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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동북아 IT 허브 가능하다

국내 IT 경쟁력이 인프라, 활용성,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북아 IT 허브 구축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조건은 성숙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종합 청사진의 부재, IT 시장의 미개방, 전략적 제휴 경험 부족 등 몇 가지 제약 요인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원장 김중웅)은 12일「한·중·일 IT 경쟁력 비교와 동북아 IT 허브 구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동북아 중심 국가들인 한·중·일의 IT 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 동북아 IT 허브 구축의 제약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IT 인프라, IT 활용도, IT 성장 잠재력 등의 평가 항목들을 중심으로 한·중·일의 IT 경쟁력을 비교했는데, 주요 평가 지표로 국제통신협회(ITU),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등에서 발표하는 PC 및 이동통신 보급률, 인터넷 확산 정도, IT 기술력과 IT 교육 훈련 정도 등을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우선 IT 인프라 부문에서는 국내 PC 보급률이 인구 1,000명당 556대로 일본의 383대, 중국의 19대보다 훨씬 많고, 인구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수도 68명으로 일본(62명)과 중국(16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경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사용자 수, 전자 상거래 활용도, 전자 정부 달성도 등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터넷 등 IT를 실생활에 보다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력, 교육 훈련, 기업간 경쟁 정도 등 IT 산업의 성장 잠재력 비교에서도 우리나라가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IT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출발점 상의 잇점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부의 동북아 IT 허브 구축을 위한 전략들이 너무 세부적인 면에 치우쳐 있어 종합적인 밑그림이 부족하고, 국내 통신 시장 개방이 충분치 않아 다른 국가들의 개방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 IT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 경험이 부족하여 향후 동북아 IT 공동체 형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IT 허브가 기본 백본(Back-bone)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동북아 IT 허브 구축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종합 청사진 수립, 무역 및 투자 협상을 위한 상설 기구 설립, 전략적 제휴 확산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문의처: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분석팀 정희식 연구위원

Tel: 3669-4008, HP: 016-9266-7268 E-mail: hsjoung@hri.co.kr

한·중·일 IT 경쟁력 비교와 동북아 IT 허브 구축

□ IT 허브의 개념과 구상

- (IT 허브란) 컴퓨터, 인터넷 망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인프라, 정보통신 기술(Technology),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 인적 자원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를 말함

·즉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IT 관련 인프라, 기술, 인적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연결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IT 중심 축을 의미함

- (동북아 IT 허브의 기본 구상) 금융 허브, 물류 허브, R&D 허브 등의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IT 허브가 기본 백본(Back-bone) 내지 고속도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IT 허브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융 허브, 물류 허브, 다국적 기업 허브 등이 조성될 수 없기 때문임

< IT 허브의 기본 구상 >

·동북아 IT 허브 구상은 한·중·일간 IT 산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되, 우리나라가 IT 표준을 마련하고 IT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한·중·일 IT 산업 현황과 경쟁력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동북아 IT 허브 구축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됨

□ 한·중·일 IT 산업 현황

- (동북아 지역이 세계 IT 산업을 주도) IT 산업의 생산 및 수출 규모를 보면 세계 5위내에 한·중·일 3국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어 세계 IT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생산 규모 면에서는 일본의 IT 산업 생산이 1,965억 달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고, 중국이 842억 달러(세계 3위). 한국이 639억 달러(세계 4위) 등의 순으로 조사됨

·일본과 한국이 각각 978억 달러와 555억 달러치를 수출함으로써 세계 2위와 4위에 해당되어 수출 규모면에서도 동북아 지역이 세계 IT 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남

< 세계 IT 산업에서의 한·중·일의 위치 >

순위	생산 규모(2002년)		수출 규모(2000년)
	국 가	금 액(억 달러)	국 가	금 액(억 달러)
1위	미 국	2,476 (24.7)	미 국	1,083 (12.4)
2위	일 본	1,965 (19.6)	일 본	978 (11.2)
3위	중 국	842 (8.4)	싱가포르	711 (8.2)
4위	한 국	639 (6.4)	한 국	555 (6.4)
5위	대 만	423 (4.2)	대 만	550 (6.3)

자료 : Reed Electronics Research, 2002.

