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에 부는 경제개혁․개방 바람

남 성 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경제개선조치에서 경제개혁으로 가속

“2003년 3월말부터는 평양에서도 각 구역마다 있는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부르게 되었다. 농산물만이 아니라 각종 공업제품도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이름을 고친 셈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시장(Market)에 대한 사회주의의 관점을 전환시켰다는 점이다. 명칭의 변경은 시장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실시해 나가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라고 북한의 2002년 7월 경제계획을 입안한 국가계획위원회 최홍규 국장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

북한은 2003년 6월 최초로 경제관리개선조치라는 용어 대신에 그간 기피해오던 경제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북측이 보다 본질적인 경제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대폭적인 경제관리 제도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1995년 이후 최악의 경제 3난(식량난, 외화난, 에너지난)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고수해오던 북한이 경제회복을 위해 실리적이고 분권적인 계획경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종합적인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선택했다. 그것은 향후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와 진로를 전망하게 해준 중요한 사건이었다.

2003년 북한경제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July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가 시행된 후 경제개혁(Economic Reform)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2002년 7.1 조치가 발표되었을 때만해도 이 조치가 과연 어떤 성격의 조치였는가에 초점이 모아졌다. 본격적인 시장개혁을 위한 신호탄이냐 혹은 사회주의 내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시적인 과도기 조치인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이어졌다. 24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전반적인 정책 평가를 내리기에는 다소 시기상조이다. 다만 북한이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들은 본격적인 시장개혁이냐 혹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내부에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완적 조치인가라는 의문에서 양측의 성격을 혼합한 중간적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잠정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소유제 개혁 등 보다 본질적인 후속적인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아직 본격적인 시장개혁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종합상설시장의 육성 등 다소 급진적이고 시장개혁적인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완전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고수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북한은 지난해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조치가 1946년 토지개혁에 해당하는 사회․경제적 파장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종합시장 육성, 인민생활공채 발행 등 사경제를 국가의 통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조치들이 효과를 거두게 될지, 아니면 국가통제를 벗어나 경제개혁으로 나아갈지 미지수이나 북한이 개혁을 위한 첫발을 디디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하고 번만큼 분배한다.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관리개선조치의 기본 방향은 사회주의 기본 틀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실리보장의 원칙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실리보장 원칙의 적용을 위한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세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째, 모든 생산물을 ‘제 가치대로 계산’해야 실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임금과 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공장․기업소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대한 평가를 ‘번 수입에 의한 평가’라는 실적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셋째, 분배에 있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이 분배하고 적게 일하고 적게 번 사람에게는 적게 분배한다.’는 성과분배의 원칙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 하에 시행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일차적인 목적은 국영 부문과 사경제 부문간의 가격 격차를 줄여 사경제부문, 즉 암시장의 확대를 막고 북한주민들의 생필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배급제 축소와 기업의 책임경영제 실시, 성과급 제도의 도입, 가족분조제의 확대 조치는 계획경제, 집단농장제도 및 대안의 사업체계 등 북한당국이 추진한 기존의 경제관리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정책으로서 계획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개혁적 조처로 볼 수 있다.

특히 국정가격의 현실화, 암시장 기능의 공적 흡수 등은 국가의 공급능력 보장 여부에 의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기업의 분권화, 인센티브제 확대 등도 계획경제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획기적 정책들이다.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난의 심각성과 경제회복을 위한 제3의 대안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권력내부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경제개혁을 이끌고 있는 개혁세력의 선봉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다. 따라서 군부 등 일부에서 반발이 있을지라도 경제개혁조치가 경제를 회복시켜 군사비를 증가시킬 경우 역설적으로 선군정치를 보장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한편 북한이 경제개혁을 본격화하는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식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의 도입 등 자본주의 경제개혁을 사회주의의 패배라고 생각하고 중국식 개혁의 문제점을 시장경제의 병폐로 해석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 독특한 방식으로 개혁(소위 북한식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남한에서 북한 경제개혁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혁의 내용과 본질은 북한의 현행 계획경제 체제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접목하는 형태가 될 것은 틀림없다.

결국 북한은 이번의 새로운 경제조치를 통해 내부적으로 퇴장(Hoarding)되어 있는 자본을 공식부문으로 동원하는 한편 노동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노동력의 추가적인 동원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일차 목적이다.

