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9∼10일 양일간 본연구원은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남북 관계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 대주제는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 :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경협□이며, 제1세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제2세션 □기업의 대북 사업 전략과 실천 방안□, 제3세션 □북한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북관계 학술세미나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

-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경협 -

◆ 일시 : 2000년 5월 9∼10일

◆ 장소 :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

주최 :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신문사

남북관계 학술세미나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

-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경협 -

◆ 일시 : 2000년 5월 9∼10일

◆ 장소 :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

주최 :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신문사

目    次

제1세션 :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경협	1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3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15

제2세션 : 기업의 대북 사업 전략과 실천 방안	27

기업의 대북 투자 전략	29

기업시각에서 본 대북사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49

제3세션 :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	67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	69

◆ 회의 일정 ◆

◎ 제1일 : 2000년 5월 9일(화) 14:00 ∼ 16:30

개회사 : 김영용(한국경제신문사 사장)

축  사 : 박재규(통일부 장관)

제1세션 :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사   회 : 김중웅(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제1주제 : 남북정상회담의 기대 효과와 성공적 추진 과제

-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제2주제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최수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 백학순(세종연구소), 안두순(서울시립대), 이장희(한국외국어대)

◎ 제2일 : 2000년 5월 10일(수) 10:00 ∼ 15:30

제2세션 : 기업의 대북 사업 전략과 실천방안

사   회 : 이영선(연세대학교 교수)

제1주제 : 기업의 대북 투자 전략

- 이태섭(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 기업 시각에서 본 대북 사업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 유완영(IMRI 회장)

토   론 : 김석중(전경련), 김영일(효원물산), 박순성(동국대)

오찬 스피치 :  김학준(인천대 총장)

제3세션 : 종합 토론

주   제 :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

발제 및 사회 : 장달중(서울대 교수)

토   론 : 곽태환(통일연구원), 김기환(미디어밸리)

신영섭(한국경제신문), 안병준(연세대)

제1세션 :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경협

· 남북정상회담의 기대 효과와 성공적 추진 과제

-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최수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윤덕민 /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Ⅰ. 서론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침공에 의해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될 때까지 200만 이상의 사상자를 내면서 한반도 전역을 초토화하였다. 바로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이 되는 이번 6월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남북간의 첫 정상회담이 한국전쟁이래 반세기에 걸친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풀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인지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남북한 당국이 지난 4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전격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은 물론 전문가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남북간에 여러 차례 정상회담에 대한 제의와 합의가 있었지만, 분단이후 한번도 남북 정상간의 만남은 없었다. 특히 94년 6월 북한 핵위기 상황에서 김영삼 대통령(당시)과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이 합의되었지만, 김일성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무산된 바 있다.

남북간의 정상회담 합의가 충격을 준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通美封南□이라는 틀에서 볼 때 북한이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고 일본과도 수교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쉽게 응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고는 정상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동향과 의도를 평가하는 가운데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과제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북한을 보는 세가지 시각

전두환 정권이래 역대 정부가 모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이상, 정상회담은 한국정부에 있어서 일관된 정책목표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과제와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상회담과 관련한 북한의 동향과 의도를 평가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세가지 시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을 □혁명적 행위자□(revolutionary actor)로 보는 시각으로, 북한의 대남□대외정책은  한반도 적화를 최고의 목표로 하여 이를 이루기 위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즉 과거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세계의 공산화를 획책하는 악의 제국이라고 했듯이, 북한은 끊임없이 남한정부를 전복시키고 한반도 적화를 이루기 위해 행동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이 전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행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대남 적화혁명 노선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주민의 지지를 동원하는 정통성의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대외 정책은 정권에 의해 의식적으로 혁명적 색채를 띠게 되며 혁명성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는 구조가 존재한다. 비록 북한의 지도층이 □남조선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더라도, 북한정권은, 특히 현재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혁명성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최근 대남□대서방 접근과 관련 혁명적 차원에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가능성을 여전히 모색하려 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장개석 국민당에게 쫓겨 벼랑 끝에 몰려 대장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혁명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듯이, 북한 정권도 현재 상황을 비관하거나 혁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보이는 여러 가지 행태를 □혁명적 행위자□라는 시각에서 보는 것은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 대남 정책과 관련 북한의 행태는 우리에게 분명히 □적화혁명□이라는 공세적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세적 측면도 분명히 있다.

두 번째 시각은 북한이 □미친 행위자□(mad, insane actor)로 보는 시각이다. 북한은 종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합리적인 범위를 훨씬 넘는 일탈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부각되어 있다.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핵연료봉을 빼내고 한미양국이 제안한 4자회담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잠수함을 침투시키는 등 북한의 행동에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북한은 필요이상으로 모험을 감수하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을 비상식적 행위자로 보는 시각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대북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 비록 북한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틀을 일탈하는 행동을 벌리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놀랄 정도로 □합리성'을 갖고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바, 북한을 □합리적 행위자□(rational actor)로 보는 시각이다. 지난 10년간 북한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공산권이 붕괴되고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한 가운데 김일성 사망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그 동안 북한이 보인 행태는 대단히 계산적이며 합리적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 보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강온의 자원을 동원하여 한미일을 번갈아 가며 상대하여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챙겨왔으며, 국내정치적으로 김정일의 공식 승계를 이루어 냈다.

핵위기 당시, 북한정권은 미국과의 협상중에 핵연료봉을 일방적으로 빼고 서울 불바다라는 전쟁위협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카터 전대통령을 초청하는 등 타협의 뜻을 전하여 □위기회피□도 동시에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북한은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하였다.  극도의 경제위기 하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하는 북한을 두고, 국제언론들은 북한의 비상식성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도 매우 계산된 행동임을 알 수 있다.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북한의 대규모 훈련은 아마도 대미 협상용이었다고 판단된다. 북한측은 극도의 경제난에도 불구 강력한 군사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미국측에 알리고 싶었을 것이다. 핵위기 준전시사태 선포, NPT탈퇴, 서울 불바다 등은 중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계산된 일탈행동이었음을 말해준다.

북한은 주어진 상황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행위자라고 본다. 물론 북한은 다른 나라와 다른 특수성도 갖는다. 즉 혁명성과 필요 이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북한의 동향: 왜 북한은 정상회담에 응했는가?

북한은 왜 정상회담에 응했는가? 북한은 90년대 들어 정상회담을 제의했던 적이 3번있다. 냉전이 붕괴되는 시점이었던 90년 1월1일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남북한 최고위당국 정상수뇌 협상을 제의한 바 있다.  이때는 북한정권에게 매우 수세적 상황으로 총리급 회담 등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던 시점이었다. 두 번째로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위한 물밑 교섭이 한참이던 93년 5월25일 강성산 총리가 특사교환을 통한 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2월 취임사에서 정상회담 용의를 표명한 것을 겨냥한 측면도 있었지만 미북 직접협상의 환경조성 측면이 강했다고 본다. 또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공조를 이간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본다. 세 번째로 94년 6월 김일성이 카터 전미대통령을 통해 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핵동결로 타협을 본 미북양자에게 있어서 한국의 불만을 여하히 누그러뜨릴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미북간의 제네바 합의로 가는 상황에서 한국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서 정상회담이 제의되었다고 본다.

과거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정상회담을 제의했던 상황은 공통적으로 민족의 공동 관심사에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남북대화를 통해 수세적 국면을 타개하거나 대미 협상을 위한 환경조성 성격이 강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는 어떠한가? 지난 10년간 북한은 한미 또는 한미일을 상대로 대화하는 경우 상대를 번갈아 가면서 반대급부를 극대화하여왔다. 미국과 협상을 할 경우에는 남북대화나 일북대화를 하지 않으며, 일본과 협상할 경우도 한미와 동시에 협상을 하지 않았다.  남북대화를 시도하는 경우는 미일과의 관계가 좋지않거나 미일과 협상을 하지 않을 때였다. 철저히 각개격파를 통해 반대급부를 최대화하는 것이 북한의 전술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그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보였던 전술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이미 미북간의 고위급 채널이 가동되고 있으며 일본과도 수교협상이 재개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북한은 과거와는 다른 전방위적인 정책형태를 보이는 셈이다. 북한의 새로운 행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는 우선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햇볕정책을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북한이 과거와 다른 행태를 보이는 점은 정치적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는지 모른다.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은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난 하에서 기능부전에 처한 黨政을 대신하여 물리적 폭력과 전국적 네트웍을 갖는 군을 정치 전면에 내세워 통제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소위 □先軍領導體制□가 바로 김정일 체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구제국일본의 군국주의와 유사한 선군체제를 바탕으로 당정군의 대대적인 정비를 행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렛대로 하여 상당한 대외 지원을 확보하여, 김정일은 98년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통한 공식 승계 완료에서 보듯이 국내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이러한 국내정치적 자신감을 배경으로 북한은 최근 1-2년사이에 대외환경 정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소 및 한중수교이후 소원했던 북방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한편, 대서방 외교도 적극 추진하여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일본과의 수교회담 그리고 EU, 동남아 국가들과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에 나선 것은 역시 정치적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북한정권의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와 이율배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북한이 정상회담에 나선 가장 결정적 동인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들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의 절박한 사정상 한국의 지원이 절실했다는 것이다. 북한경제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사실 작년을 기점으로 최저점을 지나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작년의 경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는 평가마저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는 문제점이 있다.

작년의 경우,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한 첫해인 까닭에 정권적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여 일단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했다고 본다. 또한 대외 협상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적지않은 대외 지원을 확보한 바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북한경제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본다. 하지만 북한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한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의 제한된 자원조차도 생산적인 일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금년들어 북한경제의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심각한 에너지난에 대한 새로운 평가도 대두되고 있다. 북한경제는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자원 투입없이는 회생할 수 없으며, 그나마 더 이상 지체할 경우 그 가능성도 없어질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게 필요한 대규모 지원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사실 한국과 일본이라고 본다. 일본과 수교협상을 재개했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현재 한국만이 대규모 지원을 제의하고 있다. 지난 3월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북한정권에게 중대한 기회를 제공했다. 북한정권은 □독이 든 당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베를린 선언에 호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물론 일본, EU 등 여타 국가들로부터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작용했다고 본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수용한 배경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미협상의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정권은 미국과 매우 중요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미 일변도의 협상을 통해 정권의 운명을 결정지을 담판을 벌리고 있는 중이었다. 작년에 페리보고서가 작성되고 미북 고위급 회담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미 협상을 서둘러 클린턴 임기중에 협상을 진전시킬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미정부의 입장이 대선정국과 맞물려 경화되는 가운데, 미북 협상은 교착 상태에 처하였다. 특히 대선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미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적 양보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북한은 미북협상과 남북대화를 병행하는 가운데 미국에 대해 한국카드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북 협상에서 미국의 가장 큰 협상 지렛대는 경협문제이다.  그런데 한국으로부터 경협을 끌어낼 수 있다면,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북한에게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북수교 협상에서도 동일한 계산이 북한에게 있을 수 있다.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정부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집착하고 있으며 미북협상 추이에 연동하려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일양국에 대하여 미사일 카드 외에 또 하나의 유효한 협상지렛대로서 □한국카드□를 주목하게 되었다고 본다. 결국 북한에게는 남북대화의 재개를 통해 미일과의 협상에 있어서 □한국카드□를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페리 프로세스는 한미일의 공조에 입각하고 있는 바, 남북대화의 재개는 한미일 공조에 틈을 벌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북한에게 있을 수 있다.

