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표 시점 : 2003년 6월 5일
	보도 시점 : 2003년 6월 7일 조간
제목 : 카드채 위기,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
최근 카드채 시장이 안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카드채 불안 요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며 시차를 두고 카드發 금융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원장 김중웅)이 3일 발표한「카드채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 방안」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카드·할부사 신용 규모는 미국 및 일본의 소비자신용 규모를 매우 빠른 속도로 추월했으며, 특히 경기하강 국면에서 대출 서비스 중심으로 카드 사용이 급증했기 때문에 연체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낮고 카드사용 급증의 부작용이 해소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과거가격 산정 방식의 MMF 환매 구조, 채권평가 기능의 형식화 등 아직도 불완전한 시가평가제도와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부 카드사 도산 시 금융시장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구원은 현 카드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카드사간의 무리한 시장 선점 경쟁과 카드사간 무리한 경쟁을 가능하게 만든 금융감독정책의 오류라고 주장하였다. 연구원이 주장하는 카드채 문제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감독기구가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와 은행의 수익구조 변화를 혼동하면서 신용카드 업무를 포함한 가계신용 확대를 어느 정도 용인한 가운데, 카드 산업의 엄격한 진입규제는 유지됨에 따라 카드사들의 치열한 시장 선점 경쟁이 유발되었다. 둘째, 카드사는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없으며, 따라서 카드사에 대한 금융감독은 여신 감독이 아닌, 주주와 채권자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했으나 실제 금융감독은 카드사의 여신과 영업 규제에만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러한 감독 태도로 인해 시장에 유효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고, 결국 카드사는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중 도덕적 해이가 야기됨으로써 무리한 카드채 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연구원은 현재의 유동성 위기는 진정되기 어렵거나, 설령 진정된다 하더라도 향후 시차를 두고 계속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투입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 방식은 기존 카드채의 유동화를 지원하는 S-CBO 발행 방식이나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투신권 경영 악화가 과도한 위험 투자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을 계기로 투신권의 구조조정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카드 위기 재발 방지 차원에서 카드사 감독을 시장 중심적으로 전환하되, 이자율 상한제, 대손충당금 규정 등 카드사에 대한 영업 및 여신규제는 오히려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구원 측은 주장하고 있다.

문의 사항 : 금융분석팀, 노진호 선임연구원(02-3669-4031)

연구자료

03-06-05

카드채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 방안

- 카드채 위기는 계속된다

- 목 차 -

< 요약 >

I. 카드채 위기의 현황과 전망	1

II. 카드채 위기 가능성의 근거	2

1. 카드 사용 측면	2

2. 금융시장 불안 측면	8

III. 카드채 문제의 근본 원인	10

1. 카드사의 문제	10

2. 금융시장의 문제	12

3. 금융(감독)정책의 문제	13

IV. 정책 과제	18

1. 정부의 현 대응책과 한계	18

2. 문제 해결 방안	19

< 보론 > 금융권 가계대출 및 카드사업 확대의 배경	23

< 요 약 >

I. 카드채 위기의 현황과 전망

- 현황 : 7월 카드 대란설(유동성 위기설)의 대두

·카드사 경영악화로 하반기 도래하는 24조원의 카드채 만기 연장 곤란

·(낙관론) 카드사의 손실흡수능력이 높은 편이며 대주주의 자금여력도 충분

·(비관론) 경기 부진 지속으로 카드 연체율 상승세 지속 → 손실 증가 지속

- 전망 : 카드채 위기 해소가 어렵거나, 일시적으로 해결되더라도 카드발 위기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이하에서는 이러한 전망과 관련된 카드채 문제의 심각성(비관론의 근거)과 문제의 원인,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함

II. 카드채 위기 가능성의 근거

1. 카드 사용 측면

- GDP 대비 소비자 신용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경기 하강기에 대출서비스 중심으로 소비자 신용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연체율 상승세(→카드사 손실)가 진정되기 어려움

(1) 능력을 초과한 소비자신용 규모 과다로 카드사 수익성 악화 불가피

- GDP 대비 소비자신용 규모가 미국, 일본을 빠른 속도로 추월

·2002년 말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 신용 규모는 17.6%로서 미국,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 미국의 GDP 대비 소비자 신용 규모 14.6% (2001년말 기준)

▲ 일본의 GDP 대비 소비자 신용규모 12.6% (2001년말 기준)

·능력을 초월한 소비자신용의 증대는 신용카드 연체율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연체율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30일 이상 연체율 : 3.8%(□02.6) → 5.1%(□02.9) → 6.6%(□02.12) → 9.6%(□03.3) → 10.8%(□03.4) , 대환대출을 고려했을 때 실질 연체율은 더 높을 가능성

▲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5.7% 수준

< 소비자 신용 / GDP 비율 >

※ 참조 : 소비자신용 편제의 대략적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미·일의 소비자 신용에 속하는 동산 담보대출, 예금 담보대출, 개별 금융기관 신용대출 등은 아래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신전업사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부문에 포함됨. 따라서 편제상 미·일의 소비자신용의 포괄 범위가 우리나라 소비자신용 범위보다 넓음

< 참조 : 한·미·일 소비자 신용 편제의 개략적인 비교 >

미국·일본 (기능별 분류)		한국 (기관별 분류)
소비자신용 (consumer credit)	판매신용 (Sales on Credit)	한국의 소비자신용	판매신용		가계신용
	소비자금융 (Consumer Finance)		카드·할부사 대출	가계 대출
		여신전업사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예금담보 등 동산담보대출 포함)
주택론 (Housing Loans, Mortgages)

(2) 경기역행적 카드사용과 현금서비스 과다로 연체율 상승세 등의 부작용 지속

- 경기역행적인 카드 과다 사용의 부작용

·미국형 : 실질소득 변화에 후행하는 一字형 소비자 신용 추이 (소비형)

▲ 실질GDP와 소비자신용/민간소비 간의 상관관계가 0.43 (1978∼2000)

▲ 미국의 소비자파산 및 카드사 문제는 상대적으로 양호 : 소비 건전성 유지

·일본형 : 실질소득에 역행하는 완만한 S字형 소비자 신용 추이 (생계형)

▲ 실질GDP와 소비자신용/민간소비 간의 상관관계가 -0.47 (1978∼2000)

▲ 일본은 신용파산이 급증(98년 이후 매년 10만명씩 신용파산 증가)하면서 소비위축이 가속화되고 있고, 가계부실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

·우리나라 : 실질소득 변화를 선도하는 수직상승형 (생계형과 과소비형의 결합)

▲ 2000년 이후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신용이 급증하며 오히려 경제성장을 선행(또는,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임

< 미국의 소비자 신용 추이 >           < 일본의 소비자 신용 추이 >

< 우리나라 소비자 신용 추이 : 2000년 이후 수직 상승 >

- 특히, 경기 하강기의 대출 서비스 이용 급증으로 연체율 하락 기대 곤란

·경기 하강이 시작된 2000년 하반기를 전후하여 대출 서비스의 절대 규모와 비중이 급격히 증가

·경기 하강기의 대출 서비스 급증은 생계적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연체율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영업 규모 추이와 대출서비스 비중 추이 >

