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제목: 한국의 동북아 e-biz 허브 여건의 강약점과 발전 과제

-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동북아 e-biz 허브 여건의 강약점과 발전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

<첨부 문서>

① 보고서 요약

② 동북아 3국의 e-biz 경쟁력 평가

문의처: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유병규 수석연구위원

Tel: 02)3669-4032 E-mail: bkyoo@hri.co.kr, 011-9737-9713

< 보고서 요약 >

동북아 e-biz 허브는 물류, 금융, IT, R&D 허브와 함께 21세기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형성을 위한 핵심 전략 중의 하나이다. 동북아 e-biz 허브란 IT 기술을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에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존에 자국 내에 국한되어 있던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동북아 지역 범위로 확대되도록 촉진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적 개념이다. 따라서 한국의 동북아 e-biz 허브화는 동북아 지역의 e-biz에 의한 인적, 물적, 또는 무형 자산의 흐름이 한국을 중심으로 또는 한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부가가치를 획득하고, 나아가 동남아, 미주, 유럽 지역으로 그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세계 무대에서도 신경제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IT 산업의 발전을 근간으로 한 지식 기반 경제 전략에 의해 한국은 동북아 e-biz 허브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동북아 주요 3국인 한국, 일본, 중국의 e-biz 여건을 비교 분석해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e-biz 허브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e-biz의 기본 인프라인 설비 부문 여건이 일본 못지않게 양호한 상태에 있다. 한국은 전화선, PC 보급률, 인터넷 호스트 수, 이동통신 보급률 등에서 일본과 대등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중국은 e-biz를 위한 설비 기반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biz 접근 환경 부문은 3국 중 가장 우수한 상태에 있다. 우선 한국의 광대역 가입률은 총 인터넷 가입자 중 94%로 중국 11%와 일본의 27%에 크게 상회하고 인터넷 접속 속도에 대한 경쟁력 평가도 한국이 5.3점으로 중국과 일본의 3.3점, 4.0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접근성 또한 75개국 중 7위로 평가되어 한국의 e-biz를 위한 설비 수준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IT 산업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 역시 한국이 3국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2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IT 기술 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이 75개국 중 22위, 일본이 24위, 중국이 56위로 한국의 경쟁력 수준이 가장 높다. 또한 한국의 전자 상거래 규모가 GDP대비 9.9%로 일본 8.77%, 중국 0.86%보다 커서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도 경제 규모에 비해 한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E-biz 준비도(e-readiness)도 한국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IU에서 발표된 □e-readiness□에 대한 평가에서 2003년 한국은 7.8점으로 중국, 일본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Off-line 비즈니스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이 역시 한국이 3국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된 2002년 세계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정부 부문 경쟁력(25위), 비즈니스 경쟁력(27위) 모두 중국(각각 30위, 43위), 일본(31위, 35위)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한·중·일의 e-Biz 여건을 비교해 보면 종합적으로 한국이 3국 중에서는 가장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은 IT 산업 시장의 절대규모, 인터넷 호스트 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요금, 데이터 베이스 수, 물류 효율성 등은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e-biz 준비도와 off-line 비즈니스 환경 부문에서 중국과 일본보다는 우세하지만 싱가폴, 홍콩, 대만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위한 여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북아 허브화를 위한 이들 지역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동북아 e-biz 허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약점은 보강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IT산업 육성, 데이터 베이스 및 인터넷 호스트 수 확충 등 콘텐츠 부문 육성, 물류 효율성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 e-biz 발전을 위한 한중일 3국간의 e-biz 협력체를 구성하고 전자상거래를 위한 표준화, 거래 규정, 인증 절차, 보안 문제, 관세 협정 등 제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이 장차 동북아 e-biz 허브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괄하는 중장기 청사진을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동북아 e-biz 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동북아 3국의 e-Biz 경쟁력 평가

기획 특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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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목적 및 방법

- (목적) 21세기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형성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인 e-Biz 부문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양적·질적 경쟁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e-Biz 허브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위한 기본 전략을 제시함

) 동북아 e-business hub란, 새로운 IT 기술을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에 비즈니스 네트웍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존에 자국 내에 국한되어 있던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동북아 지역 범위로 확대되도록 촉진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도 향상시키려는 전략적 개념임. 따라서 한국의 동북아 e-biz 허브화는 동북아 지역의 e-biz 발달에 의한 인적, 물적, 또는 무형 자산의 흐름이 한국을 중심으로 또는 한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부가가치를 획득하고, 나아가 동남아, 미주, 유럽 지역으로 그 네트웍을 확대하여 세계 무대에서도 신경제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음

