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표 시점 : 2003년 5월 12일
	보도 시점 : 2003년 5월 13일 조간
제목 : 금리 인하는 자금의 투기적 이동을 조장하고 경제의 고비용화 야기
콜금리 인하는 소비, 투자 등 생산적 경제 활동을 자극하기보다는 자금의 투기적 이동을 조장하고 경제의 고비용화를 촉진함으로써 오히려 현재의 경기 불안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원장 김중웅)이 12일 발표한「금리인하의 부작용과 보완과제」에 의하면 현재는 소비의 유연화 현상(소비가 안정적 경로를 유지하려는 현상) 자체가 붕괴되었고 미래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현금 보유 성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금리 인하는 자금의 투기적 이동 추세를 강화시키고 경제의 고비용화를 야기함으로써 기업 투자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콜금리 동결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아니지만, 현 불안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콜금리 인하보다는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완화 등 기업 투자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심리적 불안 해소가 금리 인하의 목적이라면 재정 지출 뿐 아니라 특소세나 법인세의 과감한 인하와 같은 감세 정책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재정정책이 조속하게 수반되어야 하며, 금융 유관기관간 협조 체제를 강화하여 금리 인하로 약화될 수 있는 금융권 구조조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 본문 요약)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SK 글로벌 사태 이후 투신권으로부터 이탈하여 은행 등 여타 금융권으로 유입되지 않은 단기 부동성 자금이 약 25조 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를 높이고 실질 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콜금리 인하 결정은 부동산 투기 등 자금의 투기적 이동만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부동산 투기가 강화되면서 2002년과 마찬가지로 지가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현상이 계속되면 기업의 투자 여건은 더욱 악화된다. 또, 부동산 투기로 아파트, 주택 등의 가격이 상승하면 실질임금 하락에 직면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증대되기 때문에 노사 분규가 심화되고 결국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의 고비용화를 야기함으로써 그 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투자의 가속도 효과(소득 증가가 필요 적정 자본량을 확대시켜 설비 투자가 더욱 증가하는 현상) 또한 저해할 것이다. 최근 회사채 시장이 양극화되고 자금 이탈로 투신권 경영이 악화되면서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 인하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 자금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래 불확실성 및 기업 신뢰위기에 기인한 안전자산 선호 편중 현상이다. 따라서 금리 인하는 일부 지표 금리의 하락세만 강화시키고 자금의 단기 부동화를 더욱 자극하므로 자금시장 불안은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 있다.

문의 사항 : 금융분석팀, 유병규 수석연구위원(02-3669-4032), 임진국 연구위원(02-3669-4009), 노진호 선임연구원(02-3669-4031)

연구자료

03-05-12

금리 인하의 부작용과 보완 과제

- 금리 인하, 부작용이 더 크다

- 목 차 -

< 요약 >

1. 금리 인하 논쟁의 대두	1

2. 금리 인하의 실효성 검토	2

(1) 현 금리 수준 진단	2

(2) 금리 인하의 성장 유발 효과	3

(3) 금리 인하의 유동성 증가 및 물가 상승 영향	8

(4) 금리 인하의 금융시장 안정 효과	13

3. 정책 과제	16

(1) 정책 기본 방향	16

(2) 금리 정책 보완 과제	17

< 보론 1 > 우리나라의 가속도 효과	19

< 보론 2 > 최근 자금시장의 문제점과 금리 인하론	20

< 요 약 >

□ 문제의 제기

-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금리 하락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금리 인하 시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본 고는 최근 가열되고 있는 금리 인하 논쟁을 고려하여 금리 인하의 효과를 검토하는 한편, 금리 인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성장, 물가 및 유동성, 금융시장 안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함

□ 금리 인하의 성장 유발 효과

- 소비 유연화 붕괴 및 기업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금리 인하의 효과는 크지 않음. 오히려 경제의 高비용화가 야기됨으로써 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 (소비 유연화 현상 붕괴) 소비 유연화 붕괴로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금리 인하 정책은 불황기에 소비지출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으로서 소비의 유연화(안정적 소비 경로를 유지하려는 현상)를 전제로 하는 정책임

·그러나 현재는 외환위기 직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소비 유연화 현상 자체가 파괴되어 금리 인하에 의한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소비 유연화 붕괴 원인

▲ 미래 불확실성 : 미-이라크 전, SARS, 북핵 갈등, 해외 경기 회복 지연 등

▲ 가계 부채 단기 급등 : 가계신용/GDP 추이 41.7%(1996) → 46.6%(1997) → 41.3%(1998) → 44.3%(1999) → 51.1%(2000) → 61.9%(2001) → 73.6%(2002)

▲ 낮은 부채 상환능력 : 현 금융부채/금융자산 47.8% (美 29.1%, 日 25%)

- (투자 촉진 효과 약화) 금리를 인하해도 그 동안 저금리 상태에서 지속되어 온 기업들의 단기 유동성 선호 및 설비투자 회피 경향을 해소할 수 없음

·금리 인하는 기업의 단기 유동성 선호를 완화시키고 자금조달 비용을 하락(대체효과)시켜 투자를 촉진하며, 가속도 효과를 통해 추가적인 투자를 유발함

·(기대하기 어려운 대체효과) 기업의 단기 유동성 선호 및 설비투자 회피 원인

▲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출자총액 제한제 등)