북한의 입상에서 정상회담 수용은 국내외적으로 정권에 대한 신인도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대미 및 대일 협상에 있어서 상대방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동인은 역시 북한의 절박한 경제적 사정으로 한국의 대규모 경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Ⅳ. 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 과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추진하여야 하나? 한국은 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⑴ 남북경협, ⑵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⑶ 이산가족 문제 해결, ⑷ 지속적인 남북 당국간 대화 등을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도 소위 □근본문제□라는 3대 선행조건, 즉 ⑴ 외세와의 공조파기 및 합동군사훈련 중지, ⑵ 국가보안법 폐지, ⑶ 통일운동의 자유보장을 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이번 회의는 그 배경을 고려할 때 경협과 인도적 문제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 정부는 당국자간 대화에서 경협과 인도적 문제를 상호 연계하는 정책을 취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의 생각은 한국이 원하는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다는 선에서 김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경협을 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북한측 인사들은 이번 회의의 중요 의제가 경협과 이산가족문제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한국으로부터의 경협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임하는 가장 큰 목적이 경협에 있음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성공 여부는 한국이 제공하는 경협과 북한이 보여줄 이산가족문제에서의 성의가 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등 남북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북한에게 이익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경협사업들을 제시하는 것도 성공적 회담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북한 전력난의 심각성에 비추어, 전력문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관심을 끌 것이다. 이미 한국은 KEDO사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대북 경수로 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의 낡은 송배전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지 않을 경우,  50억불이상이 드는 대북 경수로 사업은 無用之物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북한 송배전 시설 복구에는 약 5-6억불이 드는 것으로 알려진다. 송배전 시설과 같이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경협사업들을 검토하여 정상회담에 있어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협상력을 올리는 방향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대로 경협을 이산가족문제에만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포기시키고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포괄적 방안으로서 페리 프로세스를 미일과 함께 마련한 바 있다. 페리 프로세스는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정책공조와 조율된 경협제공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방안이다. 국내에는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다루는 틀인 페리 프로세스와 민족문제를 다루는 남북대화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남북대화의 성공과 페리 프로세스의 성공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과거 북한의 행태를 면밀히 검토하면, 북한은 한미일 공조의 틈을 벌리기 위해 상대방을 바꿔가며 개별적으로 상대하여 반대급부를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미일정부의 지지표명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朝野에서는 북한과 중요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리 정부의 정책 여하에 따라서는 미일의 대북 협상이 실패할 수 있는 반면, 미일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지 못한다면 남북대화도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정부는 국제공조보다 민족문제를 우선시하는 국내의 뿌리깊은 경향을 잘 조율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를 비롯한 페리 프로세스가 우리의 중대한 이익임을 북한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동시에 정상회담이 미일의 협상 지렛대를 약화시키기보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미북간의 고위급 회담과 일북 수교회담과 병행되어 개최된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도 북한과의 대화에서 미일의 입장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페리 프로세스에 있어서  미북채널과 일북채널만 있고 남북간 채널이 없었다는 점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있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채널이 복원된다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균형된 채널이 확보된 셈으로 향후 한미일의 긴밀한 정책공조가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본다.

또 하나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점은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다. 김대중 정부가 역대 어떠한 정권보다도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의지와 정책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수층의 비난에 직면하는 것은 아이러니컬하다. 하지만 보수층의 지적에도 귀를 귀울려야 한다고 본다. 이산가족문제와 함께, 군국포로, 어부 등 납북인사들의 송환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인 까닭에 정부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상회담시 김대통령이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수 문제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중 민주 지도자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퍼서낼리티(personality)를 북한주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상회담은 철저한 통제와 각본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 접촉의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회담중 민주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북한사회에 조용한 파장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회담중 김정일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사실 정상회담만 빼놓고 다양한 교류의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90년대 초반에 총리급 회담을 통해 동서독의 기본조약을 능가하는 □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고서도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는 냉전구조하에 있다. 정상회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냉소적 시각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번 회담은 만남 자체에 의미를 가장 큰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동서독의 첫 정상회담도 사실 단 한가지만 합의되었다. 두 번째 회담을 2개월후에 갖자는 것이었다. 남북의 정상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한반도의 실타래를 푸는 중대한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상회담이 갖는 역사적 상징성이라는 모맨텀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은 대화없이 대립과 반목만이 존재하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대화가 있는 평화공존'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집착하기보다는 한반도의 전반적 평화정착을 위한 줄거리를 잡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어

북한의 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환경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이 대선 정국에 돌입한 이상, 북한은 대미 협상에서 커다란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화당이 집권하는 상황도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대선이 끝날 때까지 북한은 미북 고위급 회담 및 일북 수교협상과 병행하여 남북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남북대화에서 북한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면, 북한은 남북대화를 지속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고 있으며,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국제적 지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정상회담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살려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유연하게 연계하여 풀어나가는 전략적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정상회담의 모맨텀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남북 상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특히 남북간의 장기적 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목표를 대화가 전혀 없는 남북간의 대립상황을 □대화있는 평화공존' 관계로 전환시키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남북 정상간의 역사적 첫 만남이라는 상징성에 비추어,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 평화공존과 대화 그리고 교류□협력을 심화시키는 전기가 되리라고 본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최수영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Ⅰ. 남북경협의 여건 변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의 기조아래 정경분리원칙을 내세우면서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를 토대로 금강산관광(개발)사업이 실현되는 등 민간차원의 남북관계에는 진전이 있었다. 그렇지만 북한측의 경직된 태도로 남북 당국간 대화는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민간 경협의 확대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대북포용정책하에서 당국간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에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나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남북경협을 제약해 온 북한측 요인에는 경협이 체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 전력□수송□통신 등 열악한 사회간접자본과 구매력 부족, 시장경제체제와의 경협 경험 부족 및 인식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대북사업의 위험부담과 단기적 수익성 불충분,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협 여력 부족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투자보장 등 제도적 장치의 결여, 과다한 물류비, 적정한 협력선 확보의 어려움, 경협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우리는 상호 호혜적 사업, 북측은 지원 성격) 등은 대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지적하는 남북관계에서 발생하는 경협의 장애요인이다.

한편 국제정세, 북한과 우리측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반적인 남북경협의 추진여건은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회생을 위해 대외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개방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내 경제정책에서도 실용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 일본 등 서방 국가의 관계 개선은 남북경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민간차원의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국간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남북경협을 한차원 높이기 위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북측에 제의하고, 이어 □베를린선언□을 통해 대북 지원과 함께 당국 차원의 경제협력을 실현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특히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남북경협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중동특수 이상의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Ⅱ. 남북경협의 추진방향

남북경협은 우선 북한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상호의존적 경제관계를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북한의 경제회복 지원

최근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1990년대 중반 전후의 극한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북한 스스로도 체제안정 및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북한의 변화는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마무리되었고, 강성대국 건설을 표방한 이후 일부 경제부문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외관계에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상응하면서 경제정상화에 초점을 둔 대내외 경제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북한의 농업 및 에너지부문에서의 경제성과는 상당부분 외부의 경제적 지원 및 협력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상황이 다소 호전되었지만 북한에서는 여타 분야에 비해 경제분야가 여전히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다. 외부의 지원이 없다면 북한의 경제회복은 매우 느리게 진행될 것이고, 북한경제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그동안 남북경협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북한의 구매력 부족 및 생산□공급능력 부족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낙후와 부족으로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은 한계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남북경협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경제회복과 정상화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북한 경제정책의 방향에 부합하는 대북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북한에 제의해야 한다.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당국간 대화를 통해 관계개선을 위한 유인책의 일환으로 국민정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적 지원과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보다는 북한이 경제발전을 통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한다는 대북 접근방식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2. 상호의존적 경제관계 확대

그 동안 남북경협은 남북한 생산요소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하면서 공동이익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상호 결합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대북 위탁가공교역의 확대는 남북한 생산요소의 상호보완성을 적극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이미 판가름이 났으며 남북한간에는 현저한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경협에서는 경제발전단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호보완성은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특정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사양산업이 등장하게 된다. 대체로 개발도상국은 이런 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의 사양산업과 경제위기 속에서 도산한 기업들에서 발생한 수많은 유휴설비와 기술들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시기를 놓치면 유휴설비와 기술은 녹슬거나 낙후하여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 경제발전단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수직적 분업도 남북경협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

남북경제의 상호 의존은 남북한 생산요소의 결합뿐만 아니라 경제발전단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호보완성을 적극 활용할 때 확대될 수 있다. 동시에 남북경제관계를 상호보완적 경제관계로 연계□발전시켜 나갈 때 남북경제의 상호 의존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상호보완적 경제관계는 장기적인 국익의 시각에서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남북경협은 남북경제의 상호 의존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3.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남북경협은 남북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은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신뢰를 증진시키며 제도적 차이를 좁혀 나감으로써 자유로운 인적□물적 왕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 정부는 2000년 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남북간 실질관계 증대 및 관계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제시하였다.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교역과 협력사업을 지속□발전시키고, 추가적인 교류□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구축단계, 심화단계, 완성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한편, 9개 사업분야(기반조성, 제조업, 농림수산업, 교통, 통신,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관광,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경제인력 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중이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은 남북경협의 장기적인 목표로서 남북경제의 모든 분야가 궁극적으로 하나로 수렴되어 단일경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단순히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의 증대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남북경제는 단일경제로 인근 중국, 일본 등 동북아경제와의 경쟁 및 협력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세계시장에 공동 진출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남북경협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Ⅲ. 남북경협 활성화 과제

남북경협 활성화 과제로 국민적 지지 확대, 거래 및 물류비용 절감, 협조□연계체제 구축, 대북 지원□협력 프로그램 마련, 재원조달 방안 강구,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한다.

1. 국민적 지지 확대

지난 2년간의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간 화해□협력의 기반 조성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대북포용정책하에서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경협을 정치문제와 분리하여 민간 자율로 추진되도록 하고 남북경협 추진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왔다. 그 결과 금강산관광의 실현을 비롯하여 민간 부문에서 활발한 남북 교류가 가능하였고, IMF 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남북교역은 증가하였다. 특히 남북한이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이 자리잡고 있다.

초기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현재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서 대북포용정책이 최선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으며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증가일로의 안정적인 수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대북포용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과 대북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더구나 16대 국회에서 야당이 제1당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남북정상회담 이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과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사실 북한에 대해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면 남북경협은 물론 당장 눈앞의 남북정상회담 조차 제대로 치러질 수 없을 것이다. 식량난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중국을 방황하고 있고, 연간 수출액이 우리 대기업의 순이익 규모에도 못미치는 북한에 대해 □상대가 양보해야만 우리도 양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남북관계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지원과 신축적 상호주의 적용이 남북경협의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사안임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설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남북경협은 인적□물적 교류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할 수 있는 대북포용정책의 핵심적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일이 중요하다.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국민의 지지와 초당적인 협력이 부족한 점은 남북경협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을 상대로 한 대북정책과 함께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 확산, 초당적인 협력이 남북경협 활성화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수적이다.

