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자료 - 01

새천년 경영 전략 세미나

2000년 6월 7일

주최 : 현대경제연구원·서울경제신문사

세미나 자료 - 01

새천년 경영 전략 세미나

◆ 일시 : 2000년 6월 7일(수) 오후 2∼4시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제3회의실(2층)

주최 : 현대경제연구원·서울경제신문사

세미나 일정

◎ 2000년 6월 7일(수) 14:00 ∼ 16:00

사   회 : 박시룡 국장 (서울경제신문사)

제1주제 : 하반기 경제 전망과 교란 요인 분석

발 표 : 이승명 수석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

제2주제 : 한국 제조업의 저평가와 대책

발 표 : 김용복 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첨단·서비스산업실)

차    례

제1주제 : 하반기 경제 전망과 교란 요인 분석	1

1. 최근의 경제 동향	3

2. 하반기 이후 경제 환경 변화	6

3. 향후 경제 전망	13

4. 하반기중  교란 요인	26

5. 정책 제언	35

제2주제 : 한국 제조업의 저평가와 대책	43

1. 제조업과 한국 경제	45

2. 제조업의 저평가 현황과 원인	51

3. 제조업 저평가에 따르는 문제점	59

4. 대  책	63

제1주제 : 하반기 경제 전망과 교란 요인 분석

이승명 수석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

□ 최근의 경제 동향	3

□ 하반기 이후 경제 환경 변화	6

□ 향후 경제 전망	13

□ 하반기중 교란 요인	26

□ 정책 제언	35

제1주제 : 하반기 경제 전망과 교란 요인 분석

1. 최근의 경제 동향

□ 최근 경기 동향

- 경기 확장 국면 지속

·2000년 1/4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동기대비 12.8% 증가하는 등 경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99년 2/4분기 이후 10%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등 98년의 급속한 위축에 의한 기술적 반등 차원을 넘어서는 실질적 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1/4분기 중 산업생산도 23.4%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재고수준도 99년 5월 이후 증가세를 보여 생산확대-재고 증가라는 경기 상승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성장 속도의 둔화

·전분기 대비 계절변동조정 실질 GDP 증가율도 99년 1/4분기 3.1%, 2/4분기 4.1%, 3/4분기 3.3% 등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4/4분기(2.8%)에 증가세가 둔화된 이후 올해 1/4분기에는 1.8%로 더욱 낮아지고 있음

·1/4분기 중 23.4%의 높은 증가율은 보이던 산업생산 증가율도 4월 들어 16.9%를 기록, 그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경제성장률 추이 >

- 수출과 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성장

·1/4분기 국민계정을 살펴보면 설비투자가 63.6%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11.2% 늘어난 가운데 상품 수출이 28.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을 주도

·성장 기여율을 보면 수출이 47.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설비투자가 27.5%, 민간소비가 25.2%로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음

<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율 추이 >

- 경기 불안 요인 표면화

·(경상수지 흑자 감소) 원유가 상승 및 경기 회복에 따른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급증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4월 중 경상수지는 97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반전됨

·(금융 불안의 지속) 증시 급락, 환율 불안정 등 금융 부문의 불안 확산으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실물 부문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현재 경기 평가

·높은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경기 과열을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임

·오히려 금융 불안 지속 등 불안 요인이 표면화 되고 있어 경기의 조기 하락 반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국내 금융시장 동향

- (원/달러 환율) 국내 금융시장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한때 1,140원 선까지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과 무역수지 흑자 유지 등으로 다시 1,120원대로 하락함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직·간접 투자 자금의 유입 규모가 환율 변화의 최대 변수로 등장

- (금리)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시장 불신과 물가 불안 우려 등으로 한때 3년만기 회사채 금리가 10%포인트대로 상승했지만, 정부의 금리 안정 의지로 다시 한 자리 수로 하락

·그러나 장기 채권 거래가 극히 부진한 가운데 시중 자금이 단기 금융시장으로만 몰리는 금융시장의 왜곡 현상은 심화됨

- (주가) 금융시장 불안, 미국 증시 약세 등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어 연중 최저치인 650포인트대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현대그룹의 경영 개선 조치 발표에 따른 시장 신뢰 회복으로 700포인트 이상 반등

·200조 원 이상에 달하는 단기 부동 자금이 증시에 어느 정도 유입될 지가 주가의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원/달러 환율 및 종합주가지수 추이 >

2. 하반기 이후의 경제 환경 변화

□ 주요국 경기 전망

- (세계 경제 환경 변화)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둔화됨과 동시에 일본과 유럽, 신흥시장의 회복이 두드러지면서 98∼99년과는 경제지형이 크게 바뀔 전망임

- (미국 경제) 200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둔화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나 성장률 수준은 3.9%선에 달할 것임

·자본지출과 건설투자, 소비지출의 강세국면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미국 경기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연착륙 국면에 이르게 될 전망임

·4월 미국의 내구재 주문액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인 6.4%p 하락했고 개인소비지출 역시 0.4%p 증가에 그치면서 11개월에 걸친 FRB의 긴축 기조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보임

·당초 고금리의 효과가 2001년에 가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00년 하반기 이후 저당 금리 상승으로 민간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부문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면서 성장률도 소폭 하락할 전망임

·인플레 기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PCE price index) 증가율은 2% 이내로 유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저인플레 속의 연착륙 국면 달성이 가능할 것임

- (일본 경제) 일본 경제는 2000년 하반기 이후부터 실질적인 투자 증가, 소비 본격 회복으로 인해 2000년 2.3%의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임

·3월중 기계수주액은 전월에 이어 -4.9%의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4월 초에 발표된 일본은행의 短觀(Tankan) 서베이에서는 일본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경기판단지수(BSI)가 호전되면서 기업 부문에서 자체적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일본 통산성이 조사한 일본업체들의 생산계획도 전분기대비 3.1% 증가로 잡혀있음. 그동안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던 생산계획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음

·소비지출 부진과 고실업(4.9%) 양상이 단시일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지출은 전년대비 1.4%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임

·이에 따라 2000년 GDP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99년의 성장률보다는 상당폭 상승한 1.6%를 기록할 전망임

- (유로권 경제) 소비자 심리 전환에 따른 내수 증가와 투자 증가, 유로화 약세 지속 및 수출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에 따라 2000년 성장률은 3.1%를 기록할 전망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지만 내수회복과 수출 증가로 인해 2001년 성장률은 3.0%를 기록할 전망임

·특히 금리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EMU 출범까지 유지되어 왔던 재정긴축 기조가 이완되고 있어 내수 회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유로화의 지속적인 약세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유로랜드의 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2.0%에 이를 전망임

·내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실업률도 꾸준히 개선되어 만성적인 두 자리 수에서 2000년 9.3%까지 하락할 전망임

- (중화권 경제) 중국과 홍콩은 민간 소비 회복으로 인한 디플레 완화가 기대되며, 대만 역시 對아시아 수출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본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6.8%의 고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임

·중국 경제의 수년간 이어진 디플레 현상은 최근 소비자신뢰도 상승 반전과 기업의 가격 설정력 회복으로 인해 완화될 전망임. 민간소비는 통화 공급량 소폭 증대와 개인저축 감소로 2000년 중반부터 회복될 것임

·그러나 구조적 과잉설비 문제와 구조조정 지속에 따른 실업률 증가가 경기회복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부각될 전망임. 전반적인 성장세는 99년보다 개선된 7.5%대에 이를 전망임

·홍콩 경제는 실업률 하락과 중국관련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서서히 디플레 국면을 벗어나 4.5%선의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전망임

·대만 경제는 對아시아 수출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본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6.8%의 고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임

- (동남아 경제) 동남아 경제는 경기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위기 이전인 97년의 성장세(4.8%)보다 높은 6.2%선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임

·99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민간소비 증가와 무역 수지 흑자 확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위기 과정에서 급격히 상승하였던 소비자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환율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임

·그러나 공장 가동률은 아직도 낮은 상태이고 투자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임. 특히 전체 대출의 40%에 달하는 부실 채권의 처리 문제와 기업 구조조정이 향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중남미) 중남미는 경기회복기에 있으나 97년의 성장수준 회복은 요원한 상태이며 2000년중 3.6%, 2001년 4.1%의 성장이 예상됨

·브라질을 중심으로 무역수지 개선과 더불어 전반적 경기회복 양상이 나타날 것이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 우려로 고금리 해소에 미온적인 입장이라 큰 폭의 성장은 어려울 것임

·특히 미국 금리의 연속 인상으로 인해 경제위기 중 악화된 재정 적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임

- (동유럽) 내수 회복세로 2000년 4.0%, 2001년 4.3%의 고성장을 이어갈 전망임

·동유럽 체제 전환국들은 2000년 4%대의 고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특히 체코의 내수 회복세가 큰 폭으로 나타날 전망임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매우 긴축적으로 운영되었던 통화정책도 폴란드를 중심으로 완화기조로 전환될 전망임

□ 국제 환율 및 원자재가 전망

- (엔화 환율) 2000년 하반기 이후부터 경기회복 본격화에 따라 엔화는 완만한 강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연말에는 달러당 103엔 선까지 상승할 전망임

·소비지출의 회복세가 더디지만, 2/4분기 일본 GDP 증가율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투자자들의 심리전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큼

