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最近 經濟 動向 및 2003年度 經濟 展望

2002. 9.

現 代 經 濟 硏 究 院

2003년도 거시 경제 전망

□ 동향: 불안정한 경기 회복

- 실물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어 올 경제 성장률 6%대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대내 경제의 불안정성은 다소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올 4/4분기 및 2003년도 경기를 전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2003년도 경제 4大 불안 요인

- 경기 전망에 있어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다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및 그에 따른 회복세 지연

·美-이라크 전쟁 가능성, IT 산업 및 미국 경기의 회복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지연(극단적으로 세계 경기 둔화 내지 침체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음)

·특히 미-이라크 전쟁이 2003년 1월 혹은 2월 경 발발할 경우, 2002년 4/4분기 내내 불확실성 지속, 전쟁 발발 초기의 세계 경제 교란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 회복은 더욱 지연될 것임

·또한 미-이라크 전쟁 발발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對美 테러(극단적으로 후세인 정권에 의한 중동 지역의 파이프 라인 파괴 등) 등이 발생할 경우, 고유가와 함께 세계 경제는 침체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음

② 금융시장 교란과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

·최근 美 경제 상황이 다소 나빠지고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다시 교란되는 상황임(주가 하락 등)

·세계 경기 회복세 지연과 원유 등 원자재가의 상승 등으로 인해 무역수지가 나빠지고, 서비스 수지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향

③ 인플레 기대심리 확대

·저금리 정책 기조 하에서의 과잉 유동성 공급 등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음. 현실적으로 물가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나, 상승 압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예를 들면,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곡물가 상승, 자산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및 임금 상승 압력 등임

·여기에 대선 등이 작용하여 인플레 기대심리는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④ 가계 부채 문제와 부채 디플레이션 가능성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부채 디플레이션을 염려해야 되는 상황임. 즉 □부채 증대를 통한 소비 증가, 그리고 경기 확장□을 넘어서서 □부채 증대에 따른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따라서 생산이 줄고 다시 소비가 주는 악순환□(일본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함

·자산가격 급락 혹은 금리 급등시 가계 파산 급증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 가능성

□ 전망: 경기 회복세 지속, 성장률 다소 둔화

- 전반적으로 실물 경기 지표의 악화가 보이지 않아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5% 후반 대의 성장)

·다만 세계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수출이 급증할 가능성도 크지 않으며, 주력 산업의 과잉 공급 상황 등을 감안하면 설비투자 역시 급증할 것같지 않음

·수출은 한자리수 증가율을, 설비투자는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겠지만,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 2년 여 동안 극히 저조한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실질적 증가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정부의 경기 대책 기조도 □중립적 부양□에서 □중립적 긴축□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여 내수 증가율도 다소 위축될 것임

- 2003년도 가장 우려되는 경제 현안은, 물가 불안과 경상수지 흑자 폭의 급감 등임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실질임금의 저하와 그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또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IMF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했으나, 2003년을 고비로 다시 적자 기조로 반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교역조건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도 미약

·IT 산업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 수출입단가 면에서 불리

·그렇지만 5% 후반의 성장과 함께 원화 가치의 상승 등에 힘입어 1인당 GNI가 10,000 달러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책 방향: 안정 성장 기조의 확립

-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대내적 안정 성장 기조 유지가 중요

- 특히 중국을 제외할 경우, 한국 경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안정 성장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됨

- 소폭의 금리 인상 검토

·현재 세계 경기 불안에 따른 국내 경기 위축 우려와 대내적 과잉 유동성 등에 따른 인플레 기대 심리 확산 등으로 정책적 dilemma에 빠져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인플레적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불안을 오히려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인플레 기대 심리를 낮출 필요가 있고, 따라서 소폭의 금리 인상이 검토되어야 함

·더욱이 현 상황에서 소폭의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이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주식시장은 美 경기와 증시 향방에 좌우됨,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파산 문제는 소폭의 금리 안상으로 오히려 부채 및 파산 문제의 연착륙을 시도할 수 있음)

