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 資料

2004年 國內 經濟 展望과

經濟 回生 課題

2003. 9. 29.

< 目  次 >

Ⅰ. 2003년 한국 경제의 특징	1

1. 내수 부문 침체 가속	1

2. 빈번한 경제 외적 충격에 따른 성장률 저하 심화	2

3. 장기 침체와 경기 회복의 갈림길에 선 국내 경기	3

Ⅱ. 2004년 경제 전망	4

1. 2004년 대내외 여건 전망	4

2. 2004년 국내 경제 부문별 전망	12

Ⅲ. 경기 회생 과제	16

1. 시사점	16

2. 회생 과제	17

1) 성장 중심으로 정책 전환	17

2) 금융의 선순환 구조 정착	22

3) 사회 통합력 제고	27

4) 국가 위험 관리 시스템 강화	34

5) 2만 달러 소득에 걸맞는 성장 잠재력 확충	35

Ⅰ. 2003년 한국 경제의 특징

2004年 國內 經濟 展望과 經濟 回生 課題

1. 내수 부문 침체 가속

- 민간 소비 감소와 설비 투자 부진으로 상반기 성장률은 2.7%로 급락

·(민간 소비 감소) 국민계정상 민간소비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2002년에는 연간 6.8%를 기록하였으나 2003년 1/4분기와 2/4분기에는 0.7%와 -2.2%로 급락

·(설비 투자 부진) 국민계정상 설비투자는 2002년 6.8% 증가에서 2003년 1/4분기와 2/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6%와 -0.8%로 하락

·(성장률 급락) 이에 따라 2003년 1/4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2002년 4/4분기)의연간 6.83%에서 3.7%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2/4분기 성장률은 1.9%로 더욱 하락

·이는 외환 위기 기간 중인 1998년 4/4분기의 -5.9%이후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

- 2/4분기중 내수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마이너스 반전

·2/4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外需의 기여율은 107.7%이며 내수 부문의 기여율은 -7.7%로써, 특히 내수 중 민간소비의 기여율은 -22.0%를 기록

<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02					2003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
GDP	6.2	6.6	5.8	6.8	6.3	3.7	1.9	2.7
민간소비	8.9	7.9	6.2	4.3	6.8	0.7	-2.2	-0.7
설비투자	3.8	7.5	7.8	8.2	6.8	1.6	-0.8	0.4
內需 기여율	84.3	50.6	22.3	20.3	39.2	19.4	-7.7	-

자료: 한국은행

2. 빈번한 경제 외적 충격에 따른 성장률 저하 심화

- 미-이라크 전쟁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증폭되어 국제 원유 가격 급등 등으로 당초 작년 하반기로 예상되던 세계 경제 회복의 계기를 상실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 및 고유가에 따라 국내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활동 침체, 가계 소비 심리 위축, 국내 물가의 불안정성 양상이 심화됨

-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

·북한 핵문제로 인한 북-미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대외 시각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

□ 무디스사의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 전망(outlook)을 positive에서 negative로 하향 조정(2.12)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자금 조달 비용 급증

·기업의 설비 투자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경제 외적 충격의 파급효과 >

	미-이라크전				SARS					북핵				풍수해
								□	□
		세계 경제 회복 지연
			물가 불안				소비 심리 위축					투자 심리 위축
									□
							민간 소비 침체					설비 투자 부진
									□
						내수 부진에 따른 경제 성장 저하

- SARS 확산

·3월말 이후 5월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창궐

·중국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광객 감소 및 세계 물동량 위축에 따라 무역 차질과 같은 피해 발생

- 사상 초유의 풍수해

·6월 이후 잦은 강우로 인한 농축수산물의 출하 급감으로 물가 불안 요인 심화

·9월 태풍 '매미'에 의한 동남부 지역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및 농산물 피해 발생

- 내수 침체와 경제외적 요인의 악화에 의해 2003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이었던 5%대 성장에서 2%대로 급락

3. 장기 침체와 경기 회복의 갈림길에 선 국내 경기

- 국내 경기는 경기 순환상 경기 회복과 장기 침체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내 경기변동지수 순환변동치 추이를 보면 2000년 8월 이후 하강 국면에 진입하여 2001년 7월부터 정부의 내수 진작책에 의해 경기가 회복되었으나 2003년 1월부터 내수 경기 침체 및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침체 국면으로 반전되었음

·2000년 8월 이후 경기 하강 국면이 다른 기간에 비해 짧았던 점을 감안하면 현 경기 국면은 2000년 8월 이후의 경기 하강 국면으로의 복구 아니면 새로운 경기 재반등 궤도로의 진입이냐 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음

·문제는 국내 경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국면이 향후 보다 깊어질 경우에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임

< 경기 순환 상 국내 경기의 위상 >

Ⅱ. 2004년 경제 전망

1. 2004년 대내외 여건 전망

(1) 대외 여건

□ 세계 경제 회복

- (개관) 미국 경제의 경기 선도 효과 확대

·ⅰ) 미국 경제력의 약화, ⅱ) IT 부문 중심의 과잉 공급에 따른 내수 침체, ⅲ)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세계 경제 회복을 약 1년여간 지연시켰던 중동 정세 불안 등의 부정적 여건들이 해소되거나 완화

·따라서 미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되며, 이로부터의 파급 효과가 선진국들과 IT부문에 특화된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는 경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임

< 세계 경제 전망 >

(단위: %)

구 분		2002	2003(E)		2004(E)
			IMF	세계은행	IMF	세계은행
경제성장률	세계 경제성장률 - 선진국 미국 일본 Euro 지역 - 중국 - 한국	3.0 1.8 2.4 0.2 0.9 8.0 6.3	3.2 1.8 2.6 2.0 0.5 7.5 2.5	2.0 1.5 2.2 0.8 0.7 - -	4.1 2.9 3.9 1.4 1.9 7.5 4.7	3.0 2.5 3.4 1.3 1.7 - -
세계 교역량 증가율(물량기준)		3.2	2.9		5.5

자료: IMF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2003.9월, 세계은행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4, 2003.9월

주  : 2002년 실적치 및 교역량증가율은 IMF 기준임

- (미국) 자산 효과 영향으로 지속되어 온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감소하는 대신, 기업 부문의 설비투자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고성장이 기대됨

·거시경제 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전 발표되면서 경기회복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며 조만간 고용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그 동안 저조하던 투자는 IT경기 회복, 신규투자 사이클의 도래 영향으로 2003년 후반기부터 2004년까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

·또한, 노동 생산성이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경기회복의 지속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임

□ 단, 경상수지적자는 여전히 미국 경제의 취약 요인이며, GDP 5%에 육박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할 때 달러는 좀 더 평가절하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수출 호조세가 생산 및 투자의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제한적이나마 민간소비의 회복을 촉진함에 따라, 경기 확장 국면에 접어들 전망

·세계 경기 동반 상승, 주가 및 소비심리 회복 등은 경기 회복의 주요 요인임

·자산가격 상승, 채권 수익률의 반등 영향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폭도 확대

·최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 및 금융 부분의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 여부가 일본 경기 회복의 지속성을 결정

- (EU)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경우 수출 회복세가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이나, 통합 경제 전체로의 파급은 빨라야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

·단기적이고 국지적인 성장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나, 외부 여건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소비는 경기 위축, 유가 안정, 보수적인 ECB의 통화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률의 하락 및 그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점차 증가할 전망

·독일은 최근 기업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2004년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프랑스와 이태리의 기업 신뢰도도 개선 조짐

- (중국)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가 리스크가 높아지는 추세임

·2003년 상반기 중 이라크 전쟁, SARS 영향 등으로 위축 기미를 보이던 중국 경제는 기업 투자가 지속되는 데다, 가계신용 확대(신용제약 완화) 영향으로 2003년 3/4분기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일 전망

