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체제의 변화양상

이 우 영

1. 들어가는 말

정상회담 이후 남한에서는 □북한은 변화하였는가□라는 질문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류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래 어떤 사회체제도 변화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북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심지어 반세기 동안 절대 권력을 갖고 북한을 지배한 김일성이 죽은 이후에도 북한은 기존 이념과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곧 북한 사회체제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북한의 변화여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은 북한체제는 공산독재체제이며 따라서 붕괴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선입견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북한이 변화하였는가□라는 질문은 곧 □북한 공산독재는 망하기 시작하였는가□의 다른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체제의 붕괴여부도 중요한 학문적 관심사가 될 수 있고, 사회주의의 체제전환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바탕은 북한체제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올바른 이해에 두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념적 당위론이나 목적론적인 접근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고, 동시에 정치체제를 곧 북한의 모든 것으로 보는 태도도 극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북한의 사회체제의 최근 변화를 따져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현 단계 북한 사회체제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발전론적 관점에서 북한의 사회변화는 사회주의 산업화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련 및 동구의 국가사회주의 체제가 경험한 바와 같은 체제 전환을 북한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사회체제는 북한적 특수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발전 전략으로 채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소련 및 동구 국가사회주의 몰락이나 중국의 변화와 같은 체제전환이 북한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요소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세대와 문화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새세대□로 이야기되어 지는 청소년 집단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 산업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새세대는 북한 사회주의 산업화의 실태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남한의 신세대와 더불어 □통일세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최근 북한 문화의 변화양상은 체제전환이 요인이 되면서도 체제전환의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 붕괴과정에서 외부 문화의 유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와 달리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문화자체가 체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변화과정에서 개방이 핵심적인 화두가 된다면, 외부문화에 대한 태도 그리고 외부문화의 유입은 개방의 현실을 반영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북한 사회체제가 변하는 모습

현재의 북한체제는 기본적으로 지난 50년 동안 사회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사회주의 산업화가가 중요하다. 문제는 전후 복구과정과 근대 공업국가 형성에 효과적이었던 사회주의 산업화가 점차 그 효율성을 잃게 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산업화 자체가 단기간의 추격발전에는 효과가 있지만 고도의 권력집중과 강력한 권위주위체제는 고도 산업화를 위해서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문제였다. 특히 북한의 경우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배체제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체제의 경색화가 더욱 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가 이루어졌지만 지배세력의 실질적인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정책결정은 탄력성을 잃게 되었고,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현재의 북한체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국가사회주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북한이 자립적인 경제체제를 이룩하였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재화와 용역은 사회주의 국제시장에서 조달하여왔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제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과 달리 사용가치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물물교환에 의하여 운영되었기 때문에 교환가치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국제시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 몰락으로 사회주의 국제시장이 없어졌다는 것은 북한이 생존의 필요한 상품을 □국제시세□에 의하여 살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체제 효율성의 저하에 더해진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큰물(대홍수)로 상징되는 뜻하지 않았던 자연재해와 더불어 북한의 체제 위기를 급속하게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더욱이 과거의 사회주의 국제시장이 없어진 현실에서 북한에게 개방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 및 석유 등의 기초적인 품목을 구하기 위해서도 그러하였지만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서는 개방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은 1980년대 초부터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개방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에서 준비를 하여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의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1990년대의 각종 재해는 개방의 불가피성을 더욱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사회주의의 포기라거나 급격한 체제전환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폐쇄적인 국가가 개방하는 경우라도 그 수준과 범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북한이 추구하는 개방의 목적은 체제의 보존이며, 문자 그래도 불가피한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나진 선봉의 경우도 그러하였고, 금강산 개방 등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최근 정책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개방이라는 원칙이 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기장□론은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서 자본주의의 퇴폐적인 □황색문화□의 유입이라고 생각하면서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자본주의 문화의 침투를 모기장을 쳐서 경계하겠다는 것이 모기장론의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기장을 쳤다는 것이 아니라 모기장이 필요할 정도로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즉 모기장론은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 도달하였으나, 대단히 조심스럽게 개방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시에 개방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북한사회체제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일차적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이후 심화되고 있는 체제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북한체제위기의 현상적 핵심은 식량난으로 대변되는 경제위기이다. 식량은 사회체제 유지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식량부족은 사회해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극심한 식량부족은 가족을 해체함으로서 기본적인 사회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붕괴되는 사회관계에는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를 유지하였던 수령□당□인민의 정치적 사회관계까지 포함될 수 있다.

둘째, 북한에서 식량은 단순히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배급제도의 축이라는 점에서 사회통제 기제의 핵심이기도 하였다.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배급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곧 중요한 사회통제 기제가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더욱이 원자재 부족으로 기업소 등 경제주체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여야 한다. 이것은 북한체제유지의 또 다른 축인 □조직활동□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급제도와 조직체제의 문제는 곧 사회통합의 근본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배급제도의 붕괴와 기업 활동의 마비는 사회이동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사회통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량조달을 위한 이동이 불가피해진 현실에서 과거와 같은 이동통제는 불가능하다. 기업 활동의 저조로 늘어난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사회이동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유동성의 증가는 표면적으로 북한사회통제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 이동을 통하여 정보가 확산되는 수준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언론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북한현실에서 대안언론이 생겨나기는 어렵지만 정보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최소한 대안적 여론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제한적인 개방이라고 할지라도 외부문화의 유입은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모기장□을 철저하게 치더라도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정책적으로 교류를 제한한다든지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를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통한 문화전달은 막기 어렵다. 개방이 진행됨에 따라 외부인사와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인적교류를 통한 문화전파는 불가피해진다.

