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분석

: 한·중·일 지식 경쟁력 분석

知識經濟 □

□ 知識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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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교육 부문 경쟁력 평가

- (분석 목적 및 방법) 한·중·일 지식 기반 경제의 핵심 요소인 교육 부문의 경쟁력을 비교해 향후 교육 목표를 재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 IMD, OECD, World Bank 등에서 발표하는 교육 경쟁력 관련 지표들을 활용

- (교육의 투입 측면 비교) 한국의 공교육비 지출이 중국보다는 많고 일본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있어서는 중국보다 많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됨

·(재정 측면) 한국의 공교육비 지출이 일본을 포함한 OECD 국가들에 비해 많이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국보다는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됨

·(인프라 측면)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일본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비 지출) 일본에 비해 한국과 중국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교육의 성과 측면 분석) 한·중·일 모두 학업 성취도는 매우 높지만, 교육 제도 및 대학 교육의 국가 경쟁력 기여도는 매우 낮게 나타남

·(학업 성취도) 수학과 과학 점수로 평가한 학업 성취도는 한·중·일 모두 세계 상위권에 속함

·(국가 경쟁력 기여도) 교육 제도 혹은 대학 교육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정도는 대만이나 한·중·일 3개국 모두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함

- (교육의 과정 측면 분석)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과 과학 교육 충실도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앞서고 있으나, 청소년의 과학 기술 관심도는 중국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및 과제)

·(시사점) 한국의 교육 인프라(교사 1인당 학생 수)와 청소년의 과학 기술 관심도가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와 개혁이 시급히 필요함

·(과제)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확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 및 제도 개혁, 청소년을 위한 과학 기술 관심 향상 프로그램 마련 등이 요구됨

한·중·일 교육 부문 경쟁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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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목적 및 방법

- (목적) 한·중·일 세 나라 지식 기반 경제의 핵심 요소인 교육 부문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교육 목표를 재설정하는 데 이정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특히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시대에 중국, 일본 등 경쟁 국가들 보다 교육 부문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도출함

- (분석 방법) IMD, OECD, World Bank 등에서 발표한 교육 관련 지표들을 활용하여 한·중·일의 교육 경쟁력 현황 비교를 실시함

·우선 교육의 투입 측면, 성과 측면, 과정 측면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간 비교를 시도함

·교육의 투입 측면에서는 재정, 인프라, 사교육비 지출 관련 지표들을, 교육의 성과 측면에서는 학업 성취도, 국가 경쟁력 기여도 관련 지표들을, 교육의 과정 측면에서는 교육 효율성, 교과 과정 관련 지표들을 각각 비교 분석함

□ 교육의 투입 측면 비교

- (재정) 한국의 공교육비 지출이 일본을 비롯한 OECD 평균에 비해서 많이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국보다는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 지출 규모 비교 >

	한국	중국	일본	OECD 평균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중(%)*	3.6	2.0	3.5**	5.3**
인구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US$)*	311.5	15.5	1,120.9	-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US$)**	3,544	517.1***	5,890	5,294

* 1999년 기준,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1.

** 1998년 기준, OECD Education Database(www.oecd.org).

*** 1997년 기준,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1.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중을 보면 중국은 물론 일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OECD 평균인 5.3%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짐. 일본의 공교육비 지출 비중이 90년대 초반 7% 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는 장기 불황 지속과 인구 노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국민 1인당 공교육비 지출 규모에 있어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20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 교육비 지출의 혜택을 직접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의 경우도, 중국보다는 7배 정도 많지만 일본의 60% 수준에 불과함

- (인프라) 인구 1,000명당 컴퓨터 대수를 제외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 일본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이미 국내 학교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선진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후발 개도국인 중국에 비해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토대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

·또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바로미터인 인구 1,000 명당 컴퓨터 수를 비교하면 중국에 비해서는 훨씬 많지만, 일본보다는 아직 적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학교 컴퓨터 1대 당 학생 수가 일본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교육 인프라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줌

·즉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사, 컴퓨터 등 교육 인프라의 확충이 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함

< 교육 인프라 수준 비교 >

	한국	중국	일본
교사 1인당 학생 수(초등학교)	31.0	24.0	18.7
교사 1인당 학생 수(중등학교)	24.2	16.2	14.1
인구 1,000명당 컴퓨터 수	313.0	14.3	389.2

주: 1998년 기준,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1.

- (사교육비 지출) 교육 부문에서의 공적 지출의 부족은 사적 부문의 지출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본에 비해 한국과 중국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됨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 교육 기관에 투입되는 교육 지출 가운데 사적 부문이 부담하는 비중은 한국과 중국이 모두 일본의 2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4.4%와 45.8%로 각각 나타남

·이는 교육비 지출에 관한 공적 부문의 역할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 줌

< 사교육비 지출 비중 >

자료: 한국과 일본은 1998년 기준,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1.

중국은 1997년 기준,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1.

주: 사교육비는 학생들이 등록금, 교재구입비, 학원비, 하숙비 등으로 지출하는 제반 비용을 말함

- (소결) 정부의 교육 부문 공적 지출 규모와 비중 등 재정 측면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뒤쳐지지만 중국보다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교육 인프라와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는 중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중국보다 크게 열악한 것으로 조사됨

□ 교육의 성과 측면 비교

- (학업 성취도) 수학과 과학 점수를 통해 측정한 한국 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며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수학 점수가 일본보다 높고 세계에서도 2위 수준(1위는 싱가포르)이며, 과학 점수는 일본보다 근소한 차이로 낮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중국이 테스트를 받지는 않았지만, 대만 학생의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가 각각 585점과 569점으로 나타나 한국과 일본에 결코 뒤쳐지지 않음을 시사해 줌

·다만, 테스트가 주로 객관식 문제 풀이에 의해 이루어져 학생들의 창의력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한·중·일의 높은 학업 성취도가 대학생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생의 학업 성취도 비교(1999년 기준) >

자료: TIMSS(Trends in Mathematics & Science Achievement Around the World) 자료로서,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1 및 OECD Education Database(www.oecd.org)에서 재인용.