2. 무리한 카드채 발행 및 불완전한 시가평가제도에 의한 금융불안 가중 우려

- 카드사가 발행한 카드채가 지나치게 많은 데다가 완전 시가평가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채권시장의 낙후성 등으로 인해 일부 카드사 도산 시 금융대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시중에 유통되는 카드채 절대 규모가 과다

·신용카드사들의 위기 해결 능력과 향후 성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75조원(국민은행-카드 합병 후)에 육박하는 카드채는 양적으로 지나치게 과다

▲ 대우사태 당시 대우관련 여신 57조원, 현 SK글로벌의 총채무는 9.6조원

- (금융불안 시나리오) 일부 카드사 도산 가능성에 따른 카드채 가치 하락시 불완전한 시가평가제 등의 영향으로 금융(채권)시장 불안이 연쇄 증폭될 우려

·(은행권) 20조원 규모의 카드채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 재무가 악화(→대손충당금 확대)되고, 이에 따라 은행 여신 관리가 강화되면서 실물·금융 불안 야기

▲ 최근 은행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BIS 비율도 하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음

·(투신권) 투신사 재무구조 악화, 불완전한 시가평가제 및 관행으로 금융불안 가중 우려

▲ 제한적 장부가 형태인 MMF의 특성상 카드채 문제가 불거질 경우 투신권에서의 급격한 자금이탈과 금리 급등락 현상은 불가피함 → 투신권 추가 부실

▲ 현재 카드채 평가가 완전한 시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카드채 문제 발발 시 채권형 펀드의 가치 하락도 불가피 → 투신권 자금이탈 가속

III. 카드채 문제의 원인

1. 카드사의 문제

(1) 근시안적 행위의 합리성 문제(grid lock problem) ← 시장실패의 한 요인

- grid lock problem :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합리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스템 위기를 야기

·다른 금융기관이 위험 투자로 이익을 얻을 때, 이익을 내지 금융기관의 경영자는 책임 추궁을 받게 되는 반면, 모든 금융기관이 공동손해를 보는 경우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체계적 오류(systemic error)라는 면죄부를 받게 됨

·그러나 이로 인해 시스템 위기가 야기될 수 있음

▲ (예) 외환위기 직전의 종금사 행태 : 단기외채를 저금리로 빌려와 대기업에게 대출 → 개별 종금사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 그러나, 경기하강기에 기업 도산과 함께 단기외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외환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

- 카드사의 grid lock problem : 과도한 시장 선점 경쟁

·은행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 및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의 급증으로 은행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2000년 이후 순이익 급증)

▲ 일반은행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 추이 : 1.5조원(1998) → 1.5조원(1999) → 2.4조원(2000) → 2.8조원(2001)

·신용카드업 관련 진입규제가 공고한 상태에서 은행의 카드사업 확대는 전업 카드사에게 시장 선점을 위한 무리한 경쟁에 뛰어들 계기를 제공

▲ 1999년∼2000년 사이 은행 및 전업카드사의 카드 모집인 수 311% 급증, 카드 모집실적 202% 급증, 카드 모집인에 대한 유치보수 지급액 240% 급증

▲ 과열 경쟁은 길거리 카드 판매,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 명의 도용 사례 등의 부작용을 야기함

(2) 현행법상 시장 중심적인 문제 해결능력은 제약

- 과도한 시장선점 경쟁(일종의 시장실패)의 부작용

·회원 확보를 위한 회비 면제, 무이자 할부 등 과당 경쟁으로 수익 구조 취약

·연체율 급증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재무구조 부실화

·부실대출자(연체자)에 대한 정보 교환 미흡으로 카드 돌려 막기가 가능해 짐

- 시장실패의 부작용에도 불구, 카드사의 시장중심적 문제 해결능력은 제약됨

·(엄격한 대손충당금 규정) 카드사 자산에 은행 기준의 엄격한 대손충당금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카드사 영업이 위축됨

▲ 적기시정발동 요건에 대손충당금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적립 요건 강화 조치는 중복·과잉 규제임

·(이자율 상한제) 연체금리의 경우 회원등급, 카드 서비스의 특징과 관계없이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카드사의 효율적인 연체관리가 어렵게 되어 있음

▲ 예컨대, 현 대부업법 상 연체금리가 연 25%를 넘는 경우 회원등급, 일시불, 현금서비스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체가산금리가 12%를 넘지 못함

▲ 회원 등급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의 연체이자율 등 이자율 상한 규정은 카드사의 신축적인 위험 조절 능력을 저해시킴

2. 금융시장의 문제

- 불완전한 시가평가제도 및 관행의 문제

·제한적 장부가 형태의 MMF 구조

▲ 과거가격 기준 환매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금이 일시적으로 이탈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을 부추김

·채권평가기능 미흡

▲ 카드채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카드채 위험이 펀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카드채가 계속 A등급으로 분류)

▲ 문제가 발생하면 펀드가격의 급락 및 자금의 급격한 이탈은 불가피

·CP에 대한 감시·평가기능 미흡 등

▲ CP발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CP 발행기업에 대한 감시, 평가가 불가능

- 열악한 투신권 재무 상황으로 인한 과도한 위험 인수 가능성

·투신·증권사 업무 동질화 및 증권 관련 수수료 자율화에 따른 경쟁격화

▲ 투신증권 및 운용사 분리 등의 투신업법 개정 과정에서 증권사와 투신사의 업무가 동질화

▲ 증권사 수는 외환위기 후 급증, 수수료 자율화로 투신·증권사간 경쟁심화

·한투, 대투, 현투 등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

·재무상황이 열악하면 고위험-고수익 투자에 손댈 가능성이 높아짐

3. 금융(감독)정책의 문제

(1) 엄격한 진입 규제와 카드영업규제 완화가 grid lock problem 상황을 야기

- (진입 규제의 내용) 과당경쟁 방지 목적으로 높은 진입장벽 구축

·자체자금 800억원 이상 구비, 금융거래 고객 15만명 이상

·주요 출자자는 부채비율이 200% 내외일 것 등

- (부작용)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 촉발

·외환위기 이후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 수익성이 크게 개선

·이는 수익구조 변화(가계대출 및 카드발급 확대)에 따른 반사적 효과였으나 감독당국이 은행 구조조정의 성과와 혼동하면서 은행의 카드발급 확대를 방조함

·즉, 높은 진입장벽을 유지하면서도 영업 규제(예컨대, 현금서비스 이용 한도, 카드 발급 자격 조건)는 완화함으로써 기존 카드사들로 하여금 시장 선점을 위한 무리한 영업 활동의 유인을 제공함

▲ 정책 당국이 grid lock problem의 원인을 제공

(2) 금융감독정책 방향의 오류 및 도덕적 해이의 조장

<참고> 바람직한 카드사 감독 방향

- 카드사 감독의 특수성

·카드사는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없으며, 카드사 경영 악화에 따른 피해자는 주주와 위험인수 채권자에 국한됨

▲ 위험인수 채권자 : 카드사 도산 프리미엄을 이미 지불받고 카드채를 구입한 기관투자자 등의 자금 공급자

·즉, 카드사 감독은 여신 감독이 아닌, 주주와 위험인수 채권자에 대한 경영 정보 제공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바람직한 카드사 감독 : 시장에 의한 카드사 감시

