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5. 1

통     일     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1. 현장 경협추진 여건 개선	1

2. 남북기업간 사업추진 지원	3

3. 경협활성화 촉진사업 추진	5

4. 남북회담 개최 지원	7

□ 붙 임 1 : 사업추진 경로(채널)별 비교

붙 임 2 : 사무소 현황

붙 임 3 : 주요업무 추진일지

1. 현장 경협추진 여건 개선

□ 경협사무소를 통한 신규 대북사업 추진체계 구축

o 종래 우리기업이 대북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중국 등 제3국에서 북측관계자를 만나야 했으나, 경협사무소를 통해 사업의향서 작성·전달만으로도 북측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o 신규기업이 사업의향서를 작성, Fax 등을 통해 남측사무소로 전달하면, 남측사무소는 북측사무소와 협의

- 북측사무소는 관련 총회사 등과 협의·검토과정을 거쳐 남측기업에 방북 초청장을 발행하면 남북사업자가 경협사무소에서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

□신규 참여기업 대북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서 작성)			(협 의)					(검 토)		(사업협의)		(계약체결)
남 측 사업자	□	남 측 사무소		□	북 측 사무소		□	북 측 사업자	□	남북측 사업자	□	남북측 사업자

o 당국 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 가능

□ 남북기업 실무자간 기술협의 실현

o 남측기업들은 북측 현지공장 방문을 통한 기술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북측기업이 견본을 보고 □작업지시서□에 따라 제품을 생산

- 이는 품질검사 문제와 함께 위탁가공 교역제품의 품질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

o 남북사무소는 금년도 사업계획 협의시 남북간 상업적 거래의 30.4%(□05년 반입기준)를 차지하는 위탁가공교역 활성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사무소에서 기술협의 개최를 통해 사업 추진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

- □06.1.24 남북기업 실무자간 첫 기술협의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총 6건)

* 5월중 추동복에 대한 위탁가공 계약이 체결되면 기술협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남북기업간 기술협의 현황□

분 야	남측 기업	북측기업	협의일시
섬유 위탁가공	o P통상	o M 피복공장	□06.1.24∼25
	o W사	o P 일용품공장	□06.3.28
소프트웨어 개발	o S사	o K컴퓨터센터	□06.2.23∼27
	o M사	o K컴퓨터센터	□06.2.23∼27
	o A사	o P 기술연구소	□06.4.5∼6
	o C사	o S 총회사	□06.4.6∼7

o 이러한 기술협의는 제품의 불량률을 낮추는 동시에 위탁가공교역분야를 다변화하는데도 기여

- 상품견본 또는 생산 시제품을 놓고, 남북 실무자간 직접 기술협의가 가능해 짐에 따라 제품의 완성도를 제고

- 종래 기술적 복잡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전기·전자분야 등으로 경협사업의 다변화 계기 마련

□ 경협사무소를 통한 견본송달 지원

o 견본송달 애로는 기술지도와 함께 위탁가공교역 활성화에 주된 걸림돌

-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견본송달은 납기지연과 비용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작용

o 남북 위탁가공교역 추진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북측에 전달해야 하는 견본을 경협사무소를 통해 송달 가능한 체계를 구축, 견본송달의 신속성·안정성을 확보

- 우선, 견본 중심의 송달을 지원하고, 소량 부족자재를 포함한 긴급물품 등으로 송달 범위를 확대

- □남측□개성공단□ 구간은 남측이, □개성공단□북측□ 구간은 북측이 운송

* 형광램프·낚시가방·일러스트 아이콘 CD 등 총 11건의 견본 송달을 지원

o 향후 남북물류사업자간 송달체계 구축으로 발전, 위탁가공 교역사업의 수익성을 제고

□ 초청장 발급기간 단축

o 종래 남측기업들이 북측으로부터 방북 초청장을 발급받는데 2∼4주 정도 소요되었으나, 북측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발급기간을 7일 내외로 단축