·이에 반해 미국 경기지표가 서서히 둔화세를 나타내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미주가의 약보합 국면이 이어짐에 따라 외국자본의 일본 유입이 증가할 전망임

·일본은행 측은 4월 들어서부터 경기진작을 위해 실시해왔던 제로금리 정책을 정상기조로 바꾸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엔화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따라서 엔화는 연말경 103엔선 정도까지 상승할 전망이며 2001년에도 100엔대 초반의 강세를 유지할 전망임

- (유로화 환율) 유로화는 금리 유지 고수와 미국 경제와의 성장률 격차 지속으로 인해 약세를 나타냈으나 하반기에는 반등할 전망임

·유럽중앙은행(ECB)도 물가상승 압력 조기 차단을 위해 2차례 정도의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랜드의 내수회복에 따른 본격 성장세가 하반기부터 나타날 전망이므로 유로화는 하반기부터 상승 모멘텀을 탈 가능성이 큼

·최근까지의 유로 약세는 ECB의 시장개입 부재로 인한 신뢰도 상실에 기인한 바 크며, 하반기중 유로는 1.0달러/유로선을 회복할 전망임. 2001년에 유로화는 1.07달러/유로선까지 반등할 것으로 전망

- (원유가) 수요 강세에도 불구하고 추가 증산이 예상됨에 따라 WTI 유가는 안정세를 나타낼 전망임

·최근 유가 급등은 OPEC의 추가증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세계 경기회복과 미국 휘발유 성수기 임박에 따른 수요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임

< 2000년, 2001년 세계 경제 전망 >

	1997	1998	1999	2000(f)	2001(f)
세계경제성장률(%, 연간)	3.7	1.6	3.0	3.6	4.0
미국	4.5	4.3	4.1	4.2	3.9
일본	1.6	-2.5	0.5	1.6	2.3
유로권	2.2	2.7	2.2	3.1	3.0
중국	8.8	7.8	7.1	7.5	7.6
동남아	4.8	-3.0	5.0	5.8	6.2
라틴 아메리카	5.4	2.0	0.5	3.6	4.1
동유럽	3.0	3.3	3.5	4.0	4.3
세계교역 성장률(%, 연간) (물량기준) (가격기준)	9.9 -4.9	3.6 -5.1	3.7 -0.8	6.2 3.4	6.6 4.0
국제환율(연평균) 엔/달러 환율(￥/$) 달러/유로 환율(EURO/$)	121.05 -	130.9 -	113 1.08	105 0.96	102 1.07
국제금리(%, 연말) 미국(T-Bond 30년물) 일본(국채 10년물)	5.71 1.51	5.41 1.12	5.87 1.70	6.30 1.70	7.10* 2.00
국제유가 (WTI기준, $/bbl, 연평균)	20.61	14.80	17.80	27.40	26.00

주: 2001년 미국 금리전망치는 T-Note 10년물 금리임. 30년물은 발행중지로 가격기능을 상실할 전망.

·공급측면에서는 공조의 중요한 축인 멕시코가 추가 증산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고 증산에 반대해왔던 이란도 시장점유율 방어를 위해 증산에 나서고 있음

·수요 강세는 이어질 전망이나 OPEC의 추가 증산 및 非OPEC의 증산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유가는 2001년 중 약보합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두바이油는 23달러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측됨

·2001년 유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도입단가 평균은 99년보다 7달러 상승, 2000년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99년 도입단가는 16.9달러였으나 2001년에는 24달러 선에 이를 것으로 보임. 과거 추이를 보면 도입단가는 Dubai油가격 보다 1달러 정도 높음)

·이렇게 유가가 30% 정도 상승한다면, 국내 제품의 제조원가를 1.6∼1.7% 상승시킬 것으로 보임

□ 거시 경제 정책 기조 예상

- (정책의 기본방향) 하반기 이후 거시 경제정책의 주안점은 무엇보다도 경상수지 개선대책에 주어질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해 환율방어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화절상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직접적인 수출 증대 드라이브와 수입 억제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물가 및 금리 정책) 하반기 이후부터 비용상승에 의한 물가상승과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나 정부의 저물가-저금리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

·소비자 물가를 연 3% 이내로 안정시켜 물가안정기조를 확실히 다지고 그 기반 위에서 한자리 수 장기금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전망

·현재 증시를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움으로 채권시장을 활성화하여 채권매수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이를 위해 긴축적 재정·통화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재정정책 : 재정적자 규모의 지속적 축소(GDP 2.6% 이하로)

→ 통화정책 : 물가수준을 고려한 신축적 운용

- (경상수지 개선 대책) 국내 경기 상승으로 인한 수입증가와 원자재 및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연간 목표치인 120억 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현행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하반기 정책 방향을 조율해 갈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 금융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환율정책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리라고 보임. 따라서 무리한 시장 개입을 통해 원화 환율 하락을 억제하려 하기보다는 직접적인 수출증가 압력과 수입억제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 보임

·우리나라 수출상품들이 대부분 수출의 환율 탄력성이 지나치게 높아 환율변화에 따라 수출 실적이 크게 변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임

·더불어 반도체 등 수출에 탄력을 받고 있는 주력 품목의 수출증가세를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이며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한 플랜트 수출 등 해외수출 수요를 개척해 나갈 전망

3. 향후 경제 전망

□ 국내 실물 부문

1) 경기 개관

- (내년 이후 경기 급락 가능성) 현재 경기는 상승 국면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르면 올 하반기 이후 경기 하강 국면으로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3월 이후 산업 생산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고 도소매 판매 및 투자 지표들의 증가세 둔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2/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1/4분기의 높은 성장률이 상당 부분 99년 1/4분기의 낮은 성장률(5.4%)에 기인하는바가 큰 것을 감안 할 경우 2/4분기 이후 성장률은 두자리 수 이상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임

·향후 경기를 가늠케 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99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르면 올 연말 이후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임

·특히 하강 국면에 들어선 경기는 내년 들어 뚜렷한 성장 부문의 부재로 급속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소비 및 설비 투자 증가세 둔화, 건설투자의 회복 미미, 환율 절상 등에 의한 수출 부문의 성장 탄력 상실 등으로 내년 이후 경제 성장을 견인할 부문이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 (경상수지 적자 반전 가능성) 높은 수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여 내년 중에는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음

·하반기 중에는 고유가 및 내수 확대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여 99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임

·특히 내년 이후에는 2단계 자본자유화로 인해 외국의 단기 투기성 자금 유입으로 인한 환율 하락과 서비스 수지의 악화가 우려되어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음

- (하반기 이후 물가 불안 가능성) 수요 측 압력보다는 원자재가 상승, 임금 상승 등에 의한 물가 상승이 우려됨

·하반기 중에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한 수입 물가 상승과 임금, 지가 등의 상승세가 예상되어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이 예상됨

·비용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은 경기가 하강하는 내년 들어서도 지속될 것으로 모여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환율 하락, 금리 상승 등으로 기업 수익성 악화 우려) 고유가, 고임금, 고금리 체제 재현 가능성

·투신사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금리 상승 우려, 고유가의 지속, 경기회복과 기업실적 호전에 따른 근로자들의 소득 보상 욕구 증대, 환율 하락에 의한 수출 채산성 악화 등으로 고비용-저수익 구조가 재현될 우려가 있음

< 하반기 및 2001년 경제 전망 >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상	하	연간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10.7	9.5	6.4	7.8	5.5
	총소비(%)	8.5	8.2	5.5	6.8	5.1
	민간소비(%)	10.3	9.5	6.3	7.9	5.8
	총고정자본형성(%)	4.1	15.8	10.4	12.9	7.4
	건설투자(%)	-10.3	-4.3	6.4	1.5	9.6
	설비투자(%)	38.0	46.2	16.5	30.3	4.8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달러)	250	36.0	54.0	90.0	-8.0
	무역수지(통관기준)	239	30.0	50.0	80.0	6.0
	수출(억 달러)	1437	821.0	840.0	1661.0	1822.0
	(증가율, %)	(8.6)	(24.4)	(8.1)	(15.6)	(9.7)
	수입(억 달러)	1198.6	791.0	790.0	1581.0	1817.0
	(증가율, %)	(28.4)	(45.6)	(20.7)	(32.0)	(14.9)
가격지표	소비자물가(평균, %)	0.8	1.4	3.2	2.3	3.5
	회사채수익률(평균, %)	8.8	10.02	10.02	10.03	10.03
	원/달러 환율(평균)	1189	1120	1100	1110	1070
실업률(평균, %)		6.3	4.5	3.8	4.1	3.6

2) 소비

- 하반기 이후 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소비 증가세를 주도했던 내구재에 대한 수요는 자동차, 가전 등 주요 내구재에 대한 보급률이 이미 포화 상태에 달했고 외환위기 이후로 미루어 두었던 이연 소비가 마무리되고 있어 하반기 이후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 폐지, 과소비에 대한 비판적 여론 확산 등도 소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또한, 올해 2/4분기 이후에는 99년과 올해 1/4분기 때와 같은 지표상의 기술적 반등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소비 증가율이 본격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경기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연말 이후 본격적으로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 증가세 둔화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임

·다만, 각종 소비자 전망 조사에서 소비자기대지수가 100을 넘고 있어 긍정적인  소비 심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 소득 여건의 향상으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하반기 6.3%, 연간 7.9%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1년에는 5%대(5.8%)의 증가율이 예상됨