이에 따라 가격 및 환율 인상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거대해진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을 공식부문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공식경제 밖에 퇴장되어 있거나 비공식부문에서 사용되던 북한 원화나 외화를 공식부문으로 흡수하여 자본을 자체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가격 인상은 세입의 확대로 이어져 임금 인상의 재원인 재정의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임금 인상은 가격 상승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력동원운동(Mass Mobilization)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즉, 과거의 노력동원운동이 노동시간 연장의 형태였던 반면 이번 조치는 노동의 질적 향상과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통해 생산능률의 증가를 추구하는 형태이다.

7․1 조치는 요약하면 계획경제 시스템의 정상화를 최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간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경제체제 내부의 체질개선'을 통해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병행이 가능하다는 이론적인 배경도 있는 만큼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전략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조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향후 자본 배분의 우선순위 변경, 공장 및 기업소 조직의 통폐합과 같은 형태의 자본 재배치가 추가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남북관계를 포함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에도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國定)가격의 상승 등 현실화로 가격개혁 추진

북한당국은 “최근 수년간 우리는 가격사업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해 경제사업 전반에 중대한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자기비판과 함께 7․1 조치를 통해 북한의 각종 물가를 원가에 맞추어 대폭 인상시켰다.  ‘국가가격제정국’에서 책정한 국영상점의 가격은 종전에는 가격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에 의하여 지역이나 품질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획일적인 가격 결정방식은 제품의 품질 확보는 물론이고 각 기업소에서 필요한 양을 공급할 충분한 물적 자극이 부족하였다. 7․1 조치 입안자들은 국정가격이 농민시장 가격보다 낮아서 개인들의 장사행위가 성행하고, 국가에는 상품이 부족한데도 민간에는 상품이 풍부하다고 개탄하면서 대책 마련을 절감하였다.

낮게 책정된 국정가격과의 격차를 이용하여 국가물자를 빼돌리고 농민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생산은 국가가 하고 있는데 상품과 돈의 대부분은 개인의 손에 들어가고 있다며 국정가격 현실화의 불가피성을 지적하였다. 국영상점에서 찾아보기 힘든 쌀을 비롯하여 식료품과 공산품 등 모든 품목이 농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실로 인하여 북한 당국은 심각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 생산은 국가가 하는 데 상품이나 돈은 거의 다 개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감으로써 농민시장은 개인들이 국가 금고를 털어 내는 공간으로 활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개인들의 호주머니 속에 2년분의 국가예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개정한 국가적 조치를 잘 알고 강성대국 건설을 힘 있게 앞당기자”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년 7월, 「KDI 북한경제 리뷰」, 2003년 1월호, pp.39-45. 원문은 www.bekkoame.ne.jp

북한 내부자료,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하여」

결국 국가가 거의 무상으로 공급해오던 의․식․주는 국가의 재정적 보조에 의존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는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s) 상태에 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국영상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원가와 농민시장 가격에 정확히 근거하여 인상하였다. 특히 국가는 재정원칙과 기준만 마련하고 지방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 가격을 해당공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은 중앙정부의 경제계획 권한 이양과 맞물려 상당한 개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부여하고 노동자들의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공장이 생산관리계획을 스스로 입안하는 것이 선결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7․1 조치에 따른 국정가격 결정기준은 원가에 근거한 농민시장 가격이고, 원칙은 국가의 가격제정 원칙 고수라고 볼 수 있다.

Kornai, J. 「The Socialist System :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140-144.

국가가격제정국은 모든 제품의 원가를 조사하여 국정가격을 최소한 농민시장 가격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이로써 가격의 단일화를 추구하였고 농민시장 가격이 가격산정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가격이 제품의 원가를 정확히 반영하고 상품유통과 화폐유통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상품가격을 고정시키지 않고 능동적으로 계속 조절하기로 선언하였지만 국가의 가격제정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북한 가격제정국은 “앞으로 생산이 활성화되면 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격을 다시 제정할 수 있지만 공급자가 제 멋대로 정할 수는 없다. 가격은 철저히 중앙과 지방행정 단위에서 조절하도록 하는 체계가 세워져 있다.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힘으로써 국가의 가격제정원칙 고수를 언급하였다. 이는 통상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시도할 때 ‘가격자유화(Price Reform)’가 핵심적인 개혁조치이나 북한은 국가가격제정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여타 동유럽 등 체제전환 국가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자.

