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수출입은행, 남북 청산결제 은행간 합의서 타결

□ 날짜: 2004년 6월 26일 (토)

□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신동규)은 2004. 6.24∼25일 개성에서 조선무역은행과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실무접촉을 개최하고,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에 가서명하였다.

□ 남측 청산결제은행인 수출입은행은 북측 무역은행과 금년초부터 4차에 걸쳐 구체적인 청산결제 절차와 방법을 협의해 왔으며, 이번 실무접촉에서 이자계산방식, 차액잔고 청산방법 등 그동안 논의된 제반 쟁점에 대해 합의하였다.

□ 당국간 □청산결제거래를 위한 2004년도 합의서□(□04.4.22 가서명)에 이어 청산결제은행간 합의서도 가서명됨에 따라, 청산결제 시행을 위한 당국 및 은행간 합의서는 양측 서명권자의 서명 등 발효절차만 남겨두게 되었다.

□ 이번 청산결제은행간 합의서는 최초로 남북한 은행이 직접 만나 협의하여 타결한 것으로, 남북간 교역에 대한 직접 대금결제의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실질적인 금융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남북간 청산결제가 시행되면 우리 교역기업은 반출대금을 수출입은행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어, 제3국을 통한 대금결제에 따른 시간과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출대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청산결제란 남북교역에 대해 매 거래시마다 현금으로 상대측에 결제하지 않고, 청산결제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기장해 두었다가, 그 차액을 1년 단위로 청산하는 방식이다.

< 문의처 : 수출입은행 남북협력2실 박동호 실장 >

☞ 3779-6621,   FAX : 3779-6737

제목 □ 한국수출입은행, 남북 청산결제 은행간 합의서 타결

□ 날짜: 2004년 6월 26일 (토)

1.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합의서의 주요 내용

2. 남북 청산결제제도 개념 및 절차

3. 조선무역은행 개요

< 문의처 : 수출입은행 남북협력2실 박동호 실장 >

☞ 3779-6621,   FAX : 3779-6737

1.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합의서의 주요 내용

1. 일반 현황

□ 합의서 제목

o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간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

□ 합의서 발효

o 남북 청산결제은행장이 서명하고 교환으로 발효(현재는 가서명 상태)

2. 주요 내용

□ 청산결제대상

o 남북 당국이 합의하여 정하는 매년도 청산결제거래 대상품목의 결제대금(대상품목 거래에 수반되는 용역거래 대금 포함)

* 남북 당국은 2004년도 청산결제거래 대상품목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

□ 청산결제기간

o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2004년도는 합의서 발효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청산결제통화

o 계정 기장 및 차액잔고 지급 등의 통화는 미달러화(US$)

□ 계정의 개설

o 남북 청산결제은행은 각각 상대방 은행 이름의 계정(청산계정 및 이자계정)을 자기은행에 개설, 반출입대금과 이자를 기장

* 한국수출입은행에는 조선무역은행 명의의 계정이 개설되고, 조선무역은행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명의의 계정이 개설

□ 신용한도

o 남북 당국간 합의하여 정한 연간 청산결제한도의 15% 해당 금액

o 2004년도 신용한도는 미화 450만 달러 이내

* 남북 당국이 합의한 2004년도 청산결제한도(미화 3,000만 달러 이내)의 15%

□ 이자

o 이자계산 및 지급

- 각각의 청산계정 기장금액에 대해 기장일부터 실제 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 계산

- 실제 이자는 지급할 이자가 많은 은행이 이자계정의 잔고만 상대방 은행에 지급

o 이자율 : 연 1%(당국간 기합의 사항)

* 기존의 식량·자재장비 차관에 대한 이자율과 동일

□ 청  산

o 청산계정 차액잔고 및 이자는 다음해 3월 31일까지 미달러화 또는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로 청산

-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 청산방식이란 차액잔고 상환측 기업이 상대측 기업과의 개별 계약조건(품목, 수량, 가격 등)에 따라 차액잔고에 해당하는 물자를 반출하면, 상대측 청산결제은행이 반입물자 대금을 반입기업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차액잔고와 이자를 상계하는 방식

* 상환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현물상환의 의미, 상환받는 은행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는 현금상환의 의미

o 다음해 청산결제업무는 전년도 청산계정 차액잔고 및 이자를 전액 청산한 후에 시행

□ 코레스협정의 체결

o 합의서 이행을 위해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코레스협정(correspondent agreement)을 합의서 서명후 체결

□ 통지·송부

o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 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 은행업무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도 이용

3. 기타 (합의서외 사항)

o 남북 청산결제은행은 청산결제제도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향후 상호접촉 등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데 구두로 합의

□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합의 추진 경과

- '00. 12. 16  남북장관급회담 (4차, 평양, 12. 12 ~ 16 ) : 4개 경협합의서(청산결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서명

- '03.  8. 20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정식 발효

- '03.  9.  8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을 청산결제은행으로 공식 지정

- '04.  4. 22  남북청산결제 당국간 실무협의 (파주, 4. 20 ~ 22)

* 남북 당국간 청산결제거래에 관한 2004년도 합의서 가서명

- '04.  6. 25  남북청산결제 은행간 실무접촉 (개성, 6.24 ~ 25)

*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 가서명

2. 남북 청산결제제도 개념 및 절차

□ 개   념

o 매년 남북 당국사이에 합의된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 기업들 사이에 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교역에 대해 매 교역시마다 교역대금을 현금으로 상대방에 결제하지 않고, 남북 청산결제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기장해 두었다가, 남북청산결제은행이 1년 단위로 그 청산계정의 대차 차액잔고를 청산하는 방식

□ 절   차 (대북 반출의 경우)

3. 조선무역은행 개요

□ 정식명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

(Foreign Trade Bank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설립일자 : 1959. 11. 2

□ 소    속 : 내각 재정성

□ 주요 연혁

o 1970년대 서방으로부터 차관도입시 북한 차관도입은행

o 1970년대 일본과 무역시 북한의 신용장 개설 및 통지은행

o 사회주의국가와의 청산결제시 북한 청산결제은행

□ 주요 기능

□ 북한 대외금융사업 총괄 및 외국환 결제업무 담당

o 외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른 은행간 외화결제협정 체결

o 차관·연불·대출 등과 관련한 협정들의 체결과 집행

o 북한원화 환율, 외화 예금□저금□대부 이자율, 대외결제취급 수수료율의 제정□공포

o 외국환 업무(외화 예금□저금□대부, 송금 등)

□ 조    직

o 총재 : 오광철 (직원 500여명)

o 본점(평양시 중구역), 각 도에도 지점(11개) 설치

□ 기    타

o 한국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 위탁관리자로 조선무역은행과 4차례 차관계약서 체결

- 식량차관계약(2000, 2001, 2003)

-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자재장비차관(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