< GDP 및 민간소비 증가율 >

3) 투자

- 1/4분기 중 폭발적 증가세를 보인 설비투자는 하반기에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1년에 이르러서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임

·향후 내수 확대와 수출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설비투자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특히 98∼99년 기간 중 설비투자의 절대 규모가 크게 위축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설비 보수 및 확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하반기 이후 자금시장 경색이 원활히 해소되지 못한다면 투자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김은 물론 기업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설비투자 감소가 예상됨

·한편 1999년과 2000년 중 설비투자의 높은 증가세에 따른 반작용과 경기 하강 국면 진입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2001년의 설비투자 증가세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선행 지표들의 움직임을 통해 볼 때, 건설투자는 2000년 하반기부터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됨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의 비중을 볼 때 최근 지나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건설투자의 증가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건설투자의 선행 지표인 국내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이 99년 2/4분기 이후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된 점도 건설투자 증가 전망을 뒷받침함

·다만,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의 증가세가 실제 건설투자 증가세로 이어지기에는 1년 정도의 시차가 필요하다는 점과 최근 설비투자 증가세가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건설투자를 동반하지 않는 부분이 커지고 있어, 건설투자의 본격적인 증가세 반전은 하반기에 가능할 것임

- 증가세 반전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의 97년 수준 회복은 2001년 말경 가능할 것으로 보여, 체감상의 건설투자 위축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임

·건설투자는 수주에서 공사 단계를 거쳐 완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며, 따라서 97년 이후의 극심한 수주 부진의 영향을 받아 현재 건설 공사 물량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건설 공사의 평균 기간은 3년으로, 수주된 건설 공사는 3년간에 걸쳐 고르게 진행된다고 가정하고 현재 진행중인 건설 공사액을 추정해 본 결과 96년 이후 최저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아래 그림 참조)

·한편 향후 건설수주가 연평균 40%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01년 말에 이르러서야 건설 공사액이 97년 수준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20% 증가할 경우 2001년 말에도 9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따라서 건설 부문의 체감 경기는 내년 말에 가서야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임

< 국내 건설 공사 추정치 및 향후 전망 >

주: 2000년 5월 이후는 전망치임.

4) 대외거래

- 대외 여건의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은 2001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미국 경제가 2000년 하반기 이후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그밖에 일본과 EU 등 주요 선진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호전되어 세계 교역량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동남아 시장의 경우 다소 불안감이 잔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인 해외 시장 여건은 호조를 보일 전망임

·일본 경제의 회복에 따라 엔화도 점차 강세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의 대일 가격 경쟁력면에서도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수출 확대에 도움을 줄 것임

·다만 외국인 직간접 투자자금 유입의 증가에 따라 원화 강세가 예상되고 있어, 수출의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기계수입액 및 설비투자 추세 비교 >

- 2000년 하반기까지 수입 급증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증가율은 점차 낮아질 것임

·경기 호조에 따른 소비재 수요 증가, 원화 환율의 점진적 하락, 설비투자 급증, 수출 호조에 따른 원자재 및 부품 수요 증가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다만, 99년 하반기에 이미 수입 급증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2000년 하반기의 수입 증가율은 높지 않게 나타날 것임

- 2001년에도 수입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상수지를 적자로 반전시킬 것으로 우려됨

·설비투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설비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계류 수입이 둔화되는 등 수입 증가세는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보임

·그러나 최근 투자가 주로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국제 원유가 강세 유지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수출 증가율을 상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무역수지의 악화가 예상되며, 원화 강세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 국제 고금리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2001년의 경상수지는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보임

5) 물가

- 하반기에는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전망임

·원화 가치의 절상 속도가 둔화된 데다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수입원재료 가격의 강세와 금융 불안으로 인한 금리 상승 압박, 그리고 경기 회복세에 따른 임금 상승 압력의 증대로 비용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또한, 정부가 국제 유가 인상 분을 국내 유가와 공공서비스 요금에 반영할 방침을 밝힘으로서 하반기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물가 동향 >

- 내년 이후 물가 불안 요인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올해에 비해 인플레 압력이 증대될 것이나,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국제유가의 강세, 노동계의 임금 인상 압력, 통화공급 확대로 인한 파급 효과의 가시화 등이 내년도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음

·다만, 경기 상승세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 측 물가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 추세,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업체간 가격 경쟁, 유통구조 혁신에 따른 가격 파괴의 확산,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 그리고 정부의 확고한 물가 안정 의지가 물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따라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를 기록하여 연 평균 2.3%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1년에는 3.5%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6) 고용

- 실업률 하락 요인

·생산 증가 및 기업 수익성 향상에 따라 취업 기회의 확대가 지속될 것임

·하반기 이후 고용흡수력이 큰 건설투자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취업자 증가 추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용 선행지표인 구인배율(구인인원/구직인원)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실업률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 하락 폭 제한 요인

·반면,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노동 절약적 기술들이 도입되고 경제 전반의 고용흡수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급격한 실업률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여기에 그동안 구직난으로 구직 활동을 포기하였던 실망노동자들과 소득 손실 보전을 위한 여성이나 고령층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예상되고 공공근로 사업도 대폭 축소되면서 실업률 하락 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임

·특히 내년 중에는 성장률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실업률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종합 전망) 실업률의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락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임

·하반기 이후 실업률은 하락세를 지속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하락이 가시화되는 내년 이후 3~4%대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실업률과 성장률간의 관계 >

□ 국내 금융 부문

1) 금리

- 시중 금리는 하반기중 10% 초반까지 소폭 상승할 것이며, 내년에는 보합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금융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며, 채권시가평가제로 인한 투신권 자금 이탈로 채권매수기반 확대 조치들이 단기적 성과를 얻기 힘들 전망임에 따라 올 하반기중에는 금리상승 요인이 지배적일 것으로 보임

·특히, 하반기까지 만기 도래하는 20조 원 규모의 회사채 원금 상환수요와 공적자금을 위한 자금수요의 증대로 채권시장이 위축될 경우 다시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커 보임

·그러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현재로서는 확고해 보여 시장에서의 금리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폭은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많음

< 최근 시중금리 및 장단기 금리차 추이 >

< 향후 시중금리의 상승 및 하락 요인 >

상승 요인	하락 요인
- 7월 채권시가평가에 따른 기존 장부가 펀드들의 운용수익률 하락으로 환매와 이에 따른 채권 수요 기반 약화 예상 - 2차 금융구조조정의 지연에 따른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심화 가능성 -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위한 수입수요의 억제책으로서 금리상승 용인 가능성	- 금융기관의 회사채 및 CP 보유 한도제 폐지에 힘입어 채권시장의 수요기반 확대 -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고율 과세 회피 수단으로 채권 매수세 확대 전망 ·특히 은행 신탁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예정)에 의해 채권 수요 확대 전망

< 금리 전망 >

(평균 기준, %)

	2000년					2001년
	1/4분기	4월	5월	상반기	하반기
회사채 수익률	10.04	9.97	9.91	10.02	10.04	10.03

주:  신용등급 A+의 우량무보증채권(3년 만기) 기준.

2) 원/달러 환율

- (외환시장 수급) 2000년 하반기 외환 수급은 상반기보다 외국인 직·간접 투자가 약간 줄어드는 반면,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함으로써 40억 달러 내외의 달러 공급 우위가 전망됨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4월까지 10.3억 달러 흑자에 그치고 있는데, 상반기중 30∼40억 달러와 하반기 중 40∼50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외국인 직접투자는 4월까지 23억 달러가 순유입되었는데, 하반기중 대우 계열사 자산 매각 등을 중심으로 50억 달러 이상이 순유입될 것임

·외국인 포트폴리오(주식 및 채권) 투자는 이미 4월까지 90억 달러 이상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반기 중에는 유입 속도가 조금 둔화되어 30억 달러 내외에 그칠 전망임

·외환시장의 달러 수요는 장·단기 외채 원금 상환 수요 53억 달러, 이자 지급 수요 39억 달러 등 총 122억 달러로 예상됨

< 2000년 하반기 외환수급 전망 >

외환 공급	외환 수요
- 경상수지 흑자: 55억 달러 - 외국인 직접 투자: 50억 달러 - 외국인 주식 및 채권 투자: 30억 달러 - 금융기관 장기 차입: 30억 달러	- 외채 원금 상환분: 53억 달러 - 이자 지급분: 장기채 25억 달러, 단기채 14억 달러 - IMF 지원 자금 상환액: 5억 달러 - 외평채 원금 및 이자 상환: 25억 달러
총 165억 달러	총 122억 달러

- (환율 상승 요인) 美 금리 인상, 엔화 약세, 금융시장 구조조정 부진, 정부의 외환 수요 진작책 등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들임

·현재 6.5%까지 상승한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가 인플레 압력 증대로 추가 인상될 경우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임으로써 미국 펀드 환매에 대비한 각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되어 엔화 및 원화 환율을 동반 상승시킬 수 있음

·특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 구조조정이 부진할 경우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짐으로써 대외 신인도 악화에 따른 단기적인 환율 급상승도 우려됨

·또 무역수지 흑자 감소를 우려한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지속적으로 사들이는 것도 원화 약세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임

- (환율 하락 요인) 엔화 강세, 외국인 직·간접 투자 유입세 지속,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이 하락 요인들임

·하반기부터 일본 경기의 회복이 본격화됨으로써 엔화 환율이 100엔 대 초반까지 하락할 전망이어서 원화 환율 하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임