·e-Biz 부문의 경쟁력 비교 분석을 통해 나타난 한국의 강·약점을 기반으로 강점은 더욱 강화시키고, 약점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도출

- (분석 방법) OECD, IMD, ITU 등 국내외에 발표한 정보통신 및 e-Biz 관련 지표들을 활용하여 e-Biz 부문의 동북아 3국간 국가 경쟁력 비교를 실시함

·분석 지표는 크게 e-Biz의 핵심인 IT 분야와 비즈니스 분야로 나누어 구성함

·우선 IT 분야는 IT 위상과 IT 경쟁력으로 나누고 IT 위상은 정보통신 산업의 위상을 대내와 대외 부문으로 나누어 동북아 3국을 비교함. 대내 부문의 평가 지표로는 IT 고용, 시장 규모, 지출 규모, 인터넷 사용자 등을 사용하였고, 대외 부문 평가 지표로는 IT 무역을 활용함

·다음으로 IT 경쟁력은 양적 경쟁력과 질적 경쟁력으로 나누고 양적 지표로는 e-Biz 관련 설비와 접근 환경 관련 지표를, 질적 지표로는 DB와 도메인 수, IT 기술 경쟁력 등을 활용함

·비즈니스 분야 평가는 전자 상거래 부문과 비즈니스 기반으로 나누고 전자 상거래 부문은 상거래 규모와 전자 상거래 준비도를 비교 지표로 활용하고 비즈니스 기반은 거시 경제, 정부 부문, 비즈니스 부문, 물류 효율성과 같은 기존 오프 라인 비즈니스 여건을 비교함

< 한중일 e-biz 경쟁력 평가를 위한 분석 지표 구성 >

부문		평가 항목		평가 지표
IT 분야 평가	IT 산업 위상	대내 부문		IT 고용, IT 시장 규모, 소프트웨어 생산, 인터넷 사용자, ICT 지출 규모
		대외 부문		IT 산업 수출
	IT 산업 경쟁력	양적 경쟁력	설비	전화선, 전화가입자 수, PC보급률, 인터넷 호스트 수, 이동 통신 보급률
			접근 환경	인터넷 접근성, 인터넷 접속 속도, 접속 비용, Broadband 가입자 수
		질적 경쟁력		DB 수, 도메인 수, ICT 기술 경쟁력
비즈니스 분야 평가	전자 상거래	전자 상거래 현황		전자 상거래 규모, 전자 상거래 준비도
	Business 기반	기존 Off-line 비즈니스 환경		거시 경제, 정부 부문, 비즈니스 부문, 물류 효율성

□ 정보통신(IT) 산업의 위상 비교

□ 대내 위상

- (대내) 정보통신 산업의 국내 고용, 시장 규모 등 절대 규모 면에서 한국은 일본보다는 작으나 중국보다는 큰 것으로 평가됨

·정보통신 산업의 IT 고용 비중을 보면 일본이 1.96%, 한국 1.23%, 중국 0.07%의 순으로 나타남

·또 각 국 IT 시장의 세계 시장 대비 비율을 보면 일본이 11%로 가장 크고 중국은 4%인데 비해 한국은 1%로 한국이 시장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됨

·소프트웨어 생산의 세계 시장 대비 비율을 보아도 한국이 1.4%, 일본이 9.6%로 가장 크고, 중국이 1.2%인 것으로 나타남

·또 IT 분야 지출 규모도 일본이 가장 크고 한국, 중국 순으로 규모의 차이가 나타남. 예를 들어 GDP 대비 IT 지출 비중은 일본이 9.6%, 한국이 7.4%, 중국이 5.7%임. 1인당 IT 지출 규모 역시 일본이 3,256달러, 한국 676달러, 중국 52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정보통신 산업의 대내 위상 비교 >

(%)

		한국	중국	일본
IT 고용 (명, 인구 대비 비중)		572,791(1.23%) (1999)1)	1,000,000(0.07%) (2000)2)	2,475,000(1.96%) (1998)3)
IT 시장 규모 (백만 달러, 세계 IT시장 대비 비중) 20004)		31,281(1.0%)	100,336(4.0%)	264,961(11.0%)
소프트웨어 생산 (억 달러, 세계 시장 대비 비중)5)		83.2(1.4%)	71.7(1.2%)	572(9.6%)
인터넷 사용자(만 명당) 20026)		5,518.91	460.09	4,492.62
ICT 지출(백만 달러) 20017)		32,301.0	66,612.0	413,772.0
	GDP 대비 ICT 지출 규모(%) 20018)	7.4	5.7	9.6
	1인당 ICT 지출(달러) 20019)	676.3	52.7	3,256.2

자료: 1) 통계청, 「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조사」, 각 호

2), 3)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Trade 2001, External Economic Policy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Japan, 2001. 5.