·그러나, 고성장에 따른 인플레 우려와 산업간 격차 심화에 따른 디플레 우려가 혼재하고 있어 중국 내 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상태임

□ 통상 문제와 연계된 위앤화 절상 압력, 이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하락 등이 중국 내 디플레 우려와 맞물려 리스크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또한, 은행부실, 연금개혁 문제, 사회안전망 개선과 관련된 부실채권 증가 문제 등이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것임

□ 중국 국유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50% 육박 추정

□ 국제 원유 가격 안정세 예상

- (동향) 2003년 3월 중순 이후 급락세를 보이던 국제 원유가는 5월 이후  반등한 후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공급 불안) 이라크 전쟁의 조기 종결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 설비의 약탈과 파괴, 송유관 파손 등으로 정상적인 원유 생산과 수출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PEC 및 비OPEC 회원국들의 정책 공조로 생산량이 통제되고 있음

·(수요 증가) 최대 원유 소비국인 미국의 재고 감소(최근 5년이래 최저 수준)와 LNG 가격 급등(약 60%)에 따른 대체 수요 증가를 비롯하여, 중국의 SARS 조기 극복에 따른 원유 수입 증가 등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존재하였음

- (전망) 2004년 원유가는 이라크의 원유 생산 정상화 시기와 OPEC 및 비OPEC 회원국들의 증산 여부 등의 공급 요인에 결정될 것이나,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하향 안정될 전망임

·(완만한 수요 회복) 미국 등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요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나 회복세가 완만하고, LNG 가격도 하락하고 있어 대체 수요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임

·(공급 불안 완화) 러시아 등 비OPEC 회원국들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라크의 보수 설비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로 인해 이라크와의 원유 시장 주도권 다툼이 가열되면서 OPEC 회원국간의 결속력이 약화될 경우에는 원유가가 이라크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하락할 수도 있음

< 주요 예측 기관의 국제 원유가 추이와 전망 >

(단위 : 달러/bbl)

	2002	2003					2004
		1/4	2/4	3/4	4/4	연간	1/4	2/4	연간
Oxford 경제연구소 (Brent 기준)	25.0	31.2	26.0	27.5	25.5	27.5	-	-	24.6
Morgan Stanley (WTI 기준)	26.1	34.1	29.0	31.0	28.5	30.7	27.3	27.3	27.2
미 에너지 정보국 (WTI 기준)	26.1	34.1	29.0	30.0	29.5	30.1	28.3	27.6	27.3

주 : 각 기관의 2003년 8월 전망치로, 2003년 2/4분기까지는 실적치임.

□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 (북핵 문제) 6자회담 성사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되었으나, 북미간의 상이한 입장 차이로 □대화와 긴장□이 반복되는 중장기화 가능성이 높음

·(미국 입장) 2004년말 미국 대선 전까지는 북한의 대응 수준에 따라 □대화와 압박□의 수위를 조절하는 □의도적 무시 정책□(desired neglect policy)을 구사할 전망

·이는 ① 대선 승리를 위한 부시 행정부의 경제 회복 우선 정책 추진 ② 세계적인 반전□반미 여론 확산과 이라크 전후 처리 문제 부담 ③ 이라크와 다른 한반도의 지정학적□군사적 특수성 ④ 의문시되는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등에 근거함

·(북한 입장) 미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벼랑끝 전술과 버티기의 □긴장 고조와 대화 참여□의 양면 작전을 구사할 것이나, 중국□러시아의 중재 압박으로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지는 않을 전망임

·이는 북한의 핵 개발 및 보유 의도가 그 자체보다는 ① 체제와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의 대미 협상 카드로의 활용과 ②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 강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③ 대북 경제제재 효과도 북한 지도부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어, 미국의 압박에 쉽게 굴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다만, 부시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감소 효과가 예상외로 클 경우, 북한의 대담한 타협 시도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음

- (남북 문제) 북핵 문제 해결 여부가 남북 관계 진전의 관건이나, 남북한 양측은 상호 실리 추구 측면에서 현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국제공조와 민족공조를 조절해나갈 것으로 예상됨

·(남북 관계) 북핵 문제의 중장기화 조짐과 북미 대화의 □소강 및 중단□의 반복 속에 북한은 경제적 실리 추구를 위해 민족 공조를 강조하면서, 정치□군사 부문보다는 남북 경협과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 확대를 통해 남북 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가려고 할 것임(북한식 대남 속도 조절 예상)

·(남북 경협) 4대 경협합의서 발효와 금강산 및 개성공단 개발의 가속화로 경협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북핵 문제의 가시적 해결 조짐이 없는 한 기업들의 본격적인 투자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통상 환경 악화

- WTO 칸쿤 회의 결렬로 양자간 협상 방식 강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WTO의 다자간 협상 방식의 무용론 대두, 따라서 각 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전망

·따라서 향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들은 양자간 협상 방식이나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 위주로 통상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으로 예상

- 양자간 협상에 의한 무역 분쟁 다발화와 세계 교역 발전 저해

·양자간 협상 방식은 □힘의 논리□가 횡행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에게 유리하게 이루어지기 쉬우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발 도상국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더욱이 선진국은 양자간 협상을 통해서 무역상대국을 일일이 상대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소규모 개도국들은 해외 시장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교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2) 대내 여건

□ 소비 및 투자 심리 침체 지속

- 소비 심리 회복 기대난

·가계 부채 절대 규모가 미국 및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단기간에 빨리 증가했기 때문에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가계 부채 부담 (가계부채/GNI) 증가 □ 소비 위축 : 선진국 사례

·최근 늘어난 가계부채 중 소비자 신용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던 데다가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기 어려워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기대하는 것도 어려움

□ 가계부채 = 소비자신용 + 주택론

□ 소비자신용 증가율 >> 주택관련 대출 증가율 (추정)

□ 분양권 전매금지, 1가구 2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부동산 규제도 강화

·기업의 투자심리도 당분간 크게 회복되기 어려워 실업난 해소 및 소비심리 회복도 요원할 전망임

□ 기업 투자 위축 □ 고용 위축 □ 미래 불안, 소비심리 위축

- 투자 심리 회복 제한

·全세계적인 경기회복이 기대되므로 수출 부문에서는 기업 투자심리가 점차 개선될 전망임

□ 환율 하락세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설비 투자 여건도 다소 호전

·그러나, 가계부채 과다 등에 기인한 소비위축 현상이 지속되고 금융 불안에 따른 회사채 발행 부진도 지속되면서 투자심리 회복은 제한될 것임

□ 가계부채 과다 □ 내구재 소비 위축 □ 소비재와 연관성 높은 산업 침체 지속

□ 경기침체, 카드 문제 재발 가능성 □ 주가 하락, 거래대금 감소 □ 증권·투신사 영업 환경 위축 □ (등급 낮은) 회사채 발행여건 악화

·카드사가 발행한 채권이 80조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카드사 영업 위축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카드사 대주주인 주요 기업들의 유동성 선호 경향-투자회피 심리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 카드사 유동성 위기 재발 □ 대주주 유상증자 참여 □ 주가 하락 및 투자여력 축소

□ 2004년에도 카드사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고 증시침체가 지속되면, 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부담이 가시화되면서 기업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될 우려

□ 금융 구조 개편 가속 속 불안 요인 잠복

- (금융기관 영업 여건) 여건 악화, 경쟁도 증가

·경기 침체 지속으로 가계 및 기업대출의 연체율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

·방카슈랑스의 진척 및 자산운용법의 시행, 외국계 금융기관의 영업 확대 등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될 전망

- (금융산업 구조) 은행·보험권은 현상 유지, 증권산업 대대적 개편 가능성

·은행은 소유 규제, 비은행은 대주주가 분명한 지배구조 영향으로 인해 금융산업 통합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수, 합병 등 시장 구조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임

