.3)	3,418(-11.1)	감소
사무, 계산·회계용 기계	1,890	1,467(-22.4)	4,804(227.5)	증가
전기기계	2,093	1,712(-18.2)	2,119(23.8)	증가
전자 장비 및 통신	25,522	21,822(-14.5)	22,141(1.5)	감소
의료, 정밀 광학 기계	1,127	1,076(-4.5)	1,095(1.8)	감소
자동차	11,539	10,669(-7.5)	10,080(-5.5)	감소
기타 운수 장비	2,382	1,382(-42.0)	1,424(3.0)	감소
가구, 기타	225	946(320.4)	491(-48.1)	증가
재생 재료 가공 처리	19	35(84.2)	25(-28.6)	증가
전기, 가스, 수도 사업	961	855(-11.0)	950(11.1)	감소
건설업	1,400	1,110(-20.7)	1,323(19.2)	감소
운수, 창고, 통신	2,691	1,512(-43.8)	1,492(-1.3)	감소
합계	67,995	59,421(-12.6)	63,499(6.9)	감소

자료 : 과기처,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각년호.

주 : 1) 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기준이며, 평가는 1997년 대비 연구원 수 증감 결과임

2) ( ) 내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

□ 산업별 고부가가치화 추이

- (분석 방법) 산업별 고부가가치화 정도는 수출 단가 지수를 수출 물가 지수로 나눈 고부가가치화 지수를 활용하여 평가함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본 지수를 산정하는 데 활용하는 각 지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별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정도를 파악하는 것임

·다시 말해 수출 물가 지수는 작성시 사용되는 가중치가 일정 기간(5년) 동안 변동이 없는 데 비해 수출 단가 지수는 작성시 매년 수출 실적(물량)에 따라 가중치가 변하는 데 착안한 것임

·따라서 수출 단가가 높은 품목의 수출 물량이 많아지면 그 가중치가 커져서 수출 단가 지수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것임

- (분석 결과) 각 산업의 지식화 활동의 위축 현상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수준은 1997년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됨

·소재 부문의 섬유·화공·철강, 가공 조립 부문의 기계·전기전자·자동차, IT 부문의 정보통신·반도체와 같은 산업 유형별 국내 주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수 추이를 보면 모두 1998년에 급속히 하락하여 1999년부터는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나 회복 정도는 미약한 수준이어서 모두 1보다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199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고부가가치화 지수가 1보다 낮은 것은 수출 품목의 대다수가 저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함

·특히 국내 최대 주력 수출 업종인 정보 통신 및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 고부가가치화 지수가 1997년 이후의 하락세에서 1999년에 일시 반등하였다가 2000년에는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음

·정보통신 및 반도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수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은 이들 산업의 주력 수출 상품이 중저가의 범용 제품에 머물러 있는데다가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상품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현상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평가) 국내 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수가 1997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국내 산업의 저부가가치화 현상은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국내 산업의 설 자리를 잃게 하는 것임

·특히 선진국이 보다 높은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중국이 범용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 우위를 지니고 한국을 추격하는 현재 상황에서, 국내 주요 산업의 부가가치 정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상은 외환 위기 당시 지적되었던 □넛 크래커□ 상태에서 한국 경제가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 줌

< 산업별 고부가가치화 지수 추이 >

□ 평가와 과제

- (종합 평가) 국내 각 산업의 연구집약도 추이와 고부가가치화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양 측면 모두 1997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국내 산업의 지식화가 원활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국내 산업의 지식화가 지연되고 있는 현상은 그만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국내 경제의 경기 회복 시기를 늦추는 한편 경기 회복 정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과제) 국내 각 산업의 지식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혜택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 유병규 수석연구위원  bkyoo@hri.co.kr ☞3669-4032

기획 분석	□□□□□□□□□□□□□□□□□□□□□□□□□□□□□□□□□□□□□□□□□□□□□□□□□□□□□□□□□□□□□□□□□□□□□□□□□□□□□□□□□□□□□□□□□□□□□□□□□□□□□□□□□□□□□□□□□□□□□□□□□□□□□□□□□□□□□□□□□□□□□□□□□□□□□□□□□□□□□□□□□□□□□□□□□□□□□□□□□□□□□□□□□□□□□□□□□□□□□□□□□□□□□□□□□□□□□□□□□□□□□□□□□□□□□□□□□□□□□□□□□□□□□□□□□□□□□□□□□□□□ --------------------------------------------------------------------------------