4) 강진영, 「동북아 IT 경쟁 현황과 시사점」, KIEP,  2002. 2

5) The 3rd Forum on City Informatiz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2002, Prospect Report of IT application in Asia, Shanghai, 2003.

6) ITU, Information technology basic indicators, 2003. 4.

7), 8), 9) World Bank, Development Data Group, 2002. 9. 9.

주: 총인구 대비 비중은 World bank에서 발표된 각 년도 총인구 수로 나누고 백분율로 환산함

□ 대외 위상

- (대외)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수출 규모 역시 한국의 경우에 일본보다는 작으나 중국에 비해서는 큰 것으로 나타남

·한국과 중국의 IT 산업 부문의 수출 규모는 각각 555억 달러, 350억 달러인데 비해 일본은 978억 달러로 한국의 수출 규모는 중국보다 크고 일본보다는 작음

·하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국이 32.2%, 중국이 22.1%, 일본이 20.4%로 한국이 제일 높음

< 동북아 3국의 정보통신 산업 수출 비교>

	한국	중국	일본
IT산업 수출 (억 달러)1) 2000	555	3502)	978
총 수출 대비 비중(%)2)	32.2	22.1	20.4

자료: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 중장기 시장전망」, 2002. 12

2) 통계청, 통계 DB, 2003

□ IT 산업 양적 경쟁력 평가

□ 설비 부문

- 한국은 전화선, PC 보급률, 인터넷 호스트 수, 이동통신 보급률 등에서 일본과 대등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중국은 e-biz를 위한 설비 기반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1,000명당 전화선이 한국이 464개, 일본 586개, 중국이 112개로 일본의 전화 인프라가 가장 우수함

·100명당 전화가입자 수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116.80명, 117.36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중국이 32..78명으로 전화보급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설비 경쟁력 관련 국내외 지표 추이 >

	한국	중국	일본
전화선 (1000명 당) 20001)	464	112	586
전화가입자 수 (100명당)2) 2002	116.80	32.78	117.36
PC보급률 (100명당) 20023)	55.58	1.90	38.25
인터넷 호스트 수 (만명당) 20024)	148.37	0.68	559.22
이동 통신 보급률 (100명당) 20025)	67.95	16.09	62.11

자료: 1) World Bank, World Data Group, 2002. 9. 9.

2), 3), 4), 5) ITU, Basic Indicators, 2003. 4. 24

·PC보급률과 이동 통신 보급률은 한국이 각각 55.58%, 67.95%로 일본(38.23%, 62.11%)보다 높게 나타남. 이에 비해 중국은 각각 1.90, 16.09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인터넷 호스트 수는 일본이 만명 당 559.22개로 한국의 148.37과 중국의 0.68개보다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접근 환경 부문

- 전반적으로 인터넷 접근 환경은 한중일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광대역 가입률은 총 인터넷 가입자 중 94%로 중국 11%와 일본의 27%에 크게 상회하고 인터넷 접속 속도도 한국이 5.3점으로 중국과 일본의 3.3점, 4.0점보다 높음

·인터넷 접근성 또한 7위로 평가되어 한국의 IT 인프라 구축 수준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인터넷 요금 수준은 한국이 1인당 GDP 대비 1.5%, 일본이 0.49%, 중국이 9.33%로 인터넷 사용에 따르는 비용 부담은 일본이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접근 환경 경쟁력 관련 국내외 지표 추이 (2001년 기준)>

	한국	중국	일본
인터넷 접근성1)	7	62	26
인터넷 접속 속도(1 to 7, 7점이 가장 우수) 20012)	5.3	3.3	4.0
인터넷접근 20시간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공급자 요금(1인당 GDP대비 %, 순위) 20013)	1.50(23)	9.33(51)	0.49(6)
Broadband 가입자(인구 100명당, 총 가입자수 대비%) 20024)	21.3(94)	0.5175)(11)6)	6.1(27)

자료: 1)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1/2002, 2002. 2

2) World Bank, Development Data Group, 2002. 9. 9

3) World Economic Forum, Internet access cost, 2001.

