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경제 현안

■ 지식 자원 유출 현상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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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識經濟 □

□ 知識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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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자원 유출의 의미와 문제점) 지식 근로자로 대표되는 지식 자산의 해외 취업, 이민 등을 통한 유출 현상은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킴

- (지식 자원 유출입 현황과 문제점) 지식 자원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취업 이민의 증가, 지식 자원 유입 부족 등으로 인해 지식 자원의 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취업 이민 증가) 1997년 이후 경제 환경의 변화, 교육 여건 등을 이유로 해외 이민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전체 이민에서 차지하는 취업 이민의 비중이 1997년 26.3%에서 2001년 52.4%로 급증함

·(지식 자원 공급 부족) 박사학위 취득자수 감소, 고급 기술 인력 공급 능력 지수의 하락, OECD 평균인 5%에도 못 미치는 연구인력 증가율 등 지식 자원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지식 자원 유입 부족) 1,000명당 외국 유학생수는 26.2명인 반면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1.0명에 불과하며, 러시아 연구인력 고용의 국가별 비중이 1%에 불과해(미국 26.5%) 선진국에 비해 외국의 기술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해외에 유학중인 고급 기술 인력의 30% 이상이 현지에 체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외국의 지식 자원을 국내에 유입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지식 자원 유출 현상 심화) 국내의 보상 체계 취약 등으로 인해 외국에서 유학한 고급 기술 인력이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두뇌 유출 현상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두뇌 유출 지수가 1997년 6.94에서 2001년 4.11로 하락하였고, 1997년 이후 대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석사 이상 학력의 인력 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시사점과 과제) 지식 자원의 유출 현상은 지식 기반 경제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지식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

·아일랜드 과학재단은 국내 과학자에 대한 지원, 해외 과학 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두뇌 유출 억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지식 자원 유출 현상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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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경제 현안	□□□□□□□□□□□□□□□□□□□□□□□□□□□□□□□□□□□□□□□□□□□□□□□□□□□□□□□□□□□□□□□□□□□□□□□□□□□□□□□□□□□□□□□□□□□□□□□□□□□□□□□□□□□□□□□□□□□□□□□□□□□□□□□□□□□□□□□□□□□□□□□□□□□□□□□□□□□□□□□□□□□□□□□□□□□□□□□□□□□□□□□□□□□□□□□□□□□□□□□□□□□□□□□□□□□□□□□□□□□□□□□□□□□□□□□□□□□□□□□□□□□□□□□□□□□□□□□□□□□□ --------------------------------------------------------------------------------

□ 지식 자원 유출의 의미와 문제점

- (지식 자원 유출의 의미) 지식 근로자로 대표되는 지식 자산이 해외 취업, 이민 등을 통해 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말함

·지식 자원의 유출은 국가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지식 근로자(knowledge worker)라고 할 수 있는 고급 과학 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을 들 수 있음

·지식 기반 경제 시대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는 지식의 창출 능력이며, 이는 고급 기술 인력이라는 인적 자원을 기초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지식 자원 유출의 문제점) 지식 기반 경제 시대에 지식 자원의 유출은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킴

·(국가 경쟁력 약화) 지식 기반 경제에서 지식 자원의 유출은 현재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발전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장기 성장 잠재력 기반 약화) 또한 젊은 우수 과학 인력의 해외 유출은 미래의 국가 과학 기술 기반을 약화시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취약해짐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어려움) 특히 외국 기업의 유치 측면에서 한국을 동북아 지역의 R&D 거점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과학 기술 인력의 공급이 필수적임

□ 지식 자원 유출·입 현황과 문제점

- (취업 이민 증가) 1997년 이후 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해외 이민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취업 이민의 증가세가 급속히 높아짐

·1997년 이후 경제 환경의 변화, 교육 여건 등을 배경으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으로의 해외 이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해외 이민의 형태별 구분에서 취업 이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26.3%에서 2001년에 52.4%로 급증했으며, 그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

·한편 취업 이민에는 국내에서도 수요가 많은 고급 기술 인력이 포함되어 있어 고급 인력 유출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해외 이민 추이 >

자료: 외교통상부

- (지식 자원의 공급 부족) 지식 기반 경제의 기반인 고급 지식 자원의 공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매년 박사학위 취득자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식 자원의 공급 능력에 약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줌

·또한 IMD 국가경쟁력 보고서의 고급 기술 인력의 공급 능력 지수도 1999년 이후 회복되고 있지만, 미국, 일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OECD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연구인력 증가율은 OECD 평균인 5%에도 못미치고 있어 인적 자원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지식 자원의 공급 부족 현상은 이공계 기피 현상 심화, 교육 환경 열악, 고용 불안과 같은 리스크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음

< 박사 학위 취득자 수 추이 >

자료: 한국학술진흥재단

주: 인문계와 이공계를 포함한 수치임

< 고급 기술 인력의 공급 능력 지수 >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년도.

주: 지수값은 1∼10이며, 값이 클 수록 공급 능력이 큰 것을 나타냄

< OECD 주요국의 연구 인력 증가율 비교(1995∼1998) >

자료: OECD, International Mobility of the Highly Skilled, 2001.