국내 산업의 기술 무역 수지 적자 심화

□ 기술 무역의 개념과 분석 목적

- (기술의 개념) 기술은 생산 기술과 관리 지식은 물론 사물, 개인 또는 조직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축적된 경험도 포괄하는 개념임

·J. Davidson Frame은 기술을 □인간이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적용□이라고 했으며, G. R. Hall과 R.E. Johnson은 □업무수행, 용역 제공, 또는 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이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기술은 협의로는 기계, 프로세스, 생산 방법 등과 같은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관리, 마케팅, 생산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지식이나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일본의 기술 무역」, 1993.

·보다 포괄적으로는 특허권, 공업소유권, 도면, 설계도, 운전 지침서 등과 같은 사물에 내재하거나 개인 또는 조직에 필요한 전문 지식, 축적된 경험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술 무역의 정의) 기술 무역이란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국가간 또는 기업간에 발생하는 기술의 이전으로서 다양한 형태를 가짐

·기술은 자국 내에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산하고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으며, 외국 기술을 수입해 국내 환경에 적합하게 변형해 이용할 수도 있음

·기술 이전의 형태는 라이선스 계약, 직접투자, 기술 용역 계약, 자본재 도입, 인적 자원의 교류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짐

- (기술 무역의 특성)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이해 관계, 판매 또는 투자 등에 동반하거나 거래 방식의 다양성에 따른 집계의 어려움 등과 같은 특성을 지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게서.

·(절대우위론 적용) 상품 무역은 비교 우위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기술 무역은 절대 우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기술 수출국과 수입국의 기술 격차, 즉, 어느쪽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우월한가에 달려있음

·(교역자간 이해 상충) 기술 후진국은 기술 수입을 통하여 수입대체재의 생산, 수출 증대, 기술 축적 또는 기술력을 제고하려 하는 반면, 기술 수출국은 노후화된 기술의 수출, 기업진출 및 자본 참여, 관련 제품의 시장 확대 등을 통한 이윤 창출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술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음

·(독립적 분리 곤란) 기술은 생산, 직접투자, 판매 등과 같은 요소와 함께 거래되기도 하고, 공장설계, 종업원 훈련, 경영 자문 등을 동반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요소를 독립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통계 파악 어려움) 기술 무역의 경우 상대방의 기술과 직접 교환하는 크로스 라이선스(cross-licence)나 기술료를 다른 명목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의 기술무역액은 통계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많게 됨

- (기술 무역의 패러다임 변화) 80년대까지 □산업 기술□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90년대에 들어서 □정보 기술□이 기술 무역의 중심을 이룸

·(업종 변화) 19세기 섬유 산업과 철도 산업, 20세기의 자동차 및 화학 산업에 이어서 최근에는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등 디지털 기술이 기술 무역의 중심을 차지함

·(경쟁 격화)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인 혁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은 경쟁의 강도 만큼 중요성도 커서 각국의 기술 보호 노력이 높아지고 있음

·(규모 확대) 기술에 대해 과거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수요로 인해 기술 무역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는 현상을 보임

- (분석 목적) 외환위기 이후 지식 기반 경제의 성과 측면인 기술 무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 성장의 비전으로 지식 기반 경제를 추진하면서도 정보화 설비 확충, 벤처기업 육성, 지식인 양성 등 집중함

·지식 기반 경제의 성과는 기술 혁신으로 나타나며, 특허 등록, 연구 논문 발표 등의 양적인 성과와 함께 중요한 것이 질적인 측면으로서 외국과의 기술 무역을 통해 그 성과를 파악할 수 있음

□ 국내기술 무역 현황과 문제점

① 기술 무역 수지 추이

- (기술 무역 수지 적자 규모 증대) 기술 수출은 완만하게 증가하는데 반해 수입액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기술 무역 수지는 1997년 22억 달러 적자에서 1999년 약 25억 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확대함

·기술 수출액은 1994년에 1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연평균 11.8%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9년에는 1.9억 달러를 기록함

·반면 기술 수입액은 1994년에 1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연평균 16.0%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1999년에 26.8억 달러를 기록함

