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미나 자료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과

기업 대응 전략

2003. 6. 23.

현대경제연구원

김주현 부원장

< 목 차 >

1. 상반기 경제 불안 현상과 원인	1

(1) 주요 지표에 나타난 경제 불안 현상	1

(2) 상반기 경제 불안의 원인	5

2. 현 경기 국면 평가	8

3. 하반기 국내외 여건 전망	9

(1) 세계 경제 여건 진단	9

(2) 국내 여건 평가	11

4. 국내 경제 전망	13

(1) 전망의 전제 조건	13

(2) 부문별 경제 전망	14

5. 정부 정책 과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	16

(1) 정책 과제	16

(2) 기업의 대응 전략	18

1. 상반기 경제 불안 현상과 원인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과 기업의 대응 전략

(1) 주요 지표에 나타난 경제 불안 현상

① 실물 경제 부문

- (경기 침체 가속) 내수 위축으로 상반기 성장률은 3%대로 급락

·(성장률 급락) 미-이라크 전쟁, 아시아 지역의 SARS 창궐 등 대외 요인과, 카드채 문제를 비롯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소비와 투자가 급속 위축되어 성장률 급락

·(민간 소비 위축 심화)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및 과도한 가계 부채가 소비 위축으로 가시화

·(설비투자 부진 지속)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여, 기업의 설비 투자 부진 지속. 국민계정 1/4분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6% 증가(건설투자는 8.1% 증가)

< 국민계정 소비·투자 추이(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

	2001년				2002년				2003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최총소비지출	1.7	4.0	4.8	6.3	8.4	7.4	5.5	3.8	1.2
총고정자본형성	-4.9	-5.2	-2.5	4.9	6.6	5.4	0.5	6.8	4.8
건설투자	1.0	0.1	8.4	10.0	9.7	3.8	-4.6	6.0	8.1
설비투자	-9.7	-11.0	-14.7	-2.2	3.8	7.5	7.8	8.2	1.6

자료: 한국은행

·(공공 부문 투자 저조)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공공 투자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 정부 부문 투자 부진이 전반적 투자 침체를 야기(아래 <표> 참조)

·(내수 부문의 성장 견인력 약화) 소비와 투자 둔화로 내수 부문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2002년 4/4분기 39.2%에서 올해 1/4분기 19.5%로 급락

<2003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투자 관련 동향 (전년동기(월) 대비 증감률, %)>

	발주 주체	1/4분기				4월
			1월	2월	3월
국내 기계수주	공공	-80.8	-63.3	-4.0	-90.4	-21.4
	민간	2.5	13.4	10.6	-11.6	0.1
국내 건설수주	공공	-22.4	-5.5	-0.7	-45.7	34.0
	민간	2.1	27.6	48.3	-33.1	2.8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 (경상수지 적자 전환) 서비스 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로 반전

·(경상수지 적자 지속) 2002년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적자, 1~4월중 약 21억 달러 적자 기록

·(소득수지 적자 대폭 확대) 서비스 수지의 적자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 수지도 국내 금융사들의 대외이자 지급 급증 및 대외 자산 운용 수익 감소로 4월에 약 20억 달러의 적자 기록

< 경상수지 추이(억 달러) >

	2001년	2002년	2003년
			1월	2월	3월	4월	1∼4월
경상수지	86	61	-4	-1	-12	-4	-21
상품수지	134	142	9	5	-1	13	25
무역수지(통관기준)	93	103	-2	-5	-5	9	-2
수출	1,504	1,625	143	133	154	158	589
수입	1,411	1,521	145	138	159	149	591
서비스수지	-35	-75	-11	-9	-5	-4	-29
여행수지	-15	-38	-5.9	-3.2	-3.1	-1.6	-14
소득수지	-9	5	3	5	-4	-12	-9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서비스 부문 동반 침체)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의 동반 침체로 경기 변동의 유연성 상실

