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보도 요망 시점: 8월 1일 조간
제목: e-Biz 국가 경쟁력 비교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IT 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e-Biz 관련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e-Biz의 질적 경쟁력이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크게 뒤쳐지고 있어 e-Biz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에 제약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원장 김중웅)은 30일「e-Biz 국가 경쟁력 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OECD, IMD, ITU 등에서 발표한 정보통신 및 e-Biz 관련 지표들을 활용하여 e-Biz 부문의 양적·질적 국가 경쟁력을 비교하였다.

국내 IT 산업의 국민 경제적 비중을 선진국과 비교해 본 결과, 부가가치 비중(11.9%), GDP 대비 R&D 비중(1.0%), 무역 비중(24.6%) 등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공급 인프라와 인터넷 접근 환경 등 e-Biz의 양적 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거나 선진국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 1,000명당 PC 수는 2001년에 399대로 미국(639대)보다는 훨씬 적지만 영국(492대), 일본(430대) 등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인구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수도 60.8명으로 영국보다는 적지만 미국, 일본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접속 비용과 초고속 통신망 보급 등 인터넷 접근 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선 것으로 조사되어 e-Biz의 양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공급 기반인 인구 1,000명 당 인터넷 호스트 수는 9.2개로 미국(371.4개)은 물론, 일본(55.9), 영국(37.1)보다 훨씬 적어 이 부문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 인터넷의 질적 경쟁력 지표인 콘텐츠 제공 기관을 나타내는 인구 1,000명당 웹서버 수가 6.7대로 미국(46.5대), 영국(24.2대)보다 훨씬 적고, 전자 상거래의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인구 백만 명당 보안 서버 수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어 e-Biz의 질적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e-Biz의 질적 경쟁력 저하가 e-Biz 확산을 통한 경제 전반의 부가가치 증대와 새로운 성장 원천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IT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와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의 질적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문의처: 현대경제연구원 미시경제실 정희식 연구위원

Tel: 031)288-7342, Fax: 031)283-1672 E-mail: hsjoung@hri.co.kr

■ e-Biz 국가 경쟁력 비교

- (분석 목적 및 방법)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e-Biz 부문의 양적 ·질적 경쟁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e-Biz의 확산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

·OECD, IMD, ITU 등에서 발표한 정보통신 및 e-Biz 관련 지표들을 활용하여 e-Biz 부문 국가 경쟁력 비교를 실시함

·구체적인 평가 지표들은 다음과 같음

	평가 항목		평가 지표
IT 위상 평가	대내 부문 비교		IT의 고용 비중, 부가가치 비중, R&D 비중
	대외 부문 비교		IT의 무역 비중, 전략적 제휴 비중
경쟁력 평가	양적(인프라) 비교	설비	PC 보급률, 인터넷 호스트 수, 이동통신 보급률
		접근 환경	인터넷 접속 속도, 접속 비용
	질적(콘텐츠) 비교		콘텐츠 제공 기관 수, 전자 상거래 활용도

- (IT 산업의 국민 경제적 비중 비교) 대부분 평가 지표들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내 부문) 국내 IT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11.9%로 미국(10.5%)은 물론 영국(10.7%), 일본(8.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GDP 대비 IT 산업의 R&D 투자 비중도 1.0%로 다른 선진국의 투자 비중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국내 IT 산업의 고용 비중은 5.3%로 영국(7.7%), 일본(6.9%) 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대외 부문) 국내 IT 산업의 수출입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6%로 선진국의 16%대 수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반면, IT 산업의 전략적 제휴가 전체 산업의 전략적 제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선진국의 30% 수준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e-Biz 양적 경쟁력 비교) 인터넷 서비스 공급 인프라와 인터넷 접근 환경이 선진국 수준에 거의 근접하거나 선진국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설비 부문) 인터넷 호스트 수를 제외하면 PC 및 이동통신 보급률이 선진국 수준보다 높아지거나 근접한 것으로 분석됨

·인구 1,000명당 PC수는 2001년에 399대로 미국(639대)보다는 훨씬 적지만 영국(492대), 일본(430대)보다는 비슷한 수준이며, 인구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수도 60.8명으로 영국의 78.3명보다 적지만 미국, 일본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공급 인프라 수준을 나타내는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 수는 9.2개로 미국(371.4개)은 물론, 일본(55.9), 영국(37.1)보다 훨씬 적음

