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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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Report 2004.2.16 --------------------------------------------------------------------------------------------------------------------------------------------------------------------------

정책 Focus

정책 Focus

) 본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www.hri.co.kr)에 개설된 □사이버 포럼□에 발표된 주제 발제문과 토론 자료를 정리한 것임.

주제 발표 : 채창균 한국 직업 능력 개발원 패널조사팀장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가 근본 해결책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필요		최근 청년층이 경험하고 있는 고실업 및 취업난은 경기적인 요인만이 아닌 구조적·제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져 사후적인 단기 실업대책을 넘어선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문제는 부분적으로 구조적, 마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청년층이 취업가능한 일자리에 비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간 급속히 진전된 고학력화로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층의 공급이 급속히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가 이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되지는 못한 것이다.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불가피하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각종 규제완화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 촉진을 통해 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주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이런 대책 이외에 보다 단기적인 성격의 두가지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하나는 최근 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문제이다. 사회적으로 유용하나 시장경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적 일자리 중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청년실업을 줄이는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유익한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

2004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규모 3,000명

사회적 일자리가 장기 취업에 도움이되어야 실효성 증대

하자는 취지이다.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유인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처해있는 반면, 청년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 불일치의 문제를 해소하는 자연스러운 방안의 하나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하는 것이다.

노동부에서는 2003년부터 공공부문 주도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먼저 1단계는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행정보조적이거나 취로형 사업은 제외하고 사회적 유용성이 있는 사업을 사회적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NGO 등에서 기존 공공근로에 없던 사업을 새로운 사업분야로 개발한다. 3단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한국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2004년에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층 규모는 3천명으로 2003년에 비해 50% 확대될 예정이다.

그런데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시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는 단기적 소득보전적 성격의 공공근로사업 등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과연 청년실업 해소에 얼마나 유용할 수 있을 지가 문제다. 청년층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조차 기피한다. 사회적 일자리에 취업시 지급받는 임금 수준은 중소기업 취업시의 임금 수준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사회적 일자리를 평생직업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의 호구지책으로 여긴다면, 사회적 일자리에 지원할 이유가 별로 없다. 적어도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청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 경험이 후일의 취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기간 동안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필요한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계비를 조달하는 것이, 청년 실업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결국 청년층 중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어도 사회적 일자리 체험이 공공부문에서는 긍정적인 경

시장 손실 가능성 최소화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 인식 해소		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회적 일자리 체험자에게 공공부문 취업시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실업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부정수급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철저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일자리 신청이 가능한 여러 기관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 또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없더라도 고용되었을 인력이 보조금을 받게되는 사중손실이 나타날 수 있음도 분명하다. 따라서 부정수급이나 사중손실의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직면해 있는 인력의 불일치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청년층 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층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취약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7% 수준에 불과한 반면, 산업재해율은 2.8배에 이른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의 위험이 대기업보다 높아 고용의 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이 부정확한 측면도 있다. 모든 중소기업을 3D직장으로 인식하는 편견에 사로잡혀있거나, 튼튼하고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학력 청년층의 경우 노동시장 수급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소위 높은 눈높이의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대졸자는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되었지만, 대졸자가 갈만한 일자리는 과거에 비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따라서 소위 괜찮은 일자리를 무조건 기다린다고 해서 언젠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상황 변화를 고학력 청년층이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소위 높은 눈높이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 측면을

방송 등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격차 해소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통해 접촉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추진 사업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 및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방송 드라마나 정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성공사례나 우수 중소기업을 홍보한다면, 어떤 사업보다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로조건 격차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제약하는 핵심적인 요인인 만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역효과를 수반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우선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도 고용되었을 인력이 보조금을 받게 되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의 문제가 있다. 또 보조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인력이 대체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며(substitution effect),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다른 부분의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경우, 기존 중소기업 고용 인력과 신규 채용 인력간의 차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도의 운용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도 유념해야 한다. 물론 보조금 지급이 역효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보조

중소기업 장기 근로 조건에 대한 혜택 부여		금 지급으로 인한 간접적인 고용효과가 있을 수 있다. 보조금 제도의 시행으로 해당 기업에 상대적으로 우수 인력이 유입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이 제고되면서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이에 따라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올라간다면, 승수효과를 통해 고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보조금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의 필요성이 높은 만큼, 기존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임금보조금 제도 등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역효과가 최소화되면서 장점이 보다 분명히 보장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당분간은 제한적인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 보조금 제도와는 다른 형태로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해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주택우선분양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창업가능성 제고를 위해 창업자금지원 심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 취업자가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 또 일정기간 대기업 근무 후 창업해나갈 수 있는, 중소기업 □ 대기업 □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력개발 경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재학중 일자리 체험 기회의 확대 기업의 경력직 채용 경향이 확산되면서, 노동시장 경험이 없는 청년층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청년층의 취업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학중에 노동시장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청

