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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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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실                               ☞ 3703-2304-6

2004. 6. 28(월)                             담당 : 경협지원과

박형오 사무관

☞ 725-3588

【개성공단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 출범】

1. 개성공단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 출범

o 개성공단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가 6.29(화) 오전10시 현판식을 갖고, 개성공단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를 본격 개시함.

- 장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95번지 파크팰리스 1층 102호

(서울지방경찰청 맞은편)

- 현판식 참석자 : 김동근 관리기관 이사장, 조건식 통일부 차관, 김진호 토지공사 사장,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입주기업대표자회의 대표, 창설준비위원회 직원 등

o 창설준비위원회는 앞으로 북측과의 협의 등을 통해, 관리기관 조기 창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o 또한 시범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창설, 공장건축, 북측 인력채용, 출입·체류 문제 등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향후 관리기관이 추진할 업무들에 대한 세부규정들을 마련해 나갈 방침임.

2. 개성공단 관리기관 및 창설준비위원회의 기능

o 향후 설립될 개성공단관리기관은 우리측이 개성공업지구법 관련규정에 따라 북측 지역에 설립하는 법인이며

- 북측 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북측 경제특구인 개성공업지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게 됨.

o 따라서 개성공단관리기관은 국내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하는 일은 물론 각종 인·허가 업무 등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까지 일부 수행하게 될 것인 바

- 이같은 관리기관의 업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게 될 것임.

□ 기업의 창설승인 및 등록, 건설허가 및 준공검사, 토지이용권 등록, 하부구조 시설의 관리 등 개성공업지구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 개성공업지구 관련법규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관리업무

□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북간 합의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임되는 사업

□ 기타 개성공업지구 관련 남북 당국이 위임하는 사업

□ 이같은 업무수행을 위한 북측 당국·기관·기업과의 협의

o 이번에 설립되는 개성공단 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는 이같은 관리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관리기관 구성 및 사업준칙, 세부준칙 수립 등 관리기관 창설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 관리기관 설립시까지 현 단계에서 가능한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됨.

3. 창설준비위원회의 구성

o 창설준비위원회는 위원장과, 4개팀 2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각 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게 됨.

- 기획조정팀은 관리기관 조직구성 등 관리기관 설립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

- 공단관리팀은 관리기관 설립과 관련한 북측과의 협의 및 현지 공단관리

- 사업지원팀은 관리기관 사업과 관련된 제반 규정들을 마련

- 행정지원팀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추진

o 직원 20명은 한국토지공사, 현대아산(주) 파견인력과 신규채용인원으로 충원되며, 필요시 정부로부터도 창설준비위원회 기간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신규채용 직원이나 사업자 소속 파견인력은 관리기관 발족후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개성 현지 근무예정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