▲ 기업 재무 건전성 강화 정책 (부채비율 200%내 단축)

▲ 해외 경기 불확실성 증대

▲ 투자처 부재

·(투자 여건 악화) 지나친 금리 하락으로「지가/GDP」의 급등세가 계속되고 실질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경제의 高비용화가 야기되면서 투자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2001년 1.3%에 그친 지가 상승률이 2002년 명목 경제성장률 8.0%를 상회하는 9.0%를 기록하였고, 아파트 가격은 2000년 1.4%, 2001년 14%에서 2002년 24%로 급등하면서 경제의 고비용화를 주도함

▲ 금리 인하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재급등한다면 실질임금 하락에 직면한 근로자와 지가 상승에 직면한 사업주 간 노사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실질임금 상승 시 경제의 고비용화는 더욱 촉진될 것임

▲ 투자 여건 악화는 가속도 효과 등 그 동안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왔던 투자의 성장 제고 효과를 크게 약화시킬 것임

- (경상수지 적자 확대) 서비스 수지가 악화되며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될 우려

·서비스 수지(흑자)는 이자율의 (+)의 함수이므로 금리 인하는 현재의 서비스 수지 적자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켜 경상수지 적자 기조를 고착화시킬 우려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국내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금리인하의 시급성은 낮음

□ 유동성 및 물가 상승 영향

- 금리 인하는 통화증발 및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며 가계부채 누증 및 지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다시 악화시킴. 자산가격 급등 및 유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기 경기지표가 계속 부진할 경우 금리 인상이 쉽지 않으므로 과잉 유동성의 악순환은 지속될 것임

- 통화량 증발 압력 강화

·M3가 연간 감시 범위(평잔기준, 8∼12%)를 지속적으로 상회함

▲ 2002년 연중 12.9% → 13.1%(2003. 1) → 12.6%(2003.2) → 13.0%상회 지속

·통화량 증가율은 중장기적으로 물가와 1:1 관계에 있기 때문에 통화량의 추가적인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집세 상승, 노사관계 악화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 등 과잉 통화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부동산 가격 재급등

·SK 글로벌 사태 이후 금융권에서 25조원 이상의 단기 부동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많은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음

▲ 금리 인하 시 부동산 시장 유입 자금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임

·아파트價 상승세를 주도하는 강남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최근 다시 상승세

▲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는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월 -0.5%에서 3월 0.5%, 4월 1.8%로 다시 상승 반전됨

- 금리 정책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저금리 정책의 악순환 우려

·물가 및 성장과의 상관 관계가 높은 통화지표가 부재(과거에는 M2)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당장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단순히 유동성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만으로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움

·반면, 신속한 경기 부양수단은 금리 정책 이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소비자·기업 체감경기 지표 등 단기 속보성 성장지표가 금리 인하에 미치는 영향력은 확대됨

·즉,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유동성 과잉의 부작용이 우려되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현실화되기 이전에는 일단 하락한 금리의 재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야기된 부작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금리 인상이 유력했으나 금통위 회의 당일 주가 폭락으로 금리 인상론이 후퇴한 경험 (2002.10.10)

▲ 최근 SARS 부작용 우려로 한국은행 총재의 콜금리 인하 불가 입장 번복

·정책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금융감독기구가 여전히 재경부의 성장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저금리의 부작용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금융감독기구가 가계부채를 통한 소비증대를 방관 내지 옹호하는 태도

□ 금리 인하의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

- 금리인하를 통해 투신권 자금여력을 확대함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위축·양극화 현상 등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자금시장 왜곡 현상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여전한 경기 불확실성과 카드채 및 SK 글로벌 사태 이후 확산되고 있는 기업신뢰 위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국고채 등 안전자산 금리만 하락시킬 것임

- 안전자산 선호 현상 유지로 자금시장 안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저금리에도 불구, 기업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현 자금시장 왜곡의 근본적 원인은 경기 불확실성 및 기업 신뢰저하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편중 현상임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SK 글로벌 사태 및 카드채 파동 이후 나타난 안전자산 선호 편중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금리 인하는 국고채 등 안전자산 금리만 하락시킬 뿐 자금시장 안정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금융기관 구조 조정 노력 지연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금융권 재무상황을 개선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당면한 금융권 구조조정 노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카드·할부사 신용증가율이 가계 총신용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성장해 온 반면, 연체율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 카드사 구조조정이 시급함

□ 정책 과제

- 기본 방향

·금리 정책보다는 금리 메커니즘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정비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높은 금융기관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우선 확보

▲ 소유구조보다는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조속한 은행 민영화로 관치 금융 시비를 불식하고 은행 경영의 기업성 제고

▲ 투신·증권사의 대형화 및 전문화(투자은행화)를 유도하고 증권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금융산업 규제는 적극 완화하되 금융 감독 정책의 정책 효과성은 강화

▲ 관주도의 성장 정책을 탈피하고 민간 중심의 자율 발전을 도모

▲ 정책 중립적인 금융 감독으로 성장 위주 정책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

·금융정책의 일관성 확보로 시장을 교란하는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를 차단

- 콜금리 동결 시 보완 과제

·소비의 유연화가 붕괴되고 금리 인하의 투자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경기 불안심리를 완화시키는 일시적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 금리 정책은 소비·투자 경로의 유연화를 촉진하는 수단일 뿐 인위적으로 소비·투자 경로를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즉,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 하에서의 지나친 금리 인하는 소비 진작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자산 가격 상승 등을 통한 경제의 高비용화만 야기할 우려가 있음