2. 거래 및 물류비용 절감

정부는 경협 규제 완화 조치 이외에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구체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남북경협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경협에 있어서 제3국의 중개자를 경유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중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 관련 통신, 정보, 운송, 보험, 금융분야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 당사자가 우회적 경로를 택해야 할 동기를 축소하고 남북한간 교역 중개자를 내부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제3국의 중개상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교역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한결같이 교역의 장애요인으로 과다한 물류비용을 들고 있다. 과다한 물류비용은 남북교역의 물동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고 북한 항구의 시설 미비에 따른 장기간의 체선과 하역의 지연 때문에 발생한다. 정부는 물류비 인하를 위해 북한 항구의 하역능력 보강과 지정선석의 도입 등을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물류비 관련 문제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 해상 직항로 개설을 통한 물류비 절감과 함께 해상운송을 대체할 육로수송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남북한을 연결하는 육상 교통로의 단절로 인해 남북한 물자 이동은 육로수송에 비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단거리 해상운송(예, 인천-남포)을 이용하고 있다. 남북한 도로와 철도는 휴전선 부근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그리 크게 들지 않는 반면 물류비용 절감효과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남북 육상 교통로의 연결은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 업종 다양화와 교역 및 투자 규모의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거래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육상 교통로가 연결되기 전이라도 남북물자교류센터를 판문점 또는 휴전선 인근지역에 설치하여 남북이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남북물자교류센터에서는 남북한 상품 정보의 교환, 교역상품의 전시 및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남북한 교역물자 및 상품을 남과 북이 각측 관할지역(창고)에서 상대방의 관할지역으로 이동시키면 된다. 냉장 및 보관창고를 갖춘 남북물자교류센터는 농산물과 같은 변질되기 쉬운 물품의 교역을 가능케 하는 등 교역상품의 확대를 가져온다.

3. 협조□연계체제 구축

김대중 대통령이 □중동특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북한특수가 있을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에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투자 길이 열릴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대단한 반향을 가져왔다. 북한특수에 대한 분위기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계기로 한층 무르익고 있으며 우리 기업은 남북정상회담이 그동안 막혀있던 경협에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물론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각종 경제단체들도 대북사업을 위해 방북을 서두르고 있다.

대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기업간의 경쟁은 남북경협의 확대와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업간 과당경쟁이나 지킬 수 없는 약속 등은 북측으로 하여금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고 남북경협 자체를 후퇴시킬 우려마져 있다. 한때 우리 경제의 주된 수출품목이던 가발이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인해 급격히 사양화된 경험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특수를 겨냥하거나 염두에 둔 무분별한 과당경쟁이나 부적절한 대북사업 추진은 자제되어야 한다.

남북경협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추진해 나가야할 과제는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이 유기적으로 상호 협조 및 연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어느 한 기업이 북한에 진출했다면 이를 활용하여 관련 기업들이 동반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조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남북경협과 함께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종합적인 경협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품목별 동종업체들이 모여 함께 참여하는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경협에서의 협조 및 연계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민간기업과 공기업 및 정부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지금 북한과 협의가 진행중인 서해안 공단건설 사업의 경우 어느 특정 대기업이 주관하더라도 수많은 중소기업과 공기업(예: 토지공사 등)이 동참할 때 빠른 진척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위탁가공교역, 계약재배 등 남북경협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같은 협조 및 연계체제를 구축한다면 남북경협은 상승작용을 일으켜 □남북경제공동체□를 앞당겨 실현시키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4. 대북 지원□협력 프로그램 마련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중심으로 비료, 농약과 같은 농자재, 종자 등을 지원해 왔다. 그리고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북지원에 있어서는 상호주의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북한에 대해 문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대북지원은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추진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과 당국간 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 감이 적지 않다.

□베를린선언□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사업 지원 등을 천명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은 민간과 정부차원의 경협이 병행되고, 특히 정부차원의 대규모 대북지원과 협력사업이 남북경협의 새로운 분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은 북한경제의 회생과 재건에 기여하면서 남북경제관계의 발전을 가져오는 정부차원의 대북 경제지원□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것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대북 경제지원□협력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에 조응하는 종합적인 지원□협력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식량지원과 함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료, 농약 등 각종 영농기자재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북한내의 농업관련 산업의 공급능력 제고를 위한 협력사업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부문에서 우리의 석탄을 북한에 무상 또는 장기 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차원의 대북경제협력 프로그램에는 도로, 철도, 항만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포함된다.

북한은 남한이 제공할 순수한 경제지원과 대폭적인 실리가 보장되는 협력사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남북한 연결보다는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것이다. 대북 협력사업의 우선 순위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남북한 연결사업이 보다 효과적이겠으나 북한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협력 프로그램은 남과 북의 입장을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어야 시행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지원□협력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 시행은 우리의 부담 능력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5. 재원조달 방안 강구

대북지원□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경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본격화될 남북경협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의 확충 등 다각적인 재원 마련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금년도 가용재원은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기금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원 확충방안에는 남북협력기금 외에 재정융자특별회계, 국채(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타 기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장기 차입 등이 있다.

비록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같은 대북 협력 프로그램의 주체가 정부라 하더라도 경협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대비해 민간 자본 유치 및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를 통한 소요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북 협력 프로그램에 민간이 자체사업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공공부문과의 합동 참여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시에 해외 자본의 유치를 염두에 두고 우리 기업과 외국 자본의 합작, 외국 자본의 직접적인 대북 사회간접자본 확충 프로젝트 참여 등도 정부 재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북한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직접 차관을 도입하는 것도 장기 방안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차관 공여는 북한의 차관 도입 의사 및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남한이 보증하더라도 실제로 북한이 차관을 공여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선정에서부터 융자집행에 이르기까지 5-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조속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외교적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 차원의 경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정부 재원은 모두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동시에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에 대한 국민의 반발 및 거부감도 감안해야 한다. 재정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보다는 오히려 심리적 거부감이 남북경협 활성화에 더 큰 장애 요인일 수 있다. 따라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와 함께 조성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정부 차원의 대북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6. 제도적 장치 마련

남북경협의 효율화와 대북 교류협력에 참여하는 기업의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기업의 대북투자 자산보호, 이중과세 방지 및 분쟁의 안정적 해결절차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대북 투자는 확대될 수 있다. 북한은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 및 이에 뒤따르는 외국기업의 대북 투자 증대로 경제회생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의 조달이 용이해 진다.

남과 북이 체결해야 할 각종 협정의 종류에는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산업재산권 보호 등이 있다.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투자보장의 내용에는 남북한 상호투자 허용□증진□우대(최혜국대우, 조세감면 등), 투자보호 및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과세방지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세법체계를 고려하여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는 조세를 대상으로 과세대상□기준, 이중과세 방지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분쟁조정절차는 분쟁해결원칙과 공동분쟁해결기구의 구성□운영을 다루고 있다.

청산결제는 남북한간 거래시 일정기간의 거래금액을 상호 상쇄한 뒤 나머지 금액만 정산하는 제도로써 청산거래 대상품목, 규모, 청산기간, 결제통화, 대월제도 등을 포함한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외국은행을 거치면서 내야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금융결제의 안정성이 크게 신장되며, 외환이 부족한 북한이 경화없이도 우리와 거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북측의 수용 가능성 및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남북 실무협의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원산지 제도 등 경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 통행□통상□통신협정의 체결과 개선을 통한 남북경협 활성화의 우호적 환경조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협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각종 합의서를 조속히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Ⅳ. 남북경협시 고려사항

남북한은 경제분야에서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확대는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우리는 북한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우선 북한경제 회생을 위해 대북 경제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경협 활성화에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대북 경제지원의 성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비록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향후 안정적인 남북경협 추진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남북교류□협력의 내용을 설정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어떠한 내용의 논의도 가능하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북한과의 접촉성사에 비중을 두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남북주민의 접촉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경협에 있어서도 체면과 명분을 중시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북측과 신뢰를 쌓아가면서 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 경제회생에 가장 긴급히 필요로 하는 분야와 북한측의 호응이 예상되는 분야에 우선 초점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현재 북한측과 계류중이거나 진행중인 경협사업과 현안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의 상황 변화, 주변국과 북한과의 관계 등에 신속□유연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 경제관계는 이제껏 해오던 교류□협력 방식을 넘어서서 그 깊이와 폭이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기대와 서두름은 피하고 북한이 진정으로 보다 나은 경제관계 형성에 호응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북한의 의도를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남북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심사숙고하면서 남북경협 활성화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제2세션 : 기업의 대북 사업 전략과 실천 방안

· 기업의 대북 투자 전략

- 이태섭(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기업 시각에서 본 대북 사업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 유완영(IMRI 회장)

기업의 대북 투자 전략

이태섭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Ⅰ. 문제 제기 : 경협 장애 요인과 정상회담

오는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정치, 경제, 군사, 통일 문제 등을 포괄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실질적인 합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제는 교류 협력, 특히 경제 협력 분야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 협력 문제는 남북 양측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 경협의 대상, 규모, 방식 등에 있어 남북 양측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후속 실무 협상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과연 어느 수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베를린 선언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농업 및 SOC 지원 분야에서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정상회담의 결과가 기대에 못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서 민간 차원의 남북 경협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상 회담 이후 남북 경협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과 과도한 기대는 현실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어야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투자 보장 등 제도적 장치 결여, 북한의 열악한 SOC, 대외 경제 협력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자세 미비, 과다한 물류 비용, 기업의 자금력 부족, 제품의 판로 문제,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로 인해 투자 리스크와 불확실성, 비용 부담은 크고 수익성은 작아 기업의 대북 사업이 제약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 특수로 이어지는 남북 경협 활성화는 그 현실적 제약 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할 것이다.

여기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우선 투자 보장 협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북한의 SOC 지원,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 해소 등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먼저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기여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면, 남북 경협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투자 보장, 이중 과세 방지, 분쟁 조정 절차, 청산 결제, 산업 재산권 보호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는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위원회 가동이 합의되면 실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수용한 것은 경제 실리 획득을 위한 것이겠지만, 이것을 실용주의로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변화 방향은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실용주의적 개혁과 개방이 확대되는 길이지만, 그것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북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할 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 경제 협력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 정비와 자세 변화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SOC 지원의 경우 북한의 수용 능력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재원 조달 능력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SOC 확충을 위한 투자 소요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란 쉽지 않은 듯하다. 산정 기준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추정치가 나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매년 작게는 10∼20억 달러에서 많게는 40∼50억 달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정책 변화, 북미·북일 관계 개선 등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볼 때, 소요 자금의 상당 부분은 국제 기구 등 해외로부터 조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 그것도 대부분 공적 자금으로 조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재원 조달 능력과 대북 지원 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IMF 구제 금융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부담 능력과 국민적 여론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야당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4월 말에 있은 여야 영수회담의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국민의 부담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기업의 자금력도 여전히 문제이다.