2. 남북기업간 사업추진 지원

□ 사업협의 현황

o 경협사무소 개소 이후 총 169건에 대한 남북기업간 사업협의 진행

- 남측 526명, 북측 336명 등 총 862명이 방문(5월중 1,000명 돌파 예상)

기 간		협의건수	방 문 인 원
			남 측	북 측	합 계
2005년	11월	17	33	27	60
	12월	26	127	84	211
	소 계	43	160	111	271
2006년	1월	11	48	32	80
	2월	26	67	63	130
	3월	23	106	61	167
	4월	66	145	69	214
	소 계	126	366	225	591
합 계		169	526	336	862

□남북기업간 사업협의 현황□

o 사업형태별로는 성격상 지속적 협의가 필요한 위탁가공 및 협력사업 분야에서의 협의가 대부분

* 위탁가공 77건(45%), 협력사업 62건(37%), 일반교역 18건(11%), 지원사업 12건(7%) 順

□사업 형태별/분야별 사업협의 현황□

사업형태	사 업 분 야
	농림 수산물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금속	기계류	전자전기제품	기 타	합 계
협력사업	18	6	5	3	5	-	3	1	14	7	62
위탁가공	11	-	1	1	48	3	1	1	11	-	77
일반교역	8	7	-	-	-	-	1	-	-	2	18
합 계	37	13	6	4	53	3	5	2	25	9	157

□ 대북 지원사업 협의 12건 제외

o 위탁가공교역은 종래의 섬유류 중심에서 전자전기·IT, 농산물 위탁재배·가공, 생활용품 생산 등으로 사업분야가 확대되는 경향

-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TV, 형광램프 생산외에도 북측 고급인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협의도 활발

o 기존 추진사업 이외 신규사업(총 37건)에 대한 협의도 꾸준히 증가

* 1월 4건 □ 2월 5건 □ 3월 9건 □ 4월 19건

- 효율적 신규사업 추진체계 구축, 사무소를 통한 사업 알선 등으로 신규사업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

o 종래 중개인을 통한 간접거래에서 경협사무소에서 남북기업간 직접 협의가 가능해짐으로써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

- 사업협의시 북측 실무자(생산공장의 기술인력)도 참여함으로써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 협의도 가능

□ 중개 및 확인기능 수행을 통한 사업추진 지원

o 남북사무소간 경협사업 알선, 자문 등 다양한 사업 중개를 통해 경협기업의 사업 추진을 지원

- 북측상품에 대한 구매자 알선, 남측기업의 사업제안서 전달 등 남북간 경제거래 및 투자 알선·자문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경협사무소를 통해 최초로 제의한 남측 W사의 낚시가방 위탁가공사업에 대해 북측도 만족

- 사업진도 파악, 선적일정 확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지원 및 사업관련 문건 전달

o 계약서·원산지증명서 등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문건의 진위 확인을 통해 건전한 경협질서를 구축하고, 경협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

* 남측에서 2종의 북측 식품검역증이 발견됨에 따라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05.12.7)한 결과, 다음날 북측이 확인

□중개 및 확인업무 추진현황□

기 간	사업 알선 및 자문	계약체결 지원	초청장 발급지원	견본 송달	사업문건 전달	서류진위 확인
□05.11∼12	-	1	1	1	26	2
□06. 1∼4	15	6	27	10	117	8
총 계	15	7	28	11	143	10

3. 경협활성화 촉진사업 추진

□ 의류 위탁가공교역 설명회 개최(4.20)

o 전체 위탁가공교역의 89%를 차지하는 의류분야에 대한 교역환경을 설명함으로써 남측업체들의 관심을 제고

- 북측도 의류 위탁가공분야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과시

* 특정 사업분야에 대해 남측기업을 대상으로 북측지역에서 개최된 최초의 설명회라는 점에서 의의

o 남측의 36개 의류분야 업체를 초청, 북측 새별총회사 김용학 총사장이 직접 설명

- 북측은 경협사무소를 통한 기술협의와 견본송달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강조

