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

2006.4.24

통    일    부

1. 개 요

o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06.4.21~24 평양에서 개최

- 전체회의 2회,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과 대표접촉을 진행

o 남과 북은 향후 남북관계 발전방향과 남북간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8개항목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 합의사항 >
1.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증진 2.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 3.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 되어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 도록 적극 협력 4.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당면하여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하여 민족적 행사를 의의있게 진행 5. 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현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며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 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역과 업종, 규모에 서 투자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함. 당면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5 월중에 개최하여 한강 하구 골재채취 문제, 민족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문제, 개성공단 건설사업 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문제 등을 협의 6.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 7. 자연재해 방지, 보건 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을 적극 추진 8.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06.7.11~1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

2. 성과의 의의

□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 경주

o 우리측은 이번회담에서 ‘평화의 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임함.

-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고히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하는 것이 긴요

o 이런한 입장에서 북측에 ‘9.19 공동성명’이 본격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

- 6자회담이 재개되면 최근 북측의 우려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심사항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을 설득

o 또한 핵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 △서해 공동어로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실천적 조치,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군사훈련 상호 참관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을 강조

- 이를 위해 제4차 장성급군사회담과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제의

o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에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 최근 6자회담 지연에 따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 남북장관급회담이 북핵문제의 유용한 협의채널임을 재확인하는데 의미

o 향후 6자회담과 함께 남북 군사당국자회담을 병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방침

□ 호혜적 경협구조 창출에 진전

o 남북경협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적인 경협구조를 형성시키는 것이 긴요

-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은 그 자체의 지속성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북경협 발전에도 도움을 주지 못함.

- 남북 모두에게 이익되는 사업은 일단 합의만 되면, 자체의 동력으로 스스로 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가능

- 이러한 호혜적 사업들이 누적될 때, 경제 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남북경협구조의 기반이 확대

o 이러한 호혜적 경협사업은 남과 북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 남측은 자본과 기술, 북측은 자원과 노동력 등 남과 북의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제요소가 결합될 수 있는 사업 선정이 적절

o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 이를 제시하고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유도

- 함경남도 단천 등을 비롯한 민족 공동 자원개발 사업과, 한강하구지역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한강하구지역 골재채취’사업을 제의

o 북측도 호혜적인 경협구조가 앞으로 남북경협이 갖추어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우리측의 구상에 대해 공감을 표시

- 5월중 경추위가 개최되어 우리측이 제안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 남북관계의 추진동력은 보다 강력해 질 것으로 전망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기반 마련

o 분단이 초래한 비극적 결과를 해소하는 것은 진정한 남북화해를 위한 출발점

- 역대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실질적인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함.

o ‘00.6.16 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상봉행사 과정에 매 상봉시 1~2가족 상봉을 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시급한 해결에는 극히 미흡

o 우리측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 기조발언․수석대표접촉 등을 통해 이번 회담의 핵심적 요소로서 지속적으로 설득

- 북측이 대범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에 상응한 협력의 결단을 내릴 것임을 표명

- 회담 기간 내내 집중적인 설득 결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

o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 해결의 협력’하기로 한 합의는 적지 않은 의미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해결하려는 기존의 접근과는 달리 이러한 제약없이 ‘실질적 해결’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점에 의미

□ 다양한 분야로 남북관계의 저변 확대

o 이번 회담에서도 작년에 이어 6.15 공동행사에 남북 당국이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민간과 당국 참가하는 대규모 공동행사가 새로운 교류협력 모델로 자리 매김

- 이와 함게 자연재해, 보건의료, 문화재 보존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를 적극 추진하는데 합의 , 남북교류협력의 외연을 확대

o 이처럼 대규모 교류방식이 새로운 협력 모델로 자리를 잡고 남북관계의 범위가 한층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의 다양성은 물론 안정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

- 남북관계가 다양해질수록 단조로운 남북관계가 보다 풍부해지고, 이에 따라 남북을 잇는 네트워크는 보다 촘촘해지는 효과가 발생

o 앞으로도 남북관계의 저변이 꾸준히 넓혀지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이는 남북관계의 다양성을 제고시켜 이전보다 정치․군사적 충격에 대해 강한 내성을 갖도록 해줌으로써 과거와 같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현상은 이에 반비례하여 줄어들 것으로 기대

3. 주요 합의내용

1.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화해

와 신뢰를 증진

o 남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상대방을 인정ㆍ존중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