이렇게 볼 때, 경협 활성화의 현실적 장애 요인들이 한번의 정상회담으로 모두 해소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 경협은 여건이 개선되는 데 따라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나갈 것이며, 따라서 현실적 여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점진적이며 현실주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Ⅱ. 기업의 대북 사업 목표와 유망 협력 분야

1. 단기적 목표와 유망 협력 분야

현실적 여건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대북 사업은 장기적 비젼과 단계적 전략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기업의 대북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먼저 유망 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목표와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기업의 대북 사업의 목표는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확대 등을 통한 수익성 확보에 있다. 물론 남북 경협은 자본주의 세계 시장 경제 체제에서 북한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확대에도 기여하는 남북 공영의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경협은 남북한 산업간의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남북한의 산업 구조 조정과 연동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산업은 전력 등 에너지 부족, 원자재 부족, 외화 부족, 식량 및 생필품 부족, SOC 부족, 설비 노후화, 생산 및 경영 기술 낙후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구매력과 대금 결제 능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내수 시장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나마 경쟁력 있는 생산 요소는 저렴한 노동력과 토지, 그리고 비교적 풍부한 자원이다. 따라서 북한은 노동력과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남북 경협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시장 확대라는 목표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북한의 내수 시장을 염두에 둔 제조업 진출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것은 북한 경제가 회복되고 소비 시장이 확대되는 데 따라 중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결국 단기적으로 북한은 남한의 내수 시장이나 중국 등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대중국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북한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경우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데 따라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둔 서방 자본의 대북 진출도 예상된다. 지금은 북한산 제품의 미국 등 서방 시장으로의 수출이 제한되어 있지만,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데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산 제품의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의 북한 SOC 지원이 추진될 경우, 건설업은 공공 수주를 통한 북한 지역으로의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며, 시멘트 등 건자재 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에서 볼 때, 남북 경협의 1차적 대상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 설비를 북한 지역으로 이전·확대하여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노동력과 자원에 기반하여 수출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섬유, 의류, 신발, 가죽, 가방, 완구, 목재, 출판, 인쇄 등 경공업 분야와 전기 전자 제품 조립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그동안 임금 경쟁력에 의존해왔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IMF 구제 금융 이후 경기 불황과 산업 구조 조정을 겪으면서 한계에 직면하자 새로운 생산 기지 확보를 통한 활로 모색을 위해 대북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임금과 지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한계 산업의 유휴 설비를 북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최근 남한의 산업 구조가 지식 기반 경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성장 한계 산업은 경공업 뿐만 아니라 중공업 분야를 포함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북한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위주로 하여 투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경공업에서 북한이 희망하는 투자 유치 분야는 비누, 제지, 신발, 의료용품 등 생필품 분야와 소금, 설탕, 제과, 제빵, 조미료(장류), 기타 농수산물 가공 등 식료품 분야이다. 이것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금 결제만 정확히 보장되면 수익성이 있는 투자 분야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금 결제 능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내수 시장을 겨냥한 경공업 투자는 아직 리스크가 큰 편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북한 내수 시장이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분야도 있다. 음식료품, 생필품, TV 등 가전제품, 자전거, 시계, 카메라, 재봉틀, 화장품, 음향기기, 카세트, 통신 기기와 같은 내구재 등에서 내수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의료용품, 소금, 생수, 담배, 버섯 등 임산물, 농수산물 가공 등 남한으로의 반입이나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위주로 할 경우 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 분야에서는 현금 작물이나 특용 작물을 중심으로 비료·농약·농업용 비닐·종자·농기구 등 영농 자재를 지원하고 생산물로 상환받는 □계약 재배□나 □위탁 재배□가 관심의 대상이다.

북한의 자원 개발도 유망 투자 분야이다. 북한에는 철, 금, 은, 동, 연, 아연, 니켈, 티타늄, 우라늄, 석탄, 중석, 석회석, 흑연, 고령토, 마그네사이트 등 자원이 풍부하며, 이들 자원은 북한의 주요 수출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력, 수송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석탄 채굴 유휴 설비와 같은 채굴 관련 설비의 대북 이전을 통해 북한의 자원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멘트와 같은 건자재 산업과 요업 등도 협력 가능 분야이며, 관광 자원도 계속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에 기반한, 봉제, 의류, 신발, 가죽 등 경공업 분야와 전기 전자 제품 조립, 지하 자원 및 관광 자원 개발, 시멘트 등 건자재 산업과 비철금속 등의 분야가 북한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장기적 목표과 유망 협력 분야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조정 차원에서 조선, 자동차, 철강 금속, 기계, 화학 등의 중화학공업 분야가 유망 협력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계에서는 중간 기술에 기반한 자본집약적 산업 분야의 생산 기지가 북한 지역으로 이전·확대될 것이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단기적으로 부품 생산이나 조립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것이다. 경공업을 포함에서 완제품의 판로 문제에 애로가 있을 경우, 최종재 또는 완제품 생산보다 중간재 또는 부분품 생산이 유리할 수도 있다.

물론 철강 금속, 기계, 화학 등 중공업 분야의 경우, 북한의 중공업이 군수 산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군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남북 협력에 일정한 제약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북미·북일 관계 개선을 전기(轉機)로 하여, 남북 경협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이며, 이 시점에서 북한 특수는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여기서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북미·북일 관계 개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남북 경협의 발전 단계를 단기와 중장기의 2단계로 구분하였다)

중화학공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군수로의 전용 가능성이 없는 분야에서부터 부분품 생산, 조립 등의 형태로 상호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기지의 대북 이전·확대를 통해 중화학공업 분야가 남북 경제 협력의 핵심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단계에서 시장은 남한 내수 및 제3국 수출뿐만 아니라 북한 내수 시장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며, 북한의 석탄 화학 공업은 석유 화학 공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 및 자본 집약적인 중저 부가가치 산업은 북한 지역으로의 이전·확대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가진 수출 산업으로 육성되고, 남한은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족 공영의 남북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남북 경협은 북한의 산업 기술력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기술 혁신의 주역은 전자 및 정보 통신 분야이다. 지금은 전자 및 정보 통신 산업의 발전 없이는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따라서 남북 경협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자 및 정보 통신 분야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이 분야는 북한이 자체 연구 개발 및 대외 협력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의 하나로서,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문제는 바세나르체제 하에서 북한으로의 관련 물자 및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항목이 많다는 점이다. 과거의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을 대체한 바세나르 협약은 상용 무기와 민수용 및 군수용으로의 이중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기술을 전쟁 가능성이 있는 위험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 규정이다. 이러한 바세나르 협약은 신소재, 소재 가공, 전자, 컴퓨터, 전기·통신 및 정보 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 및 항공 전자 공학, 해양 기술, 추진 장치 등 일반 산업용 물자 9개 부문과 방위 산업용 물자를 통제 물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 품목의 개발·생산·운영에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바세나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전 제품 조립, 하드 웨어 부품 생산 및 조립,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 기기 생산 설비의 대북 이전과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의 컴퓨터 산업은 가장 낙후된 분야의 하나이지만, 수학 및 물리학 등 기초과학이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개발 등 북한이 특화 기술이나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하겠다.

통신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정보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북한의 유선 통신망 구축과 무선 통신 시스템 구축 등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첨단 통신 장비 생산 설비와 기술의 대북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경제 협력은 투자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라도 자금 및 설비 지원과 아울러 기술 지원 및 협력에 바탕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기초 과학 기술과 남한의 첨단 기술을 상호 협력하여 동북아 경제권에서한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단기적으로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여 자원 개발과 중화학공업, 첨단 산업 등 수익성이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 집약적인 첨단 산업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 투자 전략이 현실화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무엇보다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다.

Ⅲ. 기업의 대북 진출 전략과 추진 방향

1. 대북한 SOC 지원 전략과 방향 : 放射型 전략

현재 전력, 수송 등 북한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남북 경협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협력 분야는 도로, 철도, 항만, 전력, 통신 등 북한의 SOC 확충이다. 물론 북한의 SOC를 한꺼번에 확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북한의 수용 가능성과 요구 사항, 재원 조달 등 우리 정부의 지원 능력, 산업 연관 효과 등 경제적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지역, 규모 등 우선 순위가 선정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최소 비용-최대 산출이라는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 순위는, 첫째 남북 경협 활성화 등 북한의 외자 유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분야, 둘째 북한의 경제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분야, 기타 북한이 요청한 사업 분야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SOC 지원은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하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제품 생산과 설비·원부자재·제품의 수송에 필요한 전력, 철도, 도로, 항만 등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긴급하고 필요불가결한 분야가 바로 전력, 그리고 남북한의 도로, 철도 등 육로 교통망의 연결이다. 군사적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통제 용이성 등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도로 보다 철도가 먼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철도망 연결과 경의선 복선화는 김일성의 유훈으로서 북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경의선 철도망이 연결될 경우, 남북 경협에 있어 남포-수도권간의 철도 운송비는 현행 남포-인천간 해상 운송비의 1/3 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높은 해상 물류 비용이 남북 경협의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을 약화시키며 경협 확대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철도 운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은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며 남북 경협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남북 철도망이 연결되고 이것이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만주횡단철도(TMR) 등을 통해 유럽으로 연결될 경우, 장기적으로 중국, 러시아, 유럽 등과의 교역에서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해 한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경제권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틀에서 보면, 한반도는 지경학적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있으며, 특히 동북아 교통 물류의 중심에 있다. 특히 북한은 동북아 경제권에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통 물류의 요충지이며,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공동체가 궁극적으로 동일 시장 개념으로 북한 경제에 접근하는 것이라면, 북한의 SOC 지원은 단순히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륙 진출과 교통 물류 입국, 한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적 인프라 구축 과정이라는 보다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북한은 한국의 배후 생산 기지, 우회 수출 기지, 대륙 전진 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북한 지역 내의 SOC 지원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물론 북한 SOC 지원이 북한에 대한 정부의 장기 저리 차관 공여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배제할 경우, 우선 산업 분야별 또는 지역별 분산 투자는 파급 효과와 효율성이 없을 것이다. 효율성을 고려할 경우, 산업 연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정 산업 분야나 특정 지역(공단 등)에 집중 투자하면서, 이를 주변 지역과 산업 분야로 점차 확산해 나가는 방사형(放射型) 방식이 유리할 것이다. 이것은 곧 기업의 유망 투자 지역 선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2. 기업의 투자 유망 지역과 공단 개발 전략

동북아 경제권을 염두에 둔 우리 기업의 대북 유망 투자 지역은, 북한의 대외 개방적인 산업 입지를 고려할 때, 항만을 낀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동서 두 축으로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환서해 경제권에 대응하는 북한 서해안 지역 개발로서, 해주·개성, 평양·남포, 신의주 지역이 있다. 둘째, 중국의 동북 지역과 러시아의 극동 지역, 일본의 서북부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 경제권에 대응하는 북한 동해안 지역 개발로서, 원산(금강산, 통천)·함흥·김책, 청진·나진 선봉 지역이 있다. 이들 지역은 나름의 산업 기반을 가진 북한의 주요 산업 지구들이다.