·미국을 100으로 하여 비교해 보면 국내 PC 보급지수와 이동통신 보급 지수는 각각 62.4와 136.9인 반면, 인터넷 설비 지수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서비스 공급 인프라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접근 환경 부문) 인터넷 접속 비용과 초고속 통신망 등 인터넷 접근 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 40시간 사용 기준 접속 비용이 4달러로 미국의 1/3,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또 인구 100명당 초고속 통신망 수는 9.2개로 미국(2.3개)은 물론 일본(0.5), 영국(0.1)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미국을 100으로 하여 비교해 보면 국내 인터넷 접속 속도 지수는 408.9, 접속 비용 지수는 247.5로 인터넷을 최고의 속도와 최저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

- (e-Biz 질적 경쟁력 비교) 콘텐츠 제공 기관과 전자 상거래의 활용도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지고 있어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됨

·콘텐츠 제공 기관을 나타내는 인구 1,000명당 웹서버 수는 2000년에 6.7대로 미국(46.5대), 영국(24.2대)대보다 훨씬 적고, 전자 상거래의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인국 백만 명당 보안 서버 수도 3대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태임

- (시사점 및 과제)

·(시사점) e-Biz의 질적 경쟁력 저하는 향후 e-Biz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여 e-Biz 확산을 통한 전산업의 부가가치 증대와 비용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과제) 국내 e-biz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산업 기반을 지속 확충하는 가운데 컨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무자료 거래 관행과 같은 e-biz 발전의 구조적 장애 요소를 해소해 나가야 함

e-Biz 국가 경쟁력 비교

기획 특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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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목적 및 방법

- (목적)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e-Biz 부문의 양적·질적 경쟁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e-Biz의 확산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함

·또 e-Biz 부문의 경쟁력 비교 분석을 통해 나타난 강·약점을 기반으로 강점은 더욱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도출함

- (분석 방법) OECD, IMD, ITU 등에서 발표한 정보통신 및 e-Biz 관련 지표들을 활용하여 e-Biz 부문의 국가 경쟁력 비교를 실시함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경제협력 개발기구를 말하며, IMD(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국제 경영개발원을 나타내며,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국제 통신협회를 말함

·우선 e-Biz의 핵심인 정보통신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대내와 대외 부문으로 나누어 선진 국가들과의 비교를 시도함

·대내 부문의 평가 지표로는 정보통신 산업의 고용 비중, 부가가치 비중, R&D 비중을 사용하였고, 대외 부문 평가 지표로는 정보통신 산업의 무역 비중, 전략적 제휴 비중 등을 활용함

·다음으로 e-Biz 부문의 양적(인프라)·질적 경쟁력 비교를 수행하기 위해 양적 지표로 e-Biz 관련 설비와 접근 환경을, 질적 지표로 e-Biz 콘텐츠를 선택함

< e-Biz 국가 경쟁력 비교를 위한 기본 분석 지표 >

	평가 항목		평가 지표
IT 위상 평가	대내 부문 비교		IT의 고용 비중, 부가가치 비중, R&D 비중
	대외 부문 비교		IT의 무역 비중, 전략적 제휴 비중
경쟁력 평가	양적(인프라) 비교	설비	PC 보급률, 인터넷 호스트 수, 이동통신 보급률
		접근 환경	인터넷 접속 속도, 접속 비용
	질적(콘텐츠) 비교		콘텐츠 제공 기관 수, 전자 상거래 활용도

·e-Biz 관련 설비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PC 보급률, 인터넷 호스트 수, 이동통신 보급률 등을, 접근 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인터넷 접속 속도 및 접속 비용을, 그리고 콘텐츠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콘텐츠 제공 기관수와 전자상거래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보안 서버 수를 사용함

□ 정보통신 산업의 국민 경제적 비중 비교

- (대내) 정보통신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R&D 비중 등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정보통신 산업이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미국(10.5%)은 물론 영국(10.7%), 일본(8.1%)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또 GDP 대비 정보통신 산업의 R&D 투자 비중을 비교해 보더라도 한국이 1.0%로 미국(0.7%), 일본(0.7%) 등의 투자 비중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GDP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정보통신 산업의 R&D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반면 국내 정보통신 산업이 전체 산업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로 영국(7.7%), 일본(6.9%)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인당 부가가치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정보통신 산업의 국민 경제적 비중 비교(대내 부문) >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정보통신 산업의 고용 비중	5.3	5.8	7.7	6.9
정보통신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11.9	10.5	10.7	8.1
정보통신 산업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	1.0	0.7	0.3	0.7

자료 :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1. 6.