·정부를 중심으로 각 경제 주체들의 구조조정 노력이 성공을 거둘 경우 금융시장 불안감이 해소됨으로써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99년보다 대폭 줄어들겠지만, 올해까지는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될 전망인 것도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 우위를 예상케 만듦

- (점진적인 환율 하락 전망)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 우위 상황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많이 축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직·간접 투자 자금의 유입 규모와 속도가 원/달러 환율의 하락 폭을 결정할 것임

·따라서 2000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연말쯤에는 1,080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2001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면서 달러 공급이 2000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와 채권 투자 자금의 유입 증가로 여전히 달러 공급 우위가 전망되기 때문에 원화 환율은 소폭 하락할 전망임

< 2000년 하반기 및 2001년 원/달러 환율(평균) 전망 >

(단위: 원)

	99년	2000년						2001년
		1/4분기	4월	5월	상반기	하반기	연간
원/달러 환율	1,189.6	1,125.4	1,109.3	1,118.5	1,120	1,100	1,110	1,070

4. 하반기중 교란 요인

□ 경기 하강 국면 돌입 가능성

- (조기 경기 하강 가능성 대두) 최근 98년 8월(저점으로 추정)부터 시작된 현 경기 상승기가 예상보다 조기에 마무리되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됨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각종 실물 지표들이 최근 들어 그 상승속도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경기 과열보다는 경기 조기 하강 가능성의 우려가 나타남

) 과거 경기 순환의 경우 확장 국면이 23∼44개월 지속되었고 평균 34개월임을 감안할 경우 경기 정점은 2001년 4월 정도로 예상되었음

·현재의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경기지수 순환변동치 상승 속도가 99년 9월 이후 다소 완만해지고, 4월에는 전월 대비 1p 하락한 98.1을 기록하였음

·주식시장의 침체 등 금융시장의 동요, 국제 유가 상승 및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 등이 경기 하강을 앞당길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됨

< 경기 지수 추이 >

- 현재 경기는 상승 국면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르면 올 하반기 이후 경기 하강 국면으로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과거 경기 정점에서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2~104p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경우 현재의 순환변동치 수준(99.1)은 아직 낮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기 하강 폭이 과거에 비해 컸던(경기 저점에서의 순환변동치 수준: 96~97(과거)→85.6(98년 8월)) 점을 고려하면 그 상승 폭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또한 향후 경기를 가늠케 하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99년 11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르면 올 연말 이후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

< 경기 정점에서의 선행지수 전년동월비의 선행 시차 >

(개월)

구분	1순환기	2순환기	3순환기	4순환기	5순환기	6순환기	평균
선행시차	10	10	8	13	12	14*	12.8

주: *는 6순환기 경기 정점을 96년 3월로 가정하였을 경우의 시차임.

□ 경상수지 적자 반전 가능성

- 향후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98년 및 99년의 경상수지 흑자를 가져왔던 요인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아직도 유효한가?

·국내 경기가 냉각되면서 수입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가?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시장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을 늘릴 충분한 경제 성장을 유지할 것인가?

·원화 및 엔화 환율의 향방은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국내 및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기업들이 자금난 없이 수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

·주요 원자재와 자본재 및 부품 등의 절대 부분을 해외에서 의존하는 이른바 □수입 유발형 경제 구조□는 개선될 것인가?

·대외 채무가 줄어들고 국제 금리가 하향 안정되어 대외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인가?

- 과거 2년간의 흑자를 가져왔던 요인들은 점차 소멸될 것으로 보임

·97년 10월까지 만성적인 적자를 겪던 우리 경제가 불과 2개월만에 월간 30억 달러 이상의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흑자 구조 전환 가능성보다는 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임

·98년과 99년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의 요인은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하의 환율 폭등, 수요 급감을 들 수 있음

·이와 같은 요인들은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소멸되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임

- 여타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경우에도 경상수지 흑자 유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국내 경기 둔화 가능성 및 해외 경기 호조, 엔화 강세 전망 등은 경상수지 흑자 증가 요인임

·반면, 원화 환율의 하락 전망, 국제 금리 상승 가능성, 정보통신산업의 투자 증가로 인한 수입 유발형 구조의 심화 등은 흑자 감소 요인이 될 것임

- 경상수지 흑자 감소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상승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됨

·우리나라는 과거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외환위기를 맞은 경험이 있어, 경상수지 적자 반전은 대외신인도를 급격히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됨

·또한 향후 국내로 유입되는 외환의 대부분이 외국인 직간접 투자자금, 차입금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여 국내 외환 유동성의 안정성이 훼손될 것으로 보임

□ 금융시장의 불안 지속 가능성

- (증시 붕괴 가능성) 최근 주가가 급격한 반등 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때 650포인트 선까지 하락하는 등 증시 붕괴 위험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임

·현재의 경기 지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감이 다시 커질 경우 기업 유동성 위기와 함께 주가 폭락을 유발할 수 있음

·또 미국 금리의 추가 인상에 따른 세계 증시의 동반 하락과 국내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불투명 확산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이 겹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음

·특히 5월말 현재 70조 원(전체 시가 총액의 29%)에 달하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중 일부가 일시에 유출될 경우 증시 붕괴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도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임

- (자금시장 단기 부동화 현상의 장기화 가능성) 올해 들어 200조 원 이상까지 증가한 단기성 자금이 장기적으로 부동화 될 경우 자칫 신용 경색을 발생시킬 우려가 큼

·5월 현재 은행권의 경우 요구불 예금 및 1년 미만의 저축성 예금은 약 106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투신의 경우에도 단기성 자금이 65조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금융권내 단기성 자금 증가는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대규모 이탈에 항시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또 대규모 단기성 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한꺼번에 몰릴 경우 실물 경제 성장과 무관한 거품을 낳을 수 있음

< 시중 부동자금 현황 (5월 현재) >

구 분	내 용	금 액
은 행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1년미만)	23조 6,100억 원 83조 6,000억 원
투 신	MMF 단기공사채 하이일드펀드	29조 2,900억 원 25조 1,900억 원 11조 7,324억 원
한국은행	통화채 1년 미만	32조 8,000억 원
합 계		206조 2,224억 원

주: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임.

- (채권시장의 위축) 외환위기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채 발행이 하반기에도 힘들어질 경우 기업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임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유가 급등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기업의 자금 조달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판단됨

·또 하반기 중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물량이 20조 원에 달하고,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자금 수요 증대로 채권 시장 위축이 지속될 경우 금융 경색 심화로 금리가 급등하고 경제 위기가 다시 재발할 우려가 있음

□ 금융구조조정의 지연 우려

- (전체 부실 규모의 불확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자산 규모는 경기 침체 여부에 따라 급증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체 부실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99년말 현재 금융기관 부실 채권은 66.7조 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경제 주체들은 워크아웃이 진행중에 있는 기업 여신의 상당 부분이 추가 부실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금융 구조조정의 지연 우려) 투신권 구조조정을 비롯해 전체적인 금융 구조조정이 다소 지연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음

·투신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조속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추가 투입 여부도 결정되지 못한 상황 등이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또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합병 압력이 오히려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 최근 금융시장 위기 진단 >

□ 물가 상승 압력의 증가

- 예상보다 빠른 경기 상승세로 인해 하반기 이후 물가 불안 요인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2000년 1/4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2.8%를 기록해 99년 2/4분기 이후 두 자리수 성장세가 이어 지고 있음

- (수요 측 압력) 경기 상승세 둔화 추세가 이어 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은 현재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최근의 높은 성장세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효과가 내재되어 있어 2/4분기 이후에는 기술적 반등 효과의 소멸로 성장률이 점차 잠재 성장률(6.0% 추정)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

·계절 변동을 조정한 전 분기 대비 올해 1/4분기 성장률은 1.8%로 99년 2/4분기에 4.1%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4.1%→3.3%→2.8%→1.8%)를 보이고 있어 추세가 이어질 경우 하반기에도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외환위기 이후 통화량이 확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구조조정의 부진으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통화 유통속도가 둔화되어 확장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는 가시화되고 있지 않음

- (공급 측 압력) 하반기에는 경기 상승세 지속에 따른 임금 인상 압력의 증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금리 상승 압박, 국제 유가 인상 분의 국내 가격 반영 등으로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가시화될 전망임

·2000년 1, 2월 평균 임금 상승률이 14%를 기록하여 99년의 12.1%의 증가세가 이어 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노조는 정부에 15%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함

·정부는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로 하고 하반기 중 휘발유와 전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을 인상할 방침이며 국제 유가 인상 분을 공공서비스 요금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져 하반기 이후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이 물가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 추세,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업체간 가격 경쟁, 유통구조 혁신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물가 안정 의지 등에 힘입어 전반적인 물가 안정세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적 시사점)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은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보여 단기 금리 인상에 의한 총수요 관리로 대응하는 경우 과도한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기금리의 인상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켜 금융 및 기업의 구조 조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금융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 위축과 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켜 실물 경제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 국제 고유가 및 미국 금리 인상

- (미국 금리인상) 미국의 연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해 우려가 높으나 전반적으로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간 인플레 압력의 준거 지표인 1/4분기 고용지표가 강세를 지속함에 따라 연준은 2000년 들어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시도했고 이에 따라 이미 지난 연말 대비 100bp나 기준금리가 인상된 상태임