·주요 감독정보의 실시각 제공, 애널리스트·준법 감시인을 활용한 시장 감독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건전성 감독은 적기시정조치 발동에 그침

▲ 다만, 적기시정 조치의 요건을 좀 더 계량화, 과학화할 필요는 있음

▲ 예컨대 적기시정조치의 주요 발동 요건인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에 있어서 후순위채에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 고려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은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악화 및 增資상 어려움을 야기)

- 부실한 정보 제공 : 카드사에 불리한 정보 공개를 외면하는 태도

·금융감독기구가 실시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심지어 카드사에 불리한 정보공개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여왔음

·최근까지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보유한 카드사 발행 CP 규모를 비롯, 카드사에 대한 실시각의 유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투기상황을 방조

- 도덕적 해이 조장 : 신용불량자 및 카드사 보호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신용불량자가 증가(→카드사 경영 악화)하고 무리한 카드채 발급이 가능

·두 차례에 걸친 신용 사면으로 오히려 카드수요가 확대되고 신용 불량자 보호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짐

·2002년 들어 카드사 경영이 악화되고 카드사 도산 가능성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 오히려 카드사 보호에 대한 신호(signal)를 주었을 가능성

▲ 정책 중립성을 지켜야 할 금융감독기구가 소비를 통한 성장에 관대한 태도를 보인 것도 카드산업 보호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도덕적 해이의 결과) 신용 불량자의 양산 및 시중의 무리한 카드채 인수

- 카드사·카드채 문제의 혼동 및 정책 비일관성으로 금융 불안 심화를 자초

·카드사 연체율이 급등하자 2002년 하반기 들어 뒤늦게 여신규제만 강화(대손충당금 적립규정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카드사의 경영만 악화됨

▲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카드사 경영악화를 예상하고 일찌감치 카드채를 처분

▲ 그러나 카드채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되지 못함으로써 2003년 3월까지 카드채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MMF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

▲ 잠복해 있던 카드채 문제는 2003년 3월 SKG 사태와 동시에 불거지면서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금리가 폭등 → 급성 금융경색 현상

·카드사 경영 악화로 대환대출이 증가하였으나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설정한 여신규제 조항을 다시 유명무실화

IV. 정책 과제

1. 정부의 현 대응책과 한계

- 카드사의 자구 방안 유도 및 시장 홍보

·자구 방안 : 유상증자, 자산축소, 추가 카드채 발행, 합병

·(거론되는) 정부 지원 방안 : P-CBO를 통한 신규 카드채 발행 등

- 문제점과 한계

·(근본적 문제점) 연체율이 하락하지 않고, 방만한 카드사업 확대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카드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움

▲ 일부 만기가 연장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더라도, 새로운 카드채의 만기 시기가 도래하면 또 다시 금융 불안설이 제기될 것임

·(자구방안의 문제점) 유동성 문제의 해결이 어렵거나 향후 카드사 부담으로 되돌아 올 우려

▲ 유상증자 : 불투명한 주가 및 불안한 사업 전망 등으로 대주주에 큰 부담

▲ 자산축소 : 신규 카드사가 진입하면 수익 창출능력 저하

▲ 추가 카드채 발행 : 카드채 금리 급등으로 신규 카드채 발행 부담, 후순위채는 이자비용 부담 증가 및 추가 증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합병 : 카드 부문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가

·(P-CBO 발행 등의 정부 대책(案))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시중의 비판

▲ 도덕적 해이 : 카드사 주주와 위험인수 채권자를 과잉 보호하는 결과

▲ 금감원이 카드사들의 자구책을 시장에 직접 홍보하는 것도 시중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

2. 문제 해결 방안

- 기본 방향 : 카드사 문제와 카드채 문제를 분리하되, 현 유동성 문제의 해결 및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접근

(1) 카드채 소화 측면

- 카드채 문제의 해결 : 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旣발행 카드채 소화) 고려

·(공적자금 투입의 고려 필요성) 카드사용 과다 및 카드채 과다 발행의 부작용이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므로 최소한의 공적자금 투입은 불가피

▲ 소비자신용 규모의 단기 급등 정도가 심각

▲ 심리적 불안,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불완전 시가평가제) 등을 고려할 때 75조원의 카드채는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규모임

▲ 즉, 현재의 유동성 위기가 일단 해결되더라도 향후 반복적으로 위기가 재현되면서 실물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음

·(공적자금 투입 방식) S-CBO 발행에 정부가 신용보강을 하거나 기존 카드채를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

▲ P-CBO는 직접적인 카드사 유동성 지원 방안이며, P-CBO 발행 시 카드 자산이 오히려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는 게 바람직

▲ 카드채 보유 금융기관의 손실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의 부작용을 최소화

(2) 금융시장 측면

- (투신권 구조조정 가속화) 공적자금 투입과 투신권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연계

·S-CBO 발행에 정부가 신용보강을 하거나 자산관리공사의 카드채 인수는 일종의 공적자금 투입이므로 이를 계기로 투신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

- (완전한 시가평가제의 정착) 자본시장의 위험 흡수능력 제고

·미래가격 방식의 MMF, 신용평가기능의 현실화, CP등록제 등

(3) 카드사 및 금융정책 측면

- 재발 방지를 위한 시장 중심적 감독시스템으로의 변화

·카드채 소화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시 카드사도 일정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나, 카드사에 대한 제재 및 감시는 어디까지나 시장적인 것에 그쳐야 함

·카드사 진입 규제 완화 및 카드 공동이용망제의 단계적 의무화

·유효 감독정보의 실시각 제공 및 자율규제기구와의 연계로 가치정보 제공

·시장 규율 강화 : 예외 없는 적기시정조치 시행

- 카드사에 대한 각종 규제 해제 및 대주주의 한계 명확화

·대손충당금 규정 등 여신 건전성 규제 해제

·이자율 상한제 해제

▲ 단, 은행계 카드사 부실이 은행 부문으로 전이될 수 없도록 확실한 차단벽(firewall)을 구축하거나, 은행계 카드사 규제는 다소 강화할 필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주주는 주주로서의 책임만 지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함으로써 시중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

(4) 개인 측면

- 카드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의 방지 및 카드 정보 공유제 시행

I. 개관

- 카드사 유동성 위기설의 대두

·(하반기 만기상환 카드사 부채 규모) 하반기 도래 카드채(CP, ABS 포함) 만기상환 금액이 24조원 육박함

▲ 3/4분기 16조, 4/4분기 8조원, 옵션CP 고려 시 부채규모는 더욱 확대

·(카드사의 부채상환 능력, 또는 손실흡수 능력의 부족) 실현 경기상황, 카드사 자본 규모 및 연체율, 카드채 발행 곤란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카드채의 만기 상환이 가능할지 미지수임

< 카드사 재무 현황 >

(단위 : 조 원)

		자산	자기자본 (A)	연체율 (1월 이상)	연체여신 (B)	(연간누적) 순이익	(A/B)1)
2002년	6월	66.6	7.4	3.8%	4.3	1.1	1.72
	9월	71.0	7.7	5.1%	5.1	1.4	1.51
	12월	68.1	6.1	6.6%	5.8	△0.3	1.05
2003년	3월	(60.0)	6.5	9.6%	8.3	△1.3	0.78
	6월	(53.0)	(8.4)2)	(13.0%)	(11.3)	(△2.1)	0.74