동해안의 경우 원산(조선, 비철금속), 함흥(비료, 화학, 섬유, 전기 전자, 비철금속), 김책(철강), 청진(철강, 비철금속, 기계, 화학)은 북한의 중화학공업 지구로서 지하 자원(예컨대, 철-무산, 유색 금속-검덕, 마그네사이트-단천 등)이 풍부하다. 따라서 이 지역은 지하 자원 개발과 중화학공업의 유망 협력 지역이다. 북한이 경제 특구로 지정하고 있는 나진 선봉 지역은 물류 중계 수송과 관광 지역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이 진출하기에는 입지가 양호하지 않지만, 물류, 관광, 수산물 가공, 요업 등의 분야는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해안 지역에서 산업 입지가 가장 양호한 지역은 원산이다. 원산은 북한이 보세가공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관광, 경공업과 전기 전자 조립, 수산물 가공, 조선, 그리고 일본 시장을 염두에 둔 업종의 유망 협력 지역으로 잠재력이 있다.

서해안에서 해주(시멘트, 비철금속, 제분)·개성(식료품, 방직) 지역은 남북한 육로 교통망이 연결될 경우, 서울 수도권을 염두에 둔 농수산 식료품 생산과 가공, 경공업 및 전기 전자 등의 업종에서 유망한 협력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남포 지역은 북한에서 기반 시설이 가장 양호한 지역으로서 섬유 의류 봉제 등 경공업(평양), 전기 전자(평양, 남포) 및 정보 통신(평양), 식료품(평양, 남포), 기계(평양), 조선(남포), 시멘트(평양), 비철금속(평양, 남포), 철강(남포) 등 경공업과 중공업이 집중된 종합 산업 지구이다. 이 지역은 서해안 무역 전진 기지로서 대중국 및 동남아 수출 산업 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의주 지역은 평양·남포 다음으로 산업 입지가 양호한 북한의 경공업 지구(섬유 의류, 제지, 기계, 전기 전자)로서, 경공업과 전기 전자 등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때, 유망 협력 지역으로서 산업 입지와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평양·남포, 신의주, 원산 지역 순이며, 남북 육로 교통망이 연결될 경우 해주·개성 지역이 유망 협력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 희망 지역 선호도와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1차적인 유망 협력 지역은 서해안 축이 될 것이다. 물론 동해안에서도 통천 공단을 포함한 금강산 개발은 유망 협력 대상 지역이다. 원산은 북한이 보세가공구역으로 공식 지정할 때까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서해안 축에서 북한의 정책적 우선 순위 등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가장 유망한 협력 대상 지역은 신의주, 평양·남포 순이다. 신의주는 현재 북한이 공단 개발을 적극 추진하면서 남측 기업에 손짓하고 있는 있는 지역이며, 남포 역시 보세가공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한 육로 교통망이 연결될 경우 해주·개성도 북한이 수용 가능한 유망 협력 지역이 될 것이다.

남북한의 상호 희망 사항을 조합해 보면 평양·남포, 신의주, 해주가 가장 유망한 협력 지역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항만 도시인 해주, 남포, 신의주는 현재 남측 기업과 북측 사이에 공단 개발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며, 평양은 임가공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북한은 나진 선봉의 경제특구식 외자 유치 정책이 실패한 이후, 사업 개발권과 아울러 투자 유치를 특정 기업에 맡기는 공단 개발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독자적인 외자 유치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단 개발 전략은 유효할 수도 있다. 투자 효율성과 대북 협상력 제고,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도 대북 공단 개발 전략이 가장 유력한 대북 투자 진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은 공단 개발 지구에 대해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각종 우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공단 개발이 동시적으로 추진되든 순차적으로 추진되든, 대북 공단 개발 사업의 주요 대상 지역은 우선 남포, 신의주, 해주가 될 것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의 공단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민간 기업이 담당할 분야도 있겠지만, 정부의 북한 SOC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들 공단 지구 내에서 공단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전력,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통신 등 인프라 구축부터 집중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공단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협력을 통한 특정 거점의 집중 개발 전략이다.

이것은 북한의 특정 지역에 대한 민간 기업의 집중 진출과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SOC 집중 지원의 결합 형태이다. 북한 공단 개발에 있어 민간 기업이 사업 개발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공단 개발시 공공성의 측면에서 공기업과의 공동 진출 등 공적 자금의 투입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작은 규모의 SOC 사업 분야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SOC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소규모 SOC 지원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효과성도 작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SOC 지원은 연관 효과 등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규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단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물동량 수송을 위해 신의주-평양(남포)-사리원·개성(해주)-서울 등 거점(공단)을 이어주는 방식으로 서해안 축의 육로 교통망을 확충,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단선 철도에서부터 출발해서 물동량과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데 따라 철도 복선화와 도로 확충이 가능할 것이다. 또 공단을 거점으로 하여 공단 운영에 필요한 원부자재나 식료품 조달이 가능한 주변 산업 지역으로 SOC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기업의 대북 진출 전략과 추진 방식

하지만 북한에 대한 SOC 지원과 투자 보장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그리고 공단 개발이 합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대북 투자의 불안전성, 전력과 운송 등 북한의 인프라 부족, 기업의 자금력 부족, 정보 부족, 원부자재 조달 문제, 기술 지도 등 관리 문제, 통행·통신의 문제, 과다한 물류 비용, 대금 결제 문제, 제품의 판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기업의 대북 진출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무엇보다 투자 리스크와 불확실성,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경제 논리에 따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기업의 대북 진출은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에서부터 시작하여 대북 사업의 경험과 북측 파트너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의 SOC 확충,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여건과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투자 형태도 리스크가 작은 위탁가공으로부터 출발해서 점차 직접 투자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당분간 남북 경협은 □설비 제공형 위탁가공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전력과 운송 등 북한의 산업 기반 시설, 원부자재 공급과 기술 지도의 용이성, 물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투자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입지 선정 전략이 요구된다.

위험 감소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동종 업종이나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관련 사업이나 업종이 북한 내 특정 지역(공단 등)에 업종별·분야별로 집단적으로 집중 진출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은 기업간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정보 공유와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 등 대북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간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 차원이나 대북 협상력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개별적, 경쟁적 접근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기업간의 집단적, 협력적 접근 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리스크 관리 차원이나 대북 협상력 측면에서 볼 때, 자금력과 정보력, 마케팅 능력을 갖춘 대기업과 관련 분야 전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공동 진출 방식도 유력한 대북 진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자  및 정보 통신 등 북한이 희망하는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 진출도 가능하겠지만, 자금력과 정보력,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 진출 보다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 진출 방안이 유리할 수도 있다.

물론 신발, 섬유, 완구 등 품목별 동종 중소업체들이 콘소시움 형태로 해당 업종의 협회나 조합을 통해 공동으로 북한에 진출할 수도 있으며, 중소기업 전용공단 건설도 추진 가능하다. 사업별 또는 업종별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방식이다. 각 지역별로 대북 공동 진출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경협 환경에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북한에 진출하기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간의 협력이나 공단 개발은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대북 진출에 필요한 정보 공유, 북한과의 일괄 협상, 위험 분산 등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기업의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대기업이 공단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이 생산 설비를 투자하여 공동 입주하는 방식은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대북 투자 진출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에는 동종 업종의 집단적 진출도 가능할 것이며,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관련 업종의 집단적 진출도 가능할 것이다. 공단 조성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공단 조성과 함께 북한 SOC 지원은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건설업이 그러하다. 기업이 북한의 SOC 확충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정부의 재원 조달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의 공공 수주를 통해 북한의 SOC 확충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고, 직접 참여, 간접 참여, 합동 참여 등 재원 조달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 건설의 주체는 민간 건설업체이며, 이 경우 대형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의 협력이 예상된다.

또 중국이나 일본 조총련계 기업 등 외국 기업과 공동 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조치가 취해지면 미국 등 서방 기업과의 대북 공동 진출 방안도 추진 가능할 것이며, 북한의 대일 청구권 자금이 활용될 경우 일본 기업과의 공동 진출도 가능할 것이다. 또 민간 기업이 북한 SOC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참여할 경우, 리스크 분산과 자금 조달 차원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BOT 방식 등을 통해 외국 기업과의 공동 진출도 가능할 것이다. 요컨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대북 진출 방식은 기업간 경쟁을 통한 단독 진출이 아니라 기업간 협력을 통한 공동 진출 방식이라 하겠다.

Ⅳ. 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방안

1. 대북 진출 기업 지원 방안

기업의 대북 사업에서 투자 리스크 감소와 비용 절감, 수익성 증대는 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부의 남북 경협 활성화 정책은 당장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물론 남북 교통망 연결은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한편 북한 지역 내의 SOC 지원에 있어서도 물류 비용 절감 등 경협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평양·남포 지역의 경협 관련 SOC를 무엇보다 먼저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SOC 확충과 제도적 장치 마련, 공단 조성 등이 구체화될 때까지 정부는 우선 설비 제공형 위탁 가공 교역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기업의 대북 사업은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남포-인천간 항로를 주된 수송 루트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남포항의 컨테이너 하역 시설과 접안 능력 제고, 항만 연결 도로 확충, 평양-남포간 철도 또는 도로 확충, 평양의 대북 경협업체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 지원 사업(발전소 지원 또는 발전 설비, 송배전 시설, 원료 지원 등)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남포-인천간 비정기 항로의 과다한 물류 비용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과다한 해상 물류 비용은 현재 남북 경협 활성화를 가로막는 기본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선박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물류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북 업체 전체에 대한 간접 지원 형태가 될 것이다.

남북 경협 활성화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 요인은 기업의 자금력 부족이다. 따라서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기업에 재정 금융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형태가 될 것이다. 물론 기업 경영은 해당 기업 자체의 위험 부담과 책임 하에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가 남북경제공동체, 남북 공동경제생활권을 추구한다면, 경협 활성화를 위해 대북 업체가 불가피하게 입은 손실의 보전, 채무 보증, 자금 대출 등 재정 금융상의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민족 내부 거래라는 측면에서 일반 국제 무역과는 달리 무관세 이상의 세제 혜택 등 제도적인 지원과 우대 조치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고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전용하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협력기금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각 금융 기관이 해외 투자 중소기업체에 지원한 바 있는 해외 시장개척자금, 해외투자자금, 해외시장개척기금 등과 같은 제도를 북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해외 직접 투자를 행한 후 투자 상대국의 수용 위험, 전쟁 위험, 송금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 또는 배당금, 이자 등을 회수할 수 없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장하는 비영리 정책 보험을 운용하고 있는 바, 리스크 보전을 통해 대북 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공사의 자본금 증액 등 해외 투자 보험을 확대하여 대북 투자 보험을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출보험법의 대북 적용을 위한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산 제품의 판로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부 조달 물자로 우선 구매하고, 농산물의 경우에도 해당 품목의 남한 총수입 실적을 감안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며, 경협 활성화 차원에서 내국간 거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북한산 농산물의 반입 제한 품목도 완화해야 할 것이다.