·과거에는 경기 침체기에 서비스업이 고용과 유휴 자원을 흡수하며 경기 변동의 완충 역할을 수행

·그러나 지난 3·4월간 서비스업 생산이 3년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으며, 서비스업 취업자도 크게 감소

·이로 인해 단기적인 경기 하락 폭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장기적인 성장기반 약화가 초래될 수도 있음

<서비스업 생산 및 취업자 증가율(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

	2003년 1월	2월	3월	4월
서비스업 생산	3.7	1.4	-0.2	-0.5
서비스업 취업자	-1.8	-3.9	-5.1	-5.6

자료: 통계청,「서비스업 활동 동향」, 「고용동향」, 각월 보도자료.

② 소비·투자 관련 경제 심리 지표

- (심리지표 위축) 소비심리는 제한적으로 호전됐으나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

·소비자평가지수(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평가)는 소폭 상승하고 소비자기대지수(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는 전월 수준을 유지

·전월과 비교한 제조업 업황 실적과 당월과 비교한 다음 월에 대한 업황 전망지수는 하락

·모든 지수가 100 이하로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아 현황과 전망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소비 및 투자 심리 관련 지수>

		□02.3/4	4/4	□03. 1	2	3	4	5
소비심리	소비자평가지수 소비자기대지수	97.2 103.9	81.2 94.8	79.6 96.4	73.5 96.1	63.9 90.4	64.7 94.5	67.0 94.5
투자심리	제조업업황BSI 실적치 (전망치)	99 (111)	96 (91)	80 ( 84)	75 ( 89)	72 ( 75)	77 ( 84)	75 (79)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통계청 자료는 분기말월.

- (개인들의 위기 의식) 개인들은 현재 상황이 IMF 위기 상황과 유사하거나 더 열악한 것으로 평가

·전국의 기혼남녀 680명을 대상으로 2003년 3월에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에 의하면, 현재 상황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양호한 편□이거나 □훨씬 좋다□라는 응답은 20%에 불과

·현재의 상황이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하다(36.1%), □더 안 좋은 편(23.0%)□, □훨씬 안 좋다(20.8%)□고 응답하여, 현재의 상황이 당시와 유사하거나 더 안 좋다는 응답은 79.9%

③ 금융 경제 지표

□ 국제 환율

- (환율 불안 가중) 미국, 유럽, 일본의 환율 전쟁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원화 환율 추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대두됨

- (미국) 연방기금 금리가 2년 간 5% 이상 하락한 데 이어 존 스노 장관이 사실상의 강한 달러 포기 발언(2003. 5.11)을 하면서 유로화 급등세가 재차 가속화

- (일본) 제로 금리 하에서도 시중 국채매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한편,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엔강세를 저지

- (유로) 유로 강세로 유로권 수출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그 동안 유로 강세가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던 유럽중앙은행(ECB)이 입장을 바꿔 6월 5일 정책 금리를 50bp 전격 인하함(50년만의 최저치)

< 글로벌 달러화 추이 >

	2001말	2002말	2003.1	2	3	4	5	6.17
달러/유로	0.8896	1.0494	1.0771	1.0801	1.0923	1.1176	1.1783	1.1781
엔/달러	131.64	118.79	119.88	118.11	117.99	118.98	119.32	118.11
원/달러	1,313.5	1,186.2	1,170.1	1,193.7	1,254.6	1,215.3	1,205.9	1,184.0

□ 국내 금융

- (카드채 위기) 카드·할부사 신용의 단기 급증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카드 및 할부사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불완전한 시가평가제 영향으로 카드채 위기는 더욱 심화될 우려

·(소비자 신용 급증) 2003년 1/4분기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소비자 신용 규모는 15.7%로서 미국 및 일본을 빠른 속도로 추월

·(불완전한 시가평가제에 의한 금융 시장 불안) 과거 가격 기준의 현행 MMF 환매 구조와 형식적인 채권 평가 기능 등의 영향으로 카드채 가격 하락시 투신권으로부터 급속한 자금 이탈에 의한 금융 시장 불안 가중