□ 즉, 은행·보험권은 경기위축에도 불구하고 시장 구조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전망

·반면, 전환투신증권사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및 해외매각, 자산운용법 시행 등을 계기로 증권산업은 커다란 변화를 겪을 전망

□ 2004년에도 경기침체 영향으로 주가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증권사 영업 여건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전환증권사 등을 인수하고 자산운용법 시행 등을 계기로 공격적인 영업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여 중소 증권사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증권사 퇴출, 증권사간 인수·합병 증대

- (카드채 문제) 최악의 국면은 탈피하나 불안 요인 지속

·카드사 대주주 자금여력이 충분하고 소매금융은 기업금융과는 달리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드사 영업 리스크가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정부의 전환증권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영향으로 채권시장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저금리 상태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 카드채 거래위축은 점차 해소될 전망

·단, 카드사 영업이 단기에 개선될 가능성도 낮고 이외의 돌발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카드채 관련 금융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원화 환율 절상세 지속

- 최근까지 원/엔 동조화 유지 및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강화

·원화 환율은 2002년 달러 가치가 하락 국면에 접어든 이후 엔화와 1:10의 비율로 동조 양상을 보여왔음 (북핵 갈등 고조기 제외)

·2003년 하반기 이후에는 원/엔 동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영향으로 펀더멘털에 역행하는 평가절상 압력을 받음

□ 펀더멘털 여건 : 소비 및 설비투자 위축, 실업률 상승, 경기회복 지연 뚜렷

- 엔화와 위안화 격차 확대 및 원/엔 동조화 붕괴 가능성 고조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평가절상 되더라도 소폭에 그칠 전망

□ 최근 FDI 감소, 인플레 및 디플레 우려 등이 혼재하면서 중국 경제의 취약성 부각

□ 위안화 절상, 또는 변동환율제 채택에 따른 불확실한 충격 우려로 선진국들도 반대

·반면, 일본은 뚜렷한 경기 회복 영향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다만, 한국의 對日 중간재 의존도, 보완 및 대체관계에 있는 산업 구조 등을 감안할 때 느슨한 형태의 원/엔 동조화는 유지될 전망

- 미국 내 요인에 의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 지속

·미국 내 쌍둥이 적자(특히,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5%에 육박) 문제로 인해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 압력 지속

·경기 부양을 위한 미 연준의 파격적인 저금리 정책과 아시아 외환보유고의 지나친 팽창 영향으로 달러화 신인도 하락 불가피

□ 2001년이래 2년 반 동안 15차례에 걸쳐 5.25%p 인하로 사상 초유의 저금리 유지

※ 2003년 8월 말 현재 세계 1∼5위 외환 보유국가인 일본, 중국, 대만, 한국, 홍콩의 총 외환보유액이 1.4조 달러에 육박

□ 노사분규 및 정치 혼란 요인 상존

- 합리적인 노사 합의 문화의 미성숙으로 경제 각 부문의 구조조정과 경제 과실 분배 과정에서 노사간 첨예한 갈등 구조 재현 우려

- 다극 체제(4당 체제) 형성으로 각 정파간 무분별한 헐뜯기와 이합집산이 심화되면서 정치권 혼란이 가중될 전망

2. 2004년 국내 경제 부문별 전망

□ 전제 조건

- 세계 경제의 회복 기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여 국내 경제주체들의 경제 심리가 회복됨을 전제

□ 실물 경제

- (경제성장률) 상반기 4%대 초반, 하반기 5%대 초반의 성장률을 보이는 上底下高형이 예상되며, 연간 4.5%를 기록할 전망

·(상반기) 수출 부문의 호조세 지속과 설비투자 회복이 경기를 견인할 것이나, 소비 둔화세가 지속됨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에 그칠 것임

·(하반기) 수출과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세 지속과 더불어 그동안 경기 둔화 요인으로 지적되던 소비 부문이 회복됨에 따라, 성장률은 상반기에 비해 약 1%p 상승하여 잠재 성장률인 5% 수준에 도달할 전망

- (소비) 하반기 이후 소비 심리의 점진적 회복세로 연간 4%대 초반의 증가율이 예상

·제한적인 경기 회복세와 기업 수익 증대로 하반기 이후 민간 소비 심리의 점진적 회복 기대

- (투자)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와 설비투자 회복 기대

·(건설투자) 경기 상승에 따른 정부 부문의 수요 감소와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에 의한 민간 부문의 수요 둔화로, 연간 3%대 이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설비투자) 수출 업종의 경우 예상 수요를 겨냥한 투자 확대가 예상되나, 내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민간 소비의 추세를 따라가는 소극적 투자 행태가 예상

- (대외거래) 수출 및 수입 증가세가 다소 둔화, 무역수지는 연간 약 80억 달러가 예상됨

·(수출) 대외 수요의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원/달러 환율 불안,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통상 문제 등의 부정적 여건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2004년 수출 증가율은 8%대에 그칠 전망임

·(수입) 설비투자 확장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세와 더불어 하반기중 소비 심리 회복에 따른 소비재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나, 2003년 1/4분기 원유 수입액 급증에 따른 기술적 요인으로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임

·이에 따라 연간 무역수지는 약 80억 달러가 예상되어, 경상수지의 경우에 유학 과 해외 여행 증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폭이 2003년보다 커질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임

- (물가)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2003년보다 하락한 3.0%에서 유지될 전망

·완만한 경기 상승 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내수 부문에서의 초과 수요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임

·또한 올해에 비해 국제 원유 가격 및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가 예상되는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 할 수 있음

·그러나 만약 정책 당국이 유동성 조절에 실패하거나, 총선 실시에 따른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할 경우, 예상외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음

- (고용) 경제 상황의 개선 전망에도 불구하고 잠재 성장률 이하의 성장으로 인해 실업 상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임

·특히 신규 인력 수요가 공급에 비해 미약하여 청년 실업 문제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세에 따르는 기업의 인력 수요 증가와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르는 고용 창출 효과로 하반기 이후 고용 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금융 시장

- 국고채 금리: 9.25. 현재 약 4.2%에서 5%대 초중반으로 상승

·경기 위축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내외 금리차 확대 및 채권 발행물량 증가 영향으로 결국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

□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동안 금리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채권 물량 부족 현상도 점차 해소될 전망

·상승 요인 : 30년 만기 모기지 발행, 국채발행 증대 및 공적자금 투입으로 예보채 등 발행 증가, 해외 금리 상승으로 대내외 금리차 확대, 유가 상승

·상승 제한 요인 : 투신권 구조조정으로 금융시장 안정, 경기위축 지속

- 환율 : 연평균 1,110원/달러까지 하락

·그 동안 동조화 현상을 보이던 엔화가 110엔 이하로 하락하면서 원화 환율 하락을 이끌 가능성이 있으며, 원/엔 동조화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

·하락 요인 : 엔화 강세, 미 경상수지 악화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 지속, 위안화 평가절상, 추가 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외국 자본 유입 증가

·하락 제한 요인 : 국내 경기회복 지연 및 외국인 증권투자 제한, 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압력, 저금리 정책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가시화

·특히, 경기가 본격 회복되는 2004년 하반기에는 달러당 원화 환율이 1,100원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임