재학중 인턴십 기회 확대

인턴십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부족과 비용부담 문제 해결 필요

년층이 재학중에 기업 등에서 인턴쉽 경험을 쌓는 것이 하나의 당연한 통과의례처럼 되어 있다. 재학중에 인턴쉽 경험을 갖지 않는 청년층은 취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이다. 그만큼 인턴쉽 경험이 졸업후의 취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노동부 등에서 재학생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실시하고 있는j것은 이런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에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수지원제가 좋은 예이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2001년 여름방학부터 '대학생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중활)'을 추진 중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No Experience - No Job' 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있다 할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이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경우 이들 프로그램이 당초 의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할 주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먼저 학생들의 경우 이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약간의 연수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업무 경험을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허드렛일만 하고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품고 있다. 또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학생 본인에게는 많은 시간이 투여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시간 투여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기업도 이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 물론 논리적으로 볼 때, 기업이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득이 전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일단 연수수당을 기업이 지불해야 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일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운이 좋게 우수한 인력들이 연수과정을 지원했을 경우 연수 프로그램이 예비 사원을 선별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비용이 전혀 없는

노동부의 프로그램과 달리 중활의 경우 연수수당을 해당 중소기업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 학교, 기업간의 나쁜 균형(bad equilibrium)

해소 절실

것은 아니다. 연수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전담 멘토(mentor)를 두는 것까지는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들을 관리하는 것에 다소의 비용이 소요됨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우수한 연수생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앞서 언급한 이득도 보잘 것 없게 된다. 이런 경우 기업이 연수생에 대한 관리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무상의 인력 활용이라는 이득을 극대화하려면, 연수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사환□격의 일을 맡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에 대해서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 유일한 인센티브라면, 연수 참여 학생들이 원활하게 취업하게 됨으로써 학교의 명성(reputation)이 올라가고, 이것이 우수 학생 유치로 연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을 경우 연수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입학자원의 감소라는 시장 압력은 정부의 별다른 지원없이도 학교를 움직이게 하는 엄청난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로부터 벗어나 있는 세칭 명문대학들이 그 기대감에 따라 연수 프로그램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더구나 문제는 비명문대학도 연수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기대감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2004년에 이르면 대학입학 대상 연령인 18세 인구(63만명)가 현 대학정원(65만 5천명)보다 더 적어지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현 대학정원의 7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명문대학의 참여 부족이 기업으로 하여금 연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심각한 사실은 학생과 학교, 기업이 처한 이런 상황이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연수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려 하므로 우수한 학생들이 연수를 지원하지 않게 되며 학교도 연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우수 연수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업의 부실한 연수생 관리를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상황은 서로의 이해가 맞는 일종의 균형 상태다. 물론 □좋은 균형(good equilibrium)□이 아니라 □나쁜 균형(bad equilibrium)□이다. 그러나 나쁜 균형도 외부로부터의 어떤 충격 없이는 현 상태에서 저절로 벗어날 수 없는 □균형□임은 분명하다.정부 지원 연수 프로그램이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재학생 기업 연수 우수대학 지원 사업(가칭)□ 추진 대학의 지나친 아카데미즘 탈피		측이 연수생을 지도할 전담 멘토(mentor)를 둘 수 있어야 한다. 또 학교측에서는 연수 프로그램을 전담할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있어야 한다. 이 코디네이터가 사업체측 멘토와 수시로 접촉하고 사업체내에서의 연수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참여 학생들의 실습 결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때문에 일반회계를 통해 조달하거나 아니면 고용보험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멘토의 인건비를 보상해줄 필요가 있다. 학교에 대한 지원은 □재학생 기업연수 우수대학 지원 사업□(가칭)을 통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런 방안을 취할 경우 단순히 코디네이터의 업무 부담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보다는 대학간 경쟁을 유발시키는 효과가 크고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수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연수 프로그램이 졸업시점에 임박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연수 프로그램의 실시 시기가 앞당겨질 필요가 있다. 또 재학중의 일자리 경험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간 방학기간을 하계에 집중시켜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일자리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다학기제의 도입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이렇게 연수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재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연수 프로그램의 규모를 현재보다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4년제 대학의 직업 교육 기능 강화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아카데미즘에 빠져있는 4년제 대학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나서서 4년제 대학의 다수가 직업교육중심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BK21과 유사한 정부의 재