- (가계 부채 급증) 가계부채가 경기 하강기에 단기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에 직면함

·(가계 신용 추이) 2000년 하반기 이후 20∼3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하며 급성장

·(문제점) 가계신용 급증으로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이 급증하는 반면, 부채 상환 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

·(부작용) 가계부채 단기 급증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2003년 이후 신용불량자 증가율이 급증하고 소비 침체 및 금융 기관 부실화의 원인으로 작용

(2) 상반기 경제 불안의 원인

① 현상적 원인 : 단기적인 대내외 여건 변화

□ 대외 요인

- (경제적 요인)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이례적 동반 침체 국면

·(미국 경제 회복의 지연) IT부문 중심의 과잉공급 압력 등의 90년대 장기 호황에 따른 후유증,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가 경제 회복을 지연

·(새로운 성장 동인의 부재) 신경제를 주도했던 IT 부문과 같은 성장 동인이 부재

·(미국 이외 지역의 내수 위축 지속) 全세계적으로 내수 위축이 공통된 현상이며, 이것은 자체 성장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

- (비경제적 요인) 미-이라크 전쟁과 북한 핵문제 등 국제정치적인 긴장과 동남아 전염병이 불안 심리를 야기

·(미-이라크 전쟁) 미-이라크 전쟁은 세계 경제 회복의 지연 및 유가의 불안정성 등으로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전쟁 대응과 관련한 국론 분열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했음

·(북한 핵문제) 미-이라크 전쟁이 종결되더라도 북한 핵문제로 인한 북-미간의 긴장 관계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 소비주체와 투자주체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켰음

·(사스: 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스 발생으로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의 타격뿐만 아니라, 상품 및 자본의 수출입도 위축

□ 대내 요인

- (금융) 분식회계와 카드채 문제로 금융 시장 불안과 투자심리 위축

·(분식회계) 분식회계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허술한 금융감독 체계, 비자금 조성을 야기하는 정치적·사회적 환경 등에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업 관행 개선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경영 어려움을 가중

·(카드채) 2002년말 9개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카드채, CP 및 ABS가 80조 원에 달하면서, 카드사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 및 금융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대두

- (노동시장) 높아지는 노동자의 요구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 가중

·(노동)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동계의 요구(예: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공무원 노조 합법화, 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가 거세지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

·특히 화물연대의 파업과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은 직간접적인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을 야기

- (정부의 경제 정책) 정부 정책 이념의 불확실성과 기업 정책의 혼선

·정책 이념의 부재로 정책 추진의 혼선이 발생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려움

·부처간 상이한 정책 내용 :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에 대해 부처간 다른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출하여 정책 신뢰도 저하

- (국가 신용등급) 국가 신용등급 저하에 대한 우려감으로 국내외 투자 심리 위축

·경기 침체와 북한 핵문제, 개혁 정책을 둘러싼 경제주체들간 불협화음 등으로 인한 국가 신용 등급 저하 우려

② 구조적 원인

- (대외의존적 경제구조) 한국 경제는 수출주도형 고도 성장 과정에서 대외의존성이 매우 높아져서 대외 경기 변동에 매우 취약한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음

·(높은 무역의존도) 2001년 말 현재 무역의존도(수출입/GDP)가 72% 정도로 높음

·(편중된 산업 구조) 전략 산업(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 )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3%(2002년)로 세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

·(수입유발형 수출 구조) 경제의 수입 탄성치(수입증가율/GDP 증가율)가 1990년대에 2.02로 급격히 상승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 경제의 에너지 탄성치(에너지소비증가율/GDP 증가율)이 80년대 1 미만에서 90년대에 1.42로 급상승

- (금융 산업의 선진화 미흡) 금융의 선진화가 미흡하여 금융 시스템이 매우 불안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취약성 등으로 인해 시중 유동성은 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이나 소비에 집중되고 있음