주 : ( )내는 세계 전체 대비 비중(%)임.

- (일본이 제일 크고, 한국과 중국은 비슷) IT 산업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일본이 생산과 수출 모두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

·일본의 IT 산업 생산은 1,965억 달러, 수출은 978억 달러로 한국과 중국의 IT 산업 생산과 수출 규모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IT 산업 생산은 639억 달러로 중국의 842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수출은 555억 달러로 중국의 350억 달러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됨

< 한·중·일 IT 산업의 규모 비교 >

자료 : Reed Electronics Research, 2002.

주 : 1) ( )내는 (생산 규모, 수출 규모)를 각각 나타냄.

2) 생산 규모는 2002년 기준이고, 수출 규모는 2000년 기준임.

- (일본과 중국간 교역이 가장 활발) 한·중간, 한·일간, 일·중간 전기·전자 산업의 교역 규모를 비교해 본 결과, 일·중간 교역 규모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남

·일본과 중국간 전기·전자 산업의 교역 규모는 185억 달러로 한·일간(117억 달러), 한·중간(93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됨

·한국은 중국에 대해 31억 달러의 전기·전자 산업 관련 상품 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3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중임

·한편 일본은 중국에 대해 15억 달러의 전기·전자 산업 관련 상품 수지 흑자를 나타냄

·한·중·일의 수출 경쟁력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 우위에 있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뒤쳐지는 것으로 분석됨

< 한·중·일 전기·전자 산업의 수출 역학 관계(2002년 기준)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중·일 IT 경쟁력 비교

□ 분석 목적

- 동북아 지역의 핵심 국가인 한·중·일의 IT 경쟁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동북아 중심 건설을 위한 IT 허브 구축 전략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또 IT 산업의 경쟁력 비교 분석을 통해 나타난 강·약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의 IT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 과제들을 도출

□ 분석 방법

- IMD, WEF, ITU 등에서 발표한 정보통신 관련 지표들을 활용하여 한·중·일의 IT 경쟁력 비교를 실시함

IMD(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국제 경영개발원을 말하며, WEF(World  Economic Forum)는 세계 경제 포럼을 나타내며,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국제 통신협회를 말함

·한·중·일의 정보통신 경쟁력을 IT 인프라, IT 활용도, IT의 성장 잠재력 등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함

·우선 IT 인프라 부문의 평가 항목으로는 PC 보급률, 이동통신 보급률, 인터넷 보급률, 인터넷 속도와 비용 등을 선정함

·두 번째로 IT 활용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는 인터넷 확산 정도, 전자 상거래 활용도, 전자 정부 달성 정도, 네트워크화 구축 정도, 인터넷 접근성 등을 선택함

·세 번째로 IT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IT 기술력, IT 교육 훈련 정도, 정부의 IT 관심도, IT내 기업간 경쟁 정도 등을 비교함

< 한·중·일 IT 경쟁력 비교를 위한 평가 지표 >

구 분	평가 항목	평가 지표
IT 인프라	PC 보급률	인구 1,000명당 PC 대수
	이동통신 보급률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
	인터넷 보급률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 수
	인터넷 속도와 비용	인터넷 속도와 비용의 비교 평가 순위
IT 활용도	인터넷 확산 정도	1,000명당 인터넷 사용자수
	전자 상거래 활용도	전자 상거래 활용도 순위
	전자 정부 달성 정도	전자 정부 달성 순위
	네트워크화 구축 정도	네트워크화 순위
	인터넷 접근성	인터넷 접근성 순위
IT 성장 잠재력	IT 기술력	IT 기술력 순위
	IT 교육 훈련 정도	IT 교육 훈련 순위
	정부의 IT 관심도	정부의 IT 관심도 순위
	IT내 기업간 경쟁 정도	IT내 기업간 경쟁 정도 순위