서독의 경우 1960년대에 세법 개정시(부가가치세법, 판매세법), 세법 개정이 동서독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67년에 부가가치세법 도입시 동서독간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세율을 감면시켜 주는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였다. 서독은 면세율 조정, 특정 분야에 대한 구매 확대, 산업 설비 이전, 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환경 보호 등 특정한 목적과 결부된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던 바, 이것은 동서독 통일 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대북 진출 기업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개발하는 벤처 중의 벤처이며, 따라서 정부가 평화와 통일을 추구한다면 정부는 대북 벤처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벤처 기업을 육성 지원하듯이 대북 벤처 기업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 물론 대북 진출 기업의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대북 경협 전략에 합당한 전략적인 지역과 업종에 진출하는 대북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와 특혜를 부여해서라도 집중 육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

정부의 한정된 재원을 활용함에 있어,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고, 대북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 양자는 적절히 배합되어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북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대북 지원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대북 직접 지원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남북 경협의 실질적인 주체는 민간 기업이며, 정부는 그 지원자이다. 남북 경협이 정부 차원으로 발전된다고 해서 이 대전제가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 차원의 남북 경협 역시 민간 차원의 남북 경협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역할은 남북 경협이 민간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데 있다. 정부 주도의 남북 경협이란 오늘날의 시대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정상회담이나 당국간 대화, 정부 차원의 남북 경협 역시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정부가 북한 SOC 지원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북한의 SOC 지원을 모두 도맡아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는 남북 경협의 주체인 민간 기업이 자신의 역할을 더욱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와 민간 기업은 각기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긴밀히 협조한다. 여기서 민간 기업은 철저한 경제 논리와 수익성 원칙에 기반하여 남북 경협에서도 남북한 상호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는 윈-윈(win-win) 전략을 추구한다. 요컨대 기업 경영의 기본 원칙은 사업성이다. 이에 비해 정부의 국가 경영의 기본 원칙은 공공성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 기업이 하기 어렵거나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담당한다.

즉 정부는 경협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북 투자 및 교역 절차를 간소화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금융, 세제 등 민간 기업의 대북 사업을 지원하며, 투자 보장 협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북한 SOC 지원과 같이 민간 기업으로는 하기 어려운 사업을 담당한다. 여기서 정부가 대북 SOC를 지원함에 있어 경제 논리와 사업성, 수익성, 상호주의를 잘못 적용하면 공공성의 원칙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남북간 거래를 내국간 거래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남북경제공동체, 나아가 그 궁극적 목표인 □남북 공동경제생활권□을 추구한다면, 남한과 북한을 동일 시장 개념으로 파악하여 공공성의 원칙과 지원 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북 SOC 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에 있어 탈상호주의, 탈사업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경제논리와 사업성, 상호주의는 기업의 대북 사업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은 엄격히 구별되고 상호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SOC 지원에서도 사업성과 공공성(경협 활성화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따라 사업 대상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철도 연결이나 공단 지역 내 전력 및 통신과 같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업 대상도 있을 것이며, 공공성은 강하지만 사업성이 없는 부문도 있을 것이다.

이때 후자의 재원 조달은 공공성의 원칙에서 정부의 몫이며, 그것은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조달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제적 공공성이 있는 사업 분야의 경우 국제 기구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다. 공공성만 있고 사업성이 없는 사업 분야를 무리하게 민간 기업에 부담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엄격한 정경 분리 원칙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성이 있는 후자의 경우에는 재원 조달에 직접 참여, 간접 참여, 합동 참여, 국내 기업 콘소시움, 국제 콘소시움 등 다양한 형태로 민간 자본의 유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간 자본의 유치를 위해서는 참여하는 기업에 적절한 수익 보장, 위험 부담 분산,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의 새로운 轉機를 맞이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긴밀한 상호 협력을 기대해 본다.

기업시각에서 본 대북사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유완영 / (주)IMRI 회장

Ⅰ. 서론

6월에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남북간의 최대 이슈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에 미칠 파장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또한 남북의 정상이 만난다는 차원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경제협력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 정상이 회담을 개최한다고 해서 위와 같은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기본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한 경제협력의 진전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생산 조건에서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북한으로의 진출을 위한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투자 적격지로 북한이 중국을 앞선다는 결과가 반증하듯이 북한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합의와 결과를 위한 정부급 실무접촉이 기정 사실화되고 다양한 산업의 북한 진출이 시작된다면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은 러시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은 대북 사업의 성격상 자본·조직·정보력 등에서 열세인 중소기업이 뛰어들기 힘든 사업분야이므로 사전에 치밀한 분석과 대응책을 수립한 상태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동안 (주)아이엠알아이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획득한 경험을 토대로 기업 측면에서 대북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기업 시각에서 본 대북 투자환경 및 문제점

1. 대북한 투자환경

1) 북한의 전기전자 산업 및 기술 수준

평양의 여러 상점과 백화점을 방문하여 본 바 북한에서 제작된 전기전자 제품들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조악하고 완성도가 뛰어나지 못하며, 구형의 일본제품이 대부분 팔리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자력갱생□의 기치 하에 다양한 전기전자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 기술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체로 전기전자 분야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초과학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기술을 응용하여 상업화하는데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컴퓨터 산업 분야를 보면 하드웨어 기술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나 소프트웨어 쪽은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보여지지만 상업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전기전자 산업 분야의 기술자들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자료의 판독력, 해독력, 이해력 등은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며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는 부재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기초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 일정기간의 기술교육을 통하여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위탁가공생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입지조건

전기전자 위탁가공사업의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겠으나 평양지역이 여타의 지역 보다 조건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평양은 남포와 1시간(약 50km, 현 도로상태에서 걸리는 시간) 정도의 위치에 있어 타지역에 비하여 물류 조건이 양호하며 기술력이 좋은 인력확보가 용이하므로 전기전자 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이 용이하다. 또한 임가공 공장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업체들이 밀집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특히 평양 탑제동 지역은 북한 당국에서 전자제품생산기지의 메카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임가공사업 분야 진출의 적격지로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3) 인적 조건

타지역에 비하여 평양 및 그 근교의 공장들은 비교적 우수한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많은 기술자가 김일성 종합대학 또는 김책공대 등 북한 유수의 기술대학 출신들이며 전기전자 사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직접 생산 인력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에서 20세 미만의 여성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작업능력이 우수하고 기술지도를 빠른 기간 내에 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4) 생산성

생산성에 있어서는 현지의 생산 교육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남한의 공장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설비의 오작동, 설비 부속의 즉각적인 조달이 용이치 않아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인 생산성은 우리의 공장 수준에 근접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5) 전력 상황

북한은 현재 대부분의 전력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전력수급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평양은 타지역에 비해 전력 사정이 좋다고 볼 수는 있으나 갈수기인 겨울철에는 전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북한의 현지 공장이 발전기를 구입하여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여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6) 현지 부품조달

북한의 산업이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장 이외의 다른 단위와 접촉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임가공을 위해서는 거의 모든 원·부자재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현지 또는 중국에서 조달 가능한 부분이 있으리라 보고 있으며 일부 부품 등의 현지 조달이 가능할 경우 물류비의 감소 등 원가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7) 위탁가공비 산정 기준 및 북한 임금 수준 현황

임가공비는 전적으로 Output에만 해당되는 비용이고 생산노동자에 대한 인건비와는 관계없다. 일반적으로 북한에 공여하는 임가공비를 산정할 경우 우선 남한에서의 평균 임가공비를 산정하고 여기에서 대북 사업을 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제반 요소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위탁가공비로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대북사업의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물류비, 금융비, 통관비, 인건비, 포장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임금 수준을 남한의 ⅓로 보는데 북한의 노동자는 중국의 그것보다도  낮다고 볼 수 있다.

임가공 사업은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산출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북사업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생산되는 제품의 수량에 대해서 제품가공비만 지불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줄일 수 있어 임금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다.

2. 대북 투자의 문제점

1) 자금부담

대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대북 사업의 자금 회전율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위탁가공사업의 경우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북한에서 생산하여 재반입한 후 자금이 회수되는 데는 물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약 5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과다한 물류비·포장비·인건비 등의 부담이 추가로 가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휴설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설비의 해체·수리·보수 및 부대 계측기 등을 투입해야 하므로 그에 대한 자금부담이 있고, 설비를 이전하고 현지 생산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의 자금부담이 있다.

2) 물류 및 통신상의 문제

대북사업 환경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물류문제로서 물류비가 과다한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20Ft 컨테이너밖에 이용할 수 없으며 통관비 등을 제외한 운임이 편도 900달러 내외이다. 한성선박에서 운행하고 있는 본 수송편은 1개월에 평균 3항차로서 그리 잦은 편수는 아니며 이 또한 항해 일정의 잦은 지연으로 물자를 투입 또는 반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의 내륙운송시 남포에서의 하역장비와 생산 공장까지의 도로사정이 열악하여 자재의 파손이 우려되며 항구로부터 생산공장까지 신속한 물류가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북한 세관에서 검사 등을 이유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다.

임가공 등을 하는 업체의 경우, 북한 내에서의 생산공정에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신속한 대처가 늦어지게 되어, 생산공정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3) 북한 산품에 대한 판로의 부재

일반 물자 교역 사업과는 달리 남한의 설비이전을 통한 북한 현지생산은 국내에 일정한 판로시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품질은 우수하지만 전량 내수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4) 원·부자재 조달 및 에너지 문제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의 공급문제와 북한의 고질적인 에너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한의 유휴설비를 활용한 남북 산업 협력사업은 그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원·부자재 공급을 위한 물류비 및 북한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히 요청된다.