외부문화의 유입은 크던 작던 기존 문화와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외부문화의 유입은 장기간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정책을 지속하였던 북한의 경우에 그 충격이 더욱 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래와 같이 대중문화 요소건 음주관습과 같이 일상문화 요소건 간에 가치관과 같이 문화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노래의 유입은 단순히 북한 군중가요와 갈등하는 것이라 비록 일정한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가치관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현단계 북한사회체제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러나 사회변화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각종 요인들에 의해서만 특징져지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체제가 건국이후 지속해왔던 사회발전의 추세 즉 사회주의 산업화도 현 단계 북한사회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일정 부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체제의 변화에 따른 북한지배층과 당국의 대응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개방을 추구하는 것이나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이동을 허용하는 폭을 넓히는 것 등이 일종에 정책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3. 북한 사회체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

북한은 현재 처한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점진적인 개방과 제한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개방과 개혁이 조심스럽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회체제는 일정한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수령을 중심으로 유지되어온 사회통합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식량부족이라는 일상적 문제는 일반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체제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의 부작용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이나 □선군혁명□은 위기극복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은 고난이 상징하고 있듯이 위기의식을 일반주민에게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것은 사회통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군대를 앞장세운다는 □선군정치□는 통합력이 가장 높은 집단을 앞장서게 함으로써 군부가 사회 통합의 핵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통합정책이나 통제체제의 정비가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가피하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외부문화에 대한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외부문화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민족과 운명□과 같은 작품 창작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본주의 문화의 적절한 수용을 위한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금지되었던 개화기의 문학작품들을 문학사에 편입하고, 일제하 유행하였던 가요들도 계몽기 노래로 부르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주민들의 문화적 수용력 확대를 위한 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성세대와 다른 성향의 새세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치켜세우면서 사로청을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으로 개편하는 등 청년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세대에 대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체제위기가 심화된 1990년대 중반이후 각종 행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위기상황에서 북한당국이 새로운 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 그 만큼 이들의 민감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각종 행사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새로운 세대가 위기극복에 핵심적인 일을 하여야한다고 부추기는 것이 동요 가능한 집단을 위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림 2 > 북한의 청년관련 행사 횟수 변화 추이

동시에 새세대를 대상으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데 이를 대표하는 것이 김정일이 1993년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자□라는 교시이다. 이후 북한에서는 계속 혁명을 강조하면서 앞선 세대의 혁명가적 풍모를 새로운 세대가 배울 것을 주장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집단주의를 체험할 것을 요구한다. 청년들에게 경제발전의 돌격대로 참여할 것을 종용하는 것도 단순히 노동력 동원을 추구한 것만이 아니라, 노동을 회피하고자하는 젊은세대가 집단노동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교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새로운 문화유입과 새세대 그리고 전환의 가능성

사회변화의 방향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대단히 많다. 최근 북한 사회체계 변화에도 분단이후 지속된 사회주의 산업화, 소련 및 동구의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에서부터 비롯된 각종 위기상황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북한당국의 정책도 체제변화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당국 보다 정확히 말해서 지배집단의 의지가 표출되는 정책은 사회구조적 요인을 압도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산업화의 결과, 위기 상황과 같은 요인은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압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통제하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하였던 유일지배체제를 지속하고자 할 것이지만,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구조적 압력을 완벽하게 통제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지배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일지라도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이것이 새로운 변화의 요인으로 기존 체제를 압박하는 순환구조에 말려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위기 상황에 비롯된 변화 요인들과 달리 산업화의 결과에서 생겨난 변화를 추구하는 구조적 요인들은 보다 근본적인 것이어서 정책적으로 제어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외부문화의 유입은 체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파생된 문제라고 한다면 새세대의 등장은 북한의 사회주의 산업화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는 뿌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회현실에서는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새세대는 외부문화에 민감하며, 외부문화는 새세대를 통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서로 맛물린 두 문제는 기존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여전히 정치적 리더쉽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고, 물리적 국가 기구들(군대나 경찰 등)이 기존 지배구조를 지지하고 있는 한 정치제제의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체제 전환을 지향하는 사회체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추세는 뒤로 돌리기 어렵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이나 일상문화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바로 체제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압력의 정도를 조금씩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압력이 더욱 높아지면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요인은 단순히 변화의 조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집단과 결부되어 구체적인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대간 가치간의 충돌 등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사회갈등이 적절히 처리되면 점진적인 변화로 귀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되어 급격한 체제전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북한사회체제의 변화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다양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북한사회체제 변화의 성격을 규정지울 수 있는 요인들도 대단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체제는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북한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현재 북한사회체제의 변화는 체제전환의 방향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에 현재 북한사회주의 체제가 구축된 것처럼 체제의 전환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체제전환은 단순히 정치제도의 변화, 경제제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의 의식 그리고 문화까지 포함하는 체제전환을 생각한다면 사건적인 차원의 제도적 통일과 상관없이 필요한 시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