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 격차 해소 현황과 과제

지식 경제 현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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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목적과 방법

- (분석 목적) 경제와 사회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나타난 디지털 격차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보다 균형된 경제 사회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됨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의 흐름을 타지 못한 소외 계층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이는 디지털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막대한 잠재력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계층 간 사회경제적 반목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커지게 됨

·또한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격차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각국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디지털 격차의 실태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디지털 격차 유형) 디지털 격차는 개인별, 소득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성별, 직업별, 단체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함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영역 외에 인종별 격차 문제도 심각한 양상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 (분석 대상과 자료) 국내 디지털 격차의 실태 파악은 크게 소득, 연령, 학력, 성(性), 직업 등 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한편 지역별 격차를 살펴봄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 추이를 보기 위해 2000년과 2001년의 디지털 격차 현황을 비교 분석함

·분석 자료로는 한국정보문화센터의「정보 생활 실태 및 정보화 인식 조사」와「정보 생활 및 격차 현황 실태 조사」, 통계청의 「정보화 실태조사 결과」등을  활용함

- (분석 방법) 각 계층과 지역에 대해 디지털 인프라 지수, 디지털 활용 지수, 디지털 교육 지수로 구분하여 분석함

·디지털화 진전도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활용도로 각각 나누어 계산하였고, 격차 해소 노력 지표로 디지털 교육 지수를 추가함

·(디지털 인프라 지수)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률, 접속률 등을 근거로 측정함

·(디지털 활용 지수)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이용률,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물품 구매 경험, 컴퓨터 통신 및 인터넷의 숙련도 등 인터넷과 통신의 활용 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정도를 측정함

·(디지털 교육 지수) 디지털 격차를 교정하려는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를 근거로 작성

·(계층별·지역별 디지털화 지수) 전반적인 디지털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지수, 디지털 활용 지수, 디지털 교육 지수를 단순 평균하여 계산함

□ 계층별 디지털 격차 현황과 해소 추이

1) 소득별 디지털 격차

① 현황

- 2001년 소득별 디지털 격차 현황을 분석해 보면 첫째, 소득이 높을수록 디지털화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 수준과 디지털화 사이에는 강한 정(+)의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

·소득이 높을수록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활용, 디지털 교육 지수가 높게 나타남

- 둘째, 미약한 차이이긴 하지만 소득별 디지털 격차에서는 디지털 교육면에서의 격차가 인프라나 활용에 비해 높게 나타남

·각 지수별 표준편차를 구하면 2001년 디지털 활용 지수의 표준편차가 18.5이고, 인프라 지수는 26.5인데 비해 디지털 교육 지수는 34.7로 나타남

·다시 말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지수가 소득 수준과 높은 상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임

·디지털 교육 지수가 소득 수준에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은, 디지털 격차 □ 지식·정보·숙련 격차 □ 소득 격차 □ 디지털 교육 격차 □ 디지털 격차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② 해소 추이

- 2000년과 2001년의 소득별 디지털 격차 현황을 비교해 격차가 조금 좁혀짐

·연도별로 소득별 디지털화 지수를 비교해 보면 최하층과 최상층 사이에 2000년 2.2배, 2001년 2.0배 가량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하지만 소득별 디지털화 지수의 표준편차가 2000년 29.0에서 2001년에는 26.5로 낮아져 2000년도에 비해서는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됨

- 인프라 지수에 비해 활용 지수의 격차가 크게 감소됨

·인프라 지수와 활용 지수 모두 2000년에 비해 2001년의 수치가 높아졌으며 표준편차도 줄어듬

·특히 활용 지수의 경우 최하층과 최상층의 차이가 2000년 2.0배에서 2001년 1.6배로 낮아졌으며 표준편차도 다른 지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함

·즉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정도가 200만원 미만 소득자들의 경우에는 100에 가깝게 상승하고, 그 이상의 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아져 활용면에서의 격차가 점차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교육 지수의 경우에 고소득층일수록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2000년과 2001년이 같은 추세임