- 특히, 종래 민경련 단동대표부에서 이루어지던 추동복 계약체결 협의(50∼60개의 남측기업 참여)를 경협사무소에서 개최

* 설명회 직후 남북 개별기업간 사업협의 개최

o 금번 설명회를 통해 참가 기업들은 최근 개선된 경협 추진여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북측의 위탁가공교역 활성화 의지도 확인

- 경협사무소에서의 사업협의가 제3국을 방문하는데 따른 간접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체감

□ 남북경협기업 초청 간담회 개최

o 남북 경협기업 및 전문가를 초청, 남북경협 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기회를 마련(총 4회, 126명)

- 남북 경협기업간 사업추진 여건개선을 위한 □전체회의□와 구체적인 □분야별 사업협의□를 병행

o 남북기업인간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신뢰수준을 제고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

- 종래 중국인 중개인을 통한 사업추진시 남북기업간 직접 접촉 부재로 불필요한 오해 유발 사례 발생

■ 제1차 경협기업 간담회(□05.11.30) : 총 24명 참석

- 南 성남전자 대표 등 14명, 北 김춘근 민경련 부회장, 광명성총회사 총사장 등 10명

■ 제2차 경협기업 간담회(□05.12.26) : 총 37명 참석

- 南 태림산업 대표 등 27명, 北 김춘근 민경련 부회장, 삼천리총회사 총사장 등 10명

■ 경협 관계기관 초청 간담회(□05.12.29) : 총 31명 참석

- 南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수은관계자 등 21명, 北 민경협 정책국장 등 10명

■ 제3차 경협기업 간담회(개소 100일 기념, □06.2.9) : 총 34명 참석

- 南 유한킴벌리 대표 등 15명, 北 김춘근 민경련 부회장, 삼천리총회사 총사장 등 19명

□ 상품전시실 개설(3.17)

o 남북경협사업을 통해 생산된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함으로써 남북경협 촉진분위기 조성 및 새로운 사업추진 아이디어 발굴

o 전시분야는 위탁가공 교역제품, 개성공단 생산제품, 북측 생산제품 등 총 560여점

- 의류·섬유(152점), 전기·전자(18점), 정밀부품(124점), 건강식품(131점), 생활용품(119점), 그림·도자기(15점) 등을 전시

4. 남북회담 개최 지원

o □05.10월 이후 경협사무소에서 개최되는 경제분야 회담지원 업무 추진

- 제11차 경추위회의(□05.10),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05.11, □06.1), 제11차 남북철도·도로 실무접촉(□06.2) 등

o 경협사무소의 다양한 지원 기능을 통해 원활한 회담 추진을 뒷받침

□

<붙 임 1>

사업추진 경로(채널)별 비교

분 야	제3국 채널	경협사무소	비 고
추진방식	o 간접거래 위주	o 직접거래	o 신뢰도 제고
거래선 발굴	o 제3국 중개인 o 민경련 단동대표부	o 남북사무소
사업협의 상 대 방	o 제3국 중개인 o 민경련 단동대표부	o 민경련 및 산하 총회사 o 공장단위 실무자	o 사업협의의 효율성 제고 o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협의장소	o 중국 북경, 단동 등	o 개성(경협사무소)	o 당일 협의 가능 o 시간·비용 절감
방 북 초청장 발 급	o 2∼4주 (단동대표부 경유)	o 1주일 내외
문서전달	o 중국경유 국제팩스 사용	o 개성을 통한 전달	o 신속한 전달 및 비용 절감
서류 진위확인	o 예외적으로 확인	o 다양한 문건에 대해 확인 가능	o 건전한 경협질서 구축 o 투명성 확보
실 무 기술협의	o 중개인 경유 간접협의 o 원칙적으로 불가	o 견본을 놓고 공장단위 실무자간 직접 협의	o 제품 불량률 감소 o IT 등 고도 기술분야로 경협확대 가능
견본송달	o 제3국을 통한 간접전달 - 물품분실, 비용증가	o 남북사무소를 통한 직접 전달	o 송달의 안정성·신속성 확보 o 비용 절감
사업자의 심 리 적 안 정 감	o 비교적 낮음	o 비교적 높음