·금리 정책보다는 법인세 인하, 기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콜금리 인하 시 정책 보완 과제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콜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금리 인하를 계기로 금융권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가계 부채의 연착륙 문제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임

·금리 인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 유관기관 간 정책 협의체 구성 요망

▲ 한은-금감원 합동으로 신용 경로 수시 점검(가계대출 억제) 등

1. 금리 인하 논쟁의 대두

- 금리 인하 논쟁의 재현

·(금리 인하론) 2002년 하반기 이후 소비가 급속도로 위축되는 가운데 미-이라크 전, 북핵 갈등, SARS 부작용 확대 영향으로 경기 위축이 심화될 우려

▲ 일각에서는 실물 시장과는 별도로 최근 금융시장에서 자금 경색 우려가 나타남에 따라 자금 경색 해소를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함

·(금리 동결론) 그 간의 지속적 저금리 정책이 부양 효과는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가계부채 증대,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만 야기했다는 비판

< 금리 인하 논쟁의 주요 내용 >

		성장 측면	물가·유동성 관리 측면	자금시장 안정 측면
금리 인하론	실물 측면 (재경부, 업계, KDI)	예상외로 심각한 경기하락 방어 필요성	가계부채 및 부동산 문제는 정부규제로 해결, 수요측 물가상승 요인 없음	금융시장 안정에도 일단 도움
	자금시장 안정 측면 (투신권)	-	-	회사채 투자를 주도하는 투신권 자금난 해소로 자금시장의 왜곡 문제 해소
금리 인하 신중론 (학계)		금리인하의 소비·투자 진작효과 없음	가계부채, 과잉 유동성 문제 심각, 자산가격 과열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만 강화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심화 우려

- 문제의 제기

① 경기 회복 측면 :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실물 부문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콜금리 인하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② 물가 및 유동성 관리 측면 : 현재 물가상승 압력 및 유동성 과잉 상태는 어느 정도이고 5월 콜금리를 소폭 인하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③ 자금시장 안정 측면 : 최근 자금시장 불안의 원인 및 성격은 무엇이고, 콜금리인하가 자금시장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겠는가?

2. 금리 인하의 실효성 검토

(1) 현 금리 수준 진단

- 현 콜금리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저금리 상태임

·단순 피셔 방정식에 의한다면, 1% 미만인 현재의 실질금리 수준은 금년도 예상 실질 경제성장률(4.0% 내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주요 지표 금리 - 금년도 예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

)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자금 수요자가 지불할 용의 있는 수익률이 자금 공급자가 요구하는 실질 수익률보다 3% 가량 높은 상태임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결정 방정식으로 알려진 테일러 준칙에 의하면, 2003년 실질 GDP 3.8∼4.2%, 물가 3.5∼4.0%, 디플레 갭 1.5% 일 때 적정 콜금리는 최소 5% 이상이므로 현 금리는 이미 경기 부양 수준임

※ (피셔 방정식) 명목금리 = 실질금리 + 물가상승률

※ (테일러 준칙) 명목금리 = 실질수익률(추정) + 물가상승률 + 인플레 갭(P-P*) 및 디플레 갭(Y-Y*)에 조정속도 감안한 값 포함 (P*: 목표물가, Y*: 잠재성장률)

- 사상 초유의 저금리

·지속적 저금리 정책과 과도한 시중 유동성 영향으로 2003년 5월 7일 현재 시중 명목금리 및 실질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했음

< 사상 최저수준의 시중 금리 >

주 : 실질금리 = 국고채 수익률(3년) - CPI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2) 금리 인하의 성장 유발 효과

현 금리는 소비·투자에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낮은 상태이며 소비의 유연화 현상이 붕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의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오히려 금리 인하는 지가 상승 등 경제의 고비용화로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 추세를 강화시켜 경상수지 적자 기조를 고착화시키는 데 一助함. 실질실효금리로 평가한 수출의 가격 경쟁력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급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① 소비 유연화 현상이 붕괴되어 금리 인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소비 유연화의 개념과 소비 진작 메커니즘

·소비 유연화(smoothing of consumption)의 개념 : 위험 기피적 경제 주체들이 안정적인 소비경로를 가지려 하는 현상

▲ 즉, 경기 호황 국면에서는 금리가 높아지므로 가계는 소비를 미래로 연기(저축)하며 불황 국면일 때는 금리가 낮아지므로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앞당김

·금리 인하를 통한 소비 진작 메커니즘 : 경기 불황 국면에서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미래 소비를 앞당김

▲ 미국 등 선진국에서의 금리 인하 정책은 소비의 유연화를 전제로 하며 소비 유연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됨

- 최근 우리나라 소비는 □소비 유연화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 인하 시 이러한 붕괴 현상이 오히려 추세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한국 경제와 소비 유연화) 외환위기 이전에는 소비가 GDP에 후행하되, 경기 상승기에는 GDP를 소폭 하회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GDP를 소폭 상회하는 현상이 뚜렷했음

·(최근 소비 유연화 붕괴) 그러나 2001년 이후에는 경기 하강국면에서 소비가 선행적으로 GDP를 상당 폭 상회하며 성장을 견인하다가, 2002년 하반기 이후에는 소비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며 경기하락을 주도하는 양상이 나타남