·더욱이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거의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금리 정책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음

-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 발전 미발달) 서비스업 발달의 미흡 등으로 산업 발전의 불균형에 의해 고비용 경제 체제가 형성됨

·경제 내 서비스업 비중과 역할이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경제의 균형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함

·특히 제조업을 비롯한 각 산업의 중간 투입으로 사용되는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의 비용이 높으면 경제의 고비용 구조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국내 물류 산업의 미발달로 우리나라 물류 비용이 국내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12.5%에 달하여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신 성장 원천 미확보) 新산업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미래 성장 동인 확보가 부진한 실정임

·한국은 세계적인 정보화의 조류에 맞추어 1990년대 들어 반도체, 통신기기, 컴퓨터 등 정보통신산업(IT)이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IT 이후 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매우 취약한 상태임

·IT에 비해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등 후속 신기술은 주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데다 연구 개발 투자 실적도 낮은 수준

·주요 선진국은 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관련 정부 예산중 80% 이상을 이들 후속 신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정보통신기술 분야가 중심이 되고 있음

- (기업 친화적 경영 환경 미조성) 시장 경제 시스템의 미확립으로 경제의 효율성 향상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국내 경제 시스템은 외환 위기를 계기로 시장 원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경제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나, 해외의 평가는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2001년 기준)는 정책 투명성, 행정규제의 효율성 등 공적 규제 부문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문에서 49개국 중 각각 34위 및 32위임

·특히 법규의 경쟁 촉진 정도 및 기업 경영 관행 부문의 순위는 각각 42위 및 39위로 조사 대상국 중 하위권에 속함

2. 현 경기 국면 평가

- (경기 순환상 현재 위치) 단기적으로는 2001년 7월 이후의 상승 추세에서 하락 반전 시점

·70년대 이후의 제 6순환이 끝나고 1998년 8월부터 새로운 순환에 진입

·이후 2000년 8월까지 약 24개월의 확장기를 거친 후 2001년 7월까지 다시 경기 하락기에 진입

·다시 부침을 거친 후 2003년 1월까지는 경기가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 2월에 하락세로 반전

<경기 순환(동행경기지수 순환변동치)>

< 70년대 이후의 경기 순환 주기>

	순환점(년.월)			지속기(개월)
	저점	정점	저점	확장	수축	전순환
제1순환	72.3	74.2	75.6	23	16	39
제2순환	75.6	79.2	80.9	44	19	63
제3순환	80.9	84.2	85.9	41	19	60
제4순환	85.9	88.1	89.7	28	18	46
제5순환	89.7	92.1	93.1	30	12	42
제6순환	93.1	96.3	98.8	38	29	67
제7순환	98.8	00.8(?)	?	24(?)	?	?

3. 하반기 국내외 여건 전망

(1) 세계 경제 여건 진단

- (여건 변화) 세계 경제 불안 요인들의 부정적 영향 완화 예상

·국가별 구조적인 문제는 잔존하고 있으나, 그동안 세계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켰던 단기적인 불안 요인들이 대부분 해소

- (미국 경제 회복 가능성) 하반기 기업 부문의 생산 및 투자 활동을 중심으로 회복세 가시화

·(소비 호조세 지속) FRB의 저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시장 호조세가 소비의 증가세를 뒷받침할 것임

·(기업 활동 개선) 미국 내 소비가 견실하여 수요가 뒷받침되고, 경제 내 불균형한 부문이 존재하지 않다는 긍정적 투자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 기업 부문의 활동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美 소비자신뢰지수 및 경영활동 전망지수 추이 >

- (SARS 영향 해소와 중국 경제 성장 지속) 대부분의 국가에서 SARS 문제가 해소되고 중국경제가 경조한 성장세를 지속

·(예상보다 빠른 SARS 확산 급감) 5월말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대부분 국가들에서 발병 환자 급감

·(중국 경제의 피해 제한적) 1/4분기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9.9% 기록, 2/4분기는 SARS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8%대가 예상