5) 기타

신규로 대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현지의 상황과 여건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의 원천적 부재로 관련된 현지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대상이 되는 임가공 공장 이외의 주변 공장이나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포장재의 현지 조달 등) 원칙적으로 다른 공장 단위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장간 업무협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Ⅲ. 기업의 대북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실질적·단계적 대북사업 추진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경협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남북경협정책을 정치성만을 내세워 추상적이며 중후장대한 사업을 내세우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차원의 대규모 투자계획, 특정지역 공단조성계획 등과 같이 성사가능성이 희박하고 북한측과 실무적인 협상 자체도 일정 궤도에 오르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공론화 시키는 등의 조치는 오히려 북한측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자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눈에 뜨이지 않게 점진적·단계적으로 접근해 가는 방식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실질적인 남북경협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2. 중소기업 대북진출의 유도

소규모이더라도 지속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대북 경협사업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협 참여 업체의 양적 증가에 따라 대북사업 전반의 질적인 향상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관리하고 접촉하는 북한측과의 라인도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각적인 측면에서 남북경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남북경협 시나리오

사업 분야	내 용
기술이전 및 협력가능 사업	- 지속적인 방문과 기술 교육이 가능한 품목 - 북한의 기초과학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기·전자 및 첨단 산업 분야 - 북한이 특화하고 있거나 관련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산업 : 중화학 공업, 소프트웨어 산업 등 - 단기간 내에 기술 교육 및 생산이 가능하여 정상회담을 통한 실질 경협 성과가 나타나는 산업(해외 투자 유치)
현지화가 용이한 사업	- 북한 지역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 : 부존 자원 등 - 중소기업의 경우 기초산업 인프라에 크게 종속되지 않는 품목
북한에서 선호하는 사업	- 북한 주민에 대한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 - 북한 주민의 실생활 향상에 실질적 혜택이 가능한 경공업 분야 및 의료 장비 분야
기타	- 대기업 진출 아이템과 중소기업 아이템의 구분 : 경협의 저변확대와 실질적인 교류의 증대, 남한 산업의 이전 효과

아울러 다양한 중소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면, 그와 함께 연관 사업을 동반하여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을 단위로 하여 공단 등을 자연스럽게 형성하여 남북한 상호의 협력 하에 대북 사업을 수행한다면, 몇몇 대기업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하여 훨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북경협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3. 중소기업 공동경협

일단 대북진출에 성공한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 사업의 관리운영 면에서의 미숙성, 정보관리능력의 부재 등으로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점에서 북한에 있는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업종간의 공동 대북 진출 방안과 유사성이 없더라도 특정 지역에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출하는 □공동경협방안□을 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대북진출의 경험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몇 개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정보의 부재와 위기관리 능력 면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이 가장 안정적으로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대북 공동진출은 사업초기부터 후속관리에까지 확대, 심화가 가능한 방안이다. 즉, 초기사업성의 검토에서는 이미 진출해 있는 중소기업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조사단을 파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업종이 유사할 경우 기존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 운영할 수 있다. 이때 기존 진출 업체가 이미 구축해 놓은 전기시설, 운반시설, 창고 등 현지 생산기반시설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초기 투자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대북 공동진출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가장 현실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은 물류에 있어서의 협력이다. 원·부자재의 상호 공동 선적, 소규모단위의 물류량을 통합하여 적정 수준의 물량을 선사에 제안함으로써 물류비 인하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이외에도 사업의 후속관리를 위한 제3국 공동 사무소의 운영을 통하여 상호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형태가 강화되었을 때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공동협상 등을 통하여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형태의 북한 진출이 확대될 경우 중소기업 전용의 공단을 형성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현재 ㏇아이엠알아이가 S사, D사 등 4개 업체와 시도하고 있는 평양지역 공동진출은 □중소기업공동경협□의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이 일반적인 기업의 해외진출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업분야임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도 이와 같은 협동화를 통하여 활발해질 수 있다.

4. 생산설비이전 위탁가공의 활성화

설비 제공형 대북사업은 남북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필연적으로 투입될 북한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설비이전형 위탁가공은 설비를 수반한 사업이므로 중소기업으로서 막대한 자금을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하나의 산업이 북한에 진출할 경우 동반 진출이 가능한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유치에 노력함으로써 북한 현지에 유기적인 산업 기반을 조성해 가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5. 물류 및 통신문제

물류 및 통신문제는 정부의 지원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사안이다. 현재 조성은 되어 있으나 그 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하여 대북 사업자들의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며, 남북 교류업체에 대한 직통전화 혹은 FAX의 이용을 허가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해상운송에 대해서는 인천∼남포간 운항을 정기화하고 선사의 적자를 당분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육상운송에 대해서는 판문점 물류창고 설치나 판문점∼개성에 이르는 고속도로의 건설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물류창고 설치는 이미 수 차례 제기되어왔던 문제로, 향후 가장 기대되는 물류비 절감책으로 판단된다.

6. 판로확보

북한으로부터 임가공품을 반입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판로확보 등 공공기관 등의 협조가 뒤따라야할 것이다. 일반 물자교역 사업과 달리 북한 현지 완성품 생산 사업은 국내에 일정한 판로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다.

물자교역의 경우 하나의 아이템에 대해 시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품목을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나 특정 품목만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는 물품의 정상적인 판매만이 대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특히 북한에서 생산한 모니터의 경우 그 품질은 별개로 하더라도 모니터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사업 초기에는 전량 내수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우선 대책이 시급하게 요망된다고 하겠다.

이에 대북 현지생산품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량을 우선 구매하여 주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본 방안의 장점은 우선 유휴설비를 북한에 보내어 생산하겠다는 정부의 시책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조치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한다는 상징적 의미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7. 남북 상거래 표준의 확립

남북한간의 교역으로 인정받고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이 필요하다. 문제는 남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수교가 없기 때문에 이를 관리한다는 것이 어렵고, 구체적으로는 교역품의 북한 산지증명을 확인해 줄 대북 창구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하거나,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북한에서 단순 가공하여 들여오는 경우라도, 북한산 원산지증명만 있으면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어 남북 교역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과의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도 우리측의 승인 및 절차를 위한 조항 또는 별도의 문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무역용어, 계약용어 등이 북한의 그것과 상충되거나 북한을 자극하는 조항이 잔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남북의 거래가 다양한 방향에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혹은 기관의 해석 및 적용이 아직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당국자가 하나의 표준을 설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제시 될 수 있으며 우리측 행정의 획기적인 변화 또한 요망된다.

Ⅳ.  결론

남북정상회담시 경제협력에 대한 원칙이 합의된다면 북한특수 이상의 경제·사회적 효과가 예상되며, 아울러 북한에 대한 외국자본유치가 활성화될 것이고 남한의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이 확대될 것인데 경협의 저변확대와 실질적인 교류의 증대, 남한 산업의 효과적 이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이 필수적이다.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은 산업전반에 걸쳐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우리 중소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비가 없다면 경제, 사회적인 혼란을 감수해야할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우선 북한 경제회생을 위한 남측의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실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북한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남북공동경제 기구 신설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각 분야 전문가와 기존 경협 참여 업체를 포괄하는 경제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경협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우리의 포용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고 우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양자의 경제가 협력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쌍방의 이익에 대해 우선 생각해야 한다. 남북경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점은 서로 이익을 보는 이른바 WIN-WIN 게임의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체가 북한에 진출할 때 유의할 점은 우선 북한 상대자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사업의 최우선 사항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 활동이 단순한 경제활동만이 아닌 향후 우리 민족의 통일의 초석을 다진다는 생각으로 신뢰와 상생의 대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업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족의 통일과 통합된 경제권의 형성을 당위적인 것으로 간주할 때 이를 위한 경제 교류의 저변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울러 북한을 현실 그대로 인식하고 그들의 경제적 장점과 여건을 활용한 진정한 의미의 교류협력이야 말로 통일을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남과 북이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선두에 서서 남쪽의 자원과 북쪽의 인력, 혹은 남쪽의 자본주의 경제 know-how와 북쪽의 천연 자원이 결합된 공동의 경제 생활권 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부록> (주)아이엠알아이의 대북사업 추진현황과 특징

1. 추진 현황

㏇아이엠알아이는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당사 제조 모니터의 원가절감 및 향후 완제품을 북한 내에서 조립 생산하여 세계시장을 목표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하에 PC 모니터용 PCB 기판 조립공정의 설비 및 기술을 평양에 이전, 현재 17인치용 PCB 기판을 조립 생산 중에 있다.

<부표 1> 평양공장 현황

구 분	연 평	건 평	보 유 설 비		현지 인력
			설 비	수 량
평양 공장	17,000□	2,100□	PCB 조립 라인 (자사설비별도공급)	1	총 80명
			모니터 완제품 조립 라인	1

본 사업은 1998년 1월 계획되어, 4월 5일 북한측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년 5월 1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한 임가공 설비반출승인을 획득하였다. 본 승인에 근거하여 관련 생산 설비를 북한에 투입하고 일련의 생산교육을 거쳐 1998년 10월 29일 1차로 750대의 시생산품이 반입되어 완제품에 투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월 3000여대의 조립품이 반입되고 있다.

<부표 2> ㏇아이엠알아이의 남북경협 현황

생산품목	생산모델	수량	생산 개시일	반출입 현황
컴퓨터 모니터용 PCB 조립기판	V-Zone 모니터 17인치, 19인치 PCB 조립기판	월 3000조	1998년 10월	현재 22차 반출입
컴퓨터 모니터 완제품	V-Zone 17인치 모니터	미정	2000년 6월 예정	-

(주)아이엠알아이가 북한과 추진하고 있는 모니터 PCB 조립 임가공사업은 국내에서 북한으로 생산설비와 원·부자재를 반출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조립 생산한 후 전량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 공장에서 모니터 완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표 3> 모니터 PCB 조립 임가공사업 추진 단계

구분	기간	추진 내용
1단계 사업성 검토 및 계약단계	1998. 1 ∼ 1998. 4	o 북경 소재 사무소를 연결 축으로 하여 북한에서 임가공사업의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함. o 1998년 4월 19일 북한측과 임가공사업 계약을 체결함.
2단계 설비 구매 및 대북 반출	1998. 4 ∼ 1998. 7	o 설비 중 당시 평양의 공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설비는 그대로 이용하고, 추가로 SEQUENCER, AXIAL, RADIAL MACHINE, SOLDERING MACHINE, ICT 등을 추가로 구매하여 투입함.
3단계 설비 설치 및 생산 교육	1998. 7 ∼ 1998. 11	o 설비 반출을 완료한 후 1998년 8월 임원 및 기술진을 북한 내 전자제품개발 회사에 파견하여 설비 설치 및 생산기술에 대한 교육 실시(약 70여 일간). o 교육 실시 결과 1998년 10월 3일 첫 시제품 200대 중 15대가 샘플로 제작되어 조립 라인에 투입함.
4단계 양산 및 국내 반입	1998. 10 ∼ 현재	o 1998년 11월 1000대의 PCB 조립기판을 반입하여 국내 완제품 생산라인에 투입. o 향후 17인치 모니터에 소요되는 PCB 조립기판은 전량 북한에서 임가공한 제품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이는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o 평양공장의 PCB 조립기판 생산능력은 초기 년도 월간 2천 조에서 1999년도 월간 3천조로 증가했고, 2000년 이후로는 월간 5천 조 이상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국내 반입 혹은 제3국에 수출할 계획임. o 이와 같은 PCB 조립기판 임가공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현재 모니터 완제품 생산라인 설치를 완료했고, 2000년 5월 모니터 완제품을 생산할 예정임.