주 1) : 순수 자기자본으로 평가(대손충당금 제외)한 손실흡수 능력

2) : ( )내는 금융감독원 중립적 예측(최악·최선의 시나리오 제외) 및 카드사 자구계획안 등을 감안한 추정치

- 엇갈리는 향후 전망

·(낙관론) 카드사의 손실흡수능력이 높은 편이며, 대주주의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연체율 상승세도 진정될 전망임

·(비관론) 경기 부진 지속 및 부실여신 규모 과다 등으로 카드 연체율 상승세 지속 → 손실흡수능력을 상회하는 손실 발생 우려

- 본고는 비관론의 입장에서, 현 카드채 위기는 단순한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므로 공적자금 투입 등 일정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과,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함

II. 카드채 위기 가능성의 근거

1. 카드 사용 측면

(1) 능력을 초과한 소비자 신용 규모

- 능력 대비 소비자신용 규모가 미국, 일본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추월

·우리나라 GDP 대비 소비자신용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수직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이후 미국 및 일본의 소비자 신용 규모를 추월함

▲ 미국의 GDP 대비 소비자 신용 규모는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일정한 수준(12∼14%)에 머물러 있고 일본의 소비자 신용은 완만한 S자 곡선을 그리다 최근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 GDP 대비 소비자 신용 규모는 1999년 이후 급상승세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 소득과 금융기관의 소비자 선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여신전문기관의 소비자 신용 규모는 단기간에 지나치게 확대

▲ 능력을 초과한 소비자 신용은 신용불량자 양산 및 카드사 부실의 원인을 제공

< 소비자 신용 / GDP 비율 >

주 : 미·일은 全금융기관 소비자신용 기준, 우리나라는 카드·할부사 여신 기준

자료 : 한국은행, 日本□□□□□産業協會, 朴祥祚(「韓國□消費者信用業□狀況□日本□金融會社□□□韓國進出□關□□動向」０早稻田大學消費者金融□□□□硏究室０2002. 9)를 기초로 작성

※ 참고 1 : 한·미·일 소비자 신용 편제의 비교

- 편제상의 비교 : 기능별로 편제된 미·일의 소비자 신용과 기관별로 편제된 우리나라 소비자신용을 1:1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아래의 표를 통해 간략한 비교가 가능함. 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미·일의 소비자 신용 포괄 범위가 우리나라 소비자 신용의 포괄 범위를 초과함

·미국 및 일본의 소비자신용(A) : 판매신용, 카드론 등의 무담보 신용대출 뿐 아니라 정기예금, 동산 등의 담보대출 포함

·카드·할부사 대출(B) : 주택자금명목 대출은 담보성이 약하고 여신전업사의 조달 및 대출금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소비자신용에 포함시킴

·여신전문기관 제외 가계대출(C) :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은행 등 기타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예금담보대출 등 동산담보대출이 포함되므로 편제상 미·일의 주택론 범위를 초과

미국·일본 (기능별 분류)		한국 (기관별 분류)
소비자신용(A) (consumer credit)	판매신용 (Sales on Credit)	한국의 소비자신용*	판매신용		가계신용
	소비자금융 (Consumer Finance)		카드·할부사 대출(B)**	가계 대출
		여신전업사 대출 제외 가계대출(C) (신용대출, 예금담보 등 동산담보대출 포함)
주택론 (Housing Loans, Mortgages)

* 본고의 정의

** 할부사 등의 주택자금명목대출 포함

- 가계신용에서 차지하는 소비자신용(카드·할부사 신용) 규모 확대

·여신전문기관의 자본(할부사는 자본잠식)은 전체 금융기관 대비 7% 정도에 불과하나, 同기관의 신용대출 규모는 전체 금융기관 대출의 15% 수준

▲ 가계신용 중 여신전문기관의 신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 근접

·은행 부문 가계대출은 까다로운 여신 관리와 높은 담보 비중 등으로 인해 연체 위험이 낮고 연체율 증가가 은행경영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낮은 반면, 카드 부문 연체율 증가는 카드사의 경영 악화로 직결됨(→참고 2)

▲ 담보성 높은 은행 부문의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모두 2% 이하인 반면, 카드사 연체율은 전체 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13%(1일 이상)대임

< 가계 부채 및 소비자 신용 추이 >

(단위 : %, 조원)

	2000년				2001년				2002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가계신용 잔액(조원)	222.2	238.7	251.2	266.9	276.2	296.0	316.3	341.7	368.1	397.5	424.3	439.1
카드·할부사 신용잔액(조원)	42.1	46.4	52.7	59.4	63.4	70.5	76.1	81.8	89.1	99.2	105.8	105.1

< 카드·할부사 신용 증가율 및 비중 추이 >

※ 참고 2 : 현 은행 대출과 신용카드 대출의 차이점

- 가계부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입는 손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로 담보대출로서, 담보물을 잃지 않기 위해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全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며, 現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3년 3월 현재 2.1%로서 미국의 2.7%보다 낮음

▲ 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구입용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개인사업자금도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음

·더욱이 아직까지 버블 붕괴 우려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버블 붕괴 당시의 일본 LTV(LTV : Loan-to-Value)는 120%에 육박, 우리나라는 현재 75-80% 수준(과거 대출분 포함 추정)이므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지 않는 한 은행이 입는 손해는 크지 않음

▲ 과거 일본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주체는 기업이 아닌 가계인 데다가 주택 자가보유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임(2000년 70.6%)

→ 충분한 부동산 수요로 버블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

- 가계부실은 카드사의 재무 악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

·신용카드사의 대출채권(貸出債權)은 무담보의 법적 권리에 불과

→ 연체율이 급등하더라도 무수히 많은 소액 대출자를 대상으로 채권행사를 강제하기 어려움

·현 신용카드사업 이익이 본연의 업무인 신용판매보다는 현금서비스에 의존하는 등 수익구조가 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급증은 신용카드사의 파산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

(2) 경기 역행적인 소비자신용의 확대와 지나친 현금 서비스 비중

- 카드 사용의 양면성

·신용카드는 무담보로 보증인 없이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 무이자로 외상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현금으로 직접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소비가 조장될 수 있으며, 신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카드가 발급될 경우에는 과잉 대출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신용카드는 안정적인 소득이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우등재로서 소비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등재(優等財) : 실질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서비스)

- 미국형 : 실질소득에 순응(후행)하는 一字형 소비자 신용 추이 (소비형)

·미국의 소비자 신용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명목GDP에 대한 소비자 신용의 비중이 실질소득에 후행

·특히, 소비에서 차지하는 소비자 신용 비중은 실질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1978∼2002년 사이「실질GDP」와 「소비자신용/민간소비」 사이의 상관계수는 0.43으로서 뚜렷한 양(+)의 관계임

·미국의 소비자 파산, 카드사 문제는 아직까지 양호함. 소비건전성도 유지

< 미국의 소비자 신용 추이 >

- 일본형 : 소득에 역행하는 완만한 S字형 소비자 신용 추이 (생계형)