·기술 무역 수지 적자는 1996년에 20억 달러 대에 들어선 이후 97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99년에 들어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약 25억 달러를 기록함

< 기술 무역 추이 >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도입·수출 현황 자료집」, 각년도

② 국가별 기술 무역 현황

- (개도국 중심의 기술 수출) 후발 개도국을 중심으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액은 1998년 감소 후 1999년에는 다시 증가함

·미국, 독일을 제외한 우리 나라의 기술 수출 상위권 국가는 1999년 현재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의 순으로 나타나, 후발 개도국을 중심으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후발 개도국에 대한 기술 수출액은 1998년에 감소하였다가, 1999년에 들어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5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1997년 54.5% 였으나 1999년 현재 71%에 달해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 편중 현상이 심각해짐

·반면 개도국으로부터의 기술 수입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모든 국가에서 기술 무역 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의 해외 특허 출원이 부진하여 해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 주요 기술 수출국에 대한 기술 무역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1997			1998			1999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미국 독일	10.6 5.1	1,468.9 105.5	-1,458.3 -100.4	14.0 0.2	1,330.0 121.6	-1,316.7 -121.4	17.2 8.1	1,620.8 102.2	-1,603.6 -94.1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	44.5 16.5 5.4 8.6 13.8	1.0 0.01 0.08 0.0 0.04	43.5 16.5 5.3 8.6 13.8	31.2 16.0 2.7 6.7 7.0	0.5 0.2 0.1 0.0 0.01	30.7 15.8 2.6 6.7 7.0	94.7 15.2 11.9 8.8 6.8	2.2 0.5 0.2 0.0 0.6	92.5 14.7 11.7 8.8 6.2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도입·수출 현황 자료집」, 각년도

- (선진국 기술 의존도 심각)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기술 의존도 집중이 심각함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기술 무역 규모 상위 5개국이 기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91.7%에서 1999년 90.5%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기술 수입의 대부분을 이들 5개국에 의존하고 있음

·일부 국가에 대한 기술 수입 의존은 기술 무역 수지 적자를 심화시켜, 1999년 기준 선진 5개국에 대한 기술 무역 수지는 24억 달러 적자로서 전체 무역 수지 적자의 96%에 달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에 대한 기술 무역 수지는 21.2억 달러로서 전체 기술 무역 수지 규모의 85%에 달하고 있음

·대미국 기술 수입은 대부분 전기전자 업종(71%)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일본 기술 수입은 기계(39.4%), 전기전자(36.7%)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

·반면 정보기술과 생명과학 분야에서 원천 기술과 신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력이 뛰어난 인도 등 신흥 기술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각각 1.1%(1999년)에 불과해 신기술에 대한 탐색 노력이 부족한 측면에 있음

< 기술 무역 규모 상위 5개국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1997			1998			1999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10.6 0.0 5.1 1.0 4.8	1,468.9 505.2 105.5 69.8 65.8	-1,458.3 -505.2 -100.4 -68.8 -61.0	14.0 1.1 0.2 0.0 10.5	1,330.0 509.4 121.6 127.9 84.1	-1,316.7 -508.3 -121.4 -127.9 -73.6	17.2 0.14 8.1 0.0 3.2	1,620.8 515.6 102.2 82.7 110.3	-1,603.6 -515.5 -94.1 -82.7 -107.1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도입·수출 현황 자료집」, 각년도

③ 업종별 기술 무역 현황

- (기계, 전기전자의 수지 악화) 전기전자 부문의 기술 무역 수지 적자는 1995년 9.9억 달러에서 1999년 13.7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여 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함

·화학섬유, 정유화학, 전기전자, 기계, 조선, 통신, 건설 등 주요 업종별 기술 무역 수지를 보면, 기계와 전기전자 부문을 제외한 업종의 수지 개선 효과가 보임

·정유화학, 기계 업종의 기술 무역 수지 적자는 각각 1997년 1.8억, 4.9억 달러에서 1999년 1.3억, 4.6억 달러로 개선 현상을 보였으며, 두 업종이 전체 무역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 30.3%에서 1999년 24.1%로 낮아짐

·반면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1996년에 1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급속히 증가해 1999년 현재 13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무역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 52.8%에서 1999년 54.9%로 증가 추세를 보임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 무역 수지 적자는 원천 기술의 취약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CDMA, DVD 플레이어 등과 같이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품도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업체에 로열티를 부담하고 있어 무역 수지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음