·소비 유연화 붕괴 원인

▲ 미래 불확실 : 미-이라크 전, SARS, 북핵 갈등, 해외 경기회복 지연 등

▲ 가계 부채의 단기 급등 : 「가계신용/GDP」 추이 41.7%(1996) → 46.6%(1997) →  41.3%(1998) → 44.3%(1999) → 51.1%(2000) → 61.9%(2001) → 73.6%(2002)

▲ 낮은 부채 상환능력 : 금융부채/금융자산 47.8% (美 29.1%, 日 25%)

·소비 유연화가 붕괴되는 국면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이자 소득자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비 유연화 붕괴 현상이 오히려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 외환위기 전후의 소비·GDP 추이 : 소비유연화 붕괴 >

(%)

자료 : 한국은행.

② 투자 촉진 효과 약화 :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동안 저금리 상태에서 지속되어 온 기업들의 설비투자 회피 경향을 해소할 수 없으며 지가 상승에 따른 경제의 고비용화로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될 우려도 있음

- 금리 인하의 투자 진작 메커니즘

·(대체 효과) 금리인하는 기업 보유 현금의 기회비용을 높이고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 미래 투자계획을 앞당기는 효과를 야기함

▲ 금리 하락시 기업들은 현금 등 유동자산을 축소하고 장기부채(설비투자)를 확대함

·(가속도 효과) 금리 인하로 소비 및 투자가 증가하면 적정 자본량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 투자가 유발되어 경기 회복속도가 빨라짐

▲ 가속도 효과 : 소득 및 산출량의 증가가 적정 자본량의 크기를 변화시켜 (금리가 하락하지 않더라도) 호황 국면에서 투자가 더욱 증가하는 현상

- 기업의 높은 유동성 선호 경향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의 자금조달비용 하락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중 단기유동성만 증가할 우려

·2002년 중 지속적 저금리 상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미래 불확실성 및 규제 강화 우려 때문에 의도적으로 현금 및 단기 금융자산 보유를 늘려왔음

▲ 사상 초유의 저금리임에도 2002년 말 상장 법인의 현금과 단기금융상품 보유 규모는 30조원으로서 사상 최대치 기록 (전년 대비 27.5% 증가)

▲ 단기 채무지급능력을 보여주는 유동비율도 2002년 말 현재 96.04%로 IMF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기업의 유동성 선호 경향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금리인하는 기업의 장기부채(투자)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시중 단기 유동성만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 (투자 여건 악화) 경제 고비용화로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될 우려

·지나친 금리 하락에도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지가/GDP」의 상승세가 계속되는 경우 기업의 투자 여건만 악화될 우려가 있음

▲ 2001년 1.3%에 그친 지가 상승률이 부동산 과열 영향으로 2002년 명목 경제성장률 8.0%를 상회하는 9.0%를 기록함

·지가 상승은 노사관계의 악화 및 실질임금의 상승을 야기하면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추가적인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

▲ 아파트 가격 2000년 1.4%, 2001년 14%에서 2002년 24%로 급등

▲ 금리 인하 → 주택 가격 상승세 지속 → 집세 상승 →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질임금 하락 → 임금 인상 요구 심화 → 노사관계 악화 → 임금 인상시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임금 상승

·지가 상승, 노사관계 악화, 실질임금 상승 등 경제의 高비용화가 진행되면서 기업의 투자 여건이 악화된다면 가속도 효과 등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약화될 우려가 있음

▲ 한국 경제는 그 동안 경기 회복 국면에서 기업이 설비투자를 크게 증대시키면서 경기 회복을 주도해 왔으나 경제의 고비용화는 이러한 현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할 것임 (보론 : 가속도 효과 참조)

③ 경상수지 적자 기조 고착 우려 : 금리 인하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현재의 추세가 더욱 강화되면서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 금리 인하는 서비스 수지 적자 추세를 더욱 강화시켜 경상수지 적자 기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음

·외환위기 직후 소폭이나마 흑자를 보였던 서비스 수지 적자가 최근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서비스 수지(흑자)는 이자율의 (+)함수이므로 금리 인하는 서비스 수지 적자 추세를 더욱 강화시켜 경상수지 적자를 확대할 우려가 있음

< 경상수지 및 서비스 수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④ 수출의 가격 경쟁력 유지로 금리 인하의 시급성은 높지 않음

- 금리 인하와 수출 경쟁력

·실질(실효)환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원화가 고평가될 경우 정책 당국은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하락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음

·금리인하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

- 그러나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아직 양호하므로 금리인하의 시급성은 크지 않음

·최근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 영향으로 명목 환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그러나,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외환위기 이전에 크게 高평가되어 있던 것과는 크게 대조적으로 최근까지 저평가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

·세계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 수출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4월 들어 무역수지는 흑자 반전됨

< 원/달러 명목 환율 및 실질실효환율 추이 >

자료 : HRI Data Base.

(3) 금리 인하의 유동성 증가 및 물가 상승 영향

금리 인하는 통화증발 압력을 강화시켜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며 채권시장 버블을 야기함으로써 버블 붕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 포화상태에 이른 가계부채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금리 인하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과열 움직임을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있음. 무엇보다 금리는 인하는 쉽지만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 과잉 유동성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임.