주 : 1999년 기준.

- (대외) 국내 정보통신 산업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전략적 제휴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2000년 현재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수출입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6%로 미국, 영국, 일본의 16% 수준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

·이는 1998년의 20%에 비해 무려 4%p 이상 상승한 것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줌

·그러나 정보통신 산업이 전체 산업의 전략적 제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선진국의 30% 수준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선진 업체 또는 국내 기업과의 협력에 소홀함으로써 미래에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가 우려됨

< 정보통신 산업의 국민 경제적 비중 비교(대외 부문) >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정보통신 산업의 무역 비중	24.6	16.2	16.3	16.1
정보통신 산업의 전략적 제휴 비중	25.0	35.9	26.0	30.8

자료 :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2002. 6.

주 : 2000년 기준.

□ e-Biz 양적(인프라) 경쟁력 비교

□ 설비 부문

- (발전 추이) 2001년 국내 e-Biz 설비 관련 지표들의 성장 추이를 보면 1998년에 비해 PC 보급 지수가 상승한 반면, 인터넷 호스트 수 및 이동통신의 보급 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인터넷 호스트 수 및 이동통신의 보급률 성장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국내 기반 경쟁력 지수의 변화 >

- (경쟁력 비교) 인터넷 호스트 수를 제외하면 PC 및 이동통신의 보급률이 선진국 수준보다 높아지거나 근접한 것으로 조사되어 e-Biz 기반이 대폭 확충된 것으로 나타남

·PC 보급률인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PC 수는 399대로 미국(639대)보다는 여전히 적지만, 영국(492대), 일본(430대)과는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함

·또 인구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수도 60.8명으로 영국의 78.3명보다 적지만, 미국(44.4명), 일본(57.2명)보다는 많은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공급 인프라 수준을 나타내는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 수는 9.2개로 미국(371.4개)은 물론, 일본(55.9), 영국(37.1)보다 훨씬 적어 향후 e-Biz 발전 가능성을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설비 경쟁력 관련 국내외 지표 추이(2001년 기준)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인구 1,000명당 PC 수(대)	399	639	492	430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 수(개)	9.2	371.4	37.1	55.9
인구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수(명)	60.8	44.4	78.3	57.2

자료 : IMD(2002),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OECD(2002),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 ITU, ITU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2001.12.

·이를 미국을 100으로 하여 비교해 보면 국내 이동통신 보급 지수는 136.9로 미국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영국(176.4)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됨

·PC 보급 지수는 미국의 62.4% 수준으로 영국(77.0), 일본(67.3)보다 낮게 나타나, PC 보급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특히 인터넷 서비스 공급 인프라 지표인 인터넷 호스트 수가 미국의 2.5% 수준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인터넷 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피동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비 경쟁력 지수의 국제 비교(2001년 기준) >

주 : 각 지수는 미국의 수치를 100으로 하여 구한 상대적 지수임.

□ 접근 환경 부문

- (발전 추이) 미국을 100으로 놓고 평가해 볼 때, 2001년의 인터넷 접속 비용과 접속 속도 지수가 1998년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접속 속도 지수는 1998년 미국의 4% 수준에 불과했는데, 2001년에는 408.9까지 100배 이상 좋아진 것으로 조사됨

< 국내 접근 환경 경쟁력 지수의 변화 >

- (경쟁력 비교) 인터넷 접속 비용과 초고속 통신망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인터넷 접근 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 40시간 사용 기준으로 인터넷 접속 비용이 4달러로 미국의 1/3 수준과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또 인구 100명당 초고속 통신망 수는 9.2개로 미국(2.3개)은 물론 일본(0.5), 영국(0.1)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초고속 통신망 부문에서는 세계 최대 강국임을 입증하고 있음

< 접근 환경 경쟁력 관련 국내외 지표 추이 (2001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인구 100명당 초고속 통신망 수(개)	9.2	2.3	0.1	0.5
인터넷 40시간 이용 비용(달러)	4.0	13.7	13.6	9.9

자료 :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1. 6. ; OECD,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1. 10.