< 국내 거시 경제 실적 및 전망 >

		2002(P)	2003(E)			200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6.3	2.7	3.0	2.8	4.2	5.1	4.5
	총소비	6.2	-0.1	2.4	1.2	3.4	4.8	4.0
	민간소비	6.8	-0.7	2.5	0.9	3.3	4.9	4.1
	투자	4.8	4.1	3.7	3.9	4.7	5.0	4.8
	건설투자	3.3	7.6	3.6	5.6	3.0	2.5	2.8
	설비투자	6.8	0.4	3.8	2.3	3.8	5.5	4.7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달러)	61	8.5	14	23	10	10	20
	무역수지(억 달러)	103	33.9	40	73	30	50	80
	수출(억 달러)	1,625 (8.0)	892 (17.5)	940 (8.7)	1,833 (12.8)	950 (6.5)	1,040 (10.6)	1,990 (8.6)
	수입(억 달러)	1,521 (7.8)	859 (21.0)	900 (10.8)	1,760 (15.7)	920 (7.1)	990 (10.0)	1,910 (8.5)
기타	실업률	3.1	3.4	3.5	3.5	3.4	3.2	3.3
	소비자물가(평균)	2.7	3.7	3.3	3.5	2.9	3.1	3.0
금융	원/달러환율(평균)	1,250	1,205	1,160	1,175	1,120	1,100	1,110
	국고채 금리(기말)	5.11	4.16	4.3∼5.0	4.3∼5.0	4.8∼5.2	5.0∼5.5	5.0∼5.5

주  : 1) (p)는 잠정치, (E)는 전망치

2) 각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3) 무역수지, 수출, 수입은 통관 기준.  (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III. 경기 회생 과제

1. 시사점

□ 2004년 국내 경제는 5%대 성장 궤도 진입 아니면 장기 침체 국면으로의 추락여부가 결정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임

- 세계 경기 회복 전망 등으로 대외적인 경기 회복 여건은 조성되었으나 이의 활용 정도, 기업 투자 회복 여부, 내부 갈등 요인 해소 등이 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임

- 또한 2004년 국내 경제는 낙관적인 성장을 한다해도 상반기까지는 잠재 성장률 이하 수준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청년 실업 및 사회 구조의 이중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

·특히 상반기까지 소비와 투자 등 내수 경기 부진 지속으로 수출 및 중화학 공업 중심의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경기 양극화 및 이에 따른 소득·고용 구조의 편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됨

- 따라서 2004년 상반기에는 외수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연중으로는 2만 달러 소득 달성을 위한 경제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元年이 되도록 정책 운영 기조를 새롭게 설정하여야 할 것임

2. 회생 과제

1) 성장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1) 수출 여력 극대화

□ 문제의 제기 : 세계 경제 회복세를 적극 활용하여 내수 부진을 만회

- 세계 경제의 회복세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수출 증대 노력이 요구

·2004년 내수 부문의 회복이 예상되나, 소비 및 투자 심리의 정체로 회복세는 크지 않을 것이나, 주요 선진 경제들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은 가시화될 전망임

·따라서 이러한 대외 수요의 확대가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 정책 과제 : 외수 확대가 수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이 요구

- 환율 불안 요인 완화

·당국의 적절한 외환개입(smoothing operation)으로 환율 급변동에 따른 기업의 위험 부담을 완화

·기업의 환위험 관리에 대한 차등적 세제 지원책, 일반 기업-한국은행 실무자 교류를 통한 환 교육 및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마련

□ 기업의 환위험 관리는 전적으로 기업의 문제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수준이 주먹구구식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환위험 공동 관리체제 운영 (도덕적 해이의 점진적 차단)

- WTO 등 통상 문제에 적극 대처

·통상 교섭단의 인적 구성에 있어, 정부 내의 조직의 비율을 줄이고, 협상력과 각 산업에 대한 구조적 이해력이 뛰어난 민간 단체나 기업의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여, 통상 조직의 실질적 교섭력을 확보

·향후 양자간 협상의 확산이 예상되는 세계 무역 질서의 새로운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이 요구

- 지역별로 차별화된 수출 전략 추구

·경기 회복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및 EU에 대한 수출 환경은 통상 압력이 높아질 것임

·따라서 정부는 통상 외교 조직을 통해 수출 대상 지역에 대한 통상 정보 획득에 주력하고, 무역 분쟁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주력

·민간 부문에서 우리의 수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수출 대상국의 산업계와 교류를 강화

※ 내년 미국에 대한 통상 환경은 대선을 앞두고 경상수지 적자 문제와 해당 산업계의 불만이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중국의 경우, 최근 통상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중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를 통한 적정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 무역 중개 산업의 육성

·산업이 세분화되고 제품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려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 무역 중개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수요의 질적 양적인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무역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2) 내외국인 투자 진작

□ 문제의 제기 : 국내 기업의 투자 부진과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 우려

- 기업 규제가 투자 저하 유발

·대한상공회의소가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중 48.7%의 기업은 규제로 인해 투자를 철회했거나 현재 보류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중 56.0%의 기업은 투자를 저해하는 특정규제가 폐지될 경우 투자계획을 다시 수립하거나 집행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

·국내기업의 투자 부진이 진입제한, 출자총액제한, 수도권집중억제 등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장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

< 규제로 인한 투자 계획 철회 여부 >

	철회	보류	없다	무응답	합계
응답률(%)	27.6	21.1	35.5	15.8	100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로 인한 기업의 전략경영 애로 실태 조사□, 2003.

- 외국인 투자의 감소

·(현황)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소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1년 112억 달러, 2002년 91억 달러로 감소

·반면 중국은 1997년 이후 매년 400억 달러 이상의 외국 자본이 유입, 2003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약 570억 달러로 추정

< 최근 외국인 투자 실적 (신고 기준) >

(단위 : 억 달러, %)

	2001년	2002년					2003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4분기	2/4분기
금액 (증가율)	112.92 (-25.8)	21.49 (-39.3)	26.35 (-20.0)	24.59 (-1.0)	18.58 (-63.7)	91.01 (-19.4)	11.08 (-48.4)	15.53 (-41.1)

자료 : 산업자원부,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을 의미함

□ 정책 과제 : 시장 친화적인 환경 조성 필요

-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의 대폭 완화 및 경제 정책의 일관성·명확성 제고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각종 준조세 제도의 정비, 출자 총액 제한제도의 폐지 등의 기업 규제 완화책이 필요

·기업 관련 정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 함

- 외국인 투자 유인 제공 및 유관 협조를 통한 투자 극대화

·외국 기업 활동과 외국인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재정비하여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노사 관계의 안정화를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 및 노동 시장의 유연성 증가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생활 환경 개선과 물류 및 정보 인프라 구축

·투자 유관 기관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지방 정부의 투자 유치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지원을 강화

(3) 제조업 공동화 방지

□ 문제의 제기 :  경제 성장의 근간인 제조업 공동화 조짐

- (현황) 2000년 이후 제조업이 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감소

·2000년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4%에서 2002년 29.2%로 급락

□ 올해 들어 2/4분기 30.3%로 다소 높아지고는 있으나, 전년동분기에 비하면 1.0%p 하락

·제조업 비중의 하락은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이전과 더불어 외국인의 국내 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2003년 상반기 외국인 투자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44.4%의 증가율을 기록(산업자원부 자료 기준)한 반면, 동기간 국내인의 해외투자는 전년동기대비 -9.9% 감소(수출입은행 자료 기준)에 그침

- 원인

·(경제 발전 과정상 제어 불가능한 요인) 임금 및 지가 등 생산 요소의 고 비용 구조

·(우리나라 고유의 부가적인 요인) 물류 부문의 고 비용, 대립적인 노사 관계, 정부의 규제 과다 등

·(제조업의 후진국형 구조) 가격 변동에 민감한 범용 제품 생산 위주의 산업 구조

- (문제점) 선진국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 즉 제조업 공동화를 야기하는 불필요한 요인들에 있음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이미 신발 섬유 등의 경공업 부문이 아닌 중화학 공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체의 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전망임

·구체적으로 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악화와 이로 인한 고용 시장의 불안, 국제 수지의 악화가 예상됨

·또한 과거 이러한 현상을 경험했던 선진국들의 경우 서비스 산업의 호조가 어느 정도 부작용을 상쇄시킬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산업의 규모가 미천하여 제조업 위축에 따른 성장 둔화를 방어할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 제조업 공동화를 경험한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경우를 적용할 경우 제조업의 비2007년을 전후로 현재 29.2%에서 약 22%대로 하락할 전망.