□ 분석 결과

- (IT 인프라) 인터넷 호스트 수를 제외하면 PC 및 이동통신의 보급률, 인터넷 속도 및 비용 등이 중국과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PC 보급률인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PC 수가 556대로 일본의 383대, 중국의 19대 보다 월등히 많고, 인구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68명으로 일본(62명)과 중국(16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 수는 15개로 일본의 56개에 비해 훨씬 적지만, 중국의 0.1개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인터넷 속도와 비용을 비교해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과 저렴한 접속 비용 등으로 일본과 중국보다 빠르고 저렴한 것으로 나타남

< IT 인프라 관련 한·중·일 지표 비교(2002년 기준) >

	한국	중국	일본
인구 1,000명당 PC 수(대)	556	19	383
인구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수(명)	68	16	62
인구 1,000명당 인터넷 호스트 수(개)	15	0.1	56
인터넷 속도&비용 (75개국 중 순위)	19	58	47

자료 : ITU,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2003. 4. ; World Economic Forum(2002),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이를 일본을 100으로 하여 비교해 보면 국내 PC 보급 지수와 이동통신 보급 지수가 일본의 145.2%와 110%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고, 중국에 비해서는 큰 격차로 우위를 보임

·인터넷 속도&비용 지수는 247.4로 중국과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됨

< 한·중·일 IT 인프라 지수 비교 >

주 : 각 지수는 일본의 수치를 100으로 하여 구한 상대적 지수임.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공급 지표인 인터넷 호스트 수가 일본의 26.5% 수준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인터넷 환경에 보다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냄

- (IT 활용) 중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가 인터넷 등 IT를 실생활에 보다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구 1,000명당 인터넷 사용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552명으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자주 활용하고, 일본의 449명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46명보다는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됨

·또 세계경제포럼(WEF)이 인터넷 접근성, 전자 상거래 활용도, 전자 정부 달성도, 네트워크화 구축 정도 등을 비교한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75개국들 중 7∼21위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음

·반면에 일본은 IT 활용 측면에서 22∼31위의 중위권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44∼62위의 하위권으로 조사됨

< IT 활용 관련 한·중·일 지표 비교(2001, 2002년 기준) >

	한국	중국	일본
인구 1,0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명)	552	46	449
전자 상거래 활용도 (75개국 중 순위)	15	46	22
전자 정부 달성도 (75개국 중 순위)	18	44	31
네트워크화 구축 정도 (75개국 중 순위)	21	48	22
인터넷 접근성 (75개국 중 순위)	7	62	26

자료 : ITU, Telecommunication Indicators, 2003. 4. ; World Economic Forum(2002),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일본을 100으로 하여 비교해 보면 국내의 인터넷 사용 지수(122.9), 전자 상거래 활용 지수(146.7), 전자 정부 달성 지수(172.2) 등이 일본보다 5∼72% 정도 높을 뿐만 아니라 중국보다도 월등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인터넷 접근성의 경우에 세계 최고 수준(75개 국 중 7위)이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중·일 IT 활용 지수 비교 >

주 : 각 지수는 일본의 수치를 100으로 하여 구한 상대적 지수임.

- (IT 성장 잠재력) IT 산업의 미래 성장성을 결정하는 기술력, 교육 훈련, 정부의 IT 관심 등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국제경영개발원(IMD)의 IT 기술력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49개국 중 17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38위)과 중국(49위)은 하위권에 위치해 있음

< IT 성장 잠재력 관련 한·중·일 지표 비교(2002년 기준) >

	한국	중국	일본
IT 기술력 (49개국 중 순위)	17	49	38
IT 교육 훈련 정도 (75개국 중 순위)	28	63	33
정부의 IT 관심도 (75개국 중 순위)	29	15	23
IT내 기업간 경쟁 정도 (75개국 중 순위)	16	58	33