① 통화증발 압력 강화 : 금리 인하로 통화증발 압력이 지속되면서 기대 인플레 상승 및 채권 버블이 우려됨

- 통화 증발 압력 지속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가중

·2002년 중 과잉 통화량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 통화량 과잉 상태가 지속됨

▲ M3(평잔 기준)가 감시범위(연간 8∼12%)를 지속적으로 상회함

) M3 증가율이 연간 감시범위를 지속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최근 한국은행은 M3의 연간 감시범위라는 개념의 공표 자체를 폐기함

·통화량 증가가 당장 수요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화량 증가율은 중장기적으로 물가와 1:1 관계에 있다는 견해가 유력함

~) 예컨대, 이주경, □통화정책 레짐의 변화와 통화-물가 관계□, 2003. 1 (한국은행) 참조

▲ 통화량 증가는 원화 평가절하를 통한 수입물가 상승,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집세 상승 및 실질노동공급 감소 등의 경로를 통해 시차를 두고 물가를 상승시킴

) 자산가격 상승은 실질임금 감소를 의미하므로 노사분규를 증대시켜 실질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됨. 이는 결국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귀결됨

< M3 추이 >

(전년동기대비 평잔 증가율, %)

2001 연중	2002				2003
	1/4	2/4	3/4	4/4	1월	2월	3월
9.6	12.1	13.7	12.6	13.2	13.1	12.6p	13.0上廻*

자료: 한국은행. (*는 예상)

-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채권 버블 우려

·(채권 버블의 개념) 단기 자본차익을 노린 자금의 채권시장 유입으로 채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 외부 충격에 의해 채권 가격이 급락(금리 급등)할 수 있는 상태

▲ 최근 일본에서는 금리가 지나치게 하락했다는 채권 버블 논쟁이 대두

·(채권 버블의 문제점) 외부 충격으로 버블이 붕괴되는 경우 금리가 단기에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에 잠복한 문제들이 일시에 부각될 위험이 있음

) SK 글로벌 파동 이후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하루만에 50∼60bp 이상 급등하면서 카드채 문제, MMF의 구조적 문제, 투신권 재무 취약성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고 금융시장에 자금 경색 우려가 나타난 바 있음

·(우리나라 채권 버블 가능성) 주가로 평가한 국내 경기전망은 일본에 비해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나 최근 국내 금리는 일본보다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채권 버블에 대한 우려가 높음

▲ 더욱이 3월 이후 현재까지 투신권에서 약 33조원의 자금이 이탈,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으로 대거 이동하고, 은행 대출금리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하락세가 계속됨

< 한·일의 주가 및 금리 변동폭 >

		주가	금리1)	실질금리2)
한국	2002년말	628	5.11	2.41
	2003. 5. 7	618	4.29	0.29
	변동률(%) 및 변동폭(%p)	(-1.6%)	(-16.0%, -0.82%p)	(88.0%, -2.12%p)
일본	2000년말	8,579	0.91	1.84
	2003. 5. 6	8,084	0.623)	0.933)
	변동률(%) 및 변동폭(%p)	(-5.8%)	(-31.8%, -0.29%p)	(49.5%, -0.91%p)

주 1) : 우리나라는 국고채 수익률(3년), 일본은 정부채(10년물) 수익률 사용

2) : 실질금리 = 명목금리 - CPI 상승률(월별 자료 사용)

3) : 최근 일본에서는 채권 버블 논쟁 대두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② 부동산 가격의 재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됨

- 부동산 가격 재급등 우려

·부동산 가격은 2003년 3월 현재 전국 도시의 주택 매매 가격이 1995 기준년도에 비해 21.9% 상승하였고, 아파트의 경우 46.9% 상승함

·주택가격 급등은 저금리 및 가계대출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단기 자금 이동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재과열 조짐

) 예컨대, 박종규 □부동산 버블과 금리정책□(금융동향 논단, 한국금융연구원(KIF), 2002. 10. 19)

▲ SK 글로벌 사태 이후 금융기관에 머물러있던 단기 부동자금이 25조원 이상 감소했으며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됨

▲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강남 아파트의 경우, 전년말 기준으로 2월말까지 -0.5% 하락에서, 3월말 0.5%, 4월말 1.8% 상승세로 반전됨

< 전국 전체주택 및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 >

자료: 국민은행.

- 부동산 가격 급등은 물가 상승 압력 및 경제의 고비용화 문제 야기

·부동산 가격 급등은 월세 등 집세 상승을 통해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줌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함

·부동산 가격 급등은 기업투자 여건을 악화시키고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실질임금 상승을 야기함

▲ 물가가 단기에 상승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가격 급등은 개별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임금인상 요구가 증가할 수 있음

③ 금리 정책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저금리의 악순환 우려

- 금리 정책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저금리 악순환

·통화 지표와 물가간의 단기적 관계가 약화된 상태에서 금리 정책은 통화량 및 물가 지표보다는 단기 경기지표에 의해 좌우됨

·즉, 단기 경기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 금리 인하는 용이한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금리를 인상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 경기(지표) 하락 → 금리인하 압력 → 콜금리인하 → 통화량 증가 → 통화량은 현저히 증가하나 물가와 통화량과의 단기적 관계는 모호 → 경기회복 지연 시 금리인상 주저 → 물가 및 자산가격 상승세 지속