< 주요 업종별 기술 무역 수지 변화 추이 >

-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 수입 건당 금액 급증)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 수입 건당 금액이 급증해 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 수입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당 수입액은 급증해 1997년 건당 1,100만 달러에서 1999년에는 5,100만 달러로 높아졌으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 51.8%에서 1999년 55.5%로 증가함

·기계 업종의 기술 건수도 감소하고 있으나 건당 수입 금액은 1997년 1,100만 달러에서 1999년 1,400만 달러로 높아짐

·이러한 현상은 기술 수출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나, 건수 및 금액 규모에서 수입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 무역 수지 적자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술 수출입 건당 금액 비교 >

(단위: 백만 달러, %)

	기술 수입								기술 수출
	전기전자			기계			전체		전기전자			기계			전체
	건수	비중	건당 금액	건수	비중	건당 금액	건수	건당 금액	건수	비중	건당 금액	건수	비중	건당 금액	건수	건당 금액
1997 1998 1999	113 49 29	65.3 53.3 34.9	11.1 24.8 51.4	45 32 34	26 34.8 40.9	11.8 14.5 14.9	173 92 83	14 25.9 32.4	16 12 18	22.5 29.3 32.7	3.8 4.1 6.8	24 15 14	33.8 36.6 25.5	1.3 1.7 2.7	71 41 55	2.3 3.4 3.5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술도입·수출 현황 자료집」, 각년도

□ 기술 무역 수지 악화의 근본 원인

- (R&D 투자 감소) 미국, 일본 등은 GDP 대비 R&D 투자액이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9997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임

·일본은 1998년의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이 2.77% 였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8년에는 3.06을 기록하였으며, 미국도 1995년 2.61%에서 1999년 2.84%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반면 한국은 1997년 2.69%까지 증가했으나, 그 이후 R&D 투자가 감소하기 시작해 1998년에 2.55%, 1999년에는 2.46%까지 하락해 1995년 수준보다 낮아짐

·이러한 R&D 투자 부진은 결국 기술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이어져 기술 무역 수지의 악화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음

< 국가별 GDP 대비 R&D 투자 추이 >

자료: 과학기술부

- (기초 과학,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 미흡) 지식 창출 기반 투자, 지식 공유 시스템 구축, 성과의 지속적 평가를 통한 혁신 시스템 개선 등이 중요함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논문 발표는 1999년 현재 11,010편으로 1995년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서, 선진국에 비해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름

·반면 논문의 평균 피인용 횟수(1999년 기준)는 0.17로서 미국 0.45, 영국 0.40, 독일 0.38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이는 R&D 투자에 따른 연구 결과의 생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한 기초 과학이 취약해 피인용 횟수가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또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추진 이후 대학에서도 단기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상업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가 더욱 취약해지고 있음

< 1999년 논문 평균 피인용 횟수 >

자료: 과학기술부,「1999년도 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2000.

< 주요국 논문 발표 수 추이 >

	1995	1996	1997	1998	1999
미국	257,738	253,086	251,062	252,459	252,984
영국	63,819	65,823	64,498	67,701	69,220
일본	58,911	61,413	61,929	66,931	68,775
독일	54,468	56,627	59,873	63,917	64,379
한국	5,414	6,430	7,818	9,513	11,010

자료: 과학기술부,「1999년도 과학기술 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2000.10.

- (높은 외국기술 의존도) R&D 투자의 감소와 함께 자체 기술 개발보다는 외국 기술에 도입에 집중함으로서 기술 무역 수지 악화와 함께 기술 개발 노력의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의 외국 기술 의존도를 보면, 1997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8년에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1999년에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1997년보다 높은 수준임

·이러한 높은 외국 기술 의존도는 R&D에 대한 지출이 자체 기술 개발 보다는 외국 기술의 수입에 치중함으로서 기술 개발 노력의 약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의 외국 기술 의존도 추이 >

자료: 과학기술부

주: 외국 기술 의존도는 기술수입액/R&D지출액으로 계산하였음

□ 시사점과 과제

- (시사점) 지식 기반 경제를 추진한 1997년 이후 오히려 기술 무역 수지가 악화하고, 일부 국가에 대한 기술 무역 의존도가 높아져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의 취약성을 보여줌