자료 : IMD(2002),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World Economic Forum(2002),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또 IT 인력의 교육 훈련, IT 산업내 기업간 경쟁 정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75개국들 중 16위와 28위를 차지한 반면, 중국과 일본은 중·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정부의 IT 관심도 부문에 있어서는 중국이 15위로 한국(29위)과 일본(23위)를 많이 앞선 것으로 나타남

·이는 중국이 IT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육성 정책(제10차 경제 개발 계획의 국가 기술 혁신 요강)이 수립되어 실천중이며, 일본도 2001년부터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형성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임

·일본을 100으로 한 상대지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일본과 중국에 비해 IT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특히 IT 기술력 지수와 IT내 기업간 경쟁 환경 지수는 우리나라가 각각 223.5와 206.3으로 일본과 중국과 큰 격차를 보이며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정부의 IT 관심도 지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80%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IT 산업의 발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IT 관련 산업 정책을 국가적인 종합 육성 정책보다는 간접적인 지원 정책으로 선회시켰기 때문임

< 한·중·일 IT 성장 잠재력 지수 비교 >

주 : 각 지수는 일본의 수치를 100으로 하여 구한 상대적 지수임.

□ 종합

- 국내 IT 산업의 경쟁력이 인프라, 활용성,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일본과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북아 IT 허브 구축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조건은 성숙됨

·그러나 우리나라가 IT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합 청사진의 부재, IT 시장의 미개방, 전략적 제휴의 경험 부족 등 몇 가지 제약 요인들을 해결해야 함

< 한·중·일 IT 경쟁력의 종합 비교 >

주 : IT 인프라 지수, IT 활용 지수, IT 성장 잠재력 지수는 세부 지수를 단순 평균한 결과임.

□ 동북아 IT 허브 구축의 제약 요인

- (종합 청사진의 부재) 정부의 동북아 IT 허브 구축을 위한 전략들이 너무 세부적인 면에 치우친 나머지 종합적인 밑그림이 부족함

·2002년에 발표된 동북아 IT 허브 구상인 □글로벌 리더 e-Korea Vision 2006',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실현 방안□, □한·일 월드컵 이후 아시아 IT 허브 국가 발전 전략□ 등에는 IT 허브 구축을 위한 모든 실천 가능한 전략들이 포함됨

·2003년에는 참여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 중의 하나로 □IT 등 첨단 산업 및 비즈니스 허브화□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세부 전략들을 발표함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동북아 IT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한 세부 전략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종합 청사진이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종합 청사진의 부재는 □동북아 IT 허브 구축 전략□을 어떤 단계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 각 단계별로 실천 전략들을 어떤 우선 순위를 자지고 실행에 옮길 것인지가 모호해지게 됨

·즉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너무 많은 실천 전략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수 도 있다는 우려감을 낳게 함

- (통신 시장의 미개방) 동북아 IT 허브 구축의 전제 조건 중의 하나인 통신시장의 개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국내 기업의 동북아 지역 통신 시장 진출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음

·□WTO 기본 통신 협상□에 따라 2001년부터 외국인의 국내 통신 시장 진출이 대폭 허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들보다 개방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 통신 시장의 외국인 지분 허용, 기간 통신 사업자 참여, 음성 재판매 서비스 등에 있어서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완전 개방을 이루었으나, 우리나라는 부분적으로 제한을 유지하고 있음

·국내 통신 시장 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가 유·무선 공히 49%로 제한되어 있고, KT의 경우에는 33%로 제한됨

< 주요 국별 통신 시장 개방 현황 >

국 가	외국인 지분 허용	대표적 기간 통신 사업자 제한	외국인 대주주 제한	음성재판매 서비스 제한
미 국	유선: 100% 무선: 간접 투자 100% 직접 투자 2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E U	유/무선: 직접투자 1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 본	100%	NTT, KDD: 2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홍 콩	1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싱가폴	직접 투자: 49%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태 국	2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한 국	49%(KT는 33%)	KT: 3%	제한 없음 (KT는 금지)	제한 없음

자료 : 정보통신부.