□ 이에 따라 2003년 8월 현재 411만 5,000명으로 총취업자의 18.6%인 제조업 부문의 고용 비율은 12∼14%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 정책 과제 : 고비용 구조 탈피, 조세 부담 완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미연에 방지

- 물류 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고비용 구조 탈피

·물류 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물류 정보화 및 공동화

·물류 전문 업체 및 전문 인력 육성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

- 정부의 및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

·영국이 제조업의 공동화에 따른 장기 침체 국면을 탈피할 수 있었던 것은 대처 정부 이후 지속된 정부의 규제 개혁이 중요한 역할을 함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 기존 주력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첨단 산업의 조기 육성

·기존 주력 산업은 경쟁력 원천을 규모의 경제에서, 고부가가치화 상품 개발로 전환

·기술집약적이고 신기술에 바탕을 둔 첨단 산업을 육성하여,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늘려나가야 함

2) 금융의 선순환 구조 정착

(1) 규제 완화 및 보수적 통화정책의 견지

□ 문제의 제기 : 자금 선순환 구조의 未작동 문제가 심화

- 자금 수요 부문 : 실물 부문에서는 설비투자 및 자금수요 부진 지속

·2002년 중 회복 기미를 보이던 설비투자가 2003년 이후 다시 급락세

□ 설비투자 증가율 : -19.9%(2001년 중) □ 5.5%(2002년 상반기) □ 7.7%(2002년 하반기) □ 1.6% (2003년 1/4분기) □ -0.9% (2003년 2/4분기)

·기업의 중장기 자금수요 부진 지속, CP 등 단기자금 수요만 감소폭 둔화

< 기업 자금 조달 추이 >

(기간 중 증감, 조 원)

	2002년	2003년
		1/4분기	2/4분기	7월	8월
기업 대출	37.2	16.4	11.0	5.1	1.7
회사채 순발행	-8.1	-1.0	-1.0	-1.3	-1.0
CP 순발행	10.9	2.3	-13.3	-0.9	-1.0

- 자금 공급 부문 : 금융 부문에서는 단기 유동성만 계속 증가

·단기 및 채권 자금은 5월과 7월 두 차례의 금리 인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

·반면,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식 자금 유입은 오히려 감소

< 풍부한 단기 유동성 >

(기간 중 증감, 조 원)

	2001	2002	2003
			1/4	4	5	6	7	8
단기자금	50.2	55.2	1.0	-2.0	7.8	-3.7	3.7	5.3
채권자금	64.7	53.2	-0.3	-12.7	3.5	-0.4	8.9	6.3
주식자금	0.9	-1.0	4.0	-0.9	0.0	-0.6	-0.9	-0.4

주 : 단기자금=은행(요구불+수시입출식+단기시장수신)+종금+투신(단기채권+MMF)+추가금전신탁

채권자금=은행(저축성예금+금전신탁)+투신(채권형+채권혼합형+MMF)

주식자금=증권(고객예탁금)+투신(주식형+주식혼합형)

- 결과 : 자금의 단기적 空회전만 증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 자금 수요 감소로 시중 통화량은 감소세

□ 가계는 소비위축, 우량기업은 자금조달규모 축소, 비우량기업은 금융시장에서 소외

□ M3증가율(평잔) : 12.9%(□02) □ 13.1%(□03.1/4) □ 9.6%(□03.2/4) □ 7.0%(□03.7)

·그러나, 투자처 부재 속에도 콜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단기자금은 계속 증가하면서 국채 및 단기 금융상품은 계속 과열, 금리 변동성은 심화

※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 가능성은 상존

□ 정책 과제 : 금융 구조조정 가속화 및 규제완화를 통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금융감독의 합리화를 통해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방지함. 금융안정을 위해 보수적 금리정책 견지 요망

- 금융 구조조정 가속화 및 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로 금융 불안 가능성 제거

·방카슈랑스의 조속한 정착으로 소비자 니즈(needs)에 부합한 금융상품 개발

·증권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로 개인의 증권투자 확대, 투자은행업 활성화

- 금융 감독의 합리화

·소유 규제, 사전적 규제를 행태 규제, 사후적 감독 강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금융기관 진입·퇴출장벽을 제거

→ 즉,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 감독 강화로 기업·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금융 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고

·애널리스트, 준법 감시인, 자율규제기관 등을 활용한 금융 감독으로 감독 효율성과 시장 자율성을 확대

- 보수적 통화정책 견지

·제2금융권의 위축 및 가계·기업 부실 등으로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취약한 상태이므로, 통화가치 안정 및 부작용 최소화 차원에서 금리인하 남발 자제

·통화정책의 일관성 확보, 지나치게 잦은 금리관련 발언 자제

(2) 금융 불안 방지를 위한 제2금융권 구조조정 강화

□ 문제의 제기 : 증권사 경영난으로 금융중개기능 약화, 금융불안 지속

- 증권업 경영난 가중에 따른 금융 불안, 단기 부동화 심화

·전업증권사 입장 : 전환 증권사들의 현 부실 규모가 최소 4조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경영 불안 가중

※ 여기에, 구조조정기에 발행한 후순위채 등으로 역마진 부담 가중,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미매각 수익증권 증가 등 부실 지속

·자금 공급자 입장 : 투자 불안감으로 단기펀드에만 집중 투자하는 현상 심화

·자금 수요자 입장 : 증시 환경 개선, 회사채 발행 시장 개선 등이 지연되고 기업 공개 등이 어려워짐으로써 투자의사 결정이 곤란해 짐

- 부실 투신사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과당 경쟁상태가 연장

·현재 투신·증권 업계는 과당 경쟁으로 말미암아 수익이 감소하는 추세임

※ 투신 및 증권사 공히 수입 대부분을 증권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바, 최근 몇 년간 주가 하락과 거래대금 감소로 수익성 악화

·대형 전환투신증권사들이 획기적 경영 개선 없이 살아남을 경우 여타 투신·증권사의 영업 여건은 더욱 악화될 우려

□ 정책 과제 : 종합적 구조조정 프로그램 마련, 시현 요망

- 공적자금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 금융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

·본격적 의미의 구조조정은 부실 처리가 아닌, 사업 구조의 재편을 의미함

·즉, 공적자금 투입으로 증권사의 경영난을 일부 해소하거나 부실 증권사를 퇴출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대형 투자은행 육성, 규제 완화 등으로 증권업 자체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려는 적극적 구조조정이 중요함

※ 예컨대, 전환증권사간 상호 합병을 통해 빅3, 또는 빅4 체제의 대형 투자은행 성립을 유도하는 방안, 증권업에 관한 일체의 규제와 업무 장벽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 등 포괄적인 증권 및 투신산업 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요망됨

·마련된 금융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정책 신뢰도 제고

(3) 카드사 경영 안정 및 카드채 재발 방지

□ 문제의 제기 : 카드사 경영 불안 여전

- 카드사 경영 정상화 여전히 불투명

·향후 경영 정상화 여부의 주요 척도인 연체율 및 대환대출 규모가 다시 상승세

□ 연체율 : 2003년 4월 10.9% □ 5월 11.7% □ 6월 9.5% □ 8월 10.5%

·단, 카드 이용한도 절대액 축소 등의 영향으로 신규 연체액 규모는 정체

□ 신규 연체 발생액(조원) : 2003년 4월 2.3 □ 5월 1.7 □ 6월 2.1 □ 7월 1.8

- 구조적으로, 카드사 영업 부실이 단기에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

·연체율 진정은 대환대출 확대, 자산관리공사 등에 자산을 매각한 데에 따른 인위적 연체자산 감소, 대손상각 등에 따른 반사적 효과에 불과

□ 일단 높아진 연체율은 서서히 낮아지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

□ 실질 연체율 심각 : 20-30%(대환대출 포함), 30-40%(대환·대손상각 포함)