▲ 상대적으로 신속한 금리인하 : 2000년 하반기 경기 하강압력 조짐이 나타나자 0.25%p 인하(2000.10.5) → 2001년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 지연 우려 영향으로 두 달(7월, 8월)에 걸쳐 0.50%p 인하 → 9.11테러 직후 막연한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0.50%p 인하(9.19)

▲ 상대적으로 더딘 금리인상 :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자 추후 금리인하 여력 확보를 위한 금리 인상론이 대두된 바 있으나 금통위 회의 당일(10.10) 주가가 폭락세(5.8%)를 보임에 따라 금리 인상론이 후퇴한 경험 → 최근 SARS의 부작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가 불가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번복,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짐

- 정책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금융감독기구가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성장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또한 저금리 부작용을 확대시키는 요인임

·2002년 동안 금융감독기구는 가계부채를 통한 소비 증대를 방관 내지는 소극적으로나마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왔음

- 즉,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추후 금리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금리인하의 부작용이 계속될 우려가 있음

<성장 및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의 금리 인하의 문제점 >

(4) 금리 인하의 금융시장 안정 효과

최근 회사채 발행시장이 급속히 위축되는 등 자금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음. 투신권 등 일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통해 채권의 주요 투자자인 투신권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회사채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자금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미래 불확실성과 기업 신뢰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편중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일부 국고채 등 안전자산 금리만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음. 금리 하락시 금융권 자금상황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며 구조조정 유인이 감소하는 부작용도 있음

① 현 금융시장에서의 금리인하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해 주요 금리만 하락시킬 우려가 더 큼

- SK 글로벌 사태 이후 신뢰 저하로 안전자산 선호 편중 현상 심화

·국고채와 우량 회사채 거래는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기업회계에 대한 불신으로 CP 및 비우량 회사채의 거래와 발행은 극히 부진

·위험 프리미엄 상승으로 단기 조달성 금리인 CP 수익률이 장기 운용성 금리인 국고채를 상회하고 회사채 금리에 근접하는 현상 발생

< 안전자산 선호 편중 현상 >

자료 : 한국은행

- 금리 인하 시에도 자금시장 왜곡 현상은 시정되지 않고 국고채 수익률만 하락할 가능성이 큼

·현 자금시장 불안의 더 큰 원인은 투신권 경영 악화라기보다는 미래 불확실성과 기업 신뢰 위기임

▲ 최근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이는 와중에서도 시장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가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것은 시장 불안에 따른 자금 왜곡을 반영함

·따라서 금리 인하로 자금시장 왜곡 현상이 시정되기보다는 국고채 등 일부 안전자산 가격만 크게 상승(국고채 금리 하락 지속)하고 자금시장 경색은 계속 지속될 우려가 있음

< 국고채 수익률 및 시장 스프레드 추이 >

주 : 시장 스프레드 = 회사채(3년물, AA-) - 국고채(3년물)

자료 : 한국은행

② 금리 인하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우려

- 가계 부채 포화상태 도달로 금융기관 경영 건전성의 지속적인 악화 우려

·저금리 정책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간 경쟁 격화로 무담보·신용대출 규모가 급증

·특히, 여신전문기관의 자산·자본은 전체 금융기관 대비 6%, 8%에 불과하나, 同기관의 신용대출 규모는 전체 금융기관 대출의 15% 수준

▲ 가계 총신용 중 여신전문기관의 신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근접

▲ 반면, 카드사 연체율은 전체 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13% 수준임 (은행 부문의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모두 2% 미만)

< 가계부채 및 소비자신용 추이 >

(단위 : %, 조원)

	2000년				2001년				2002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가계신용 잔액(조원)	222.2	238.7	251.2	266.9	276.2	296.0	316.3	341.7	368.1	397.5	424.3	439.1
카드·할부사 신용잔액(조원)	42.1	46.4	52.7	59.4	63.4	70.5	76.1	81.8	89.1	99.2	105.8	105.1

자료 : 한국은행.

< 카드·할부사 신용 증가율 및 비중 추이 >

주 : 카드·할부사 신용 = 여신전문기관의 대출 및 판매신용 (자금 조달 및 운용상 실질적인 신용 대출인 주택자금 명목 대출 포함)

자료 : 한국은행.

- 금리인하는 카드사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 필요성을 완화시킴

·카드사 발행 회사채가 60조원 규모로 전체 회사채 규모의 20%에 육박함으로써 카드사 경영 악화는 금융불안으로 연결 → 카드사 구조조정 시급

·금융 구조조정의 지연은 장기적 금융불안 요소임

3. 정책 과제

(1) 정책 기본 방향

- 금리 메커니즘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의 정비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인수·합병,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높은 금융기관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확보

·소유 구조보다는 지배 구조 개혁을 통한 조속한 은행 민영화로 관치 금융 시비를 불식하고 은행 경영의 기업성 제고

·가계 자금이 투신·증권회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및 증권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 증권거래법상의 유가 증권 개념 및 증권회사 업무 범위 확대 등

·투신권 구조조정의 조속한 시행 및 증권회사의 대형화, 전문화 유도

▲ 합병, 전략적 제휴, M&A 활성화

·금융 부문의 노동 유연화

- 금융감독 정책의 정책 효과성(effectiveness) 강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정책 중립성) 강화

▲ 가계 부채 증대 과정에서 금융감독기구는 성장 논리(소비를 통한 경기 하락 방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대에 기인한 제2의 금융위기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에 직면