·이에 따라 향후 발표될 지표들이 둔화세를 나타낸다면, FRB의 공격적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형성되고 있음

·100bp 인상된 연방기금금리는 연중 50bp 정도 더 인상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인상시점은 사전에 예측되면서 증시에 사전 반영되고 있어 우리 증시에 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둔화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 경제는 2/4분기를 기점으로 연착륙 국면에 돌입할 전망인데, 일본과 유럽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 기조에 있어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작음

·다만 미국 금리 인상이 채권시평가제 시행과 기업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위축 시점과 동시에 일어난다면,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임

- (고유가) 시장 전망상 유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나 도입단가 평균은 99년보다 7달러 정도 상승할 전망임

·99년 도입단가는 16.9달러였으나 금년에는 24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임(과거 추이를 보면 도입단가는 Dubai油가격 보다 1달러 정도 높음)

·유가가 30% 정도 상승시 국내 제조원가를 1.6∼1.7%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에너지다소비 경제구조 속에서 제조원가 상승은 대외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원유수입분을 증가(73억 달러)시켜 무역수지도 더욱 악화시킬 전망임

< 원유수입 전망 >

	1998년	1999년	2000년(p)
수입 물량 (백만 bbl) 도입단가 (달러)	819 13.7	875 16.9	880* 24.0
수입 금액 (백만 달러)	11,241	14,788	22,120

주: 2000년 수입 물량은 산업자원부 전망치임.

5. 정책 제언

□ 단기 과제

1) 정책 기조

①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

- 금융 불안 심리 제거

·최근 투신사 구조조정 등 금융부문 구조조정 등이 금융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어 경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정책당국은 금융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책을 마련하고 급속한 국내외 자금 유출입의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거시경제정책의 운용이 긴요함

- 긴축 기조 전환은 경기를 더욱 급냉 시킬 가능성이 존재

·올해 안에는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의 경기회복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반기 이후 경기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성급한 긴축기조로의 전환은 삼가야 함

- 지속적인 외환보유고 확충을 통한 환율 안정 필요

·현재의 원화 강세하에서는 외환보유고를 더욱 확충해 수출 확대를 위한 환율 안정 및 외환시장 불안 요인인 국제투기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대비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할 수 있음

·아울러 금융시장 불안 요인의 주범인 국제 단기투기자본의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변예치의무제도나 자본거래세 등 적절한 안전장치 도입 시급

② 수출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 수출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환율안정 및 국내금리의 하향안정을 통해 기존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보전하는 한편, 수출확대에 따른 수입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수입유발형 교역구조를 지양하기 위해 부품·소재 등의 국산화, 수입대체 유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높은 외화가득률을 시현할 수 있는 우수 벤처기업의 콘텐츠 상품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 점증하는 통상마찰에 대한 사전적 대응책 강구

·올해 미국, EU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하여 반덤핑조치 등 수입규제 강화가 예상되어 특히 반도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수출주력 품목에 대해 업계와 공동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통상전문가를 적극 육성, 활용하는 등 사전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③ 향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유인책 마련

- 경제전반의 혁신 활성화 적극 지원

·최근 신경제로 대표되는 놀랄만한 경제적 성과를 가져온 성장동인으로 혁신과 정보통신기술이 꼽히고 있으며 특히 기업활동과 경쟁에 있어 혁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고정자본형성에 있어 정보통신기술 자본이 기존의 기계, 설비 등 다른 형태의 자본을 대체해 나가는 경향이 두드러짐. 따라서 혁신에 수반되는 고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과 위험관리 방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 인터넷 및 e-commerce의 성장잠재력 제고

·인터넷 및 e-commerce 분야에 대한 적절한 규제 완화와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숙련된 고급인력을 충분히 공급해야함. 아울러 기업들이 이의 이점을 활용하고 자발적인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함이 시급

2) 세부 정책 방향

① 통화 금융 정책

□ 은행·투신권의 신용공여 및 운용 한도 일시 확대 검토

- 기업 유동성 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은행권의 신용공여한도나 투신권의 동일그룹운용한도 등의 적용 범위에 대한 신축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현재 은행권에 있어 동일인 신용공여의 한도(은행 자기자본의 동일인 20%(기업), 25%(그룹))가 소진된 상태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한도 확대가 필요함

·투신권의 경우 대우채 등 무수익 증권 보유 과다로 인해 운용 여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에 있어 CBO(후순위채) 발행에 의한 운용한도 확대 또한 필요함

- 향후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요 기반 구축 대책이 필요함

·신용평가 결과의 공시, 신용평가보고서의 공개, 회사채 수탁계약서에 재무약정 허용, 회사채 인수전담 펀드의 허용, 500억 원 이상 회사채 인수 제한 폐지 등의 조치가 시급함

□ 장단기 금리차 축소를 위한 콜금리 인상 지양

- (통화당국의 논리) 수개월전부터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정책당국은 금리차 축소를 위한 정책금리(콜금리)의 인상을 고려해 왔음

·장단기 금리차의 부작용과 이로 인한 단기금리 인상의 불가피성의 논거는 금리차 확대로 인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임

·즉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콜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가 크게 확대되어 중앙은행의 금리조절능력이 약화되는 한편, 단기금리 인상 기대가 상존하여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장단기 금리차의 의미) 금리스프레드는 통화정책 수립에서 정보변수 제공의 역할만 할 뿐 통화정책의 중간목표가 아님

·이론적인 의미에서 적정 금리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

·장단기 금리의 차이는 향후 실물경제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임

·현재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배경은 투신사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 증가와 증시 이탈 자금의 단기 부동화로 인한 단기 자금 시장의 공급 증가로 판단됨

- (현실적 부작용) 현실적으로도 금리차 축소를 위해 콜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수신금리를 상승시키면서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장기금리도 동반 상승하게 되면서 이미 냉각되어있는 회사채 시장을 더욱 경색시킬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함

·결국 채권시장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뿐임

□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종합적인 청사진 제시 노력 필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부실 정리, 업계 통합, 대형화, 디지털 금융화, 시장자율의 도태 과정 등 많은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음

·국내에서도 은행-비은행간 장벽이 붕괴될 것이므로, 은행산업의 대형 합병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보험-증권-은행업을 망라한 종합금융서비스그룹의 육성으로 가는 첫 단계임

·금융의 인터넷화 추세에 따라 은행의 경우 지점수와 예금 약정고간의 正의 상관관계가 크게 약화될 전망이므로, 단순 대형화가 곧 경쟁력 강화라는 등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신중하고 투명한 공적 자금 조성

- 공적 자금의 추가 조성을 위해서는 향후 예정된 공적 자금 소요액에 대해 가능한 한 철저한 실사와 평가를 통해 정확한 소요 규모를 밝혀야 함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금융산업의 비전과 공적 자금의 투입 효과가 제시되어야 함

·공적 자금이 지원된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나 대주주에 대해 부실 책임의 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 추궁을 보다 철저하게 진행함으로써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 다각적 증시 부양책 추진

- 단기적 대응방안

·(단기 금리 하향 안정) 은행의 단기 예금과 기타 단기 금융 상품의 수익률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단기 부동화 자금을 해소해야 함

·(관련 세제 개혁) 증권 수수료 인하 추세에 맞추어 0.5%의 증권 거래세를 인하함으로써 증권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은행의 이자 소득세 인상을 통해 은행권으로의 단기 자금 유입을 어느 정도 차단시킬 필요가 있음

- 중장기 방안

·(금리 정책) 장단기 금리 차이에 집착하여 단기 금리 인상 등 현실을 무시한 논의는 중단되어야 함. 장단기 금리차 확대는 대우채 환매 사태에 따른 채권 시장 붕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기 금리의 인위적 인상을 통한 장단기 금리차 축소는 무의미함

·(기관 투자가 역할 제고) 투신사, 은행,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선진국 수준(최소 50% 이상)으로 상승토록 유도함

② 외환 정책

□ 가변예치의무제를 활용한 외환위기 방어 시스템 구축

- (한시적인 외환 유출입 규제 장치의 법제화) 외국인 단기 유출입 자본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강제 예치토록하는 가변예치의무제를 제도화해야 함

·비록 외환거래법 제6조에 유사시에 대비해 외환의 대외 유출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Safeguard)가 제도화되어 있지만, 시행령이나 규칙에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가변예치의무제가 실제로 발효되기 힘들지라도 외국인 단기 투기 자금의 경고성 안전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 이러한 외환 규제 장치는 정부로 하여금 외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함

·호주와 칠레의 경우 외환 규제 장치를 이용해 투기적 자금의 유출입을 막고, 장기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남

□ 2단계 외환 자유화 일정의 조정

- (외환 자유화 조치의 조기 시행) 외환 거래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 현물환 실수요 원칙이나 거주자(내국인)의 대외 지급 한도 등은 조기 폐지될 필요가 있음

·즉 2001년부터 실시키로 한 거주자의 해외 매입 한도 제한이나 해외 여행 경비 제한 등은 외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앞당겨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환 거래 규모가 증가하면 외환시장의 다양한 기대 심리가 발생되어 환율 변동성(Volatility)이 많이 줄어 들 수 있음

·또 불건전한 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1년 미만 단기 외화 차입이나 원화 증권 발행도 조기 허용하여 외화 자금 조달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자유화 조치의 시행 유보 및 제한) 국내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일부 자유화 조치는 그 시행을 유보하거나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음