박석삼,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서울: 한국은행 조사국 북한경제팀), p. 9, 2002년 8월.

국가가격제정국은 2002년 7월 전체 품목의 가격을 평균 25배 정도 인상하였다. 당국은 우선 농업 생산물의 가격을 조정하였다. 7․1 조치 이전에는 북한은 주로 석탄 가격과 전력요금 등 시초 연료의 가격을 가격 제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7․1 조치에서는 인민들의 물질생활에서 기초를 이루는 식량 가격을 모든 가격 제정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기준 물가를 위한 산정품목이 석탄에서 식량으로 전환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전체산업 중에서 번 수입으로 재생산을 하지 못하는 모순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 농업부문이기 때문이다.

농축산물의 가격인상은 다음과 같다.

돼지고기는 kg당 10원에서 110원으로 110% 인상하였다. 된장은 kg당 20전에서 17원으로 85배 인상하였고, 콩기름은 kg당 4원에서 180원으로 45배 인상하였다.

공산품의 경우, 운동화는 3.5원에서 180원으로 51배 인상하였고, 세숫비누는 2원에서 20원으로 10배 인상하였다. 최고급 남자 양복의 경우 90원에서 6,750원으로 75배 인상하였다. 연료의 경우, 석탄은 톤당 34원에서 1,500원으로 44배, 휘발유는 리터(ℓ)당 40원에서 2,800원으로 40배 인상하였다.

전력의 경우는 거의 무상 수준이었던 1kwh당 3.5전에서 2.1원으로 60배 인상하였다. 공공요금은 평양-청진간 철도 운임의 경우 17원에서 590원으로 36배,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경우 10전에서 2원으로 각각 20배 인상하였다.

2002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은 물가가 소폭 올랐지만 정부의 공산품 생산 회복과 가을 추곡생산, 부족물품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등으로 장마당에 나가지 않더라도 거주지역별로 마련된 직매점이나 상점에서 장마당 가격으로 물자를 구입할 수 있었다.

물자구매의 편리성뿐 아니라, 제품을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면서 주민들은 일단 7․1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국정가격의 인상은 장마당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지만 상품에 따라 인상폭에 차이가 난다. 식량은 쌀과 옥수수의 경우 수매가는 33-50배, 판매가는 400-550배 인상하였다. 안경, 세숫비누 등 비식료품은 평균 25-30배, 연료는 평균 40배, 공공요금은 20-35배 각각 인상하였다.

이상의 국정가격 인상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표 1>와 같다.

“2002년 북한의 임금과 물가인상에 따른 주민 생산․소비행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졸고,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 전망」,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제4회 국제학술세미나, 2003년 6월 26일, pp. 17-48.

<표 1> 7․1 조치이후 국정가격의 인상률

상품종류	품목	단위	조치이전 가격(A)	조치이후 가격(B)	인상폭 (B/A배)	종별 변화
육어류	돼지고기	kg(생체)	10원	110원	11	12.2
		kg(지육)	17원	170원	10
	닭고기	kg	18원	180원	10
	청어	kg	10원	100원	10
	말린 명태	마리	10전	2원	20
양념류	된장	kg	20전	17원	85	67
	간장	kg	20전	16원	80
	콩기름	kg	4원	180원	45
	조미료	kg	5원	300원	60
	고추가루	kg	1.5원	100원	66
주류	소주	1ℓ	50전	43원	85	78
	맥주	병	50전	50원	100
	설탕	병	2원	100원	50
공산품	남자 운동화	켤레	3.5원	180원	51	33
	세수비누	개	3원	20원	7
	세탁비누	개	40전	15원	38
	텔레비전	대	350원	6,000원	17
	페니실린	개	40전	20원	50
연료	석탄	톤	34원	1,500원	44	58
	전력	1kWh	3.5전	2.1원	60
	디젤유	리터(ℓ)	40원	2,800원	40
	휘발유	톤	922.86원	64,600원(옥탄가 95)	70
		리터(ℓ)	40원	2,800	70
공공요금	철도여객	운임	17원	590원(평양↔청진)	36	27
	침대열차	운임	50	3,000 (평북평성↔함북남양)	60
	시내버스	운임	10전	2원	20
	지하철요금	1구간	10전	2원	20
	전차요금	1회	10전	1원	10
	유원지입장료		3원	50원	17