4) ITU, Top 15 economies by 2002 broadband penetration, 2002

5) CIO, Databank의 Korea Forum of Chief Information Officers 중 『중국의 인터넷 시장 동향 분석』에서 발표된 2002년 중국의 Broadband사용자 수 660만 명을 2001년 인구수 12억 7,627만 명으로 나누고 백분율로 환산함

6) 5)의 자료에서 발표된 2002년 중국의 총 인터넷 사용자 5,910만 명 중 Broadband사용자 수 660만 명의 비중임

주: ( )내는 75개국 중 순위

□ 질적 경쟁력 비교

□ DB, 도메인 수

- 데이터베이스 양에 있어서는 중국이 우월하지만, 도메인 수의 경우는 한국과 일본이 우수함

·도메인 수의 경우 중국(126,530개)이 한국(479,643)과 일본(482,644개)에 비해 매우 부족하지만, 데이터 베이스 수는 45,598개로 한국(2,440개), 일본(2,581개)보다 약 1.8배 많음

·데이터 베이스는 정보의 창고이고 도메인은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놓은 서버라는 점에서 중국의 경우 정보량은 많으나, 그 정보를 실제로 사용하는 콘텐츠 활용 부분이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도메인과 DB 수 추이>

	한국	중국	일본
각 국가별 도메인 수 (ccTLD) 2002.71)	479,643	126,5302)	482,644
국내 데이터 베이스 수	2,440 (2000)3)	45,598 (2001/04)4)	2.581(1999)5)

자료: 1) Working Party on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Policies, Comparing Domain Name Administration in OECD Countries, OECD, 2003. 4. 8. (ccTLD는 어떤 국가나 지역에 지정된 도메인으로 각 국가 ccTLD 당국의 관리를 받음)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2)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Domain Names Registered Under ".CN"

3)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센터, 「2001/2002 데이터베이스 백서」, 2002. 2.

4)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CNNIC), Survey Report on the Quality of China's Internet Information Resources, 2001. 4.

5)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센터, 「2001/2002 데이터베이스 백서」, 2002. 2. (일본 국내에서 사용가능한 국내외 상용 데이터베이스 수)

□ 기술 경쟁력

- IT 기술 경쟁력은 한국이 3국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됨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IT기술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이 75개국 중 22위, 일본이 24위로 비슷한 수준이며 중국이 56위로 아직 한국과 일본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음

·WEF의 기술경쟁력 평가는 기술 혁신 수준, 현재 기술 수준, 기업 기술 혁신 수준, 기업기술흡수 수준, 기술 이전 수준, 연구소 수준, R&D 수준, 연구원 수준 등 현재 기술 수준 이외의 여러 가지 측면을 포함함

<ICT 기술 경쟁력>

	한국	중국	일본
ICT 기술 경쟁력1)	22	56	24

자료: 1)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1/2002, 2002. 2

주: 75개국 중 순위임

□ Business 환경

□ 전자 상거래 현황

-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 한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한국의 경우 전자 상거래 규모가 GDP대비 9.9%인데 비해 일본은 8.77%, 중국은 0.86%에 머물러 있음

<전자상거래 규모>

	한국	중국	일본
전자 상거래 시장 규모 (억 달러1), GDP대비 비중2)) 2000	457.123) (9.9)	92.904) (0.86)	4178.785) (8.77)

자료: 1) The 3rd Forum on City Informatiz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2002, Prospect Report of IT application in Asia, 2003

2) 각 국의 2000년 GDP(한국 4,620억 달러, 중국 1조 800억 달러, 일본 4조 7,650억 달러)로 전자상거래 규모를 나누고 백분율로 환산함

3), 5) 각각 57조 6,000억 원과 47조 9,000억 엔을 2000년 년말 기준 환율로 환산함 (1달러=1260원, 1달러=114.36엔)

4) 원신희, 「중국의 주요분야별 전자상거래 현황 및 전망」, KIEP, 2002. 2

□ E-biz 준비도

- E-business 준비도도 한국이 제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EIU는 각국의 e-business 환경에 대해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e-readiness 순위를 올해로 4년째 발표하고 있음. □e-readiness', 즉 □인터넷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는 IT 인프라의 질, 정부의 정책적 지원, 지적 재산권의 보호, 인터넷의 효율성 정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하여 측정됨.