·(선진 외국 기술에 의존한 지식 기반 경제) 1997년 이후 기술 수출은 완만한 증가를 보인 반면, 기술 수입은 급증세를 보여 지식 기반 경제가 선진 외국 기술의 도입에 의존하는 형태를 보임

·(기술 혁신 성과의 활용도 미흡)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를 통해 확보한 기술 혁신 성과의 수출이 일부 개도국에 집중되어 수출됨으로서 기술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확보가 시급함

·(전기전자 업종의 자체 기술 확보 시급) 우리나라 생산과 수출의 비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전자 업종의 높은 외국 기술 의존도는 부가가치의 해외 유출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 (과제)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교역국의 다변화를 통한 수지 균형의 조절이 필요하며, 특히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력 확보가 시급함

·(지식 원천 확보를 위한 R&D 투자 증대) 지식 기반 경제 시대에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 혁신 노력을 통한 지식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부진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혁신 노력을 가속화해야 함

·(기초 과학, 원천 기술의 중요성 인식) 경쟁이 치열한 정보통신 산업은 특히 원천 기술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정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산·관·학 연계를 통한 기초 기술, 원천 기술 확보 노력이 필요함

·(기술 교역국의 다변화) 미국, 일본, 독일 등 일부 국가에 기술 수입이 경쟁적으로 집중되어 수입 금액이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도, 이스라엘, 유럽 등으로 수입국을 다변화해 수입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개도국과의 기술 교류를 강화해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기술 도입 채널의 다변화) 기술 획득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서 기술의 직접 도입과 함께 선진 기업의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기술 이전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전기전자 업종의 기술력 강화) 특히 기술 수입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업종의 R&D 투자 증대를 통해 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선결 과제가 될 것임

□ 신광철 연구위원 kcshin@hri.co.kr ☞ 3669-4036

기획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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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화 산업의 경쟁력 취약

□ 문화 산업의 개념과 트랜드 변화

- (문화 산업이란) 문화 상품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임(문화 산업 진흥 기본법)

·과거에는 출판, 인쇄, 신문, 방송, 영화 등만이 문화 산업에 포함되었으나, 최근에는 광고뿐만 아니라 디지털 컨텐츠* 분야까지 문화 산업의 범위에 포함됨

．) 디지털 컨텐츠란 컨텐츠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정보기기로 생산, 유통, 소비되는 컨텐츠와 정보 통신망 또는 방송망을 통해 쌍방향으로 송수신되는 컨텐츠를 의미함. 컨텐츠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을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및 이들의 집합물로 규정함(문화관광부, 「문화 산업 진흥 기본법」, 산업연구원, 「문화산업의 발전 방안」에서 발췌·요약)

- (문화 산업 트랜드 변화) 디지털화 확산에 의해 문화 상품의 통합화 및 융합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통합화 : 영화, 음반, 게임 등 문화 상품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멀티미디어 산업으로 통합됨

·융합화 : 통신, 컴퓨터 산업 등이 멀티미디어 산업과 융합하여 디지털 컨텐츠 산업으로 재탄생

< 21세기 문화 산업 트랜드 >

□ 국내 문화 산업의 위상

□ 산업 비중

- (국내) 1999년 기준 문화 산업의 총 산출액은 20조 9,07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1.8%를 차지함

·수출과 수입은 2000년 기준 8.5억 달러와 4.7억 달러로서 전체 수출 및 수입 금액 대비 각각 0.5%와 0.3%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 산업의 총 고용 인력은 48만 3,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 비중에 비해 고용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됨

·화 산업별 부가가치율은 대부분 제조업 평균인 30%를 상회함(게임 산업 60.3%, 애니메이션 26.4%, 출판 52.3%, 음반 48.3%, 방송 47.8%, 영화 46.7%)

< 국내 문화 산업의 산업 비중 >

	산출액(억 원)	수출액(억 달러)	수입액(억 달러)	고용자 수(천 명)
규 모	209,078	8.5	4.7	483
비중(%)	1.8	0.5	0.3	2.8

자료: 문화관광부.

주: 산출액과 고용자 수는 99년 기준, 수출·수입액은 2000년 기준.