·금융산업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되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 건전성 감독은 오히려 강화함으로써 시장 자율과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함

▲ 예 : 은행 소유규제는 완화하되 건전성 감독 기준, 방법 등은 대폭 강화

- 새로운 통화 지표의 개발 및 통화량 중시 금융정책 가미

·물가와의 상관성이 높은 새로운 통화지표를 개발하고 통화량 중시 정책을 가미하는 방안 검토

) □금리정책의 딜레마와 스태그플레이션 압력□, VIP Report, 현대경제연구원, 2003. 3. 10 참조

(2) 금리 정책 보완 과제

- (콜금리 동결 유지) 콜금리는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

·현 상태에서 금리 인하는 경기 불안 심리를 완화시키는 도피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그 동안 물가 및 금융안정에 책임져야 할 한국은행이 잦은 금리 인하로 인플레 기대심리 자극, 가계부채 증대 및 자산 가격 등 금융 불안만 야기했음

▲ 금리인하 시 가계부채 증가 지속 및 금융권 구조조정 지연 우려

▲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화폐가치 하락, 자산가격 버블(채권·부동산 등) 우려 (자산 버블 붕괴시 일본형 자산 디플레도 가능)

- 콜금리 동결 시 보완 과제

·과도한 기업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

·과거 성장위주 시대에 만들어진 분식회계에 대한 일정한 면책 방안 마련

▲ 당근과 채찍 방식

·법인세 인하 및 공공투자 확대 (추경 예산안 조기 확정)

- 콜금리 인하 시 보완과제

·한은 총재의 금리인하 용인 발언(4.30) 이후 국고채 금리가 이틀(4.30, 5.2)간 0.12%p 하락함으로써 콜금리 인하 압력이 가중됨

▲ 금리동결 시 시중 금리 급등, 금융시장 불안 가시화로 투신권 자금이탈 가속 우려

) SK 글로벌 사태 이후 금리가 급등하면서 카드채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듯이, 한국은행 콜금리 인하 가능성 하나만을 믿고 하락하던 금리가 콜금리 동결로 다시 급등한다면 최근 금융시장에 잠복한 문제(자금시장 왜곡, 카드채 문제, 107조원에 육박하는 금융채 문제 등)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음

·심리적 경기 진작 효과가 금리인하의 목적이라면 조속하고 대규모의 재정정책이 동시적으로 수반될 필요

▲ 현재 추진 중인 추경예산안의 국회 통과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짐

·금리 인하를 계기로 투신권 등 금융권 구조조정을 오히려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방지

▲ 금리 인하가 투신권·카드사 등 경영에 숨통을 틔워 자금경색 현상을 소폭이나마 해소할 가능성은 있으나 동시에 구조조정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부동산 억제 조치를 강화하고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

▲ 금리인하와 동시에 인센티브 효과(부동산 가격 억제, 부채 조기상환 시 이자율 혜택)를 활용하여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

< 補論 1 : 우리나라의 가속도 효과 >

- 한국 경제와 가속도 효과

·전통적으로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5%를 상회하는 국면에서는 금리가 다소 높아도 설비투자 증가율이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음(두 자릿수 이상)

·이는 금리 인하의 투자 진작 효과와는 별도로, 소득 증가가 야기하는 가속도 효과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경제의 고비용화로 인한 가속도 효과의 미작동 우려

·2002년도에는 저금리, 경제 성장률 6% 상회, 설비투자 조정압력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명목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가운데 투자가 부진했음

·경제 高비용화가 진행될 경우 가속도 효과 미작동 현상은 계속될 것임

< 설비투자 조정 압력의 증대 >

주 : 설비투자 조정압력 = (산업생산(계절조정) - 생산능력) 증가율

자료 : 통계청.

< 설비투자와 GDP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補論 2 : 최근 자금시장의 문제점과 금리 인하론 >

□ 자금시장 현황 : 자금 경색 및 가격변수 왜곡 심화

- 회사채 발행시장의 위축·양극화

·2002년이래 꾸준히 위축되어 온 회사채 순발행 규모가 3월 SK 글로벌 사태 이후 위축되는 양상임

▲ 2002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ABS 순발행도 위축되는 추세임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4월 중 우량 등급(A 등급 이상)의 회사채 발행 및 거래는 증가하고 있으나 BBB 이하 저등급 회사채의 발행 및 거래는 극히 저조함

▲ 4월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실적도 전월의 1/10 수준으로 급락

< 회사채 순발행 현황 >

(단위 : 조원)

	2002년	2003년
		1월	2월	3월	(3.11∼31)	4월
ABS 제외	-8.1	-0.2	-0.6	-0.3	-1.0	n.a.
ABS 포함	8.1	-0.4	-3.1	-1.5	-2.5	-1.5

자료 : 한국은행.

< 2003년 등급별 회사채 발행 실적 >

(단위 : 십억 원)

	1월	2월	3월	4월
AAA	190	300	313	580
AA	100	750	251	600
A	100	460	200	300
BBB	580	655	467	98
총 계	1,132	2,577	1,368	1,848

자료 : 한국채권평가.

< 2003년 대기업 및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실적 >

(단위 : 십억 원)

	1월	2월	3월	4월
대기업	1,085.8	2,262.8	1,180.9	1,819.8
중소기업	30.0	40.0	35.4	3.0

자료 : 금융감독원.