·국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파생 금융 상품 거래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음

·또 원화 차입을 통한 투기적인 거래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원화 펀딩 규모(현재 1억 원으로 제한중임)를 계속 제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단계 외환 자유화 일정의 조정 >

조기 시행이 필요한 외환자유화 조치	시행이 유보되어야 할 외환자유화 조치
- 현물환 실수요 원칙 폐지 - 거주자(내국인)의 대외 지급 한도 폐지 - 기업의 1년 미만 단기 외화 차입이나 원화 증권 발행	- 국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파생 금융상품 거래 - 비거주자(외국인)의 원화 펀딩

③ 재정 정책

-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회복하여야 함

□완전 개방화된 현 경제체제하에서 금융정책은 그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거시 경제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현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우려하여 소극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실물 경제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90년대 초 외환위기를 겪은 스웨덴의 경우 4년 동안(1992∼1995) GDP대비 7∼12% 대의 높은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구조조정을 성공리에 완수하고 그 결과 1997년에는 1.8% 재정적자를 시현하였음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적자 수준은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누적 국가 채무도 양호한 상태임(GDP 대비 재정적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선진국의 1/2이하임)

□ 장기 과제

1)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 성장 추구

- 질적 고용 중심의 노동시장 정책 강화

·과거 실업대책은 실업률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둔 경향이 있어 생산성도 낮고 고용도 불안정해 임시일용직이 급증한 상황에 있음. 앞으로는 양적 실업해소보다 고용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 및 직업안전망을 확충하는 질적 고용 정책이 필요함.

-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 추진

·글로벌 경쟁체제와 지식정보산업의 도래로 저소득 근로계층의 실업 및 빈곤문제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후적·소극적 실업 및 빈곤 대책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자활지원정책으로 전환하며 사회보험 확충과 내실화, 직업훈련의 강화 등을 통하여 계층간 형평성을 제고.

2) 새로운 성장 원천의 발굴 및 육성

-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

·경제성장 및 물가안정, 국제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비중이 점증, 국민경제적 역할이 지대한 지식기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본 인프라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생명공학, 대체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성장유망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제조업도 첨단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지식기반 산업화할 필요

- 장기적 R&D투자 및 인적자원 투자 확대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높은 교육열과 정보화 능력을 활용하여 지식기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

제2주제 : 한국 제조업의 저평가와 대책

김용복 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첨단·서비스산업실)

□ 제조업과 한국 경제	45

□ 제조업의 저평가 현황과 원인	51

□ 제조업 저평가에 따르는 문제점	59

□ 대  책	63

제2주제 : 한국 제조업의 저평가와 대책

1. 제조업과 한국 경제

□ 제조업은 무역수지 흑자의 원동력

- (GDP 비중)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은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1970년에 10%에 불과했으나, 그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1999년에 31.8%를 차지함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함께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의 제조업은 아직까지 국민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수출 비중)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제조업이 담당하고 있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제조업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음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은 그 동안의 수출 확대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서비스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97년 1.9%에 불과한 반면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5%로서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 상품 및 서비스의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 >

자료: 한국은행.

- (제조업 비중과 무역수지의 관계) G7 국가의 제조업 비중과 무역수지를 비교해 보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의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나타남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1997년 기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20% 대 이고,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은 30% 대에 속함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미국과 영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으며,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은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작음

< 주요국의 제조업 비중과 무역 수지 >

자료: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99.

주: 제조업에 건설이 포함되어 있음.

·반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일본, 독일, 한국 등은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아직까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흑자를 위해서라도 제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

□ 세계 시장을 주도할 잠재력이 있는 제조업

- (세계적 경쟁력 제품 보유) 반도체, CDMA 휴대폰, 자동차 등 제조업 제품들은 세계시장에서 높은 인지도 및 성과를 보이고 있음

·컬러TV는 국내 가전 3사가 주요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레인지는 대우전자가 유럽시장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음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의 38%를 차지해 점유율 1위이며, TFT-LCD 도 99년 37.8%를 차지해 점유율 1위에 오름

·이외에도 전통적 제조업인 자동차의 경우 생산 순위에서 7위(1999년)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가능성을 보여줌

·이처럼 제조업을 기반으로 구축된 브랜드 인지도는 디지털화, 글로벌화 시대에 주요한 경쟁 우위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주요 제품의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 >

품목	내용
메모리반도체	- 세계시장 점유율 1위 ·□99년 38%
TFT-LCD	- 세계시장 점유율 1위 ·□98년 30.4%, □99년 37.8%
CDMA휴대폰	- □99년 62%
모니터	- 세계시장 2위 ·□98년 22.5%, □99년 30.5%
자동차	- 생산량 세계 7위(□99년 2,843,000대)
컬러TV	- 주요국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전자 15개국, LG전자 12개국, 대우전자 4개국
전자레인지	- 대우전자 유럽시장 전체 시장점유율 1위

자료: 주요 신문 기사 참조.

- (세계적인 제조 강국의 가능성) 향후 제조업에 대한 경쟁 능력을 강화시킨다면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임

·향후 국내 제조업이 디지털화의 흐름에 잘 적응하여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탈바꿈하게 될 경우 제조업의 국제 경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임

·많은 선진국가들에서 산업 구조의 서비스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이 제조업 강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 2000년대에도 제조업은 성장을 주도

- (생산 유발 효과) 제조업에 의한 생산유발 효과는 서비스업의 생산 유발 효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생산 유발 계수의 변화 추이에서 제조업의 생산유발 계수는 2.917(1993년) 인 데 비해 서비스업은 1.801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그동안 서비스화가 진전되기는 하였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여전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 생산유발 계수의 변화 >

	1975	1985	1990	1993
제조업	2.610	2.865	2.953	2.917
서비스업	1.387	1.652	1.784	1.801

자료: KIET,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연관구조 변화의 분석□, 1998.

- (GDP에 대한 성장 기여도) 주요 산업별로 성장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향후에도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남

·KIET의 분석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반도체, 섬유,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 기여도는 2∼3%에 달하는 반면,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물 등 지식기반 신산업의 기여도는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생물, 항공 등 신산업 분야는 아직까지 기술 기반이 취약하고 산업 규모가 작아 성장률은 높지만 GDP에 대한 기여도는 기존 주력 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남

·따라서 기반이 취약한 지식기반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을 고려할 때 기존 주력 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됨

< 주요 산업의 성장 기여도(2000∼2010) >

기존 주력 산업		지식기반 신산업
산업명	성장기여도	산업명	성장기여도
반도체	4.22 %	정밀화학	1.55 %
섬유	2.89 %	전자부품	1.02 %
자동차	2.65 %	컴퓨터	0.99 %
철강	1.44 %	환경설비 및 서비스	0.92 %
석유화학	1.44 %	소프트웨어	0.62 %
가전	0.79 %	통신기기	0.58 %
		생물	0.12 %
		항공	0.09 %

자료: KIET,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산업분야,□ □KIET 산업경제□ 2000. 1.

주: 성장기여도=GDP에서 차지하는 해당 산업 부가가치 비중(2000)×해당산업

부가가치 연평균 성장률(2000∼2010).

□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제조업

- 최근 국내 제조업은 호황의 절정기를 누리고 있음

·제조업에서의 생산 증가율, 가동률, 수출 증가율 등 지표는 일부 품목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초호황 상태를 보이고 있음

·이같은 호황은 IMF 이전과 비교한 고환율, 고환율에 따른 수출 상품의 상대적 저가격, 저금리, 저임금 등 가격 변수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제조업 생산, 수출, 가동률 추이 >

주: 수출증가율, 생산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임.

2. 제조업의 저평가 현황과 원인

1) 국내 제조업 저평가 현황

□ 국내 제조업은 그 중요성과 실적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음

·국내 제조업은 무역 수지 흑자 및 경제 성장을 이끌 견인차이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음

·더욱이 최근 제조업의 실적이 크게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음

·저평가 현황을 주식시장, 인력 수급, 창업, 사회적 인기도 측면에서 살펴봄

① 주식시장 측면

- 제조업 주가는 제조업 실적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99년 9월까지는 제조업 생산 지수와 제조업 가중 주가 평균간에는 양의 상관 관계를 보여, 제조업 생산이 호조를 보일 때 주가도 상승한다는 상식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99년 9월 이후로는 제조업 생산 지수는 상승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주가 평균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제조업 생산 지수와 제조업 가중 주가 평균의 관계 >

주: 가중주가평균은 제조업 주가가 고점과 저점을 나타낸 시기의 것이며, 산업

생산지수는 해당 시기의 전후 3개월 평균치임. 계절 조정치를 사용함.