·미국을 100으로 하여 비교해 보면 국내 인터넷 접속 속도 지수(408.9)가 미국은 물론 영국(4.0), 일본(22.2)에 비해서도 매우 높아, 최고의 접속 속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접근 환경 경쟁력 지수의 국제 비교 >

주 : 각 지수는 미국의 수치를 100으로 하여 구한 상대적 지수임.

·또 접속 비용 지수를 살펴보더라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 질적(콘텐츠) 경쟁력 비교

- (경쟁력 비교) 콘텐츠 제공 기관이 증가하고, 전자 상거래 활용도가 높아짐으로써 국내 e-Biz의 질적 경쟁력이 어느 정도 제고되었지만,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콘텐츠 제공 기관을 나타내는 인구 1,000명당 웹서버 수는 1998년의 1.8대에서 2000년에 6.7대로 3배 이상 증가했지만, 미국, 영국 등에 비해 훨씬 적음

·또 전자상거래의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인구 백만 명당 보안 서버 수는 3.0대로 미국(123대)은 물론, 영국(45대), 일본(14대)보다 크게 적어 향후 전자 상거래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 콘텐츠 경쟁력 관련 국내외 지표 추이 (2000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인구 1,000명당 웹서버 수(대)	6.7	46.5	24.2	1.6
인구 백만 명당 보안 서버 수(대)	3.0	123.0	45.0	14.0

자료 : OECD,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1. 10.

·미국을 100으로 하여 비교해 보면 지표상 성장에도 불구하고 e-Biz의 질적 경쟁력을 나타내는 콘텐츠 지수가 오히려 소폭 하락함으로써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됨

·이는 우리나라의 웹서버 및 보안 서버 수의 증가 속도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기 때문임

·콘텐츠 제공 기관 확산 지수가 미국의 14.4%로 일본(3.4)보다는 높지만, 영국(52.0)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됨

·전자 상거래 활용 지수는 미국의 2.4%에 불과해 영국(36.6)은 물론, 일본(11.4)보다도 열악한 상태로 평가됨

< 질적(콘텐츠) 경쟁력 지수의 국제 비교 >

주 : 각 지수는 미국의 수치를 100으로 하여 구한 상대적 지수임.

□ 종합

- e-Biz의 근간인 정보통신 산업의 대내외 비중이 높고 e-Biz의 인프라 경쟁력이 선진국 수준 또는 그 이상에 도달했지만, 질적(콘텐츠) 경쟁력은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남

·e-Biz 설비 지수는 미국의 67.3%로 영국(87.8), 일본(70.4) 등과 비슷한 수준이며, 접근 환경 지수는 328.2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e-Biz 경쟁력의 종합 비교 >

주 : 기반 지수, 접근 환경 지수, 콘텐츠 지수는 세부 지수를 단순 평균한 결과임.

·그러나 e-Biz의 질적 경쟁력을 나타내는 콘텐츠 지수는 미국의 8.4%로 일본(7.4)보다는 약간 앞서 있지만, 영국(44.3)보다는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분석됨

□ 시사점 및 과제

- (시사점) e-Biz의 질적(콘텐츠) 경쟁력 저하는 향후 e-Biz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여 e-Biz 확산을 통한 모든 산업의 부가가치 증대와 비용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즉 e-Biz가 모든 산업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인프라를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인 콘텐츠 부문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

- (과제) 국내 e-biz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산업 기반을 지속 확충하는 가운데 컨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e-biz 발전의 구조적 장애 요소를 해소해 나가야 함

·산업 기반 지속 확충 : PC 보급, 초고속 인터넷망 지속 발전

·컨텐츠 산업 육성 : 컨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금융 지운 확대, 우수 인력 양성

·구조적 장애 요인 해소 : 무자료 거래 관행, 기업간 협력 문화 부재, 중소기업의 e-biz 인프라 취약 등 e-biz 발전의 장애 요인을 제거

□ 유병규 수석연구위원 bkyoo@hri.co.kr ☞02)3669-4032

□ 정희식 연구위원 hsjoung@hri.co.kr ☞031)28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