·80년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소비자 신용이 버블 붕괴기(1990년대 초)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 최근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버블 붕괴기 이후의 급격한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에서 차지하는 소비자 신용의 비중은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음

▲「소비자신용/소비」와 소득간의 상관계수가 -0.47로 뚜렷한 음의 관계

·90년대 중반 이후 신용불량자, 가계부실 문제가 사회적 중요 이슈로 대두

▲ 신용파산 급증(98년 이후 매년 10만명씩 증가), 소비위축 가속화

< 일본의 소비자 신용 추이 >

- 우리나라 : 실질소득 변화를 선도하는 수직상승형(생계·과소비형 결합)

·2000년을 전후한 뚜렷한 경기 위축 양상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용이 오히려 급증하는 양상이 나타남

·2001년 이후에는 소비자 신용 급증세가 지속되며 경제성장을 선행(또는 경기회복을 선도)하는 양상도 나타남

·경기 하락기에 나타난 카드 및 할부사 신용의 급증은 신용 불량자 양산 및 카드사 도산 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 소비자 신용 추이 >

- 특히, 경기 하강기에 급증한 소비자 신용 중 현금 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비자 신용 증가의 부작용이 더욱 커질 우려

·경기 하강이 시작된 2000년 하반기를 전후하여 대출 서비스의 절대 규모와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

▲ 1999년 이후 신용카드사 영업 규모가 100% 이상씩 증가하는 가운데 50%에 머물러 있던 대출서비스 비중이 60% 중반대로 급등

) 일본의 경우 총 소비자 신용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소비자금융(대출 서비스와 유사) 비중은 2001년 말 현재 52% 수준임 (공여액 기준)

·경기 하강기의 대출 서비스 급증은 생계적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연체율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영업 규모 추이와 대출서비스 비중 >

2. 금융시장 불안 측면

- 과다한 카드채 규모

·신용카드사들의 유동성 위기 해결 능력과 향후 성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75조원에 육박하는 카드채는 지나치게 과다한 규모라는 지적

) ABS(20조원 규모)의 부실 위험이 낮다고 보더라도 최소 50조원 이상임

▲ 대우사태 당시 대우관련 여신은 57조원, 현 SK글로벌 채무는 9.6조원

- (일부 카드사 도산에 따른 금융불안 시나리오) 카드채 가치 하락 시 불완전한 시가평가제 등의 영향으로 금융(채권)시장 불안이 증폭될 우려

·(은행권) 20.4조원 규모의 카드채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의 재무가 악화되고, 이에 따라 은행 여신 관리가 강화되면서 실물부문 불안 야기

▲ 2003년 1/4분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1.78조원)대비 98% 급락한 0.05조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은행 수익성도 악화되는 추세임

▲ 2002년 중 중소기업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2001년 16.4조, 2002년 37.1조원)한 데 따른 부작용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최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증가 기미)

·(투신권) 투신권의 카드채 보유규모(약 20조원) 또한 막대할 뿐 아니라 완전한 채권시가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드채 불안은 투신권 자금이탈을 부추김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음

▲ 특히, MMF가 과거가격에 의한 환매 방식이기 때문에 카드채 문제가 불거질 경우 MMF에 대한 환매요구가 단기에 몰릴 수밖에 없음

▲ (악순환 경로) 일부 카드사 도산, 또는 적기시정조치 발효 → 카드채 가치 급락으로 고객들의 MMF 환매요구 단기 급증 → 투신사가 환매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 매도 → MMF 내의 CP 및 카드채 편입비율 再상승 → MMF 가치 하락으로 환매요구 더욱 증가 → 금리 급등락, 투신권 경영 악화 및 자금난 → 금융위기

▲ 또한, 현재 채권 평가기관들이 카드채 가치를 실제 시장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카드채 문제가 가시화하면 카드채가 포함된 채권형 펀드의 가치도 동반 급락하면서 자금이탈이 더욱 가속화 될 것임

< 제한적 장부가 형태인 MMF의 특수성 >

	MMF	여타 수익증권
평가 방식	장부가로 수익률 안정	시가평가제로 수익률 변동
환매 시기	환매 청구 전일 종가 (과거 가격) → 환매 청구시 수익률 확정	환매 청구 당일 종가 (미래 가격) → 환매 청구시 수익률 미정

III. 카드채 문제의 원인

1. 카드사의 문제

(1) 근시안적 행위의 합리성에 기인한 과당 경쟁 문제 ← 시장실패 원인

- 근시안적 합리성의 문제(grid lock problem) :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스템 위기가 발생

·다른 금융기관이 위험 투자로 이익을 얻을 때, 이익을 얻지 못하는 금융기관의 경영자는 책임 추궁을 받게 됨

·반면, 모든 금융기관이 공동손해를 보는 경우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체계적 오류(systemic error)라는 면죄부를 받게 됨

·그러나 이로 인해 시스템 위기가 야기될 수 있음

▲ 외환위기 직전의 종금사 행태 : 사실상의 관리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종금사들은 단기외채를 저금리로 빌려와 대기업에게 대출(단기부채, 장기자산 증가) → 개별 종금사의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 기회 → 그러나, 경기 하강기에 기업 도산과 함께 단기외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외환(유동성)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

- 카드사의 grid lock problem : 시장 선점을 위한 방만한 카드사 경영

·은행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 및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의 급증으로 은행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됨

▲ 2000년 이후 기업금융 부문 손실에도 불구하고 일반은행의 당기 순이익이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 증가 영향으로 대폭 개선됨

▲ 일반은행 신용카드 관련 순이익 추이 : 1.5조원(1998) → 1.5조원(1999) → 2.4조원(2000) → 2.8조원(2001)

·신용카드업 관련 진입규제가 공고한 상태에서 은행의 카드사업 확대는 전업 카드사에게 시장 선점을 위한 무리한 경쟁에 뛰어들 계기를 제공

▲ 1999년∼2000년 사이 은행 및 전업카드사의 카드 모집인 수 311% 급증, 카드 모집인에 대한 유치보수 지급액 240% 급증 등 경쟁 가속화

▲ 과열경쟁은 길거리 카드 판매, 미성년자 카드 발급 등 부작용 야기

< 카드모집인 운용 변화 : 1999년 ∼ 2000년 사이 >

	모집인 수(명)		모집 실적* (천건)		유치보수 지급액(억원)
	1999년 말	2000년 말	1999년 중	2000년 중	1999년 중	2000년 중
전업카드사(6개)	6,089	26,963	3,398	9,142	563	1,772
은행(8개)	1,474	4,089	102	1,413	14	186
전체	7,563	31,052	3,500	10,555	577	1,958
(증가율, %)	-	(310.6)	-	(201.6)	-	(239.3)

주 * : 자격심사결과 실제 회원으로 가입된 건수

자료 : 금융감독원

(2) 현행법 상 시장 중심적 문제 해결능력은 제한

- 과도한 시장선점 경쟁(일종의 시장 실패)의 부작용

·회원확보를 위한 회비면제, 무이자할부 등 과당 경쟁으로 수익 구조 취약

·연체율 급증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재무구조 부실화

·부실대출자(연체자)에 대한 정보교환 미흡으로 카드돌려막기가 가능해 짐

- 시장실패의 부작용에도 불구, 시장중심적 문제 해결능력은 제약됨

·(엄격한 대손충당금 규정) 카드사 자산에 은행 기준의 엄격한 대손충당금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카드사 영업이 위축됨