→ 중국 경제는 민간 부문이 아닌 정부 주도의 투자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 다만 관광 산업에 특화된 동남아시아 및 중국 이외의 중화권 경제의 성장 둔화는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됨

·(한국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 중국의 수입 수요 호조세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에 대한 타격이 크지 않을 전망

→ 중국 수입증가율(CIF 기준, 전년동기대비):

28.3%(□02.12월) → 63.4%(□03.1월) → 49.4%(2월) → 45.1%(3월) → 34.4%(4월)

< 중화권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추이 >

- (국제 원유가 안정세) 하반기중 국제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23∼25달러 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상반기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

·(상반기 동향) 미국의 원유 재고 급감(재고량이 전년비 -12%인 250만 배럴이상 감소), 이라크의 원유 생산 정상화 지연, 비OPEC 산유국의 OPEC 정책 공조 등으로 상반기 유가는 배럴당 25∼35 달러를 유지(WTI 기준)

·(하반기 전망) OPEC의 유가 밴드제에 의한 회원국별 생산 쿼터 준수가 이라크의 점진적인 생산 정상화와 함께 여타 산유국의 증산으로 다소 약화될 수 있으며, 미국의 이라크를 통한 유가 하락 노력 등으로 유가 하향 안정화가 예상됨

- (세계 경제 전망) 2003년 하반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가시화

·(미국) 2003년 하반기중 기업 부문의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가시화

·(EU) 2003년 하반기중에도 경제 통합에 따른 부작용 및 독일 경제의 침체가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미국 경제의 회복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일본) 금융권 부실 채권 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정치·사회적 합의가 실패하여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장기 침체가 지속될 것임. 또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더라도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최소한 2003년 하반기까지는 침체 국면이 지속될 전망

·(개도국) 선진 경제의 회복, IT 부문의 공급과잉 해소 등 긍정적 요인이 이머징 마켓의 주된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2) 국내 여건 평가

- (개관) 북핵문제 및 부동산과열 등 대부분의 대내 불안 요인들의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

·그러나 노사 관계 악화에 따른 실물 경제의 위축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 (북한 핵문제 위험성 완화) 북-미간 입장 차이는 있으나, 직접 대화와 다자간 협상틀이 절충된 방식으로 평화적인 해결이 모색될 전망

·북한 핵문제의 발발은 핵 개발에 대한 북-미간의 상이한 입장 차에서 비롯되었으며, 지정학적·군사적 역학 구도를 볼 때 충돌보다는 경제적□외교적 타협을 통해 상호간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음

- (부동산 시장 과열 진정) 당분간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책이 지속될 예상이어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 완화

< 주요 APT 가격 선도 지역 증감율 >

자료:  국민은행.

- (카드채 문제 점진적 해소) 대주주의 카드사 지원과 정부의 카드채 대책 마련으로 카드채 문제의 연착륙이 기대됨

·카드채 문제의 연착륙으로 가계신용의 완만한 회복이 기대됨

- (내수 회복 가능성 제고) 바닥권에 근접한 내수가 교역조건과 소비심리의 회복 및 신용 제약 완화로 인해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임

·(소비심리 바닥권의 근거) 5월 중 SARS 확산,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경기 여건이 4월에 비해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가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상승

·(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 기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다 연초 무역수지 및 교역조건 악화 주범이던 유가 문제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역조건 개선 및 소비심리의 회복이 기대됨

- (재정 지출 확대) 재정 지출의 확대가 건설투자의 급락을 방지하고 소비를 진작하는 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전망

·(투자 보전) 1/4분기 GDP 계정상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8.1% 증가하며 경기를 견인(민간소비0.9%, 설비투자 1.6%)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하반기에 민간 주택 건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SOC 투자와 임대주택 건설 등은 건설경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극심한 부진을 보이던 공공건설 수주가 지난 4월에 전년동월 대비 34.0% 증가하여 상반기 예산집행의 성과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소비 진작) 경기 침체기에는 가처분 소득의 축소로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기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임