상품종류	품목	단위	조치이전 가격(A)	조치이후 가격(B)	(B/A배)	종별 변화
의류	겨울내의	벌	25원	2000원	80	77
	남자양복	벌	90원	6,750원(최상품)	75
비식료품	월간잡지 (조선문학)	권	1원 20전	35원	29
	탁아소 식비 유치원 식비	월액*	100원 50원	500원 300원	5 6	재산정
	담배	갑	35전	2원	6
	치솔	개	1.5원	15원	10
	베아링	개	2～5원	20～100원	10～20
	집세		수입의 0.03%	1㎡ 당 월 2원
				한 세대 60㎡ 78원
	난방비	60㎡		175원
	전기등				45
	강판				45
	생고무				45
	안경	1개	20원	600원	30
	화장품	개	10원	750원	75

출처 : 북한내부 자료,「노동자 생활비 표준표」, 2002년 10월․2003년 10월               북한현지 방문조사.

주 :   유치원과 탁아소의 식비가 과중하다는 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가격제정국에서 기관에 대해 비용 재산정을 지시

인민생활공채를 통한 내부자본 동원

북한은 2003년 3월 27일 ‘2002년 국가 예산집행의 결산과 2003년 국가예산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며 인민생활공채의 발행을 선언하고 5월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북한이 발행하는 ‘인민생활공채'는 액면가 500원, 1천원, 5천원 등 3종류로 5월 1일부터 2013년 4월말까지 10년 만기이며, 추첨에 의해 당첨금과 원금을 되돌려 주는 `로또 복권식'이다. `인민생활공채'는 북한 당국이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늘어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1등 당첨시 액면가의 50배를 돌려준다며 북한 주민은 물론 해외동포를 상대로 대대적인 판매사업을 벌여왔다.

북한은 이번 공채판매를 통해 수출입 불균형과 과도한 군사비 지출 등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경제개혁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면서 단기적으로는 7․1 조치 이후 심화된 물가상승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려 하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판매한 공채는 발전소 건설과 현대화에 우선적으로 쓰이며, 또 평양 중심지역의 주택 및 거리 정비,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경지정리, 백두산지역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 건설에 쓰이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7․1 조치가 임금 인상으로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긍정적으로 경제에 일부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에너지난과 원자재난 등으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자본을 동원하여 전력 등 에너지 공급 투자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국은  ‘인민생활공채’로 주민들의 숨겨진 돈을 끌어내는 동시에 외화교환을 전담하는 `협동거래소'를 설치, 운영하여 민간외화를 거둬들이고 있다. ‘인민생활공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달 역할만이 아니라 공채를 구매한 개인들을 ‘애국적 소행’으로 치켜세우고 공채구매 운동을 벌림으로써 밖으로는 미국․일본의 경제 봉쇄에 대항하는 모습을 내세우고 안으로는 애국심을 고취시켜 '당-정-군-주민 일심단결'을 유도하는 정치, 사회적 통합 역할까지 하고 있다.

초(超)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의 만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7․1 조치이후 급격한 물가상승과 임금인상으로 인한 통화량 급증과 공급물자 부족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2002년 10～11월 2～3억 달러 상당의 경공업 물자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핵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이후 수요보다 공급물량이 매우 적어 일부 품목의 경우 3～4 배 이상이 폭등하는 초(超)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런 인플레이션을 7․1조치의 폐해로 봐야하는가 혹은 의도적으로 북한 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팽창된 사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현상에서 부정적 측면이 강하지만 사회주의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가격 변화를 통해 시장개혁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일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도한 인플레이션(Intended Inflation)이었건 아니면 7․1조치의 폐단이었던 간에 북한도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바꾼 이후 시장의 활성화와 ‘인민생활공채’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향후 북한 당국이 물자의 공급을 증가시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통제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면 북한경제는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경제개혁과 북한경제의 명암

북한은 2003～2004년 들어 ‘경제개선’이라는 소극적인 표현 대신 북한이 그간 기피하던 ‘경제개혁’이란 용어까지 구사하며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명명된 경제실험의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 당국은 7·1조치가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구축한 ‘토지개혁’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선전했다.