·(이자율 상한제) 연체금리의 경우 회원 등급, 카드 서비스의 특징과 관계없이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카드사의 효율적인 연체관리가 어렵게 되어 있음

▲ 예컨대, 현 대부업법 상 연체금리가 연 25%를 넘는 경우 회원등급, 일시불, 현금서비스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체가산금리가 12%를 넘지 못함

▲ 회원 등급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의 연체이자율 등 이자율 상한 규정은 카드사의 신축적인 위험 조절 능력을 저해시킴

▲ 신용등급이 다른 고객에게 일괄적 이자율 상한 규정을 맞추는 것은 역차별일 뿐 아니라, 이자율 적용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카드사로 하여금 막대한 전산 시스템 개발비용을 부담하게 함

2. 금융시장의 문제

- 불완전한 시가평가제도 및 관행의 문제

·제한적 장부가 형태의 MMF 구조

▲ 과거가격 기준 환매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금이 일시적으로 이탈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을 부추김

·채권평가기능 미흡

▲ 카드채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카드채 위험이 펀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카드채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카드채가 계속 A등급으로 분류)

▲ 문제가 발생하면 펀드가격의 급락 및 자금의 급격한 이탈은 불가피

·CP에 대한 감시·평가기능 미흡 등

▲ CP발행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CP발행기업에 대한 감시, 평가 불가능

- 열악한 투신권 재무 상황으로 인한 과도한 위험 인수 가능성

·투신·증권사 업무 동질화 및 증권 관련 수수료 자율화에 따른 경쟁격화

▲ 투신증권사, 투신운용사의 분리 등 투신업법 개정 과정에서 증권사와 투신사의 업무가 동질화

▲ 증권사 수가 외환위기 이후 급증(98년 말 31개 → 2003년 5월 현재 59개)한 가운데 수수료 자율화 등으로 경쟁 심화

·한투, 대투, 현투 등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

·재무상황이 열악하면 고위험-고수익 투자에 손댈 가능성이 높아짐

3. 금융(감독)정책의 문제

(1) 엄격한 진입규제가 오히려 카드사의 방만한 경영을 조장

① 카드사 규제의 목적과 주요 내용

- 카드사 규제의 목적과 주요 내용

·(목적) 카드사 과당경쟁을 방지

·(주요 내용) 자체자금 800억 원 이상 구비, 금융거래 고객 15만 명 이상, 주요 출자자는 부채비율이 200% 내외일 것 등

② 부작용 :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 촉발

-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진입 규제로 인하여 오히려 기존 카드사들이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과당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유발

- 외환위기 이후의 은행 수익성 개선

·외환위기 및 대우사태 이후 투신권 이탈 자금이 은행으로 대거 유입되었으며, 은행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업금융을 줄이고 가계대출을 확대함

▲ 공공성에서 수익성 위주로 전환

·가계대출의 비중과 연체율이 기업금융에 비해 극히 낮은 상태였으므로, 가계대출의 확대는 은행 수익성의 개선을 의미

- 금융감독 당국의 혼선

·은행 수익성 개선은 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성의 증대 때문이라기보다는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관련 수입 증대 등 수익구조의 변화 때문임

) 많은 연구 결과, 금융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생산성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예컨대, 안종길, □최근의 은행생산성 변동 추이와 향후 과제□ (한국은행, 2001. 1), □DEA와 Malmquist Index를 이용한 국내은행의 효율성 분석□(한국경제연구학회, 2001. 6) 등을 참조할 것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은 수익구조 변화에 따른 반사적 효과(은행 수익 개선)를 금융 구조조정의 성과로 잘못 인식함

▲ 은행 수익성 향상은 은행 구조조정의 성과 및 금융감독원의 치적으로 인식되는 분위기

- 진입장벽이 유지된 가운데 카드업무에 대한 일부 규제 완화로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 촉발 → 정책당국이 grid lock problem의 원인을 제공

·소매금융 확대에 따른 은행 수익성 개선에 고무된 금융감독당국은 카드사에 대한 진입 장벽은 공고히 유지하면서도 카드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함

▲ 카드발급 규정 완화, 현금서비스 사용 제한 해제(1999.5) 등

·이에 따라 카드시장 선점을 위한 카드사간 무리한 영업활동이 촉발되었으며, 진입장벽 완화책의 하나인 공동이용망제도 역시 유명무실화 됨

▲ 금융감독기구가 진입장벽 완화책의 하나로서 공동이용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카드사들은 독자적 카드 가맹점 구축을 통해 카드망 공동 이용제를 유명 무실화하고 진입장벽을 더 높게 구축함(→미온 대처)

(2) 금융감독정책 방향의 오류로 시장 내 도덕적 해이가 심화

① 감독정책 방향의 오류(유효 정보 독점, 뒤늦은 정보제공 등)로 시장에 의한 카드사 감독이 원천적으로 어려워 짐

- 시장감시와 관련한 감독정책의 문제 : 실시각의 유효한 정보 未제공

·카드사는 보호해야 할 채권자가 없고, 카드사 도산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와 위험인수 채권자의 몫임

▲ 이러한 점에서 카드사는 은행 등 통상적인 금융기관보다는 일반 기업에 더 가까운 금융회사로 파악됨

·그런데, 금융감독기구는 주주와 위험인수 채권자에게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시장 중심의 카드사 감독에 실패함

▲ 카드사 조정자기자본비율의 추이, 카드사별 손실 흡수능력의 변화 등 감독 관련 자료를 거의 제공하지 않거나 뒤늦게 시장에 제시

▲ 심지어 카드사가 발행하여 금융권이 보유한 CP 규모가 얼마인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투기상황을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

- 영업과 관련한 감독정책의 문제 : 과잉규제로 카드사 경영활동 축소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인 조정자기자본비율(8%)에 이미 대손충당금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규정 강화라는 과잉감독으로 인해 카드사의 영업 활동이 제한됨

) 2002년 하반기 카드사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3∼6개월 연체채권의 충당금 적립비율을 15%에서 60%로, 6개월 이상은 25%에서 100%로 급격히 증가시킨 바 있음

) - 조정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 내) - 공제항목

·기본자본 = 납입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보완자본 = 정상 및 요주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 무보증 후순위채무

·공제항목 = 이연법인세차 + 이연자산 + 영업권

▲ 금융감독기구는 대손충당금이 반영된 조정자기자본비율(손실흡수능력)을 공표하고, 손실흡수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카드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시장 규율을 확립하면 됨

▲ 즉, 카드사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역할은 정확한 경영 정보의 수시 제공과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등으로 충분하며,

▲ 과잉규제(카드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는 금융감독당국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 신용카드사(전업사 기준)의 재무 구조와 현 감독의 문제점 >