·교육 지수의 2001년 수치는 초중고·대학(원) 과정의 정규 교육이 제외된 수치이기 때문에 2000년과의 절대 비교가 불가능함

·하지만 정규 교육이 빠진 2001년 교육 지수의 표준편차는 34.7로 정규 교육이 포함된 2000년의 26.4보다 훨씬 크며, 최하층과 최상층의 차이도 2.4배로 정규 교육이 포함된 2000년의 2.1배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정규 교육 이외에 다른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으며, 반대로 고소득층일수록 과외 등 비정규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큰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소득별 디지털화 지수 >

		소득별 디지털화 지수
			인프라 지수		활용 지수		교육 지수
월소득	1백만원 미만	61.2 62.7	54.0	56.7	69.2	74.7	60.4	56.7
	1백만∼2백만원미만	90.7 91.3	89.7	90.6	88.6	95.9	93.8	87.5
	2백만∼300만원미만	112.4 111.8	114.9	108.9	112.8	107.7	109.4	118.8
	3백만∼4백만원미만	127.0 121.8	130.2	116.3	127.6	114.5	123.2	134.6
	4백만원 이상	131.6 127.7	135.0	122.4	135.6	121.9	124.2	138.9
전 국 평 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준 편 차		29.0 26.5	33.4	26.5	27.5	18.5	26.4	34.7

주1) 왼쪽부터 2000년, 2001년 지수이며, 각 지수는 전국 평균치를 100으로 하여 계산한 수치임

2) 교육 지수 산출에 쓰인 2001년 통계청 자료는 정규 교육이 제외된 수치임

2) 연령별 디지털 격차

① 현황

- 2001년 연령별 디지털 격차 분석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은 첫째, 연령이 높을수록 디지털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 수준과 디지털화 사이에는 강한 부(-)의 상관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임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는 주요 소득 창출 계층인 30대와 40대의 인프라 정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활용 지수와 교육 지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디지털화 진전도가 낮은 것이 확연하게 나타남

·이에 따라 연령 수준이 낮을수록 디지털화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둘째, 내용별 디지털 격차에서는 고연령층이 디지털 교육면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활용 수준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내용별 디지털 격차 수준을 보면 교육면에서의 격차가 가장 크고, 활용 면에서의 격차가 그 다음이며, 인프라 격차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고연령층의 경우에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본 정보와 숙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 활용면이 취약하고, 이 때문에 교육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로 인해 다시 활용 능력이 뒤떨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됨

- 셋째, 디지털 교육 지수는 10대 연령층이 단연 높은데, 이는 디지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초 교육 단계에서 디지털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차세대 계층인 10대와 20대의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지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다만, 고연령층의 지나치게 낮은 디지털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② 해소 추이

- 2000, 2001년 모두 연령별 디지털화 지수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

·2000년 □10대□의 연령별 디지털화 지수는 167로 평균 100을 훨씬 상회하며 가장 낮은 □50대 이상□의 33.4에 비해 5배나 높음

·2001년에도 □10대□가 133.3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연령별 최하층인 □50대 이상□의 49.4보다 2.7배 높은 것으로 2000년에 비해서는 격차가 거의 반으로 줄어듬

< 연령별 디지털화 지수 >

		연령별 디지털화 지수
			인프라 지수		활용 지수		교육 지수
연령 구분	10대	167.0 133.3	128.8	88.4	176.4	150.3	195.7	161.5
	20대	138.6 113.9	107.6	95.5	154.3	144.3	154.0	101.9
	30대	87.3 97.3	89.9	102.7	87.1	102.7	85.0	86.5
	40대	68.9 87.6	110.3	118.9	49.9	70.0	46.4	74.0
	50대 이상	33.4 49.4	67.5	84.6	14.7	37.3	18.0	26.4
전 국 평 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준 편 차		53.7 31.4	23.2	13.6	68.3	48.3	74.0	48.9

주1) 2000년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자료의 10대는 14-19세이고, 2001년 통계청 자료의 10대는 15-19세임

2) 2001년 통계청 자료의 인프라 지수는 가구주 기준임

- 부문별로 보면 활용과 교육 부문 격차 해소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프라 부문의 격차 수준은 절대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격차도 크게 축소되고 있음. 다시 말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을 나타내는 디지털 인프라 지수의 격차는 연령층과 큰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활용과 교육 부문에서는 고령일수록 디지털화 지수가 작고 표준편차도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50 정도의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고령자일수록 디지털 인프라 수준에 비해 디지털 교육에 접할 기회가 적어 활용도의 개선도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학력별 디지털 격차