- (원화 환율 안정세) 대외 여건과 정책 여건을 감안할 때 원/달러 환율의 안정세 전망

·그 동안 엔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일본은행이 지속적으로 시장 개입을 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엔화가 큰 폭의 강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임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유럽, 일본 등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용이함

·북핵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며, 북핵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원화 급등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이미 원화는 유로에 대해 상당 폭 약세를 보이면서 對유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고, 향후 미국 등의 중국에 대한 위엔화 평가절상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환율 경쟁력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 (노사 분규 강도 여부가 관건) 노사 분규 증가에 따른 경기 회복 저해 우려

·노무현 정부의 親勞적인 노동 정책 방향이 노동자들의 입지를 강화(공권력 개입 및 업무 방해죄 적용 자제, 불구속 수사 관행, 노동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의 남용 방지 등)

·이에 따라 하반기 노사 분규의 증가가 예상되며, 때에 따라서는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4. 국내 경제 전망

(1) 전망의 전제 조건

- (기본 전제) 국내외 여건들이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하나마 호전되는 것을 가정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국제 정세, 금융시장의 불안을 비롯한 국내 경제 요인, 정부 정책 등이 현재 상황에서 더 악화되지 않거나 호전될 것을 가정

·따라서 이 가운데 경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경제성장은 3%대 혹은 그 이하를 기록할 수도 있음

·또한 2003년의 저성장 문제를 넘어 장기 침체 국면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음

- (국제 정세 및 세계 경제) 미국 주도의 이라크 재건 사업이 진행되고 북한 핵문제의 점진적 해결 방안 모색

·(국제 정세) 중동 지역의 반미 감정과 국지적인 충돌이 있겠으나 향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재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이 지역 긴장이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

·(북한 핵문제) 전후 미국의 대외 전략이 이라크 재건에 집중되고 북한 핵문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대외 충격 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제

·(세계 경제) 국제 정세의 안정과 중동 지역의 투자 확대 등으로 3/4분기 말경부터 세계경제의 회복이 시작

- (국내 경제 상황) 정부 정책과 대외 여건의 변화로 3/4분기 말부터 경제주체들간에 심리적인 안정이 회복

·카드채 대책과 경기 조절 정책 등이 시장에 비교적 긍정적 신호를 보일 것으로 전제

·분식회계 처리와 재벌 정책 역시 경기 상황을 고려한 비교적 탄력적인 운용으로 현재보다 더 강화되지 않을 것을 전제

- (국제 유가) 유가는 다소 오르겠으나 상반기 수준을 하회

·OPEC을 비롯한 산유국들이 고유가 정책을 유지할 의사를 표명하여 향후의 유가 수준은 당초의 예상치를 초과할 전망임

·따라서 국제 유가는  OPEC의 소극적 태도,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한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등의 불안 요인으로, 즉각적인 하향 안정세를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Dubai 油 기준으로 상반기중 약 25달러 전후의 비교적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임

(2) 부문별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2003년 하반기 내수의 점진적 회복과 수출 경기의 회복세 지속에 따라 4%대 경제 성장 예상, 이에 따라 연간으로 3%대 후반∼4%대 초반의 경제 성장이 전망됨

·미국을 중심으로 外需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가시화

·단 대내 불안 요인들이 심화되고 정부의 대응 정책이 失機할 경우, 2003년 경제성장률은 3% 대로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 (소비) 2003년 하반기부터 소비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여 연간 3.4%의 증가율을 기록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 효과로 가계의 소비지출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하반기에는 전년대비 4%를 기록하겠으나, 연간으로는 3.4% 수준으로 성장 견인력이 위축될 전망

- (투자) 수요 회복과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 하반기부터 설비투자가 회복되며 2003년 연간으로는 4.9% 증가

·건설투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설비투자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하반기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5.3% 증가, 연간 4.9% 증가