·소폭의 금리 인상은 향후 세계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금리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다만 미-이라크 전쟁이 언제 발발할 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인상 시기의 선택이 중요함(10월 중 발발 가능성이 높을 경우, 금리 인상은 무리임)

- 환율 및 유가 변동, 그리고 경상수지 악화에 대한 대응책 강구

·2002년 내내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경제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된만큼, 단기적으로 환이나 유가 리스크 관리 등에 주력함으로써 쿠션 기제를 마련

·경상수지 적자(혹은 소폭의 흑자) 기조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비스 수지 적자폭의 축소, 자본수지의 증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I. 最近 經濟 動向의 特徵

1. 不安定한 景氣 回復勢

□ 견조한 성장세 유지 속, 성장 견인력 약화 우려

□ 올 GDP 성장률 6%대 가능

- 올 1/4분기 GDP 성장률 5.8%에 이어 2/4분기에 6.3%를 기록

- 하반기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악화만 없다면, 올 경제성장률 6%대 가능

□ 성장 견인력 약화 우려

-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약화되는 가운데, 설비투자 증가세 미약, 경상수지 흑자 폭 감소 등

·기업의 보수적 경영 행태, 정권 교체기,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해 설비투자의 획기적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세계경제의 성장세 미약,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수출 증대 가능성이 크지 않은 반면,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어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

2. 인플레이션 期待 心理 擴散

- 과잉 시중 유동성 속,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

·아시안 게임과 대선 등 경제외적 요인에 의해 인플레 기대 심리가 확산

- 물가 불안 요인

공급측 요인	- 美-이라크 전쟁(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 지구 온난화 등 기상 이변,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 곡물가 및 원자재가 상승 - 국내 태풍 피해 등에 따른 곡물 및 음식료품 가격 상승
수요측 요인	- 일부 부동산 시장의 과열에 따른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상승 - 아시안 게임 및 대선 등

3. 低金利 政策 基調의 副作用 및 金融市場 不安

□ 저금리 정책 기조의 부작용

- 가계 부채의 급증 및 부채 디플레이션의 위험

·저금리 기조와 은행의 대출 행태 등이 결합하여 가계 부채 증대

※ 저금리가 실물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못함(transmission mechanism의 작동 미흡)

- 유동성 과잉과 부동산 과열 야기의 한 원인

·M3 증가율이 연간 감시범위인 12%를 상회

·유동성 과잉에 따른 일부 부동산 시장의 과열

□ 금융시장 불안

- 350조 원 가량의 단기 부동자금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투자기관 및 저축기관으로부터 예금은행의 단기 저축성 계정 등으로 자금이 이동

·2001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시중 유동성이 더욱 확대 →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언제든지 이동 가능하여 금융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금융 지표의 대외 의존성 심화

·2/4분기 이후 국내 주가 및 금리의 변동은 美증시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내 금융시장의 교란 가능성은 지속

4. 對外 經濟의 不確實性 持續

□ 미-이라크 전쟁 가능성과 그 영향

- 미국의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전쟁 발발 가능성은 큼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명분이나 실리 면에서 미국에 불리한 요인이 많아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됨

- 전쟁의 여파

·(부정적 영향) 단기적으로나마 유가 급등 등 세계경제의 일시적 혼란 초래

·(긍정적 영향)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 세계 경제의 회복세 불투명

- 美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

·美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IT 산업의 회복 불투명 등으로 회복세 불투명

- 회복되더라도 저성장 국면 지속

·(미국) 2003년 중 완만한 회복세 유지, 그러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설비투자 저조 등 성장 제약 요인이 있어 高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EU) 경제통합의 부작용, 성장보다 안정을 중요시하는 ECB(유럽중앙은행)의 소극적 태도 등 경제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

·(일본) 부실채권 문제 해결에 대한 정치·사회적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성장 악영향 지속