-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남북기본합의서에도 합의한 것으로 쌍방의 평화공존을 위한 기본 전제

o 6.15 공동선언 이후 경제ㆍ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협력이 확대ㆍ다변화됨에 따라 정치적ㆍ군사적 신뢰구축 측면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하였으나,

- 여전히 상대방 체제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일부 논란도 발생

o 북측은 금번 회담에서 6.15 시대에 걸맞게 정치적 분야에서도 체재대결 장벽을 철폐해야함을 주장하며, 우리측 인사의 참관지 자유 방문 등을 요구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이 문제는 국내법ㆍ제도적 측면, 국민정서, 남북간 상호적용문제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서

- 일방이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되고 상호 신뢰가 증진되는데 따라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확고한 입장으로 대처

2.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

o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남북관계의 지속적 확대ㆍ발전을 위한 핵심적 기반

- 그간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서해상에서 우발적인 출동 방지조치 마련, 군사분계선에서 선전물 제거, 상대측 비난 중지

o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위협 해소를 위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완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우리측은 전쟁 방지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입장을 설명

- 지난 ‘03년 핵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었을 당시 대외적으로 무력사용은 절대 불가함을 천명하고 이에 따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되었음을 설명

- 또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던 시기에도 ‘한미합동군사연습’은 있었음을 지적

- 한미합동군사연습만을 가지고 전쟁을 획책한다고 하거나, 북측을 반대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

o 오히려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천적 대책들은 군사당국자들이 마주앉아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 제4차 장성급군사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하여 공동어로 등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문제를 포함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제의

o 이번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만큼

- 앞으로 제4차 장성급회담을 조속히 개최, 군사적 긴장완화 및 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계획

3.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

이 조속히 이행되어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

o 지난 3년여 간의 어려운 협상과정을 통해 「9.19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길을 열었으나,

- 6개월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이행문제를 협의해야 할 후속회담 개최가 지연

- 6자회담의 지연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강경한 목소리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

o 우리측은 이러한 북핵 상황과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를 북측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

- 북측은 처음에는 핵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소극적 입장을 피력

o 그러나, 우리측의 꾸준한 설득 끝에 한반도 비핵화와 9.19 공동성명 이행에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 접근

- 우리측은 장관급회담이 북측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핵문제는 이를 외면ㆍ방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

- 북측도 6자회담을 하자는 입장인 만큼,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함을 설득,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냄.

4.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당면하여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

에 쌍방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하여 민족적 행사를 의의

있게 진행

o 작년 6.15 공동행사에서부터 남북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교류행사가 남북간 새로운 교류형식으로 등장

- 이후 8.15 공동행사에까지 이어져 나감으로써 새로운 교류 방식으로 자리매김.

※ ‘05년 6.15 통일대축전(6.14-17간 평양) 주요 내용

- 우리측 당국대표단은 개ㆍ폐막식, 민족통일대회, 사진전시회 등 민간행사에 참석

-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당국공동행사, 김영남 상임위원장 단독예방 등 당국간 별도 행사도 진행

- 방북기간중 우리측 단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2시간 30분간 단독 면담

o 금년에도 민간 중심으로 진행되는 6.15 공동행사에 남북 당국이 참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

- 작년의 6.15 공동행사시 당국대표 파견이 당시 정체되어 있던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처럼

- 이번에도 남북간 신뢰 증진에 기여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추동력을 보다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5. 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

을 실현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며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 아래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역과 업종, 규모에

서 투자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를 취하기로 함.

당면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5월 중 개최하여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 민족 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문제, 개성공단건설 사업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 등을 협의

o 2000년 이후 남북 경제협력은 꾸준히 확대 발전되어 왔으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견인

o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민족 공동번영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경제투자와 협력의 양적 확대와 함께 바람직한 남북경협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

- 안정적인 남북경협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경협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는 것이 관건

o 우리측은 호혜적 사업으로 함경남도 단천지역 등 ‘민족공동 자원 개발’ 및 ‘한강하구지역 골재채취사업’을 새롭게 제안

- 함경남도 단천 지역을 특구화하여 집중 투자 개발하면 민족공동이익을 창출하는 협력기반이 될 것임을 집중 설명

- ｢한강하구지역 골재채취｣ 사업은 수도권 골재난 해소, 임진강 홍수피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

o 이번 회담에서 호혜적인 남북경협구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

- 오는 5월 12차 경추위가 개최되면, ‘한강 및 임진강 하구지역 골재 채취’ 사업 및 ‘민족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포함,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문제,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의 문제들도 협의․해결할 예정