□ 실질 연체율이 1∼2년 내에 선진국 수준인 5%로 하락하는 것 불가능

·소비 안정성 회복과 카드사 영업능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영업 부실 지속

□ 취약한 가계재무(높은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335만 명 육박)와 설비투자 감소 및 고용위축 지속, 경기회복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소비의 안정성 회복은 어려울 전망

□ 현 카드사들의 자구 전략은 자산매각, 영업 및 대출한도 축소, 획일적 수수료 인상 등 임시방편적인 것에 국한

□ 카드 수익원인 카드 이용실적이 급감하는 가운데, 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서비스 비중은 다시 높아지고 있음 (표 참조)

< 금감원 발표 : 신용카드사 영업 실적 >

			2002년	2003년
				3월말	6월말
재무 건전성	조정자기자본비율		12.4%	10.2%	12.0%
	연체율		6.6%	9.8%	10.5%1)
	대환 대출		7.0조원	10.6조원	14.7조원2)
카드 영업	누적 발급실적		10,259만 매	10,245만 매	9,905만 매
	기간 중 이용실적	결제 (비중)	268.0조원 (39.4%)	71.1조원 (44.8%)	51.3조원 (41.6%)
		대출 (비중)	412.8조원 (60.6%)	87.8조원 (55.2%)	71.9조원 (58.4%)
	당기 순이익		1.1조 (상반기) -0.9조 (하반기)	-3.0조 (상반기)

주 : 1) 8월 말 기준, 2) 7월 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 부작용 : 소비 및 투자 지연, 금융 불안 가능성

·카드사 주요 주주인 대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유동성 선호 강화

□ 카드사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사 주요 주주들이 유동성을 상시 보유함으로써 투자 여력 축소 → 고용 및 소비 축소 → 체감경기 악화 악순환

·카드發 금융경색 가능성으로 금융시장의 단기 부동화 심화

·카드사 발행 전환사채의 주식 상장이 어려워지고 중장기적으로 후순위채의 지급 부담이 증가하면서 구조적 디플레에 빠질 가능성 상존

□ 정책 과제 : 시장규율 확립 및 시장중심적 문제 해결

- 부실 카드사의 시장 퇴출을 쉽게 하되, 대주주는 주주로서의 책임만 지는 관행 확립

·예외 없는 적기시정 조치 발동으로 부실 카드사 시장 퇴출

·단, 카드사 대주주는 주주로서의 책임(지분 포기)만 지도록 하는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시장 규율을 확립하고 카드사 경영 악화에 따른 산업적 부담을 해소

□ 카드사 적기시정 조치, 또는 퇴출에 따른 부담은 카드채 보유자 및 주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규율 강화 (買主責任 강화, 도덕적 해이 방지)

□ 카드사 부실 및 대주주에 대한 과중한 책임은 현실적으로 기업의 투자 저하 및 고용 위축으로 연결되므로 카드사 부실과 산업적 부담의 악순환 고리 차단

- 카드사 자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고하되, 한시적인 정부 개입은 불가피

·여신 규제 및 이자율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카드사 자체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제고

□ 수신 기능 없는 카드사에 대한 여신규제는 불합리

※ 고객 차별화, 수익성 확보를 가로막는 이자율 규제도 불합리

·일부 카드사 퇴출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카드채 소화를 위한 한시적 공적자금 투입 검토

- 카드사 진입 장벽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카드 공동이용망제 확립

·진입 장벽 완화로 카드사들의 시장 선점을 위한 무리한 경영 방지

□ 시장 선점 노력보다 고객 선별, 우수 고객 발굴 등을 통한 수익 확보를 유도

·카드 공동 이용제 확립으로 카드 사용의 비효율 및 과당 경쟁 방지

3) 사회 통합력 제고

(1) 청년 실업 해소

□ 문제의 제기 :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다소 완화되겠지만, 경제 활성화와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없이는 근본적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임

- (현황과 폐해) 8월말 현재 청년 실업률은 6.9%로 전체 실업률 3.3%의 2배 상회

·(현황) 1998년 12.2%를 정점으로 감소했던 청년 실업률(15□29세)은 2002년 6.6%로 하락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함

·공식적 청년 실업자는 전체 78만 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38.5만 명에 달하며, 아르바이트생(심리적 실업자)과 구직 포기자까지 포함하면 2□3배 달할 것임

·(폐해) 청년 실업 급증은 사회 낙오와 가치관 상실, 구직 포기 □ 신용 불량 □ 좌절감과 자살률 증가 등의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장기 실업자를 양산하고 청년층을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기업의 고령화로 기업 활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성장잠재력을 감소

·새무얼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역사적으로 청년 실업자들이 창궐할 때 사회 혁명 등 혁명의 기운이 싹텄다□고 분석하였음.   이는 그 사회에서 청년 집단의 비중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할 축소가 장기화되면 파시즘으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운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원인과 특징) 경기침체 외에도 경제구조의 변화와 노동□교육 시장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어, 경기가 회복되면 해결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님

·(경기 침체) IMF 외환위기 이후의 저성장은 물론, 200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연초의 5%대에서 최근 2%대로 하락함에 따라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 (경총은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일자리는 약 7만 개가 감소한다고 분석)

·(경제 구조의 변화) 기술 진보와 자동화□현대화에 따른 생산 구조의 효율성 등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 흡수력이 낮아졌음

·10억원 생산 위한 필요인력이 1990년 67명에서 2003년(추산)에는 20명으로 감소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년보장 등의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신규채용 감소와 非정규직 선호라는 채용방식의 변화를 초래하여 청년 실업이 장기화□구조화 추세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1990년 32.6세에서 2002년에는 36.5세로 높아졌고, 29세 미만의 청년 근로자 비율은 동기간에 49.8%에서 29.4%로 하락하여 고령화 추세

·(비실용적 교육 제도) 학교교육과 산업수요와의 괴리로 기업들은 신입사원보다 경력자를 선호함(신규 채용 비율이 1996년 65.2% □ 2002년에는 18.2%로 하락)

·(간판 위주의 사회 인식) 중소기업 기피와 부모들의 과보호(캥거루族 양산)는 물론, 고성장속의 풍요 시대에 살아온 청년층은 힘든 일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적응력이 취약하여 취업 눈높이 조정에 대한 자구적 노력이 부족함

- (정부 대책 평가와 한계) 정부는 청년 실업률을 3□4년 후에 5% 수준으로 안정시킬 계획이나, 저성장 구조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으로 한계가 있을 것임

·(대책 평가)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지속적인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교와 직장을 연결짓는 노동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임

·이를 위해 2004년에는 금년보다 약 50% 늘린 5,3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만 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연수□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임

·(효과와 한계) 인턴과 직장 연수, 직업 훈련, 한국판 평화봉사단 파견 등으로 직장 체험 기회와 임시적인 일자리 제공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한계가 있음

< 정부의 단기 청년 실업 대책 >

(단위 : 억 원, 명)