① 현황

- 2001년 학력별 디지털 격차 현황을 보면 첫째, 학력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디지털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중졸 이하 저학력 계층의 디지털화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전국 평균 지수를 100으로 할 때 중졸 이하 저학력 계층의 디지털화 지수는 77.2로서 고졸 이하 88.0, 대졸 이상 125.4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둘째, 내용별로 보면 디지털 인프라와 활용면 보다 교육 측면에서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디지털 인프라와 활용의 표준편차가 각각 23.1과 23.7인데 비해 교육은 31.1임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간의 교육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저학력일수록 교육의 정도가 낮아 디지털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줌

② 해소 추이

- 학력 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디지털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 2001년에는 2000년에 비해 디지털 격차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남

·우선 학력별 디지털 지수의 학력별 편차가 2000년의 70.2에서 2001년에는 25.3으로 크게 줄어듬

·또한 부문별로 보아도 인프라 지수는 38.7에서 23.1로, 활용 지수는 87.6에서 23.7로, 교육 지수는 85.6에서 31.1로 표준편차가 축소됨

< 학력별 디지털화 지수>

		학력별 디지털화 지수
			인프라 지수		활용 지수		교육 지수
학력 수준	중졸 이하	25.2 77.2	59.5	70.7	7.9	80.2	8.3	80.8
	고졸 이하	72.4 88.0	84.7	95.2	64.6	86.0	68.0	82.7
	대졸 이상	151.0 125.4	136.5	116.9	160.0	123.8	156.4	135.6
전 국 평 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준 편 차		70.2 25.3	38.7	23.1	87.6	23.7	85.6	31.1

주1) 2000년 자료는 전체 표본을 5개 학력 수준(중고생, 대학(원)생 포함)으로 나눈 것 중 3개 항목임

2) 2001년 자료는 가구주 기준임

- 디지털 활용도와 교육에 영향을 주는 것은 더 이상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가 아님

·여전히 학력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관련 교육에 관한 기회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음

·학력이나 소득에 따른 디지털 격차보다 연령별 디지털 격차가 더 큰 이유도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그 기회를 이용하려는 의지와 적극성이 결여되기 때문임

4) 성별 디지털 격차

① 현황

- 남성과 여성간 디지털화 수준에서도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디지털 인프라 측면에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성별 디지털 격차는 여성보다 남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고, 사무실 등에서 디지털 기기에 접근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내용별 격차 정도를 보면 인프라 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디지털 인프라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됨

< 성별 디지털화 지수 >

		성별 디지털화 지수
			인프라 지수		활용 지수		교육 지수
성별	남성	109.1 105.6	105.1	104.5	119.7	107.6	102.4	104.8
	여성	90.3 90.3	94.7	84.1	78.8	91.7	97.5	95.2
전 국 평 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준 편 차		13.2 10.8	7.4	14.4	28.9	11.2	3.5	6.8

② 해소 추이

- 전체적으로 성병 디지털 격차는 축소되었으나 인프라 지수와 교육 지수는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전체적인 성별 디지털화 격차의 표준편차는 2001년에 2000년보다 낮아져 점차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따른 디지털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프라 지수의 표준편차는 7.4에서 14.4로, 교육 지수는 3.5에서 6.8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여성의 디지털 인프라와 교육 수준이 남성보다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5) 직업별 디지털 격차

① 현황

- 2001년 현재 직업별로도 디지털 격차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화이트 칼라의 디지털화 수준이 121.7로 가장 높고 농림어업이 53.4로 가장 낮음

·이외 자영업, 블루칼라, 주부 등은 80대의 유사한 디지털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같은 직업별 디지털 격차는 직업별 소득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 줌

< 직업별 디지털화 지수의 비교 >

		직업별 디지털화 지수
			인프라 지수		활용 지수		교육 지수
직업	농임어업	46.6 53.4	61.4	68.9	31.8	37.9	15.9
	자영업	74.0 88.4	91.7	101.4	56.2	75.4	53.2
	블루칼라	79.8 80.3	78.4	85.5	81.1	75.0	78.5
	화이트칼라	148.0 121.7	128.8	115.2	167.2	128.2	155.1
	주부	57.2 80.0	80.2	85.2	34.1	74.7	52.6
	무직기타	104.0 87.3	93.5	81.1	114.4	93.4	100.3
전 국 평 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준 편 차		36.7 22.0	22.6	16.3	52.5	29.5	48.0