- (물가) 2003년 하반기부터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요인이 해소되겠으나 경기 회복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국제 원유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비롯한 공급 측면의 물가 안정세로 하반기 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3.5%로 상반기보다는 안정될 것이며 연간 3.7% 상승

- (실업률) 2003년 하반기부터 실업률 감소 추세 지속

·국내 경제의 회복세로 그동안 악화되었던 고용 사정이 다소 개선될 전망

- (대외 거래) 수출의 호조세 지속, 그러나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는 악화

·(무역수지) 2003년 하반기 이후 대외 수요의 회복으로 수출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나, 국내 경기 상승에 따른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도 따라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무역수지는 점차로 흑자폭이 축소될 것임. 이에 따라 2003년에 약 50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예상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폭이 점차로 축소되고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서비스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어, 2003년 경상수지는 1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 국내 거시 경제 실적 및 전망 >

(단위: %)

		2002(P)	2003(E)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6.3	3.7	3.0	4.4	4.7	4%대
	총소비	6.2	1.2	3.0	3.5	4.5	3.4
	민간소비	6.8	0.9	2.7	3.4	4.5	3.1
	투자	4.8	4.8	3.1	5.1	5.6	4.9
	건설투자	3.3	8.1	3.2	3.7	3.3	4.2
	설비투자	6.8	1.6	2.3	7.8	10.0	5.5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달러)	61	-16	2	-5	10	-10
	무역수지(억 달러)	103	-11	30	10	20	50
	수출(억 달러)	1,625 (8.0)	431 (20.8)	430 (6.7)	450 (9.0)	490 (8.2)	1,800 (10.8)
	수입(억 달러)	1,521 (7.8)	443 (30.9)	400 (7.8)	440 (13.1)	470 (11.1)	1,750 (15.1)
기타	실업률	3.1	3.6	3.5	3.4	3.3	3.5
	소비자물가(평균)	2.7	4.1	3.4	3.5	3.6	3.7

주: 무역수지, 수출, 수입은 통관 기준.

5. 정부 정책 과제와 기업의 대응 전략

(1) 정책 과제

① 소비와 투자 여력의 제고

- (경기 활성화) 재정 집행 계획의 적극적인 실천과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 추진

·상반기와 같이 공공부문의 투자 부진이 경기 침체를 심화시켜서는 안되며 재정 집행 계획이 효율적으로 실천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공공근로 사업과 실업 대책 등을 보완하여 상대적으로 소비심리의 위축이 심하고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전지출의 확대를 병행

·자동차와 가전에 대한 특소세 등 소비세의 한시적 인하를 통해 내구재에 대한 실질 구매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투자 활성화와 생산 및 고용 촉진으로 경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 (물가 및 경제 불안 요인 안정화) 정부 부문에 의한 물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책 신뢰성을 제고

·물가 파급 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요금과 공공 부문의 임금 상승을 최대한 자제

② 금융 시장 안정화와 자금의 선순환 유도

- (분식회계 처리) 시장 스스로 해결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하므로 외부적 형사처벌보다는 일정한 時限을 두고 시장지향적 감시 제도로의 유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분식회계에 대한 CEO의 책임성을 높은 수준으로 강화

- (카드채 처리) 일시적인 금융시장 동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출 필요

- (부동 자금 흡수) 증권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새로운 금융 상품의 개발과 채권시장의 육성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발전이 도모되어야 함

③ 노사 분규 해소

- 법과 제도에 근거한 노사 관계의 정립

·우리의 가치 기준이나 규범에 잘 맞지 않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규범과 기준이 생활화되어야 선진 경제를 이룩할 수 있음

·노사 문제에 대한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논리에 의해 경제적·정책적 논리가 훼손될 경우,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경제 심리는 불안하게 됨

·노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접근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일관성을 보여야 함