- 국내 제조업은 IT 관련 S/W·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에 비해서도 크게 저평가되어 있음

·2000년 5월 25일 현재 한국의 상위 10대 제조업체의 PER는 평균 7.6, 한국 IT 관련 S/W·서비스 업체는 58.5, 미국 제조업체는 25.6, 미국 IT 관련 S/W·서비스 업체는 44.5임

·국내 제조업은 IT 관련 S/W·서비스 업체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음.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음

·그렇지만 제조업과 IT 관련 S/W·서비스업의 평가 격차는 한국의 경우가 미국보다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국내 제조업은 미국 제조업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고, 한국의 IT 관련 S/W·서비스업은 미국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음

<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과 정보통신 관련 S/W·서비스업의 PER 비교 >

순위	한국				미국
	제조업	PER	IT 관련 S/W·서비스	PER	제조업	PER	IT 관련 S/W·서비스	PER
1	삼성전자	15.6	다우데이타 시스템	2.4	GM	8.4	마이크로 소프트	36.8
2	현대자동차	3.0	로커스	103.0	엑슨	29.7	오라클	103.8
3	포항제철	5.4	인성정보	20.9	포드	4.4	AOL	120.7
4	엘지전자	1.5	씨앤텔	1.4	GE	56.0	챨스스왑	43.0
5	기아자동차	11.8	한국정보통신	134.4	IBM	25.6	아마존	N.A.
6	현대중공업	4.1	한글과컴퓨터	48.7	필립모리스	8.4	인튜이트	11.9
7	현대전자	17.1	코리아링크	62.4	보잉	15.4	네트워크 어소시에이트	19.0
8	쌍용정유	3.4	새롬기술	187.5	휴렛팩커드	39.4	캠브리지 테크	52.3
9	LG화학	5.1	핸디소프트	11.1	크로거	26.2	이트레이드	N.A.
10	담배인삼공사	12.3	서울일렉트론	84.8	Enron	51.9	나이트그룹	12.3
평균	7.6		58.5		25.6		44.5

주: 1) 한국, 미국 모두 2000년 5월 25일 현재의 것임.

2) 대상 기업 선정 : 각 부문별 99년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함. 단, 비상장회사, 관리대상회사는 제외함. IT 관련 S/W 및 서비스업체는 미국의 경우 Fortune e-50 분류중 인터넷 업체(e-companies)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업체(net software and service companies)를 대상으로 하였고, 한국은 코스닥에서 정보산업 S/W 및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함.

3) 평균은 가장 높은 수치와 낮은 수치 하나씩을 제외하고 단순 평균한 것임. 단. N.A.는 제외하고 계산.

② 인력 수급 측면

- (제조업 전반) 제조업 인력 부족 현상은 심각한 상태에 있음

·최근 경기 회복에 따라 전반적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제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한 상태임

·노동부의 산업별 인력 과부족 사업체 비율 조사에 따르면, 산업별 기준으로 제조업이 19.9% 포인트를 기록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노동부, □2000년 고용동향□, 2000. 1.4. 참조. 인력 과부족 사업체 비율은 인력 과잉 사업체 비율에서 인력 부족 사업체 비율을 차감한 것임

- (기술 인력 부족) 산업기술 인력의 부족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직 등 산업 기술 인력 부족률이 서비스업은 물론 전산업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남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기술 및 단순기능직 등 생산 부서의 기술 인력 부족으로 조업 자체가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직종별 산업 기술 인력 부족률 >

자료: 김승택 외, □지식기반산업분야 인력수급 실태분석 및 전망과 산업기술인력수급

효율화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00. 1.31.

- (脫제조업 현상) 인력 부족은 □脫제조업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탈제조업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 있음

·제조업의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은 경기 회복에 따라 인력 수요가 늘어난 데도 기인하지만, 최근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산업 등으로의 인력 집중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보임

·기술 인력의 移職 의사 조사에서도 非벤처 기업의 이직 희망률이 벤처 기업보다 높고 특히 타업종으로의 이직 희망률은 벤처 기업보다 두 배 이상 높아 高기술 인력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타업종으로의 移職이 반드시 非벤처에서 벤처로의 移職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개발직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능성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산업 기술 인력의 移職 희망 >

(%)

	移職 의향 없음	동일 업종으로 移職 희망	타 업종으로 移職 희망	기 타	계
벤처기업	67.68	25.69	6.63	-	100.0
非벤처기업	59.99	28.70	11.19	0.12	100.0
전 체	61.39	28.15	10.36	0.10	100.0

자료: 김승택 외, □지식기반산업분야 인력수급 실태분석 및 전망과 산업기술인력수급

효율화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2000. 1.31.

③ 창업 추세 측면

- (창업 비중의 저하) 신설 기업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짐

·경기 회복으로 전반적으로 신설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의 창업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제조업은 99년 1월만해도 신설 기업중 29.4%를 차지했으나 12월에는 25.0%, 2000년 3월에는 19.2%로 하락함

·반면 서비스업의 창업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서비스업 중 IT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IT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가 전체 신설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1월 5.4%에서 12월 13.9%, 2000년 3월에는 26.8%로 크게 증가함

< 중소기업의 창업 신설 동향(업종별) >

		99년 1월	99년 6월	99년 12월	2000년 3월
신설법인수		2,286	2,696	3,099	4,605
제조업		673 (29.4)	766 (28.4)	775 (25.0)	883 (19.2)
서비스업		519 (22.7)	673 (25.0)	911 (29.4)	2,021 (43.9)
	S/W 정보통신	123 (5.4)	227 (8.4)	430 (13.9)	1,223 (26.8)

자료: 중소기업청, □99년 7대도시 소재 신설법인 창업 동향 조사, 2000. 4.

④ 사회적 인기도 측면

- (인기 하락) 결혼 희망 상대의 직업 조사에서 제조업의 인기가 하락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사원의 비중이 95년 30%(1위)에서 2000년에는 3위 18%로 하락하여 제조업에 대한 인기가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전문직의 지위는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벤처기업가들이 최고의 결혼 상대자로 떠오르고 있음

< 결혼 희망 직업의 변화 >

조사기관	선우(95.8)	선우(97.3)	에코러스(2000.2)	닥스클럽(2000.2)
1위	대기업 사원 30%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전문직 32%	전문직 종사자 39%	벤처사업가 32.8%
2위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전문직 25%	공무원 22%	벤처와 정보통신 종사자 31%	의사 25%
3위	금융기관 사원 17%	대기업사원 20%	대기업 18%	증권중개인 18%
4위	공무원 15%	금융기관 12%	공무원 8%	공무원 13.5%
기타	개인사업자 3%	개인사업 8%		공사단체, 교사, 자영업 순

주: 1) 에코러스 : 광주, 전남·북 지역 24세 이상 33세 미만 미혼 남성 600, 여성 400명 대상.

2) 닥스클럽 :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25-36세 남녀 192명 대상.

3) 선우 : 결혼 적령기 여성 300명 대상.

2) 제조업 저평가의 원인

① 주주의 이익에 소홀

·99년 한 해에 거래소 시장에서 유상 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33조 4,371억 원으로 99년 초 상장 자본금 총액 54조 5,856억 원의 60.9%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규로 상장되었음

·유상 증자는 업종 전반에 걸쳐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제조업은 99년 초 상장 자본금 대비 70.1%에 이를 정도로 유상 증자 붐을 주도하였음

·이같은 막대한 유상 증자는 주식시장의 수급 불균형 현상을 가져옴

< 1999년 유상 증자 실적 >

(단위: 억 원)

	99년초 상장 자본금 규모(A)	1999년 상장사 유상증자(B)	A/B × 100
제조업	206,788	144,9501)	70.1
비제조업	341,868	189,4211)	55.4
계	548,656	334,371	60.9
코스닥 시장	54,078	24,200	44.4

자료: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코스닥.

주: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 수치의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비중을 고려하여 거래소 시장에서의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비중을 추정한 것임.

·여기에 각 제조업체들은 IR 활동에 소홀하여 대규모 수익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으로 연결시키지 못하였음

② 사원의 이익 보장에 소홀

·기존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사원들은 관행적인 종신 고용과 상대적으로 높은 후생복지 수준을 누리고 있었음

·그러나 IMF 체제의 도래로 인해 종신 고용 관행이 무너지고, 각종 후생 복지는 축소되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원들의 근로 의욕은 크게 꺾여졌음

·게다가 벤처기업의 발흥에 따른 자산 소득 증식의 기회가 외부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많은 제조업 인력들이 유출되기에 이르렀으나, 제조업체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음

③ 디지털 혁명에 대한 대처 미흡

·더욱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 디지털 혁명이라는 큰 흐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미래 가치를 중시하는 주주들로부터 국내 제조업은 외면을 당하였음

·특히 벤처 열풍 →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가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화시킴

·한국은 미국과 비교하여 99년 인구 중 인터넷 사용자 수 비중은 약 2.6배(각각 14.3%, 37.4%)의 차이를 보였지만, GDP 대비 전자상거래 규모에서는 약 4.6배(각각 0.51%, 2.33%)를 보임

·또한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이 1999년에 B2B의 비중이 70%(전체 전자상거래 규모 2,200억 달러 중 B2B 1,540억 달러)인데 반해, 한국은 35%(전체 2,000억 원 중 B2B 350억 원)에 불과하여 기업들간의 전자 상거래가 부진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전자상거래를 아직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④ 금융 산업의 불안

·투신권 부실에 따른 회사채 시장의 기능 상실과 이에 따른 자금 이탈의 가속화가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다시 취약한 상태로 돌아섰고, 이를 우려한 투자자들은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할 것 없이 전 업종에 걸쳐 투자에 주저하게 됨

·투자자들은 제조업이 최근 잘 나가고 있지만,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로 제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됨

⑤ 벤처 기업 위주의 지원 정책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발표한 반면,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쳤음

·이로 인해 투자가들은 벤처 중심의 산업 질서 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전통 제조업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게 됨