자산 68.1조 → (원칙) 자율적인 카드사 사업 영역이며 시장신뢰를 얻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손실 흡수 능력 강화) → (문제점) 현재는 여전법 규정에 의해 은행 수준의 충당금을 쌓고 있음(카드사 자율경영 침해 및 채권자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과잉 규제)	부채 62조 (91.0%) → (원칙) 시장 신뢰 획득을 통해 부채 규모 증대, 사업 영역(→자산) 확대 → (문제점) 금융감독기구에 의한 정보 제공이 늦고 정확한 CP 규모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기관투자가에 의한 투기 발생
	자기자본 6.1조 (9.0%) → (원칙) 자기자본 확충으로 시장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독당국은 손실흡수능력(조정자기자본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기시정조치 발동 → (문제점) 자기자본 확충 계획을 금융감독기구가 지시(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야기)

주 : 2002년 말 기준

※ 참고 3 : 은행에 대한 여신 건전성 감독의 취지와 카드감독의 특수성

- (은행 여신규제의 정당성) 정보가 부족한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고 예금자 동요에 따른 금융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

·예금보험제도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가 부족한 소액 예금(일반은행의 원화 예수금)이 은행 부채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말 현재 67%로서 은행 총 자본의 20배를 상회함

·여신 건전성 감독의 필요성 : 우리나라 은행들은 자산 가치의 5%만 감소되더라도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감독과 BIS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 확충이 중요함

- (은행규제·감독의 효과) 예금보호 제도 및 건전성 감독 강화 등으로 소액 예금주들은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자금을 예치

<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재무 구조와 금융감독의 취지 : 2002년말 기준 >

자산 636.6조 → 자산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여신 건전성 감독, 자산 부실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손 충당금 적립	부채 606.9조 (95.4%) 원화 예수금 404.2조 (63.5%) → 자산 부실에 따른 소액예금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예금 보험제도 시행
	자기자본 29.7조 (4.7%) → 자산 부실의 부작용을 흡수하기 위해 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장기성 부채) 확충

- 은행과는 다른 카드사 감독의 특수성

·카드사들은 수신기능이 없으므로 소액예금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는 불필요함

·반면, 카드사 경영 악화에 따른 피해자는 주주와 위험 인수 채권자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은 반드시 필요함

▲ 위험인수 채권자 : 카드사 도산 프리미엄을 지불 받고 카드채를 구입한 기관 투자가 등의 자금 공급자

·즉, 카드사에 대한 감독은 여신 건전성 감독이 아닌, 주주 및 채권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카드사 영업은 카드사의 영업 자유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규제가 불필요하며, 카드사 도산 시 경영활동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주주와 위험 인수 채권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카드사에 대한 진입 규제는 오히려 카드산업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로 해석되어 무리한 카드채 인수를 유발할 가능성

② 신용불량자 및 카드사 보호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신용불량자가 증가(→카드사 경영 악화)하고 무리한 카드채 발급이 가능해짐

- 시중 도덕적 해이의 심화로 카드사 경영 악화 및 카드채 발급 확대

·두 차례에 걸친 신용 사면으로 오히려 카드수요가 확대되고 신용 불량자 보호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짐

·2002년 들어 카드사 경영이 악화되고 카드사 도산 가능성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 오히려 카드사 보호에 대한 신호(signal)를 주었을 가능성

▲ 정책 중립성을 지켜야 할 금융감독기구가 소비를 통한 성장에 관대한 태도를 보인 것도 카드산업 보호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도덕적 해이의 결과) 신용 불량자의 양산 및 시중의 무리한 카드채 인수

- 카드사·카드채 문제의 혼동 및 정책 비일관성으로 금융 불안 심화

·카드사 연체율이 급등하자 2002년 하반기 들어 뒤늦게 여신규제만 강화(대손충당금 적립규정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카드사의 경영만 악화됨

▲ 일부 외국계 증권사는 카드사 경영악화를 예상하고 일찌감치 카드채를 처분함

▲ 그러나 카드채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되지 못함으로써 2003년 3월까지 카드채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MMF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

▲ 잠복해 있던 카드채 문제는 2003년 3월 SKG 사태와 동시에 불거지면서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금리가 폭등 → 급성 금융경색 현상 야기

·카드사 경영 악화로 대환대출이 증가하였으나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설정한 여신규제 조항을 다시 유명무실화 (대환대출은 이미 요주의 여신 상태임)

▲ 대환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규정을 두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규제원칙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게 문제임

IV. 정책 과제

1. 정부의 현 대응책과 한계

- 거론되고 있는 주요 유동성 위기 해소 방안

·카드사 자체적인 해결 방안 (일부는 정부의 대책에 포함)

▲ 유상 증자 : 2003년 중 4.5조원 증자 (상반기 2.3조, 하반기 2.2조 원)

▲ 자산 축소 : 자산축소로 현금 등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체여신 축소

▲ 추가 카드채 발행 : 적극적 IR을 통해 후순위채 등 추가 채권 발행

▲ 합병 : 은행-카드사 등의 합병으로 카드채를 금융채로 전환

·거론되고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

▲ P-CBO 발행(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신규 카드채 발행 촉진

▲ 특정 카드채 전용펀드 추진 : 신용도 높은 카드사의 회사채 발행 촉진

- 카드사 자구 방안의 근본적 문제점

·연체율 하락이 요원하고, 방만한 카드 사업 확대의 부작용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카드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됨

·일부 카드채 만기가 연장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해결되더라도, 근본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새로운 카드채의 만기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금융불안설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음

- 기타 카드사 자구 방안의 문제점

·(유상 증자) 주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유상증자는 대주주(대형은행, 대기업)의 자금부담을 증가시킴

▲ 비상장, 비등록 카드사의 경우가 더욱 어려울 것임

·(자산 축소) 카드사가 카드채 발행과 자산 축소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실 규모가 작은 카드사가 사업 영역을 확장할 경우 기존 카드사는 수익창출 능력(사업 영역) 저하로 이자지급 능력이 더욱 하락함

·(추가 카드채 발행) 카드채 유통 및 발행 금리가 급등한 현 상태에서의 과도한 카드채(CP 포함) 발행은 중·장기적으로 이자비용 부담만 가중

·(합병) 카드 부문의 부실이 은행 부문으로 전이됨으로써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오히려 자금 조달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 향후 차등 예금보험요율제 적용 시 카드사 합병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은 더욱 상승할 수 있음

- P-CBO 발행 등을 통한 유동성 지원 방안의 한계

·카드사 유동성 지원시 혜택은 주주와 채권자에게 귀착됨

▲ 카드사는 수신 기능이 없음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시중의 비판에 직면할 우려

·특히, 카드사에 대한 직접 지원 시 부실카드사의 자산(사업 영역)이 오히려 확대되는 부작용도 야기될 우려가 있음

2. 문제 해결 방안

- 기본 방향의 설정 : 카드사와 카드채 문제를 분리하되, 현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금융감독 시스템 정립을 통한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접근

·(카드사·카드채 문제의 분리) 카드사 영업은 개별 기업에 대한 문제에 가까우므로 최소한의 개입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카드채 문제는 금융시장 전반에 관한 문제이므로 어느 정도의 개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유동성 문제) 해결이 쉽지 않거나, 해결하더라도 추후 다시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능력을 초과한 카드 사용과 소득에 반비례한 카드 사용의 부작용 잠복

·(금융감독 시스템 정립을 통한 재발 방지) 시장 중심의 감독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카드채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시장 규율을 확립함