이런 비유는 현실로 나타나면서 57년 동안 사회주의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삶을 바닥부터 변화시키고 있다. 우선 주민들이 ‘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물가가 평균 18배 올랐기 때문에 직종별로 차등 인상된 임금으로 합리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과거와는 다른 자본주의적 경제 마인드를 일부라도 가져야 한다.

또한 주민들은 이제 매일 정치학습 이외에 사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경제 학습을 하고 있다. 종전의 식비는 월급의 3.5%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최소 30% 이상 급증하여 ‘먹는 문제’ 해결이 국가의 손을 떠나 개인들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당국이 직장 퇴근 후의 부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가계 재정을 개인이 완전하게 책임지게 되었다.

둘째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수요자(Buyer)와 공급자(Seller)가 만나는 시장(市場)이 평양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도입되었다. 종래 계획경제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성격의 농민시장이 아니라 농산품 이외에 공산품까지 공급하는 종합시장이 개설된 것이다. 국정가격과 농민시장의 가격차를 줄이고 종래의 배급제 상품 배분을 본격적으로 시장에 맡김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국가 계획경제와 사경제를 병존시키는 조치로서 시장경제로 가는 토대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셋째, 기업소와 국가 재정의 건전화가 시도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2003년 신(新)회계법 발표를 계기로 기업소의 부채를 탕감한 후 새롭게 시작하여 흑자를 내는 기업은 상여금을 받으나 적자 기업은 지배인이 책임을 지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더 이상 분배의 평균주의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명실상부한 독립채산제가 도입됨으로써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가 축소되고 있다. 곡물가격을 농민시장 가격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수십 년간 북한 당국을 곤란하게 한 만성적인 양곡 적자가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의식주의 배급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당국은 더 이상 인민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의 한계를 인정하고, 재정적자를 축소하면서 축소한 정부 재정을 경제 건설에 투입할 여력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개혁은 분명히 명암이 있다.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정부가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대담한 변화는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 중국이 개혁 개방 당시 10년에 걸쳐 물가를 인상한 데 비해 북한은 일시에 물가를 올림으로써 급격한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다. 물자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급속한 통화량 팽창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경제주체들의 경제회복 노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인플레는 부정적 측면이 강하지만 사회주의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는 역설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인플레이션 발생은 가격변화를 통해 북한에서 암묵적으로 시장개혁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격 결정권이 국가 통제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소유제 변화 개혁을 제외하고는 시장경제의 전반적인 작동 원리가 도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7·1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에 실리를 추가하는 ‘실리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의 경제개혁은 실리사회주의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당국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계획경제의 틀이 약화되면서 당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장경제 추세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혁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주민들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 신속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 도입이 불가피하다. 2003년 5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인민생활공채 등 내부자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북핵문제 해결 등 외부 환경을 호전시키는 일이야말로 북한이 경제를 조기에 회생시키는 관건이 될 것이다.

정보통신(IT) 산업육성 발전으로 경제발전 이룩하자

남성욱, 『북한의 IT산업발전전략과 강성대국 건설』, 한울아카데미, 2002.11.

단번도약(Leap-frog)으로 경제난 극복

북한은 2001년 2월 28일자 로동신문에서 현시대를 ‘과학과 기술의 시대’로 정의한 후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떠난 자력갱생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고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대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드려 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해야 민족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고 경제가 인민을 위해 더 잘 복무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며, 자력갱생이란 경제의 기술적 낙후성을 청산하고 그것을 현대적 기술로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중시 정책은 경제난을 극복하는 도구의 차원과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경제난을 극복하는 도구로서 과학기술은 농업분야에서는 곡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공업부문에서는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즉 과학기술의 재고는 순수과학기술 분야의 수준향상이나 첨단과학의 세계수준으로의 육성이라기보다는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차원으로 이해된다. 과학연구 역량을 집중해 전력공업, 석탄, 금속, 철도운수,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한 중요공업부문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한다는 실용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과학기술로 인민경제기술개건을” <로동신문> 2001년 1월 2일.