·반면에 동북아 허브 구축의 경쟁자인 일본의 경우에 외국인 지분을 100% 허용하고 있고, 대표적 기간 통신 사업자 제한도 20%에 불과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음

·동북아 IT 허브 구축은 완전한 시장 개방으로 상호간 시장 진출 기회가 허용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지, 자국 시장은 닫아둔 채 다른 나라의 IT 시장에는 진출하려고 하는 비대칭적 구조하에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음

- (전략적 제휴의 경험 부족) 동북아 IT 허브 구축을 위해서 동북아 지역의 국가간 또는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필수 요소인데, 국내 IT 산업의 전략적 제휴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동북아 IT 허브 구축은 어느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주도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중·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상호 보완과 발전이 요구됨

·그러나 국내 IT 산업은 경쟁적인 구도에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 경험이 부족하여 IT 기술 표준화, 공동 R&D 등의 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음

·실제로 한·중·일의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정보통신 산업의 전략적 제휴 건수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53건으로 일본의 176건은 물론 중국의 117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됨(OECD 통계, 2001)

□ 정책 과제

- (정부 과제) 동북아 IT 허브 구축의 종합 청사진 수립, 한·중·일 IT 부문 무역 및 투자 협상의 상설 기구 설립 등이 필요함

·첫째, 동북아 IT 허브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목표와 실천 전략들을 우선 순위와 실천 가능 시기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재편성한 미래 청사진을 수립해야 함

·또 종합 청사진을 단계별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각 실천 전략들을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는 것도 필요함

·특히 우리나라가 동북아 IT 허브 구축을 위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은 많이 수립되었지만, 한·중·일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실천 전략이 거의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종합 청사진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둘째, IT 인프라 격차 해소, 통신시장 개방, 기술 표준화 등의 동북아 IT 허브 구축의 걸림돌들을 해결하기위한 한·중·일 IT 부문 무역 및 투자 협상 기구가 설립되어야 함

·이 기구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IT 관련 정책들을 상호 조율할 수 있고, 향후 전자 상거래 관련 공동 규범 마련 등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에 2002년에 □아시아 브로드밴드(초고속통신망) 프로그램□을 발표해, 2010년까지 아시아를 세계 정보 통신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IT 기반 구축, 인적 자원의 교육과 개발, 전자 상거래 활성화 등의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임

·이 프로그램은 일본을 아시아 지역의 IT 허브로 직접 육성하겠다는 전략보다는 아시아 각국과의 IT 관련 공동 연구 활동을 통해 일본이 자연스럽게 IT 허브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점이 특징임

< 일본의 □아시아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

	핵심 내용	비 고
개 요	아시아 역내 및 북미, 유럽 등 타지역과의 정보 교류를 증진하고, 이에 필요한 브로드밴드(초고속 통신망)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확산시킴	2010년까지 아시아를 세계 정보통신의 허브로 육성
목 표	1. 아시아 지역 정보 격차 해소 및 공동의 목표 설정 2.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 존중 3. 공공 및 민간, 국제 기구간의 연계 강화와 공동 노력 지원
주요 정책	- 세계 최고의 선도적 정보통신 기반 구축 - 인적 자원의 교육 및 개발 - 전자 상거래 활성화 - 행정의 디지털화 및 기타 공공영역의 IT 응용 - 선도적 정보통신 기반의 보안 및 신뢰도 제고	R&D 활성화, 국제 협력, 정보격차 해소 등을 공통 이슈로 채택

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 정책」, □일본의 아시아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분석□, 2003. 5.에서 발췌·요약

- (기업 과제) 국내 기업간 전략적 제휴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IT 선도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산시켜 동북아 IT 허브 구축의 기본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함

·즉 기술 표준 제정, 인프라 격차 해소 등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대부분 민간 부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함을 의미함

□ 정희식 연구위원 hsjoung@hri.co.kr ☞3669-4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