또한 평양공장에 모니터 완제품 조립 설비를 설치하여 조만간 완제품을 생산, 출시할 예정이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니터는 국내시장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우리 모니터가 아직 진출하지 못한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수출할 계획이다. 모니터 완제품 생산은 북한이 관심을 갖는 전자제품 분야로 이 분야에서 앞으로 보다 활발한 남북경협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표 4> 모니터 완제품 임가공사업 추진 단계

구분	기간	추진 내용
1단계 사업성 검토 및 계약단계	1999. 6 ∼ 1999. 12	o 북경 소재 사무소를 연결 축으로 하여 북한에서 임가공사업의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함. o 1999년 12월 4일 북한측과 임가공사업 계약을 체결함.
2단계 설비 구매 및 대북 반출	1999. 12 ∼ 2000. 1	o 당시 평양의 공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설비는 그대로 이용하고, 추가로 모니터 완제품 조립 라인 및 계측기 등을 추가로 구매하여 투입함.
3단계 설비 설치	2000. 1	o 설비 반출을 완료한 후 임원 및 기술진이 북한 내 전자제품개발 회사에 파견하여 설비 설치.
4단계 생산 기술 교 육	2000. 2 ~ 2000. 4	o 당사 기술진을 북한 내 전자제품개발회사에 파견하여 생산 기술 교육 실시
5단계 시생산 예정	2000. 5	o 2000년 4월 말 원부자재를 반출하여 5월에 북한측 시생산품 생산 예정
6단계 반 입 및 현지수출 예 정	2000. 6	o 평양공장 생산 모니터 국내 반입 또는 제3국 수출 예정

◑ 모니터 PCB 조립 임가공사업 추진 일정

1998년 1월	: 모니터 임가공 사업단 구성

2월 7일 ∼ 2월 14일	: 1차 방북 (사업 협의)

2월 15일 ∼ 3월 30일	: 모니터 임가공 사업계획 수립

4월  5일	: 임가공 계약체결(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삼천리총회사)

5월 11일              : 대북한 임가공설비 반출승인 획득

(통일부, 문서번호 : 교삼31343-501)

6월 13일 ∼ 7월 28일	: 설비 반출

6월 13일	: 1차 설비 반출

6월 23일	: 2차 설비 반출

7월 25일	: 3차 설비 반출

7월 28일 ∼ 8월 22일	: 2차 방북 (임원 및 설치 기술자)

8월 18일 ∼ 9월  5일	: 3차 방북 (생산 교육)

8월 24일	: 1차 1000대분 자재 투입 (남포항)

9월 12일 ∼ 10월 3일	: 4차 방북 (임원 및 설치교육담당자)

10월 17일 ∼ 11월 7일	: 5차 방북 (임원 및 생산교육담당자)

10월 17일 ∼ 11월 7일	: 시생산

10월 29일	: 완제품 750대 반입 (인천항)

11월 5일               : 2차 500대분 자재 투입(전자제품개발회사)

11월 20일	: 완제품 700대 반입

11월 24일	: 3차 1000대분 자재 투입

12월 15일	: 완제품 1000대 반입

12월 18일	: 4차 800대분 자재 투입

12월  5일 ∼ 12월 19일	: 6차 방북 (완제품 생산 사업 협의)

12월 15일 ∼ 12월 19일	: 7차 방북 (신규 사업 협의)

1999년  2월 23일 ∼  3월  6일 : 8차 방북 (회로 공동개발 사업 협의)

4월 23일 ∼   4월 27일: 9차 방북 (신규 사업 협의)

5월 28일 ∼   6월 8일 : 10차 방북 (모니터 완제품 생산계획 수립)

9월 14일 ∼   9월 21일: 11차 방북 (신규 사업 협의)

12월  7일 ∼  12월 11일: 12차 방북 (회로개발 및 완제품사업 협의)

2000년 1월 15일 ∼   1월 29일 : 13차 방북 (완제품 설비 설치)

3월 14일 ~   3월 25일 : 14차 방북 (완제품 생산 기술 교육)

<부표 5> ㏇아이엠알아이의 방북 활동

방북 차수	방북인원	방 북 목 적	체 류 기 간
1차	임원진 2명	현지 공장 방문	1998. 2. 7 ∼ 2. 14
2차	임원진 및 기술진 4명	사업총괄 협의 설비설치, 생산교육 자삽설비 설치/교육	1998. 7. 28 ∼ 8. 22
3차	임원진 및 기술진 4명	자재관리 시스템 교육 수삽 설비설치, 생산 교육	1998. 8. 18 ∼ 9. 5
4차	임원진 및 기술진 4명	품질관리 교육 생산 교육	1998. 9. 12 ∼ 10. 3
5차	임원진 및 기술진 5명	시생산	1998. 10. 17 ∼ 11. 7
6차	임원 1명	향후 모니터 사업 협의	1998. 12. 5 ∼ 12. 19
7차	임원진 2명	향후 완제품 생산 협의	1998. 12. 15 ∼ 12. 19
8차	임원 1명	회로 공동개발 사업 협의	1999. 2. 23 ∼ 3. 6
9차	임원 1명	신규 사업 협의	1999. 4. 23 ∼ 4. 27
10차	임원진 및 기술진 6명	완제품 생산계획 수립	1999. 5. 28 ∼ 6. 8
11차	임원진 및 기술진 6명	신규 사업 협의	1999. 9. 14 ∼ 9. 21
12차	임원 및 기술진 3명	회로 개발 및 완제품 생산 협의	1999. 12. 7 ∼ 12. 11
13차	임원 및 기술진 3명	완제품 생산 설비 설치	2000. 1. 15 ∼ 1. 29
14차	기술진 4명	완제품 생산 기술 교육	2000. 3. 14 ∼ 3. 25
15차	임원 및 기술진	완제품 시생산 및 품질 교육 예정	2000. 5. 9 ∼ 5. 20

※ 특히 생산 교육이 완료되어 기술자들이 철수한 이후에도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체크하여 상호 보완하고 있으며, 원활한 생산을 위하여 평균 1일 1회 정도의 상호 업무연락을 취하고 있다(북경을 통한 팩스연락).

2. 특징 및 의의

㏇아이엠알아이의 대북사업은 생산설비를 제공하는 □설비제공형 위탁가공□으로 특히 기술자가 장기간 현지(평양)에 파견되어 생산교육을 실시한 예는 남북경협사상 최초이다. ㏇아이엠알아이는 보유했던 일부 유휴 설비를 활용하여 설비제공형 임가공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많은 부분에서 대북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북한은 컴퓨터 하드웨어 분야의 기술은 뒤떨어진 편이나 소프트웨어 쪽은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보여지고,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지만 전기전자 산업 분야의 기술자들의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수준이 상당하므로 일정기간의 기술교육을 통하여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위탁가공생산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다. (주)아이엠알아이는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과감히 일정 수준의 전기전자 기술력이 요하는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동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평양은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우수한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중 많은 기술자가 김일성 종합대학 또는 김책공대 등 북한 유수의 기술대학 출신들이며 전기전자 사업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기술자들의 수준은 자료의 판독력·이해력 등은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사의 경우 전기전자 부품의 임가공을 하기 위한 기술이전은 기대보다 효과적이었다.

제3세션 :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

·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

- 발제 및 사회 : 장달중(서울대 교수)

- 토론 : 곽태환(통일연구원 원장)

김기환(미디어밸리 회장)

신영섭(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안병준(연세대 교수)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경제공동체

장달중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Ⅰ. 4·8 합의서 정신과 주요 의제

지난 4월 1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6월 12일∼14일) 합의가 발표되자, 희망과 회의가 교차되는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싼 갖가지 진단과 주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남북의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민족적 현안 문제들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냉전적 대결 구조를 허물고 평화 통일로 가는 민족 대화합의 첫걸음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일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남북은 대화와 대결을 반복해 왔다. 7·4 공동성명과 남북대화,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재회,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한 기본합의서 체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애써 마련된 이들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지속적인 남북 대화의 채널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붕괴되고 말았다. 어떻게 보면 지난 30여년간의 남북관계는 개선의 돌파구보다는 대결의 경직화가 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비책으로 늘 거론되어왔던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두고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북한이 실리적 차원에서 수용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남북정상회담이 지니는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어떻게 보다 실질적인 평화공존과 교류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간의 준비 접촉 과정을 지켜볼 때,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4·8합의서 정신에 따라 □조국 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과 화해 단합, 교류 협력, 평화와 통일 등을 포괄할 것으로 보인다.

화해와 단합, 통일 문제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의 접목 시도가 가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언론들은 남북정상회담 합의 발표 이후 '민족대단결'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보아 북측은 그동안 □남북 대화의 선행 실천 사항□으로 고집해온 이른바 □근본문제□들인 국가보안법 철폐와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 범민련과 같은 □통일 인사와 단체들□의 활동 자유 보장과 주한 미군 철수 등을 들고 나옴으로써, 연방제 통일 방안과 김대통령의 3단계 통일 방안을 접목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Ⅱ. □남북 평화 선언□과 경제공동위원회 가동

정상회담에서 가장 심도있게 다루어질 의제는 역시 평화 문제와 경제 협력 문제일 것이다. 평화 문제의 경우 남북한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거론 정도의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주한 미군 문제는 한미간의 문제로 북한과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남한과 미국 측이 다 같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의제 자체로 설정되기는 어려우나 북한측이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평화 협정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상호무력 불가침을 선언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조항을 재확인하고, 냉전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상호 노력 수준의 논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남북 평화 선언□의 채택이 그것이다.

경제 협력 문제는 이산가족 재회 문제와 연계되어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북 경제 협력의 보다 구체적인 방식과 분야 및 규모는 북측과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일종의 대북 마샬 플랜에 해당하는 대북 경협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가 대북 SOC 지원 재원으로 상정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금년도 가용자금 3천억 수준)과 재정 융자 특별 회계, 국채 발행 등을 모두 합해 1조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중동 특수 이상의 북한 특수를 말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울 듯하다. 또 민간 자본(국내자본이든 해외자본이든 간에)이 참여한다 해도 투자보장협정 등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도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후 5□7년이 경과해야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가 개선되기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지나치게 경제 협력 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하다가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남북 경협은 우선 가능한 중소 규모에서 출발하여 환경과 제도의 개선과 발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물량 공세를 무기로 한 일괄타결식 대북 접근법은 내실 있고 현실성 있는 점진적 접근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남북경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장애들이 너무나 많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러한 장애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남북 경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가동을 우선적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Ⅲ. □전쟁 없는 안전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물론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전체주의적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데 대한 국내외적인 저항을 무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우선적인 고려 사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다. 이 때문에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을 것이냐의 문제는 다음의 고려 사항이다. 강대국들의 이해가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오늘의 국제 환경 속에서 남북의 평화 공존과 공영이 민족의 통일과 존망에 절대적 명제임을 두 정상이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정상회담이 제로 섬적 냉전 대결 구도를 극복하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게임이 되어야 한다. 포지티브 섬게임의 일차적 목표는 평화적 공존을 가능케 하는 □전쟁없는 안전공동체(Non-war Security Community)□의 수립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전쟁없는 안전공동체□에 기반하여, 공영을 가능케 하는 경제공동체가 수립될 것이다.

□전쟁없는 안전공동체□의 수립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와도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의 우방관계를 □비자주적□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한반도의 안전공동체는 주변 강대국들의 협조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우리에게는 안보와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 안보와 평화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독일내의 해결□과 □유럽내의 해결□을 全유럽안전보장회의(CSCE)의 틀 속에서 잘 조화시킨 동서독 관계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헬무트 콜 독일 총리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제외하고 한결같이 독일 통일을 반대하던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대처 영국 수상 그리고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을 설득하여 독일 통일을 수용하게 만든 통일 외교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첫번째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북간에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축적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의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햇볕정책의 분명한 목표와 김정일 체제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보다 분명한 견해가 서로 전달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평화와 안전에 대한 서로의 의견 합의 속에서 교류와 협력의 장이 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것이 안되면 적어도 교류와 협력 과정을 통하여 상호 신뢰가 구축되고, 나아가 평화와 안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라도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