반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은 IT산업의 집중 육성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과학기술중시정책은 단기적 경제정책의 한계를 전제로 향후 북한의 경제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략적 토대로 제시된 목표라 할 수 있다.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북한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IT 산업을 집중 육성해 자력갱생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21세기 산업발전에서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경제발전전략-‘3대제일주의‘에서 ’과학기술 중시‘로」<현대북한연구> 3권 2호, 경남대 북한대학원, 2000, pp91~121.

지식정보사회의 전세계적 흐름을 인정하고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IT에 역량을 집중시켜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은 현실성이 있다.

북한이 IT 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를 회복시킨다는 이론의 현실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IT를 통한 단번도약이다. 단번도약에 대한 근거는 유럽의 IT 선진국인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북한은 아일랜드의 모델을 벤치마킹해 농업화→산업화→정보화라는 산업발전과정을 따라 이미 선진국이 경험한 산업화에 주력할 경우 선진국은 정보화에 매진해 영원히 선진국을 추적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오히려 산업화를 생략하고 바로 정보화를 달성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이다. 이는 기존의 경공업→중화학공업→첨단산업식의 추격형(Catch-up) 방식보다 첨단산업을 먼저 육성해 경공업, 중화학공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약형(Leap-frog)방식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기초로 한 것이다.

둘째, IT 발전을 통해 국가 및 사회통제를 확실히 시행하려는 전략이다. 구소련의 스탈린은 통신을 장악하여 주민생활을 빈틈없이 통제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은 독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북한도 자본주의 국가와 무역을 확대하고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는 등 대외접촉이 점점 증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외국의 IT 산업 발전을 목격할 여지가 있으므로 앞서서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외국의 정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IT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을 독려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개인보다는 정무원, 당 및 군부 등 국가 기관중심으로 IT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외부정보를 획득하기만 하고 내부접근을 차단하는 방화벽(Fire Wall)기능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IT 산업 발전은 체제의 급진적인 개혁을 수반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 IT 산업의 경우 비교적 소수의 전문 인력과 컴퓨터 등 일부 하드웨어 장비만 구비하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특구처럼 지역을 개방할 필요도 없고 다수의 인력을 숙련시킬 필요도 없다. 소수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체제 내부에서도 추진이 가능하다. 초기단계에는 외부세계의 대규모 지원도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경제전반에 정보화를 추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성을 더욱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경제정보화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도구로서 간주하고 있다. 경제정보화가 가능해야만 경영관리에서 실리를 보장하며 경영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높이고 경영관리의 신속성과 정확성, 기동성이 보장된다. 사회주의 경제는 경영활동 전반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경영활동을 정보화하기 위해서는 첫 공정인 계획업무부터 정보화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경제정보화를 △경제전반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설비 보급△정보설비에 기초한 생산 및 경영활동으로 정의하고 “정보망에 의거하면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일적 지도기능이 비상히 강화되며 사회주의 경제가 계획적으로 높은 속도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노동행정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금융기관 등 국가 경제기관들이 경제 모든 부문과 지역 및 기업소로부터 각종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경제전반의 노동력과 자재, 자금 등에 대한 수요동향과 그 원천 등을 제때 파악하여 경제의 통일적 지도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인민경제 정보화는 현시기 경제발전의 도구」,<경제연구> 2002년 2월호.

마지막으로 북한이 IT 발전에 주력하는 배경에는 IT 산업이 에너지 절약형이라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다. 북한의 전력난이 심각한 상황 하에서 에너지 과소비형인 중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현실적 경제여건으로만 판단해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경제정책은 추진에 에로사항이 많다. 인력을 중심으로 컴퓨터라는 하드웨어만 가지고 경제적 도약을 도모할 수 있는 IT 산업은 북측으로서는 분명히 매력이 있다. 물론 북한이 첨단 IT 산업을 육성하는데도 전력이 충분한 것은 아니나 중공업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른바 혁명적 경제정책은 자력갱생 원칙을 강조한 ‘강계의 혁명 정신’이나 절대적 노동력의 동원을 강조하는 ‘제2의 천리마운동’을 통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경제를 정상화하는데 유용한 방도 일 수는 있으나 정상화 이후에 북한이 추구해야 할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제시된 것이 IT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취하지 않고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길로 IT 분야를 택한 것은 기존의 사상 중시 유형을 결합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양문수, 「김정일 시대 북한의 경제운용과 과학중시 정책」,<통일문제연구> 13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2001상반기.