·EIU에서 발표된 □e-readiness□ 평가에서 2003년 한국은 7.8점으로 중국, 일본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싱가폴(8.18), 홍콩(8.2)에 비해 낮게 평가됨

·이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일본이나 중국보다 물적, 사회경제적 인터넷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나 싱가폴과 홍콩에 비해서는 열악하다는 것을 시사함

<E-biz 준비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대만
2003년	점수	7.8	3.75	7.07	8.18	8.2	7.43
	순위	16	50	24	12	10	20

자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The 2003 E-readiness Rankings, 2003.

주: 10점을 만점으로 8점 이상은 매우 우수, 6.5∼8점은 우수, 5.5∼6.4점은 양호, 5∼5.4점은 미흡, 5점 이하는 매우 미흡

□ Off-line 비즈니스 여건

- Off-line 비즈니스 환경은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이 3국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된 2002년 세계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정부 부문 경쟁력(25위), 비즈니스 경쟁력(27위) 모두 중국(각각 30위, 43위), 일본(31위, 35위)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Off-line 비즈니스 환경>

(점수, 순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대만
총점1)	56.827(27)	52.199(31)	54.347(30)	81.155(5)	77.761(9)	61.307(24)
거시경제 부문 경쟁력2)	57.657(24)	82.497(3)	56.103(29)	63.458(15)	79.920(7)	43.831(40)
정부 부문 경쟁력3)	57.927(25)	50.397(30)	49.569(31)	90.619(1)	82.030(4)	60.897(21)
비즈니스 부문 경쟁력4)	55.662(27)	37.542(43)	44.662(35)	74.260(11)	72.910(13)	65.402(18)
물류 효율성5)	6.44(23)	5.39(31)	6.91(19)	9.32(1)	8.79(4)	6.97(17)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2002. 100점이 가장 높음. 49개국 중 순위

1) 거시경제 부문, 정부부문, 비즈니스 부문, 인프라 부문 경쟁력을 종합 평가. 100점 만점

2) 국내 경제, 국제 무역, 국제 투자, 고용, 물가 고려

3) 정부 부문 금융, 재정정책, 정부부문 건전성 및 효율성 구조, 비즈니스 관련 규제, 사회구조적 공공 부문 구조 등을 고려

4)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사회 문화적 가치관 고려

5) 10점이 가장 높음

·다만, 중국은 거시 부문에서 49개국 중 3위를 차지하여 한국, 일본 뿐만 아니라 기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거시경제 부문에서의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물류 효율성은 한국이 6.44점으로 5.39점의 중국보다는 높게, 6.91을 받은 일본보다는 낮게 평가됨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비교적 중국, 일본보다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근접한 홍콩과 싱가폴에 비해서는 매우 열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종합

- 한·중·일의 e-Biz 여건을 비교해 보면 종합적으로 한국이 3국 중에서는 가장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강점)한국은 특히 IT산업의 설비 부문과 접근 환경이 3국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자상거래 규모와 준비도 역시 3국 중 가장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정부 정책, 비즈니스 경쟁력 등 off-line 환경 역시 중국과 일본에 비해 우월한 여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약점)하지만 한국은 IT 산업 시장의 절대규모, 인터넷 호스트 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요금, 데이터 베이스 수, 물류 효율성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한국은 e-biz 준비도와 off-line 비즈니스 환경 부문에서 중국과 일본보다는 우세하지만 싱가폴, 홍콩, 대만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위한 여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북아 허브화를 위한 이들 지역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한·중·일 e-biz허브 경쟁력 종합 평가>

항목			한국	일본	중국	한국의 경쟁력
IT 분야	IT산업 위상	대내	1/7	6/7	0/7	△
		대외	1/2	1/2	0/2	□
	IT산업 경쟁력	양적	5/9	4/9	0/9	○
		질적	1/3	1/3	1/3	□
비즈니스 분야	전자 상거래		2/2	0/2	0/2	○
	off-line 환경		2/4	1/4	1/4	○
종합			14/27	13/27	2/27	○

주:	1) 수치는 비교 항목 총 수 중 1위 수를 나타냄.

2) △ : 열위, □ : 중간, ○ : 우위.

□ 시사점

- 한국은 동북아 e-biz 허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약점은 보강하는 전략을 수립, 추진해야함

·특히 IT산업 육성, 데이터 베이스 및 인터넷 호스트 확충 등 콘텐츠 부문 육성, 물류 효율성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