Ⅱ. 向後 經濟 展望

1. 主要 對內外 經濟 與件

□ 대외 여건 :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대외 여건은 긍적적

- 세계 경제 다소 회복, 저성장 국면 지속

·2002년 중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지연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다소 진전, 그러나 각국 및 지역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저성장 국면 지속

- 경제 불확실성 완화 및 IT 산업의 과잉투자 문제 해소

·미-이라크 갈등의 종결 등 불확실성 요인 완화

·2003년 하반기 이후 IT 산업 경기 회복세로 진입 가능성

- 국제 유가 및 환율 안정세

·(유가) 미-이라크 전쟁이 발발할 경우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것이나, 전체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전망됨

·(원/달러 환율)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한, 기본적으로 달러 강보합세가 전망됨. 올 2/4분기처럼 급격한 달러 약세는 보이지 않을 것임

- 중국의 부상 지속

·중국 경제의 지속적 고성장으로 對중국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투자 확대가 기대됨

·다만 수출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로 인해 수출 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대내 여건

- 새 정부 수립으로 경제 활력 증대

·대규모 과거 청산으로 인한 경제 교란 요인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정치적 변화로 인해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감 상승 기대

- 물가 상승 압력 증대

·현재의 물가 불안 요인은 최소한 2003년 상반기 정도까지 그 영향을 미칠 것임

·2003년에 설비투자 및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 현재의 □중립적 부양□ 정책에서 □중립적 긴축□ 정책으로 거시 경제 정책 기조가 변화될 가능성이 큼

- 당면 문제의 지속 가능성과 새로운 문제의 대두

·당면한 부동산 투기 억제, 공적 자금 회수 등 문제 지속

·향후 대내적으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과 재정 문제, 노사관계 문제 등이 불거지고, 대외적으로는 DDA 협상 문제나 韓中日 FTA 등 동북아 지역 협력 문제 등이 이슈화될 가능성이 큼

- 남북 경협 활성화

·현재 북한의 태도나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대내외 인식 등을 감안할 때, 남북 관계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美-이라크 관계가 정리된 후, 北美 관계가 다소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2003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 >

대내 여건	대외 여건
-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감 상승 - 물가 상승 압력 증대 - 거시정책기조 전환과 경상수지 흑자 감소로 인한 통화량 증가세 둔화 - 새로운 문제점의 대두(예: 인플레적 성장 가능성, DDA 협상 등) - 남북 경협 활성화	- IT산업의 과잉투자 문제의 완화 - 미국의 경제 선도력 지속 하에 EU 및 일본의 회복세가 가시화 - 주요 선진국의 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제한적 - 중국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적 약진 -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 하향 안정화

2. 2003年度 景氣 展望

□ 완만한 경기 상승세 : 上底下高, GDP 성장률 5.7%

- 경기 순환의 관점에서, 2003년 국내 경기는 상승 국면

·과거 확장 국면이 길게는 44개월, 짧게는 23개월이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제8순환 확장 국면은 적어도 2003년 3/4분기까지는 지속

- 세계 경제의 회복세,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설비투자 및 수출 증대

□ 실물 부문

- 민간소비 : 안정적 증가세 유지

·경기 상승세 지속, 주식시장의 회복, 임금 소득의 상승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는 기본적인 증가세를 유지

- 설비투자 : 경기 후행성을 띠고 2003년중 본격화, 연간 12% 내외 증가

·설비투자조정압력(= 제조업 생산 증가율 -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 증대

·대내외 불확실성이 축소되어 내수 뿐만 아니라 해외수요의 증가 예상

< 제조업 설비투자 조정압력 지수 추이 >

- 경상수지 급감

·경기상승기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앞질러 상품수지의 흑자폭 감소

·해외 여행비, 해외교육비 증대 등 서비스 수지 악화

- 물가 : 물가 상승 압력 다소 증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5%

·주로 공급측 요인, 즉 임금 상승,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자본비용 증대, 공공요금 인상 등에 기인

□ 금융 부문

- 시중 금리의 상승세

·대내외 경제의 불안정성이 다소 완화되고 기업 설비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상승세로 반전될 전망임