	2003	2004	증가율	수혜인원	주요 내용
총계(예산／기금)	3,612	5,390	49.2%	126,453
◐예 산	2,453	3,860	54.8%	101,119
-현장 연수	909	1,059	16.6%	55,500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51,600명),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 연수(3,000명) 등
-일자리 제공	1,018	1,513	48.6%	17,769	지식 정보 DB(3,400명), 사회적 일자리 창출(3,000명) 등
-직업 훈련	473	713	50.7%	24,330	취업 유망분야 훈련(15,000명) 등
-해외연수□취업지원	85	399	369.4%	3,520	해외봉사단 파견(720명), 해외 취업지원(2,000명),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700명) 등
-인프라 확충	9	176	1,855.6%	-	청년 취업지원실(34개) 등
◐기금	1,119	1,530	36.7%	25,334	문화산업인력 지원(2,240명) 등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 지원에 바탕을 둔 대책은 외환위기 이후에 자주 등장한 □예산 퍼붓기式의 단기 일자리 창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 (2004년 예산에서도 사회복지 부문은 9.2% 늘린 반면, 성장을 위한 SOC 및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각각 6.1%, 11.2% 감소)

□ 정책 과제 :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는 성장 잠재력 확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총체적 시스템 구축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성장 우선의 정책 추진으로 고용 흡수력 증대

·성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경제 살리기에 주력)

·이를 위해 각종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정책과 보다 적극적인 외자 유치 정책을 추진함

□또한, 연구 개발 및 SOC 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 확충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기존 노조원들의 기득권 보호에 치우친, 현행의 고용 및 해고와 관련된 법□제도와 관행을 대폭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함

·특히 공공 부문의 노조와 고임금 및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노동3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차별화된 노동 정책도 필요

·이와 함께 주5일 근무제 확대와 연가 보상제 축소 등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를 유도

-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 배출을 위해 □현장 중심□의 교과 과정 운영과 교육 제도 개편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연계된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고학력 추세를 반영하여, 대학을 □취업□ 지향적인 부문과 □학문□ 지향적인 부문으로 이원화하고, 이에 따르는 교과 과정의 재편이 요구됨

(2) 빈부 격차 축소

□ 문제의 제기 : 실질소득 및 자산 가격 격차 심화, 직업 구조 양극화 등으로 빈부격차 확대

- (부동산 가격 폭등) 2001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는 평균 64%, 강남의 아파트는 77%상승함

·사교육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 지역 아파트 값은 평균 2배가 올랐음

- (가계 빛 증가) 2001년 7월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는 중산층의 삶을 압박하는 후유증을 낳았음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의 가계 빚 규모는 48.4%늘었고, 300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양산됐음

<가구 당 빚 규모추이>

자료 : 한국은행

- (빈곤층 실업률 증가) 빈곤층 실업률의 증가로 생계비 지원이 어려워짐

·빈곤층 자녀들이 주로 입학하는 실업계 고교는 1992년만 해도 졸업생 10명중 2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했지만 2002년에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 10명 중 6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함

<전체·빈곤층의 실업률 추이>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주 : 빈곤층은 가계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계층

-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화) 90년대 중반 이후 정규직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 현상 심화

·강성 노조에 소속되어있는 정규직의 처우는 개선되고있고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처우는 하강함

·최저 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정규직은 3만 8,000명에 불과하나 비정규직은 73만 6000명에 이름

- (자산 격차의 심화) 자산분배의 편중 심화

·부동산·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임대·양도소득, 배당·이자소득 등)의 지니계수는 2001년 0.915로 □완전불평등□에 가깝고 시중은행의 경우 예금액 상위 20%고객이 전체 예금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정책 과제: 고용 창출 및 근로자 실질 생계부담(주거 및 교육비 부담) 완화

- (일자리 창출)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빈곤층 대책은 일자리 창출임

·96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근로 연계형 복지(Welfare to work)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빈곤층 대책 사례임

※ 복지 관련법 전면 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평균 8,500달러의 세제 혜택 부여

- (부동산 가격 안정)‘□부동산거래소’설립으로 수요의 안정 도모

·실 거래가 명확해지도록 증권거래소처럼 부동산거래소를 설치하고, 모든 부동산 거래를 집중시킴

·장외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에서 매매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

·강북 지역에 특수 목적고와 명문고를 신설함과 동시에 학원 등의 교육 관련 업체들에 세제 혜택 부여하는 등 강남의 교육대체지 설립

-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노동 유연성 제고

·정규직을 보다 많이 채용토록 하고 해고는 쉽도록 하되, 근로자들은 해고를 당해도 다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 □최저임금제□를 현실화하여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고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20~25%)을 정규직 수준(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현장 근로 감독강화

- 사교육비 부담 완화

·사립학교 설립 자유화와 함께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로 공교육 활성화

(3) 가계 부채 및 신용 불량자 문제의 해소

□ 문제의 제기 : 가계 부채 규모 급증 및 신용불량자 증가

- 가계부채 현황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문 부채 비율이 대폭 상승함

·가계부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가계대출 및 신용 억제 조치가 강화되면서 2003년 상반기 중 급격한 신용위축이 발생 → 소비위축, 신용불량자 급증

□ 미·일의 소비자 신용과 비교가 가능한 우리나라 소비자신용(여신전업사대출+판매신용)은 2003년 6월 말 현재 2002년말 대비 4%p 이상 급락한 것으로 파악됨

< GDP 대비 부채 잔액 비율 >

(단위 : %)

	미국 (가계 및 비영리기업)		일본 (가계 및 비영리기업)		한국 (가계 및 小개인기업)
	총부채	소비자신용	총부채	소비자신용	총부채	소비자신용1)
1998	71.8	15.3	76.9	13.8	60.7	6.7
1999	78.4	15.6	77.1	13.0	60.7	7.9
2000	80.4	16.2	76.2	12.7	63.1	11.4
2001	79.8	16.9	76.6	12.6	72.3	14.8
2002	83.9	16.9	75.5	12.5	84.1	17.6
2003.3 (6)	83.5	16.2	-	-	83.5	13.52)

자료 : 美FRB, 日내각부, 한국은행의 자금순환계정 및 가계신용 보도자료

주 : 1) 우리나라 소비자 신용 통계는 편재상의 문제로 순수가계의 카드·할부사 대출 통계를 이용함. 즉, 美·日 통계에 비해 과소계상의 소지가 큼

2) 2003년 6월 기준, 명목GDP는 연율 및 3%의 성장률·물가상승률을 가정하여 도출

- 카드 관련 신용불량자의 급증

·가계 부채부담 증가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 경기 위축 및 고용 위축 등의 영향으로 신용 불량자가 급증

·특히, 2003년 이후 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전체 신용불량자의 증가를 주도

< 개인 신용불량자 추이 >

	2000년 말	2001년 말	2002년 말	2003.3말	2003.6말	2003.7말
신용불량자 (만명)	208	245	264	296	323	335
신용카드 관련 (□)	80	104	149	177	199	207

자료 : 은행 연합회

□ 정책 과제 : 가계부채를 탕감하는 정책보다는 기업 규제완화 및 자율성 확대를 통한 고용 확대 및 부채조정, 미래 불안 완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능력 강화 등이 필요함

- 고용 창출 및 규제 완화를 통한 문제 해결

·신용 불량자 구제 대책은 도덕적 해이 및 신규 불량자 양산만을 야기

·신용 불량자를 위한 직업 교육, 알선을 부채 상환 프로그램과 연계 운용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설비투자 및 고용 확대 독려

※ 미국의 경우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안정화로 가계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반면, 일본은 가계부채 부담이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

·신용한도, 주택담보비율(LTV) 등에 대한 규제 완화 : 금융기관의 자체적 판단기준에 맡김으로써 규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 유도

- 소비자 파산제도의 활성화

·소비자 파산 및 구제 제도 활성화로 금융기관·신용카드사 견제 및 신용 불량자의 인권 보호

·파산제도 악용에 대한 사후적 처벌 수위는 강화

- 소비자 교육 강화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신용 불량자에 대한 의무 교육

4) 국가 위험 관리 시스템 강화

□ 필요성

- 세계 정세 불안정, 한반도 북 핵 위기 상존, 노사 분규와 환경 문제 등 사회 갈등 현상 확산, 정치군의 혼란 가중, 자연 재해 현상의 대형화와 빈발 등 국가 위험(Country Risk) 요소가 갈수록 증대하고 있음