<붙 임 2>

사무소 현황

1. 개소 경과

o '05.7월 제10차 경추위 □경협협의사무소 개설 및 운영 합의서□ 채택

o '05.9월이후 □남북공동준비단□ 접촉을 통해 사무소 개소관련 실무적 문제 협의(5회)

- 상주인력 규모, 사무소 운영절차, 개소식 행사 등

o '05.10.28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소

- 개성공단관리위 별관(2층 : 남측사무소, 3층 : 북측사무소)에 회담장, 교육장, 상품전시실, 면담실 등을 설치

2. 주요 기능

o 남북 사이 경제거래 및 투자의 소개, 지원, 자문

o 민간 경제협력 당사자 사이의 면담 지원

o 남북간 교역 및 투자관련 정보 제공

o 교역/투자 설명회 등 남북경협 촉진사업 추진

o 남북 당국간 회담 지원 등

3. 인 원

o 남측사무소에는 총 15명 근무

- 통일부·재경부·산자부 등 당국파견인원 11명

- 민간기관 파견인원 4명(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진흥공단·KOTRA·한국수출입은행)

o 북측사무소에는 현재 9명 근무

<붙 임 3>

주요업무 추진일지

일 시	주요내용	비 고
2002.11	o 남북경협관련 알선 및 상담창구 개설 제의	제3차 경추위
2005. 7.	o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제10차 경추위
2005.9-10	o 남북공동준비단 접촉(5회)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회의장
2005.10.28	o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소	각계 인사 300여명 참석
2005.10.28	o 제11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경협사무소 회담장
2005.11. 3	o 남북사무소간 첫 소장회의 개최
2005.11.10	o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합의서 체결
2005.11.14	o 남북기업인간 첫 사업협의 개최	南 T산업 - 北 K총회사
2005.11.22-23	o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
2005.11.30	o 제1차 남북경협기업 초청 간담회	南 14명, 北 10명
2005.12. 8	o 남북사무소간 첫 서류 진위 확인	북측 식품검역증
2006.12. 9	o 통일부 전·현직 장관 방문	총 5명
2005.12.13	o 남북기업간 첫 견본 송달	南 H물산 - 北 K총회사
2005.12.26	o 제2차 남북경협기업 초청 간담회	南 27명, 北 10명
2005.12.29	o 경협사무소 파견기관 관계자 초청 간담회	南 21명, 北 10명
2006. 1. 2	o 경협사무소 서울분소 설치	통일부 408호
2006. 1. 3	o 남북사무소 직원 신년 인사 모임
2006. 1.18	o 경협사무소를 통한 첫 신규사업 제안	南 W사의 낚시가방 위탁가공
2006.1.19-20	o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
2006. 1.24	o 남북기업인간 첫 실무 기술협의	南 P통상 - 北 M피복공장
2006. 2. 9	o 개소 100일 즈음 남북경협기업 간담회	南 15명, 北 19명
2006. 2.18	o 재외공관장 일행 방문	총 160명
2006. 2.20	o 견본송달 체계 구축관련 의견수렴 간담회	무역협회 및 8개 업체
2006. 2.27	o 외신기자단 방문	총 147명
2006.2.27-28	o 제11차 남북철도 및 도로 연결 실무접촉
2006. 3. 2	o ASEAN 자유무역 협상팀 방문	총 34명
2006. 3.17	o 상품전시실 개설	총 560여점
2006. 3.23	o 외교부 FTA 협상팀 방문	총 5명
2006. 3.20	o 美 Doug Anderson 등 하원 전문위원 일행 방문	총 4명
2006. 3.23	o 남북기업인간 사업협의 100건 돌파	南 S사 - 北 S총회사
2006. 3.27	o 국회 예결위 위원 방문	총 78명
2006. 4.12	o 美 하원의원 보좌관 일행 방문	총 13명
2006. 4.20	o 의류 위탁가공교역 설명회 개최	南 41명, 北 14명
2006. 4.24	o 프랑스 국영TV 등 프랑스 기자단 방문	4명
2006. 4.28	o 열린우리당 관계자 방문	총 7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