▲ 카드사의 감독은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주주와 채권자의 몫이며, 감독당국은 실시각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시장 규율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감독의 바람직한 방향임

(1) 카드채 소화 측면

- 공적자금 투입의 고려 : 카드사 유동성 문제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이될 우려를 차단

·소비자신용 규모의 단기 급등 정도가 심각하므로 7월 유동성 위기 극복이 어렵거나, 일단 해결되더라도 향후 반복적으로 위기 재현의 우려가 있음 → 일본과 마찬가지로 카드채 만기 도래시마다 유동성위기가 발생할 우려

·합병, ABS의 낮은 부실 가능성, 대우채와의 비교 곤란성 등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불안, 채권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불완전 시가평가제) 등을 고려할 때 75조원의 카드채는 여전히 많은 규모임

- 공적자금의 투입 방식

·S-CBO 발행에 정부가 신용보강을 하거나 기존 카드채를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카드사 도산 우려에 따른 카드채 불안을 방지함

▲ P-CBO는 직접적인 카드사 유동성 지원방안이며, P-CBO 발행 시 부실카드사를 중심으로 카드시장이 오히려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는 게 바람직

·부실자산을 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하는 경우 일정한 가격산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부실채권 매입에 따른 일정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과

(2) 금융시장 측면

- 투신 및 증권권 구조조정의 추진

·S-CBO 발행이나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에는 공적자금 투입이 수반되므로, 이를 계기로 투신권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

▲ 투신권은 대형 3사의 자본잠식 및 투신·증권 업무의 사실상의 동질화에 따른 경쟁 격화 등으로 재무 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

▲ 투신권 경영 악화는 투신권이 위험 채권투자에 손댈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금융시장 불안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함

·투신권에 일정한 자구계획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카드채 관련 공적자금 투입을 계기로 금융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이자 당면 과제인 투신권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필요

- (완전한 시가평가제의 정착) 자본시장의 위험 흡수능력 제고

·미래가격 방식의 MMF

▲ 현 과거가격 방식의 MMF는 금융시장 불안을 크게 증폭

·신용평가기능의 현실화

▲ 신용평가기관간의 경쟁 및 평가제

·CP등록제 및 금융감독원에 의한 상시적 자료 공포

(3) 카드사 및 금융감독정책 측면

- 카드사 감독 시스템의 전환

·카드채 소화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시 카드사도 일정한 반사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한시적으로나마 카드사 자산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 고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카드사 경영에 대한 감독 당국의 개입은 카드사의 영업 특성상 과잉 규제일 소지가 크며, 현재의 불필요한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할 것임

▲ 극단적으로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도 카드사의 영업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며, 감독당국은 영업 규제보다는 유효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카드사들이 시장에서 기관투자가들에 의해 제재되도록 함

- 시장 중심적인 카드사 견제 방안

·유효 정보의 실시각 제공 및 시장 감시체제의 강화

▲ 금융감독기구-자율규제기구(예 : 애널리스트, 거래소 등)간의 연계 강화로 시장에 가치 정보(Valued advice) 제공

·진입 장벽(높은 재무 건전성 규정 등)을 낮추고 가맹점 공동 이용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카드사들의 시장 선점행위(지대추구행위)를 방지

·현실적인 손실흡수능력을 반영하는 새로운 감독기준을 마련

▲ 예컨대, 후순위채권에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案 등

·조정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예외 없는 적기시정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시장 규율을 확립

- 카드사에 대한 영업 규제 및 여신 건전성 규제의 단계적 해제

·카드사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 보장

▲ 대손충당금 규정의 해제 (적기시정조치의 원칙 수행, 대손충당금 및 대환대출 정보를 시장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

·이자율 상한제 해제

▲ 카드사가 위험을 관리, 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수수료 및 연체이자율 상한 규제를 폐지

·단, 은행계 카드사의 경우 카드계정 부실이 은행계정 부문으로 전이될 수 없도록 확실한 차단벽(firewall)을 구축하거나, 은행계 카드사 규제는 오히려 강화할 필요

- 아울러, 카드사에 대한 영업 및 여신 건전성 규제를 해제하고 대주주는 주주로서의 책임만 지도록 하는 관행을 수립 (기관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 차단)

(4) 개인 측면

- 카드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 차단 및 정보 공유제가 선순위 과제

·장기적으로는 신용 파산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카드사의 다양한 신용구제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기존의 파산법을 수정하거나, 개인에게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용 파산법을 신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카드정보 공유제를 조속 시행하고 카드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 (순위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

< 補論 : 금융권 가계대출 및 카드사업 확대의 배경 >

- 은행권으로의 자금 유입 증대 및 신용경로의 변화

·(수신 부문) 1997년 말 외환위기 및 1999년 8월 대우사태를 계기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며 자금의 은행권으로의 이동이 급격히 증가함

▲ 1997년 말 180조 원 규모이던 은행권 실세예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이 2003년 1/4분기 현재 490조 원을 상회함

▲ 1999년 하반기 대우 사태 이후 1년 사이 120조원 가량의 자금이 투신권에서 이탈하여 은행 등으로 이동함

< 금융권 수신 추이 (말잔 기준) >

·(여신 부문) 외환위기 이후 기업금융 등 산업대출의 비중이 감소하고 가계대출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함

▲ 부채 비율을 낮추려는 기업 재무 구조조정 영향으로 기업의 은행대출 수요가 급감

▲ 은행들도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금융 부문에서 가계금융 부문으로 신용경로를 전환

▲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전 25%에 불과했던 가계대출 규모가 2003년 1/4분기 현재 50%에 육박

< 예금은행 대출 비중의 변화 >

- 은행구조조정의 성과와 신용경로 변화를 혼동

·(은행 수익성 개선) 가계대출 이자 및 신용카드 수수료 수입 급증으로 은행 수익성이 대폭 개선됨

▲ 외환위기 이후 기업 금융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이자부문 적자를 보였으나 가계대출 관련 이자수입 급증으로 2001년 이후 은행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됨

▲ 특히, 신용카드관련 수수료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그 동안 은행권 경영 악화의 주범이던 비이자 부문이 2000년 이후 대폭 흑자로 전환됨

< 일반은행의 수익 구조 변화 >

(단위 : 조원)

	1998	1999	2000	2001
당기순이익	-12.5	-6.0	-2.8	3.6
이자순수익*	6.8	9.0	9.6	9.5
비이자순수익	-3.9	-0.7	4.9	6.3
(신용카드관련)	1.5	1.5	2.4	2.8

주* : 외환위기 이후 2001년 말까지 기업금융관련 이자순이익은 마이너스(-)임

·이러한 은행 수익성 개선은 은행 생산성 향상의 결과가 아닌, 신용경로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 및 감독당국이 이를 구조조정의 성과로 오인

▲ 2000∼2001년 재경부 및 금융감독원의 각종 보도자료 참조

▲ 은행 부문의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사업이 확대됨

·은행 부문 신용카드 성장에 자극된 전업 카드사의 공격적 사업 확대로 단기간에 카드 신용규모가 급증함

▲ 길거리 카드 발급 등 공격적 사업 확대의 결과 대출서비스 비중이 전체 카드서비스의 60%를 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