- 회사채 발행 시장 위축으로 은행권의 대기업 대출이 급증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은 감소세

·회사채 발행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SK 글로벌 사태 이후 CP 시장마저 위축되면서 기업의 CP 발행과 단기 운용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야기

▲ SK 글로벌 사태 이후 CP 거래 위축으로 CP 금리 급등 (0.6%p 이상)

·이에 따라 기업 대출경로가 은행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은행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대출을 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 발생

▲ 2003년 3월 이후 대기업 대출은 상승세, 중소기업 대출은 상대적 하락세

< 가계 및 기업자금 조달 추이 >

(기간 중 증감, 조 원, %)

	2001	2002년					2003년
		연중	1/4	2/4	3/4	4/4	1월	2월	3월	3.11∼31	4월
기업대출*	-0.1	37.2	12.6	11.5	8.2	4.9	6.8	1.5	8.2	7.0	5.2
(대기업)	-12.0	0.1	3.3	-1.7	-0.3	-1.2	0.8	-1.0	2.0	1.6	2.0
(중소기업)	11.9	37.1	9.3	13.2	8.5	6.1	6.0	2.5	6.1	5.4	3.2
CP금리	5.07	-	4.98	5.03	4.95	5.03	4.68	4.64	5.29	5.23	5.21
CP순발행	8.1	10.9	4.7	3.4	2.5	0.3	4.7	1.6	-4.5	-7.3	n.a.

주 * : 신탁대출 포함

자료 : 한국은행.

- (가격 변수 왜곡 및 기업 자금조달 비용 상승) 시중금리 하락세 속에서 대출금리는 상승

·투신권 이탈자금이 낮은 금리에도 은행권 MMDA 등 단기 저축성 예금에 유입됨으로써 예금금리가 하락함

▲ 3월 이후 4월 말까지 투신권에서 33.4조원의 단기성 자금이 빠져나간 반면, 은행권에는 11.4조원의 예금이 순유입됨

·단기자금 유입에 직면한 은행들은 미스매칭 우려 때문에 대출을 회피하거나 유동성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높임 (→기업 자금조달 비용 상승)

▲ 은행권 3월 「예금-총대출」이 23.2조원으로 급증 (→예금금리 하락)

▲ 은행권 4월 「예금-총대출」은 -0.9조원으로 급락 (→대출금리 급등)

< 은행권 자금 동향 >

(단위 : 조원, %, %p)

	2002년	2003년
		1월	2월	3월	4월
실세 총예금1)	484.7	477.8	478.6	498.5	490.0
대 출1)	457.9	464.0	468.6	475.3	490.9
(총예금 - 대출)	26.8	13.8	10.0	23.2	-0.9
예금금리2)(증가, %p)	4.69(-)	4.63(-0.06)	4.45(-0.18)	4.30(-0.15)	(+) 추정
대출금리2)(증가, %p)	6.58(-)	6.51(-0.07)	6.39(-0.12)	6.48(+0.09)	(+) 추정

주 1) : 말잔액 기준

2) : 은행 가중평균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투신권 주장 : 금리인하를 통한 투신권 경영 정상화로 회사채 시장 활성화

- 자금시장 왜곡 원인 : 투신·증권사의 경영 악화로 회사채 투자 여건 악화

·최근 경기 침체로 주가 하락, 거래대금 감소가 계속되면서 투신·증권사의 경영이 크게 악화되는 추세임

·여기에 SK 글로벌 분식회계 및 카드채 파동 이후 투신권으로부터 약 33조원 규모의 자금이 이탈하면서 투신권 경영이 급속히 악화

▲ 펀드 환매가 급증하면서 카드채가 포함된 미매각 수익증권이 급증

< 거래소 거래 실적 >

(단위 : 조원)

	2002년	2003년
		1월	2월	3월	4월
평균 주가	756.98	630.98	591.56	550.75	585.87
일평균 거래대금	3.0	1.7	1.5	1.9	2.4

자료 : 한국은행.

< 투신권 자금 변동분 >

(단위 : 조원)

	2002년	2003년
		1월	2월	3월	(3.12∼31)	4월
MMF	14.1	7.3	3.3	△20.3	△20.8	△4.7
투신권 전체	16.5	10.9	5.7	△24.7	△25.1	△8.3

자료 : 한국은행.

- 금리 인하는 투신권 자금난 완화를 통해 회사채 투자 여력을 높일 수 있음

·금리 인하는 자금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신권의 경영을 안정시켜 자금시장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일시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것임

·금리 인하 시 기대되는 자금시장 안정 시나리오 (선순환 구조)

▲ 금리 인하 → 미매각 수익증권 매각 용이, 투신권 회사채 매수여력 확대 → 회사채 발행 확대 → 펀드 수익률 증가로 자금의 투신권 재유입 → 투신권 경영 안정 → 회사채 발행 확대, 기업 자금조달비용 하락 → …

□ 평가

- 금리 인하 시에도 안전자산 선호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자금의 단기 부동화가 더욱 강화되면서 일부 지표금리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현 자금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신·증권권의 경영 악화라기보다는 경기 불확실성, 신용 위험 등임

·특히, SK 글로벌 사태 이후 기업 신뢰 문제가 과잉 유동성 문제와 결부되어 안전자산 선호 편중과 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

< 현 자금시장의 문제점과 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