이런 IT 산업발전 전략에 따라 정보산업시대에 맞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라의 생산력을 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으로 올려 세워야 할 것이라는 박봉주 신임 내각총리의 말이 21세기를 정보산업시대로 규정하고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IT 산업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2004년 과학기술분야 중점 과제로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생물공학(BT) 발전이라고 말했다. 북한 내각 과학원 리성욱 부원장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발행하는 월간 ‘조국’ 3월호와의 인터뷰에서 2003년 10월 개최된 전국 과학자, 기술자대회에서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3∼2007)이 수립됐음을 언급하고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은 첨단과학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세계 선진수준에 올려 세우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改建)과 현대화를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리 부원장은 특히 현 시대 과학기술발전의 핵심 기초기술인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발전에 주력하려고 하며 이 부문을 발전시키면 새 재료, 새 에너지, 우주기술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 기계, 금속, 채취공업, 경공업, 농업을 비롯한 응용기술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시대의 추세에 맞게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할 수 있어 나라의 경제구조도 개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해 기계․금속․열공학을 비롯한 중요 부문 기술공학 발전에도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04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과학기술을 강성대국의 3대기둥으로 거론 했다.

연합뉴스 2004년 2월 27일 www.yonhapnews.co.kr.

2002년 라선시에서 시범 개통된 휴대전화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평양과  각  도소재지로 확대됐고, 2002년 3천명이던 가입자도 2만 여명으로 급증했다. 휴대전화 서비스가 본격화하면서 이동통신기지국도 평양과 라선, 남포, 개성 등 주요 도시로 확대 설치됐고 오는 2007년 전국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IT 산업 발전정책에 따라 컴퓨터 통신 또한 급성장했다. 북한은 인트라넷을 구축, 평양시 은정구역에 위치한 과학원 소장 자료를 자강도 강계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고, 노동신문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전시관 등 20여개 기관 및 단체가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이동통신과 컴퓨터 통신망이 확대되면서 광케이블 설치 작업도 가속화 됐다. 북한은 지난 2000년 10월 당 창건 55주년을 기해 전국 200여개 군을 광케이블로 연결한 데 이어 2003년 12월 말단 행정단위인 리까지 광통신망을 구축했다. 평양과 제3국을 연결하는 인터넷 통신은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과 컴퓨터부족 등으로 확산 속도가 저조하지만 '실리은행'이라는 국제 e-메일 서비스를 과거 1시간  단위에서 24시간 상시 서비스 체계로 개편하는 등 점진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와 함께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데 이어 스위스에 상업무역용 사이트 '천리마그룹'을, 중국에 조선우호협회에 북한상품 판매 사이트를 개설했다.

소프트웨어 산업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조선컴퓨터센터(KCC) 등 기관들은 생산지휘 프로그램 '백금', 지리정보체계 '삼천리', 문자인식 '용남산 6.1', 화상 프로그램 '섬광' 등을 개발하여 국내 산업에 이용하는 한편 해외 판매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의 판다전자집단 유한공사와 북한의 전자공업성이 합자한 '아침판다컴퓨터합영회사'는 펜티엄Ⅳ급 '아침-판다PC'를 조립생산하기 시작했고, 러시아와는 자동번역 프로그램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하는 등 IT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했다.

연합뉴스 2004년 1월 8일

현재 북한 IT산업의 중심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 있다. 그는 간부들은 누구나 컴퓨터를 잘 알아 한다고 교시를 내려 간부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정보기술을 배울 것을 강요하고 있다. 2000년 정상회담 과정에서 공개된 김정일 위원장과 그를 보좌하는 테크노크라트는 상당히 디지털 경제에 민감한 사고 패러다임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우선 김정일 위원장이 전자우편과 인터넷 서핑을 즐긴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의 구호아래 가장 중시하는 정책이 과학기술정책이다. 이 정책 속에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과학대학이 창설되었고 평양과 함흥에는 컴퓨터기술대학이 설립되었다. 각급대학에 컴퓨터공학부와 정보공학부, 정보공학강좌, 정보공학과가 개설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