주1: 2001년 교육 지수 없음

② 해소 추이

- 직업별로도 디지털 격차는 해소되고 있음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 표준 편차가 36.7이었으나 2001년에는 22.0으로 축소되었고

·인프라 지수는 22.6에서 16.3으로, 활용 지수는 52.5에서 29.5로 줄어들었음

□ 지역간 디지털 격차 분석

- 지역별로도 디지털 격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서울을 비롯한 경인 지역간의 디지털 격차 현상이 현저하며, 또한 인프라와 활용 측면의 격차보다 디지털 교육 격차 현상이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디지털화 지수 비교 >

2001년		지역별 디지털화 지수
			인프라 지수	활용 지수	교육 지수
지역	서울	104.8	110.3	108.8	95.2
	부산	93.7	96.6	96.0	88.5
	대구	96.6	99.9	98.6	91.3
	인천	96.7	105.3	98.3	86.5
	광주	112.6	98.5	104.8	134.6
	대전	101.9	99.0	101.8	104.8
	울산	96.4	104.6	97.2	87.5
	경기도	104.3	106.2	102.0	104.8
	강원도	90.4	88.9	94.7	87.5
	충북	94.5	89.6	94.9	99.0
	충남	94.1	94.1	90.2	98.1
	전북	95.9	87.5	95.3	104.8
	전남	93.1	90.5	90.6	98.1
	경북	89.5	84.1	90.2	94.2
	경남	95.8	91.0	94.5	101.9
	제주도	99.7	81.4	96.5	121.2
전 국 평 균		100.0	100.0	100.0	100.0
표 준 편 차		5.9	8.5	5.2	12.9

□ 디지털 격차의 종합적인 평가와 시사점

- (디지털 격차 현상의 특징과 시사점) 2000년과 2001년 계층별 디지털 격차의 내용을 종합 평가해 보면 전반적으로 디지털 격차 현상이 해소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소득, 연령, 학력, 성(性) 등 계층별 구분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며, 특히 계층별로는 소득별, 연령별 및 직업별 격차가 부문별로는 디지털 인프라보다 디지털 교육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전반적으로 국내 계층간 디지털 격차 현상이 축소되고 있음. 특히 연령별, 학력별 디지털 격차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별, 성별, 직업별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둘째, 소득별, 연령별, 직업별 계층에서의 디지털 격차가 심각한 점임. 이들 계층 의 디지털화 지수가 학력별이나 성별 지수보다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이들 영역에서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이는 향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이들 계층의 격차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줌

·셋째, 디지털 소외 계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점임. 사회 및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디지털 기술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인 및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21세기 경제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이러한 편익을 제대로 누릴 수 없거나 누리지 못하는 계층으로서 □디지털 소외 계층□이 우리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임. 특히, 디지털화 지수가 현저히 낮은 월 1백만원 미만 저소득층, 50대 이상의 고연령층,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 농림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넷째, 인프라보다 활용 및 교육 수준의 격차가 더욱 큰 점임. 부문별 디지털 격차를 보면 디지털 인프라보다 디지털 교육과 활용 면에서의 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인프라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함을 시사해줌

·다섯째, 지역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임. 이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나타내 줌

< 계층별 디지털 격차 현황과 해소 추이 >

	계층별 디지털화 지수
		인프라 지수		활용 지수		교육 지수
소득별 디지털 격차	2.2 2.0	2.5	2.2	2.0	1.6	2.1	2.4
연령별 디지털 격차	5.0 2.7	1.9	1.4	12.0	4.0	10.9	6.1
학력별 디지털 격차	6.0 1.6	2.3	1.7	20.3	1.5	18.8	1.7
성별 디지털 격차	1.2 1.2	1.1	1.2	1.5	1.2	1.1	1.1
직업별 디지털 격차	4.1 2.3	2.1	1.7	5.3	3.4	9.8	-

주1) 각 계층별로 최상층의 수치가 최하층의 몇 배인가로 디지털 격차를 나타냄

2) 앞의 수치는 2000년의 디지털 격차 현황을 나타내고 뒤의 수치는 2001년의 격차 현황을 나타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