주: 1) 중등학교(8학년) 기준.

2) 중국의 경우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 대만 학생의 수학 및 과학 점수를 대리 변수로 활용.

- (국가 경쟁력 기여도) 교육 제도나 대학 교육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정도는 한·중·일 모두 최하위 수준을 기록함

·교육 제도의 국가 경쟁력 기여도는 한국이 44위로 일본(46위)보다 높지만 중국(41위)에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남

·또 대학 교육의 국가 경쟁력 기여 수준도 중국(44위)이 제일 높고, 다음으로 한국(47위), 일본(49위) 순인 것으로 조사됨

·교육의 성과 측면을 국가 경쟁력 기여도라는 단일 지표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지식 기반 경제의 경쟁력 핵심이 교육을 통한 개인의 지적 능력 향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의 국가 경쟁력 기여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교육의 국가 경쟁력 기여 수준 >

	한국	중국	일본
교육 제도	3.55(44)	3.69(41)	3.33(46)
대학 교육	3.52(47)	3.98(44)	2.85(49)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1.

주: 1) 각 수치는 교육 제도와 대학 교육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정도를 설문 조사 방법으로 측정한 자료로서, 기여도는 0∼10 사이의 수치로 표현됨.

2) ( )내 수치는 세계 순위임.

- (소결) 한·중·일 모두 개별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통해 본 교육 성과는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교육 제도 및 대학 교육의 국가 경쟁력 기여도는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21세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적합한 인력을 육성하여 지식 기반 경제로서 한국 경제의 경쟁력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육의 경쟁력 기여도를 강화하는 교육 혁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 교육의 과정 측면 비교

- (교육 효율성) 일본이 이상적인 교육 과정에 거의 도달해 교육 효율성이 매우 높은 반면, 한국이나 중국은 교육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 계수를 보면 일본이 99.9%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한국이 97.2%, 중국이 94.2%로 각각 나타남

·주요 선진국들의 교육 시스템 효율성 계수가 99%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선진 교육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함

<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 비교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1.

주: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 계수는 유급이나 중퇴가 전혀 없는 이상적인 교육 과정을 100%로 가정하고, 실제 교육 과정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수치로 평가.

- (과학 교육 과정) 21세기 기술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과학 교육 과정에 대해 평가해 보면, 현재는 중국에 앞서 있지만, 미래에는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과학 교육의 충실도를 비교해 보면 일본에 조금 뒤쳐지고 중국에 앞서 있어서, 현재는 과학 교육이 어느 정도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미래 과학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나타내는 청소년의 과학 기술 관심도에 있어서는 중국에 훨씬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1세기 국가 성장 잠재력의 핵심 요소인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가 소홀해져 자칫 경제 성장이 정체되거나 침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과학 교육 과정 비교 >

	한국	중국	일본
과학 교육 충실도*	4.54(33)	3.67(42)	4.87(30)
청소년의 과학 기술 관심도**	5.72(34)	6.46(15)	4.71(47)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1.

주: * 의무 교육 과정에서 과학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

** 과학 기술이 청소년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

- (소결)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과 과학 교육 충실도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앞서고 있으나, 미래 성장 지표 중의 하나인 청소년의 과학 기술 관심도 측면에서 중국이 훨씬 높은 수치를 보임에 따라 미래에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종합

- 한국의 교육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일본은 물론 중국에 비해서도 뒤쳐지는 부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특히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과다한 교사 1인당 학생 수, 높은 사교육비 부담, 청소년들의 낮은 과학 기술 관심도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중·일 교육 경쟁력의 종합 비교 >

	한국	중국	일본
강 점	-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음 - 학업 성취도가 높음	-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한국보다 작음 - 청소년의 과학 기술 관심도가 매우 높음 - 학업 성취도가 높음	- 교육 효율성이 제일 높음 - 국민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제일 많음 -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좋음
약 점	- 교육 인프라 취약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최다 - 사교육비 부담 과다 - 교육의 국가 경쟁력 기여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 - 청소년의 과학 기술 관심도가 낮음	- 공교육비 지출이 작음 ·컴퓨터 부족 - 사교육비 부담 과다 - 교육의 국가 경쟁력 기여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	- 교육의 국가 경쟁력 기여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 - 청소년의 과학 기술 관심도가 낮음

□ 시사점 및 과제

- (시사점) 교육 인프라(교사 1인당 학생 수)와 청소년의 과학 기술 관심도가 일본은 물론, 중국에도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나 21세기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들 부문의 투자 확대와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실적 중심의 교육 추진으로 한·중·일 3개국 모두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 제도나 대학 교육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낮아 교육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지 못함을 알 수 있음

- (과제)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확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 및 제도 개혁, 청소년 대상 과학 기술 관심 향상 프로그램 마련 등이 요구됨

·우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함. 특히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중국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이 필요함

·두 번째로 시험 성적에만 매달려 있는 교육 내용 및 제도를 개혁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배양시켜야 함. 이를 통해 교육 경쟁력의 향상이 국가 경쟁력 제고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감

·세 번째로 청소년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미래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 의지를 고취시켜야 함

□ 정희식 연구위원 hsjoung@hri.co.kr ☞031)28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