- (세계) 국내 문화 산업 시장 규모는 171억 달러로 세계 전체 시장 1조 2,087억 달러의 1.4%를 차지함

·세계 문화 산업 시장은 연평균 6%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문화 산업의 국내외 시장 규모(1999년 기준) >

(단위: 억 달러)

	출판 인쇄	영상			게임	음반	신문 잡지	방송	광고	캐릭터 패션,공예	계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세계 시장	801	630	358	736	954	369	756	1,680	3,003	2,800	12,087 (100%)
국내 시장	36	2.1	2.5	2.7	9.3	3	27.5	38	29	21	171.1 (1.4%)

자료: 문화관광부, 「콘텐츠 코리아 비전 21」, 2001. 6.

□ 산업 연관 효과

- (생산 유발 효과) 문화 산업의 최종 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국내 전 산업에서 생산되는 산출액의 크기를 나타내는 생산 유발 계수는 1.76임

·이는 제조업 평균(1.89)보다 낮지만, 서비스업 평균(1.53)보다는 높은 수치임. 즉 다른 서비스 업종에 비해 생산 유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부가가치 유발 효과) 문화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 계수는 0.91로 제조업 평균인 0.64보다 훨씬 높아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고용 유발 효과) 문화 산업의 최종 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인 고용 유발 계수는 54명으로 조사됨

·이는 서비스업 평균인 34명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평균인 19명의 3배 정도에 달하는 높은 고용 유발 효과를 나타냄

- (전후방 연쇄 효과) 문화 산업의 후방 연쇄 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는 서비스업 평균보다 높은 반면, 전방 연쇄 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는 서비스업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즉 문화 산업이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활용되는 비중이 낮은 반면, 문화 산업과 타 산업의 상호 의존 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문화 산업의 산업연관효과 >

		문화 산업	서비스업 평균	제조업 평균
생산 유발 효과		1.76	1.53	1.89
부가가치 유발 효과		0.91	0.89	0.64
고용 유발 효과(명/10억 원)		54	34	19
전후방 연쇄 효과	영향력 계수	0.94	0.83	1.03
	감응도 계수	0.63	1.42	2.01

자료: 한국은행, 「1998년 산업연관표」, 2001. 4.

□ 문화 상품별 수출입 추이

- (총괄) 영화 및 비디오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게임 상품의 수출이 감소세로 반전되고 대부분의 문화 상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영화) 외환 위기로 급격히 침체되었던 영화 산업이 최근 2년간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 대를 유지하고, 대외 거래도 활발해지고 있음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한류(韓流)바람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영화 수출이 연평균 50% 이상 증가하고, 수입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게임) 수출 증가세가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문화 상품들 중 여전히 주력 수출 품목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

·아케이드 게임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리니지□ 등 온라인 게임 수출이 급신장하고 있는 추세임

- (애니메이션) 수출이 해외 하청 물량 감소로 97년 1억 달러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면서 2000년에는 6,500만 달러까지 하락함

·그러나 2001년부터는 각 애니메이션 업체들이 기획 및 창작 능력을 제고해 수출이 소폭 증가세로 반전됨

- (출판, 음반, 비디오) 수출이 정체된 가운데 수입만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비디오의 경우 수입이 2년 동안에 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문화 상품의 수출입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1998		1999		200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영 화	3.1(34.8)	32.1(-53.7)	6.5(109.7)	26.9(-16.2)	7.4(13.8)	46.2(71.7)
게 임	82.3(107.3)	37.1(-66.4)	107.7(30.9)	46.6(25.6)	101.5(-5.8)	55.9(20.0)
애니메이션	85.0((-15.1)	-	81.7(-3.9)	-	65.3(-20.0)	-
출 판	54.3(30.2)	63.3(-46.6)	62.2	81.6	64.2(3.2)	118.5(45.2)
음 반	8.0(-19.2)	1.6(-91.2%)	8.9(11.3)	3.5(118.8)	9.1(2.2)	7.6(117.1)
비디오	7.1(-12.3)	24.0(-38.0)	8.4(18.3)	37.2(55.0)	9.5(13.1)	47.8(28.5)

자료: 관세청(www.customs.go.kr)

주: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 문화 상품의 국제 경쟁력 비교

- 게임 및 음반 상품을 제외한 모든 문화 상품들의 무역특화지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나 수출 경쟁력이 열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영화 및 비디오 산업의 경우 무역특화지수가 -1에 가까워 수입에 특화된 것으로 나타나 이 업종의 문화 종속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또 경쟁 우위에 있는 게임 및 음반 산업도 문화 산업 진흥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특화지수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음

< 주요 문화 상품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

주: !) 관세청 통계를 이용해 산출.