(1) 사회 통합형 리더십 확립

- 복잡 다기한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조화와 상생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통합형□ 리더십 확립 필요

· 이는 권위주의 시대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는 이른바 □서번트□ 리더십이 되어야 함

· 또한 동일한 코드를 지닌 사람들끼리 모여 갈등과 분열을 빚는 유유상종의 □同而不和□가 아닌 서로 다른 뜻을 가진 사람끼리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가는 □和而不同□의 리더십이어야 함

(2) 바람직한 국민 협력 문화 형성

- 한편 지도자의 올바른 리더십 확립과 함께 국민들의 건전한 협력 정신(followership)이 형성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비판을 하되 근본 뜻과 취지를 무시한 단순 문자 해석적 비판이나 감정적 비판을 자제하고 대안이 있는 생산적 비판을 시도해야 할 것임

· 또한 자기 이해 관계를 자유롭게 표현하되 물리적 방법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론을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승복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임

(3) 국가 원로 자문 회의 상설화

- 세대간, 이념간, 계층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내 정론을 형성하기 위한 각게 각층의 □국가 원로 자문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순화하는 역할을 감당토록 함

5) 2만 달러 소득에 걸맞는 성장 잠재력 확충

(1) 대외 충격의 부작용 완화

□ 문제의 제기 : 해외 충격에 취약한 대외 의존형 경제 구조

- 한국 경제는 수출주도형 고도 성장 과정에서 대외의존성이 매우 높아져 대외 경기 변동에 매우 취약한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음

·(높은 무역의존도) 2003년 6월 현재 무역의존도(수출입/GDP)가 80% 정도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20% 내외보다 매우 높은 수준임

·(편중된 산업 구조) 전략 산업(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3%(2002년)로 세계경기에 민감하게 반응

·(수입유발형 수출 구조) 경제의 수입 탄성치(수입증가율/GDP 증가율)가 1990년대에 2.02로 급격히 상승(80년대 1.26)

※ 수출의 수입유발계수는 0.302(□95) → 0.354(□98) → 0.367(□00)로 지속 상승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 경제의 에너지 탄성치(에너지소비증가율/GDP 증가율)이 80년대 1 미만에서 90년대에 1.42로 급상승(97년 일본은 1.05)

□ 정책 과제 : 시장의 자율 조정능력 확보 및 수입 유발적 경제구조의 개선 도모

- 직접금융시스템의 구축 및 증권규제 완화 : 대외 충격의 흡수 능력 제고

·은행 중심 자금조달 시스템을 증권시장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대외 충격을 대내외 위험인수 투자자(risk lover)에게 분산

·증권산업 규제를 조속히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증권상품 개발을 촉진

- 자본재 육성 정책의 역차별 해소 및 대체 에너지 개발 등

·자본재 육성 정책의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

※ 자본력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대기업들에게도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

·대체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기존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 천연가스(CNG) 차량 확대, 상업용 조명 효율 향상, 제조업체 공정 개선, 자동차와 조명, 냉장고, 난방, 에어컨, 전력 공급 등 각 분야에 걸친 에너지 효율화 추진

※ 연구결과, 에너지 효율화만으로도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9% 절감 가능

(2) 내수시장의 육성

□ 문제의 제기 : 성장 동력의 약화

- 수출 시장의 격화에 따른 수익성 약화를 내수 시장에서 찾을 필요성 대두

·외환위기 이후 수출 비중이 확대된 것은 수출 경쟁력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소비, 투자 등의 지출축소와 이에 따른 연쇄적인 수입 감소 때문임

→ 외환위기 이후 내수에 의한 성장 동력 약화

·수출 시장도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확대, 중국의 추격 확대 등 영향으로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 지속력이 약화되고 있음

→ 수출의 성장 동력도 지속 약화

□ 정책 과제 : 소비 및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하고, 보수적 통화정책 및 기술 혁신으로 내수산업 증대에 따른 부작용 완화

- 내수 비중의 확대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소비,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세제 지원책 마련

·내수 기업의 거래소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내수 산업에 대한 투자 펀드 육성

- 보수적 통화정책으로 자산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고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 효율화 도모

·내수 산업 비중이 커질 경우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부동산 수요 증가 및 자산 버블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 정책의 합리성 제고 및 통화정책의 보수화 등이 요망됨

※ 금리정책의 판단 기준으로 물가 뿐 아니라 자산가치의 변동성도 감안

·내수 증가시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면서 대외 신인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투자의 원자재·자본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각종 물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효율을 극대화

(3)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 구축

□ 문제의 제기 : 선진 경제로의 이행이 정체

- 한국은 97년 이후 만 달러 수준에서 정체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0,250 달러를 기록한 이후 1996년 11,360달러, 1997년 11,390달러를 달성하였으나 1997년 IMF 구제금융이후 국민소득이 감소한 이후 만달러 수준에서 정체 (2002년 1인당 GDP는 9,797 달러)

< 한국의 1인당 GNI 추세 >

(단위: 달러)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인당 GNI	10,250	11,360	11,390	8,470	8,480	8,910	9,490	9,930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2

- GNI 2만 달러 이상의 국가들 중 한국과 경제규모, 경제구조 등이 유사한 국가들과 국가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준임

<2003 IMD 국가경쟁력 평가 지표>

	한국 (9,930)	네덜란드(23,960)	아일랜드(23,870)	싱가폴(20,690)
정부 제도	25	10	8	1
노사관계	47	9	11	1
금융기관 규제	37	5	22	10
기업	27	2	8	11
외국인직접투자	37	5	3	14
기술 개발·응용력	24	9	12	2
교육	32	9	2	4

자료: IMD, 2002 Competitiveness Yearbook

주: 49개국 중 순위, ( ) 안은 2002년도 1인당 GNI,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는 (GDP대비 %)

- 지나치게 높은 부패 지수

·부패 근절,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은 선진국 도약의 필요 조건

<TI의 부패 인식 지수>

	한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가폴
CPI	4.5	9.0	6.9	9.3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2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주: 10점이 가장 청렴

□ 정책 과제: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사회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필요

- (정치 선진화) 경제 구조의 상위 구조라 할 수 있는 정치 구조와 제도가 先進化되어야함

·정치권은 실종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생산성있는 정책 대안과 새 시대 비전을 제시해야함

- (사회 신뢰성 제공) 신의와 성실성에 입각한 가치관을 토대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국민적 사회 통합력을 강화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法治主義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함

- (글로벌 스탠다드 정착)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립도 매우 시급한 과제임

·우리의 가치 기준이나 규범에 잘 맞지 않더라도 세계화 환경에서는 투명한 회계, 민주적 기업 지배 구조 같은 선진국들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규범과 기준이 생활화되어야 세계화 경영에 동참할 수 있음

- (교육 훈련 강화) 교육과 훈련이 강화되어야함

·결국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발전은 敎育과 訓練(discipline)에 달려 있음

·새로운 시대에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가장 중시되고 창조적 가치의 생산이 인간 활동의 보람이고 목표임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며 새로운 가치 창조가 중시되는 교육 개혁없이는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은 증진될 수 없음

- (시장 경제 시스템 강화) 시장 경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자금 및 물자가 흐를 수 있도록 정부-금융기관-기업의 관계가 시장 원리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재구축되어야함

·정부 규제는 제도적인 면에서는 그 운용의 면에서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 특히 금융 개혁의 완수를 통한 금융 안정화에 주력해야함

·동시에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적극적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 기업지배구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함

·또한 법과 원칙의 준수를 토대로 창조적이며 화합하는 노사 관계를 정착시켜 나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