- 이러한 사업들이 원만히 해결되면, 남북 경협이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

6.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

o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국가의 기본책무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그동안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통해 29가족(국군포로 14명, 납북자 15명) 상봉 실현

o 그러나 기존의 적십자 수준의 협의틀 및 이산가족상봉 행사시 1~2명 상봉을 하는 방식으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명백히 한계

- 문제 해결의 시급성, 중요성을 고려, 문제해결과정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감수하되 보다 근원적 해결틀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 국군포로 총 1,715명(생존 548명, 사망 871명, 행불 296명), 전후 미송환 납북자는 현재 485명으로 추정

o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안을 제시

- 북측이 대범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측도 이에 상응한 협력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임을 표명

o 북측은 처음에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나,

- 전체회의, 수석대표 접촉 등 다양한 접촉 계기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o 이번 합의로 향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가능성이 제고

- 이산가족 범주 등의 제약없이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

7. 자연재해 방지, 보건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

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o 각종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해서는 국경의 울타리를 넘어 초국가적인 위기 관리 및 공동 대처가 국제적인 추세이며, 남북간에도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 증대

- 또한 그간 민간․국제기구 차원에서 이루어진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한차원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당국차원의 제도화된 틀이 중요

- 역사적인 문화재는 현재의 남북은 물론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소중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북관대첩비 반환('06.3) 등 민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협력을 당국차원에서 지원할 필요

o 이번 회담에서 이러한 자연재해․보건의료․문화재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실질적인 협력의 바탕이 있었고, 당국차원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남북의 공통된 인식과 함께 경제분야에 집중되었던 관심이 보다 넓은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정도로 남북관계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가능

o 이번 회담에서의 합의는 경제분야에 편중되었던 남북관계가 한층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확대됨으로써 남북관계의 저변이 확대되었다는데 의미

-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8. 제19차 장관급회담을 '06.7.11~14까지 부산에서 개최

o 정부는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 특히 남북장관급회담이 분기별로 매 3월마다 주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례화 실현 노력

o 금번 회담에서도 3개월후인 7월 개최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장관급회담이 분기별로 정례화된 것으로 평가

- 앞으로 장관급회담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당면한 남북관계 현안을 협의․해결함으로써 장관급회담이 남북관계 제반 문제를 총괄․조정하는 중심협의체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도록 노력

	< 역대 장관급회담 개최 현황 >
․제1차 : 경의선 철도 연결 등 6개항 합의('00.7.29~7.31, 서울) ․제2차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7개항 합의('00.8.29~9.1, 평양) ․제3차 : ｢경추위｣설치 등 5개항 합의('00.9.27~9.30, 제주도) ․제4차 : 경협합의서 서명․교환 등 8개항 합의'00.12.12~12.16, 평양) ․제5차 : 경의선 철도 연결 등 13개항 합의('01.9.15~9.18, 서울) ․제6차 : 합의사항 없음('01.11.9~11.14, 금강산) ․제7차 : 철도․도로 착공 등 10개항 합의('02.8.12~8.14, 서울) ․제8차 : 북핵문제 해결 등 8개항 합의('02.10.19~10.23, 평양) ․제9차 : 교류․협력 지속 추진 등 합의('03.1.21~1.24, 서울) ․제10차 : 북핵 문제 해결 등 6개항 합의('03.1.21~1.24, 평양) ․제11차 : 적절한 대화방법으로 핵타결 등 6개항 합의('03.7.9~12, 서울) ․제12차 : 당면 문제 입장 표명, 7차 경추위 개최 등 합의('03.10.14~17, 평양) ․제13차 :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 등 8개항 합의('04.2.3~6, 서울) ․제14차 :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등 합의('04.5.4~7, 평양) ․제15차 : 8.15행사 당국대표단 파견 등 12개항 합의('05.6.21~24, 서울) ․제16차 :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보장 노력 등 8개항 합의('05.9.13~16, 평양) ․제17차 :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등 9개항 합의('05.12.13~16, 제주)

4. 향후 주요 일정

회담․행사 명	일 자	장 소
1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5월중	-
6.15 6주년 남북공동행사	6월중	우리측
제19차 장관급회담	7.11~14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