·금리 상승 및 경상수지 흑자 감소 등으로 통화량 증가세 둔화 예상

- 원/달러 환율 : 연평균 1,190~1,210원대

·(상반기 횡보 이후 하반기 소폭 하락) 상반기 1,210~1,230원대가 유지되다가, 하반기 1,170~1,190원대가 예상됨

3. 短期 對應 方案

□ 효율적 금리 정책

- 부동산 과열 진정 및 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위한 단계적·소폭의 콜금리 인상 검토

·자산가치 급등은 시차를 두고 소비에 영향을 주면서 물가를 상승시킬 뿐 아니라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의 高비용化를 야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측면은 물론 건전한 경제 성장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인위적인 저금리 기조를 해제할 필요

- 다만, 선제적이고 전격적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상론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면서 경기 상황과 시중금리 변동 상황을 수시 검토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2002년 들어 더욱 악화됨으로써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파산 및 이로 인한 소비 위축이 우려됨

·기업 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부채규모는 아직도 매우 높은 상태로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됨

※ 2002년 1/4분기 현재 기업의 이자附 부채는 약 850조원 규모로서 이자비용이 GDP의 15%에 육박함 (이자율 10% 적용시)

□ 물가 안정

- 공급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을 재정 및 통화긴축으로 억제할 경우 경기 상승세 약화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음

- 물가 및 서민생활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재 및 농축산물의 유통 개선

·(수입 원자재) 현재의 비축사업과 선물 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입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

·(농축산물) 물류의 정보화를 통하여 생산과 유통을 직접 연결해 농축산물의 가격 파동을 방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확대

- (부동산시장) 단기 억제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육성 등을 통해 단기부동화 자금을 흡수

·실효성있는 안정화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경제 부문에서는 적어도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천명

□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에 대한 대응

- 불필요한 수입 억제 방안 고려

·소비의 질 향상과 건전한 경제 활동의 추구라는 두 가지 배타적인 기준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모색

- 여행수지 적자폭의 축소

·원화 가치 절상에 따른 구매력 증대와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대 등으로 인해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임

·경제가 발전하여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개인의 여가 선용의 일환이 되고 있는 해외 여행에 대한 규제보다는, 국내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 여행수지에서의 적자폭을 상쇄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함

< 국내 거시 경제 실적 및 전망 >

		1998	1999	2000	2001(p)	2002(e)	2003(e)
국민계정	경제 성장률(%)	-6.7	10.9	9.3	3.0	6.2	5.7
	1인당 GNI($)	6,744	8,595	9,770	8,900	9,500	10,100 ∼10,300
	총 소비(%)	-10.1	9.4	6.7	3.7	6.5	5.8
	민간소비(%)	-11.7	11.0	7.9	4.2	6.7	5.9
	투자(%)	-21.2	3.7	11.4	-1.7	7.0	8.1
	건설투자(%)	-10.1	-10.3	-4.1	5.8	6.9	4.7
	설비투자(%)	-38.8	36.3	35.3	-9.8	7.4	12.0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억 $)	404	245	122	86	60	0∼9
	무역수지(억 $)	390	239	118	95	79	30
	수출(억 $)	1,323	1,437	1,723	1,504	1,640	1,750
	증가율(%)	(-2.8)	(8.6)	(19.9)	(-12.7)	(9.0)	(6.7)
	수입(억 $)	933	1,198	1,605	1,411	1,561	1,720
	증가율(%)	(-35.5)	(28.4)	(34.0)	(-12.1)	(10.6)	(10.2)
기타	소비자물가(평균, %)	7.5	0.8	2.3	4.1	3.0	3.5
	원/$ 환율(평균, 원)	1,399	1,190	1,131	1,291	1,210 ∼1,230	1,190 ~1,210
	국고채 수익률(평균, %)	12.9	7.7	8.3	5.7	6.1	6.4
	실업률 (%)	6.8	6.3	4.1	3.7	3.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