2) 무역특화지수는 (수출-수입)/(수출+수입)으로 계산되며, 1에 가까울수록 수출에 특화되어 있음(경쟁력 우위)을 나타내고 -1에 가까울수록 수입에 특화된 것(경쟁력 열위)을 나타냄.

□ 종합

- 현재 문화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고용 효과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국가 전략 산업의 하나로서 문화 산업을 육성해 21세기 문화 경쟁 시대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임

□ 문화 산업 전망

□ 세계 시장 전망

- 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PwC(Price waterhouse and Coopers) 전망에 따르면 세계 문화 산업 시장 규모는 2000년 8,500억 달러에서 2003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함(광고, 캐릭터패션 및 공예 제외)

·이는 연평균 7%씩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2003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2∼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것임

·특히 게임 산업의 성장률은 30%에 달해 향후 문화 상품 시장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그밖에 e-BOOK, 인터넷 영화, 음반의 인터넷 판매 및 다운로드 판매 등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도 급속히 확대될 전망임

< 세계 주요 문화 콘텐츠 시장 전망 >

자료: PwC(Price waterhouse and Coopers), 2001.

- 현재 세계 문화 산업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이 21세기에도 문화 산업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지만, 성장성 측면에서는 중국이 급격히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2000년 중국의 문화 산업 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2003년에는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2025년에는 일본보다 많은 약 1,60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함*

．) 김휴종, 「베이징 올림픽의 한국 문화 산업에 대한 효과 분석」, 2001. 8.에서 인용

□ 국내 시장 전망

- 국내 문화 산업 시장은 세계 시장 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연평균 14.6%씩 증가하여 2003년에는 36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

·멀티미디어 PC와 인터넷 보급의 확산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게임 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통신망 기술의 발달과 소비자들의 수요 증대로 온라인 게임은 연평균 50% 정도의 급성장이 기대됨

·또 국산 영화의 제작 활동이 더욱 활발해짐으로써 영화 산업도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그밖에 방송, 음반, 광고 시장의 성장도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외국 업체와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됨

< 국내 문화 산업 시장 전망 >

(단위: 억 원)

	1999	2003	연평균 증가율(%)
출판·인쇄 영 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게 임 음 반 신문잡지 방 송 광 고 캐릭터·공예 등	45,000 3,114 3,500 2,700 9,014 3,800 36,000 30,750 43,000 32,200	65,880 6,000 5,425 4,050 28,253 6,650 40,000 76,000 75,000 53,520	10.0 17.8 11.6 10.7 33.1 15.0 2.7 25.4 14.9 13.5
합 계	209,078	360,778	14.6

자료: 문화관광부, 「콘텐츠 코리아 비전 21」, 2001. 6.

□ 문화 산업 육성 과제

- (자율적인 문화 산업 육성) 문화 산업은 창조성이 매우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민간 주도의 문화 산업 육성이 요구됨

·즉 정부의 역할이 문화 산업 관련 제도나 법의 정비, 유통 구조 재구축 등 간접적인 지원에만 머물러야 함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문화 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문화 상품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력 육성 프로그램 마련) 문화 산업을 이끌어 나갈 창의력 있는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에 만들어져야 함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과 관련된 콘텐츠 기술 개발 학원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고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문화 상품 기획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실정임

- (문화 산업 단지 조성) 각 지역별 특성에 걸맞는 문화 산업 단지가 조성됨으로써 해당 지역의 문화 보존과 부가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해당 지역의 경쟁력 있는 문화 상품을 수출 주력 상품 내지 관광 유치 상품으로 개발해야 함

·문화관광부에서 최근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광주, 대전, 수원, 춘천, 김해 등 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문화 산업 단지를 선정할 방침을 발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 상품의 수출 확대)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문화 상품의 수출 확대는 국내 경제 활성에 큰 기여를 할 것임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각국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문화 컨텐츠를 개발해 수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각국 현지인(특히 젊은이)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한국의 문화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케 함

□ 정희식 연구위원 hsjoung@hri.co.kr ☞3669-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