- (지식 자원의 유입 부족) 선진국에 비해 고급 기술 자원의 유입 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국가의 외국인 학생수 비교를 보면, 외국 유학생수는 1,000명당 26.2명에 달하는 반면, 외국으로부터의 학생 유입 수준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러시아 기술 인력의 국가별 고용 비중도 한국은 1%에 불과해 외국의 고급 기술 인력의 유입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지식 자원 유입 부족 현상은 고급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보상 체계가 취약하고, 해외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데 기인하고 있음

< 주요국의 외국인 학생수 비교(1998년) >

	1,000명당 외국인 학생수	1,000명당 외국유학생수 (OECD 국가 대상)
한국	1.0	26.2
일본	6.0	14.0
미국	32.4	2.0
영국	108.1	13.5
독일	81.6	22.3
OECD 평균	60.3	107.3

자료: OECD Education database

< 러시아 연구인력 고용의 국가별 비중 >

자료: OECD, International Mobility of the Highly Skilled, 2001.

- (지식 자원의 유출 현상 심화)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고급 기술 인력의 국내 유입 부진, 국내 기업의 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 등 지식 자원의 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IMD 국가 경쟁력 보고서의 두뇌 유출 지수도 1997년 6.94였던 것이 2001년에는 4.11로 하락해 지식 자원 유출의 강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또한 외국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박사 학위를 획득한 국내 고급 기술 인력이 외국에 체류하고자 경향으로 인해 지식 자원의 잠재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두뇌 유출 지수 >

자료: IMD

주: 두뇌 유출(Brain Drain) 지수 값은 1∼10이며, 값이 작을 수록 지식 유출 현상 이 큰 것을 나타냄

< 고급 기술 인력 자원의 손실 >

자료: OECD,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0

주: □ Plans는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학생의 비율, ■ Firm plans는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내 기업에 체류하고자 하는 학생의 비율

·이러한 지식 자원 유출 현상은 1997년 이후 나타난 것으로서, 실제 조사에서도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인력 유출이 심하고, 1999년에 비해 2000년에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인력 유출 가운데 석사 이상 학력의 비율이 63.7%에 달하고, 대기업의 경우 유출 인력의 64.1%가 석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2년간 연구원 해외 유출 인력 수 >

(단위: 명, %)

기업 유형별 유출 연구원 수	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124(100.0)	92(74.2)	9( 7.3)	23(18.5)
년도별 유출 연구원 수	계	1999년	2000년	2001년 4월
	124(100.0)	26(21.0)	82(66.1)	16(12.9)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업연구소 고급인력 해외유출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2001.4.

주: 2001년은 조사 시점(4월) 까지의 유출 인력을 나타냄

< 학위별 유출 인력 현황 >

(단위: 명, %)

구 분	박사	석사	학사	총계
계	21(16.9)	58(46.8)	45(36.3)	124(100.0)
대기업	20(21.7)	39(42.4)	33(35.9)	92(100.0)
중소기업	1(11.1)	3(33.3)	5(55.6)	9(100.0)
벤처기업	0( 0.0)	16(69.6)	7(30.4)	23(100.0)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업 연구소 고급 인력 해외 유출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2001. 4.

□ 시사점

- (시사점) 지식 자원의 유출은 고급 인적 자원에 기초한 기식 기반 경제 구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지식 자원의 해외 유출은 한편으로 국내 고용 불안의 경감, 세계적인 한국인 네트워크 형성,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반면 지식 자원의 해외 유출로 인해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학 기술에 기초한 지식 기반 경제를 구축하기 잠재력 약화 등 부작용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됨

- (아일랜드의 두뇌 유출 억제 프로그램) 아일랜드는 국내외의 고급 과학 기술 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두뇌 유출 억제 프로그램을 실시함

·아일랜드 과학재단(Science Foundation Ireland: SFI)은 2001년에 아일랜드 과학자 및 해외 과학 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두뇌 유출 억제 프로그램을 실시함

·아일랜드의 고급 과학 인력은 대부분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해외 유학을 선택하고, 학위 취득 이후에도 좋은 보수와 연구 여건을 이유로 다른 국가에 정착하는 경향이 있었음

·아일랜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해 2000년 7월 SFI를 설립하고, 1단계로 생명공학과 정보공학 분야에서 10여개의 연구실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젊은 과학자를 위한 연구비 확충에 나섬

·SFI가 제공한 연구비는 인력 확충, 장비 확보, 시설 개선 등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지식 자원 관리 프로그램 마련) 지식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과 같이 국내외의 지식 자원을 관리하고, 해외의 지식 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조사(개별적 인적 통계 및 경력), 이민 과학·기술자의 수준 및 동향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 정부와 학술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개선, 산업계 등 고용 주체의 고용 예측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고 있음

·지식 기반 경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보기술, 생명공학, 정밀공학 등 미래 성장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막대한 지식 자원의 축적을 필요로 함

·따라서 지식 자산의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지식 자원의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신광철 연구위원  kcshin@hri.co.kr ☞031-288-7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