·코스닥 시장 열풍이 사회 문제로 제기된 이후에야 정부는 제조업과 벤처기업의 동반 발전을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대책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최근 대기업 규제와 벤처 기업 지원책>

대기업 규제	벤처기업 지원
- 기업어음 발행 제한(98) - 회사채 발행 제한(98) - 신규 채무보증 금지, 기존 보증 완전 해소(99) - 지주회사 요건 규제(99) - 출자한도 규제 재도입(99)	- 벤처 육성법(97) - 중소벤처 육성방안(99) □대학 및 연구소의 창업시 병역 특례 혜택 □정부 벤처 투자 확대 □창업, 벤처기업 제품 수의 계약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비과세 - 벤처 육성 촉진 지구 계획(2000년) □입주 기업 지방세 감면

3. 제조업 저평가에 따르는 문제점

1) 자금 조달의 어려움

- 제조업체들이 주로 소속되어 있는 증권거래소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로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곤란을 받고 있음

·거래소 시장에서의 유상 증자 실적은 2000년 1∼4월 1조 4,8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8조 3,075억 원에 비해 82.1% 감소하였음

·또한 회사채 발행실적도 ABS(자산유동화증권)를 제외하면 2000년 1∼4월 3조 5,9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13조 8,612억 원에 비해 74%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의 간접 금융 시장 의존도가 심화되어 모처럼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는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금리 상승에 따른 제조업체의 금융 비용 부담 증가는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조업의 가능성을 봉쇄하게 될 것임

·또한 이는 다시 제조업 저평가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 구조를 강화시킬 것으로 보임

- 제조업체들은 설비 투자 자금을 간접 금융 시장과 내부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제조업의 설비 투자 자금 조달원을 볼 때 작년에 비해 올해 들어 주식 시장, 회사채 시장의 비중이 크게 줄고 은행 차입이나 내부 자금을 통한 조달을 계획하고 있음

·향후 제조업 저평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장기 투자를 위한 막대한 규모의 재원 조달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함

< 제조업의 설비 투자 자금 조달원 비중 변화 >

2) 실업의 증가

- 산업 연관 효과가 큰 제조업이 흔들릴 경우 실업의 증가가 우려됨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은 대부분은 대규모 가공조립산업으로서 광범위한 산업 연관 효과로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큰 반면 정보통신 등 첨단 서비스 산업의 고용 유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제조업의 약화는 제조업체의 도산과 부품·소재 등 관련 산업의 약화로 이어져 구조적 실업을 크게 증가시킬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 등의 재교육이나 직업 훈련 제도 등이 미비함에 따라 제조업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이 신속히 다른 부문으로 흡수되기 어려운 실정임

3) 부품 및 소재 산업의 약화 및 수입 유발적 산업 구조 심화

- 제조업의 약화는 관련 부품 및 소재 산업 전반의 침체로 귀결될 것임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대부분은 대규모 가공조립산업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관련 소재 및 부품산업 기반이 광범위함

·따라서 제조업의 약화는 제조업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관련 부품 및 소재산업 기반의 광범위한 침체로 귀결됨

- 부품, 소재산업 약화는 산업구조의 수입유발적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임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부품 및 소재 산업의 취약성으로 수입유발적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제조업 저평가에 따른 부품·소재 산업 약화는 이러한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4) 무역 수지 악화

- 제조업의 약화는 단기적으로 무역 수지 악화,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기반 잠식을 가져올 수 있음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제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력 수출 산업도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전통적 제조업임

·메모리 반도체, TFT-LCD, 자동차 등 국가 전략 수출 품목들도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배경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음

·아직까지 정보통신 등 첨단 서비스 산업의 수출 비중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약화는 곧바로 수출 산업의 약화를 의미하게 됨

·더욱이 수입 유발적 산업 구조의 강화는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5) 정보화 발전 기반 약화

- 제조업은 정보화의 物的 기반이며 따라서 제조업의 약화는 정보화 경제로의 발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됨

·e-비즈니스의 키워드인 전자상거래의 거래 품목도 결국은 제조업 제품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정보화나 지식기반경제의 인프라 구축 등에도 제조업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처럼 정보화나 지식기반경제로의 순조로운 이행과 발전도 결국은 제조업의 지원과 뒷받침 하에 가능한 것임

·또한 이러한 정보화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결국 제조업의 경쟁력에 바탕하여야 하며,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정보화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善循環 구조를 만들어가야 함

4. 대  책

- 기본 방향

·단기적으로 제조업 저평가를 유발시키고 있는 직접적인 요인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의 경쟁 능력을 강화시켜가야 할 것임

·우선 제조업체 스스로는 주식 시장 교란 요인의 해소, 인력 유출 방지 대책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며, 정부·금융 기관은 금융 시장 불안 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임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경쟁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업체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 요소 가격에서 기술로 전환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전통 제조업과 IT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응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임

·특히 제조업은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발전해가야 할 것임

□ 제조업의 경영 체질 개선

- 社員에 희망을 주는 경영

·제조업 대기업이 상대 우위를 지녔던 고용 안정성, 사내 복지가 축소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스톡 옵션, 성과급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의 대폭 개선을 통해 노력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함

·최근 제조업 대기업에서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직무별, 사업부문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준 및 평가 제도 마련을 통한 적절한 보상체계의 정착이 시급한 상황임

-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영

·일반적으로 주주들은 회사의 규모 확장보다는 회사 수익의 증대로 인한 배당 수익과 자본 이득에 관심이 있으므로, 규모보다는 수익 등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영 목표를 전환해야 할 것임

·또한 적극적인 국내외 IR 활동의 전개를 통해 기업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이와 함께 무리한 증자 시도 포기, 시가 배당의 확대 등 주가의 안정과 주주에의 수익 환원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임

- 가격보다는 기술에 승부 거는 경영

·최근 제조업은 호황을 구가하고 있지만 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또한 작금의 호황이 기술력보다는 저금리, 고환율, 저임금에 기인한 바 컸으나, 경기 회복에 따라 이들 변수가 점차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여 향후 경제 성장에 제약 요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경쟁 우위 요소를 가격보다는 기술로 옮겨가는 경영이 시급함

□ 금융 시장 불안의 해소

- 제조업의 호황 국면이 금융 시장 불안 → 제조업 불안 → 금융 시장 불안 심화라는 악순환으로 빠지는 것을 차단해야 할 것임

- 투신권 부실의 조속 해결을 통한 금융 시스템의 정상화 필요

·투신권 부실 해소 지연이 금융 시스템의 마비를 가져오고, 이것이 제조업을 비롯한 실물 부문의 유동성 위기의 우려를 낳고 있음

·기업 유동성 위기 발생을 막기 위해 은행·투신권의 신용 공여 및 운영 한도를 일시적으로나마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정확한 부실 규모의 측정, 그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을 통해 조속히 투신권 부실을 해소해야 할 것임

- 금융 구조조정을 통한 금융 기관의 경쟁력 제고 필요

·금융 기관의 경쟁력 제고는 제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안정적인 투자 자금의 마련,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금융기관의 보험-증권-은행업을 망라한 종합 금융 서비스 그룹의 육성으로 금융 기관들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벤처 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위한 정책 대응 필요

-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협력 강화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은 벤처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과 설비를 제공하고, 벤처기업은 대기업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상호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이를 위한 제조업 대기업과 벤처기업간의 활발한 M&A 및 각종 제휴가 요망됨

·정부는 벤처 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기업간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주회사 규정의 완화, 정리해고제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디지털 시대에 대한 제조업의 유연한 적응

-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에의 유연한 적응이 필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므로, 이러한 흐름에 제조업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도태되고 말 것임

- 한국, 제조 능력의 비교우위를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디지털화에 대응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뛰어난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누려 왔음. 몇몇 제품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조능력의 우위는 부품의 모듈화 경향, IT(정보기술)화 경향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축소되어 갈 것임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은 자신들이 갖는 제조 능력의 노하우를 표준화, 시스템화하여 비교 우위 능력을 유지해가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능 기능을 가지는 자동차, 전자 제품 등 IT 기술을 활용한 지식기반 제조업, 고부가가치형 제조업으로 한 단계 레벨 업시켜야 할 것임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에 대응하여 제조업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할 것임

·제조업의 경우 다수의 고객과 협력업체가 존재하므로 이들과의 관계를 디지털에 기반하여 B2C, B2B 등의 새로운 네트워크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임

·상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인사, 총무, 기획 등 내부 경영 활동 역시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갈 필요 있음

- 제조업과 IT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제조업은 정보화 산업 발전의 물적 토대를 제공하고, 정보화 산업은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는 관계에 있음

·따라서 제조업과 정보화 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하여야 경제 발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자금, 인력, 물자 등 자원이 양 산업에 균형있게 배분되어야 할 것임

- 제조업과 IT 산업의 융합 도모

·한편, 최근에는 온라인 기업과 오프라인 기업이 융합하여 복합 상품의 경쟁력이 중요시되고 있음

·즉, 특정 상품의 가격이나 질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와 신속한 제품 배달, A/S 등을 총체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예컨대 소니는 금년 3월 플레이 스테이션 2」라는 게임기를 출시했으나, 소니는 게임기 판매에 머무르지 않고 게임기의 인터넷 기능을 통해 각종 소프트웨어의 공급과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A/S를 수행하려 하고 있음

·복합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화 산업과 제조업이 상호 결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들 산업간의 활발한 M&A와 각종 제휴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