·이는 단기적인 손실보다도 장기적인 경제 선진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소

④ 남북 관계 안정 및 경제 협력

- (남북 관계 안정) 외교와 경제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불안 요인 해소

·(외교적 협력 체제 구축) 미국 등 주변 4강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여 단기간 내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

·(북한과의 교류 지속) 민간 교류 및 정부 당국자 대화를 지속하여, 대외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줌

·(대내 불안 요인의 조기 진화) 카드채 문제,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대내 불안 요인들을 조기에 진화하여, 북한 핵문제의 부정적 영향과의 중첩 효과를 차단

- (남북 협력 활성화) 남북 협력 문제에 있어서도 화해와 협력의 세계적 조류에 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 경제 협력은 지속되어야 함

·이는 장차 역내 통합이나 아시아 유로 지역의 협력 증진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됨

·즉 남북 경협의 지속과 통일의 준비는 한중일 동북아 지역과 시베리아를 넘어 러시아 및 유로 랜드와의 경제 협력에 있어 결정적 관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남북 경협의 추진 전략과 접근 방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social concensus)가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對北 협력은 상호주의 정신에 입각한 국민의 부담 능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⑤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 정부 정책 이념을 확실시하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

·(정책 이념의 명확화) 포률리즘 정책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 이념과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제시

·(대기업 정책의 일관성 유지) 투자 활성화와 기업 활동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대기업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정책 조율 기능 강화) 부처간 사정 조율을 충분히 거쳐 정책의 혼선을 미리 방지. 경제 부처 수장으로서 경제부총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정책 시그널은 재정경제부로 일원화

(2) 기업의 대응 전략

① 당면 문제점

- 수익 기반 취약

·외환 위기 이후 매출 위주에서 수익 위주로 기업 경영의 중심이 이동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상당수 기업의 수익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2003년 1/4분기 국내 제조업체의 경영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0.6%p, 2.4%p 줄어드는 등 수익 구조가 대폭 악화되어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절실히 요구됨

- 리스크 대처 능력 부족

·국내 많은 기업들은 특히 불확실성이 큰 대외 리스크에 더 민감하고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이는 국내 경제의 높은 수출 의존도, 산업의 비균형적 발전, 세계 경제 통합 등의 영향도 있겠으나, 더 큰 이유는 리스크를 자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임

- 핵심 경쟁력 부족

·21세기 한국 경제가 세계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마다 미래를 선도하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

·그러나 아직도 핵심 및 원천 기술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부가가치화하는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② 기업 경영 전략

- 하반기 경영 전략은 수성과 공격의 병행 전략이 필요함

·상반기까지 지속될 경기 침체에 대비해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비상 경영 체제를 유지하는 수성 전략을 전개함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과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새로운 사업 기회를 선점하여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하는 공격 전략을 추구함

- 매출 부진 및 수익 감소에 대비한 핵심 경영

·수익성 중심 경영을 지향하여 수익이 없는 사업은 정리하는 한편, 미래 수익 창출의 기반이 될 핵심 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함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기준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EVA 산출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 가능성□과 □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함

- 경기 침체 및 리스크 증대에 대비한 비상 경영

·아웃소싱, 분사화, 임금 동결, 목표원가시스템 등의 긴축 경영을 통해 고효율·저비용 기업 구조로 전환함

·영업 조직의 전문화 및 세분화, 수익성 위주로 고객 포트폴리오 수정, 영업 채널 및 커뮤니케이션 확대, 전략적 파트너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영업 및 판매력을 강화함

·핵심 역량 중심으로 조직을 혁신하여 환경 변화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스피드 조직 체제를 구축함

·CRO 체제를 구축하여 재무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재무적 리스크까지 총괄하는 총체적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

- 핵심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핵심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기술 및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R&D 네트워크 강화, 우수 인적 자원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동기부여 등을 통하여 핵심경쟁력을 높여야 함

·주주, 고객, 종업원, 협력업체, 지역 사회 등과의 □관계의 질□을 높이는 공생과 협업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함(관계 경영(relationship management)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