□SK(Skill Korea)21' 사업 전개

4년제 대학의 학문 지향적, 취업 지향적 두 경로 선정 운영

정지원사업을 통해 일부 대학이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SK(Skill Korea)21□(가칭)과 같은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과과정의 실무 위주 개편, 현장실습의 제도화, 산업체 요구의 교과과정 반영, 교수요원의 현장경험 정도, 창업교육의 활성화 여부, 주문식 교육의 활성화 여부, 취업후 유용하게 활용되는 영어나 IT관련 교육기회 부여(SKA교육), 전공통폐합이나 학생의 전공선택권 강화,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능의 활성화 등을 사업의 주요 지표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정 4년제 대학의 직업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대학내에 두 개의 트랙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대학이 교육과정을 모듈화하여 학문지향적인 경로와 취업지향적인 경로를 설정해 놓고 학생들이 본인의 판단에 기초해서 두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4년제 대학이 직업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간의 경쟁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간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계속교육 통로를 마련해주어 전문대학 입학자와 4년제 대학 입학자가 궁극적으로 동일한 도달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개방대학이나 전공심화과정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전문대학의 4년제화를 방지하면서 학사학위의 수여가 가능한 전문대학 상위과정(3, 4학년)인 □SVC(Senior Vocati- onal College)□의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국·공립 전문대학의 일부를 SVC로 개편하여 시범 운영해보고, 추후 교육 성과를 평가하여 SVC 설치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학력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SVC 설치시 기존 정원의 감축분만 허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전문대학의 4년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SVC가 전문대학과 별도로 운영되어

중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 상담실 설치 의무화 대학의 진로 상담 및 취업알선기수 강화		야 하며, 입학 자격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혹은 동등 학력의 소유자로 하되, 일정한 현장 경험 소지자만을 선발해야 할 것이다. 또 SVC의 설립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방법의 현장지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 진로지도 기능의 강화 학생들이 일찍부터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또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진로상담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진로지도전문가의 양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중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지도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적어도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부터 □학습기록부(A Learning Pathway Plan)'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간의 협의를 통해 학생의 희망 직업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즉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달성도를 기록해나가자는 것이다. 학습기록부는 해당 학생이 노동시장에 나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작성□관리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학습기록부상의 학습 실적이 취업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진로상담 및 취업알선 기구도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각 대학에 진로상담 및 취업알선 전문가를 채용하고 이 분야에는 순환보직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진로상담 및 취업알선 기능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대학을 선정하여 SK21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한편, 노동부 산하의 직업안정기관을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취업과 진로지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직업안정기관이 지역내 학교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직업관련 특강을 실시하거나 심층 상담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고용정보의 공유를 촉진하는

대학별 취업률 통계 보완 비교 평가 지표로 활용 졸업생 진로 조사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국공립 대학과 공공 직업안정기관간에는 인력이 상호 교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 통계 인프라의 구축 및 공개 청년실업 문제의 완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대학이 스스로 나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학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육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생성되고 공개되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취업률이다. 우선 기존의 취업률 조사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 보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가능한 방안 중 하나는 졸업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입대자 및 진학자의 명단을 대학측으로부터 제출받아서 입대자 및 진학자를 제외한 모든 졸업생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용보험DB□에 연결하여 이들의 취업상태를 파악함으로써 대학별 및 전공별 취업률을 계산해보고, 이 결과를 해당 대학의 자기 보고식 취업률과 비교해보는 것이다. 또 졸업생에 대하여 4월 기준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졸업 후 1년 동안 두 번 이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금 당장 대학별·전공별 취업률을 공표할 경우, 취업률이 낮은 인문, 사회, 자연계열 등 순수학문 분야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되며 경제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수도권 대학과 유효경쟁을 벌이기 어려운 지방대학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당분간은 전공별 취업률만 공표하는 방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 내부의 전공통폐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은 대학별·전공별로 세분화된 취업률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방대학과 기초학문분야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한다면 적어도 대학 평가 기준으로는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취업률 공표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취업의 질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졸업생 진로조사(Gra

기업요구에 부합되는 교육 개선 청년 실업은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		duates' Survey)를 실시하여, 단순한 취업률뿐만 아니라 직장 정착률이나 고용형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조사되어야 한다. 사실 금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졸업생 진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현행보다는 조사 표본을 대폭 늘려 적어도 전체 졸업자수의 5~10% 정도의 표본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아가 졸업생 진로조사가 궁극적으로는 청년패널로 발전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단순 실태 위주의 보고를 넘어서서 취업 실태에 대한 전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중인 □미래의 직업세계□ 발간 계획이나 노동부를 주축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중인 □인력수급전망 인프라 구축사업□ 등은 시의적절하다. 통계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교육 실태 및 인력 채용과 활용 실태 등에 대한 기업체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업체 의견 조사를 통해 적절한 정보가 생성될 수 있다면, 교육의 노동시장 만족도를 판단하며, 기업의 요구에 부합되게 교육의 개선 방향을 설정해 가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1 : 박성준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센터 선임 연구위원 □이태백□이란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청년 실업율은 매우 높다.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2003년 11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8.0%(39만명)로 전체 실업률 3.4%(79만명)의 2.4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실망 실업자까지 포함한다면 청년 실업율은 약 1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시 되는 점은 고학력 실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청년실업 고착화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 의욕의 상실로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정부 대책은 안이한 발상 기업하기 좋은 나라 형성이 근본 대책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도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정부 대책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은 향후 3-4년에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5-7% 경제가 성장된다면 청년 실업은 5%로 낮출 수 있다는 전제하 어떻게든 정부가 3-4년만 일자리를 만들기만 하면 청년실업은 자연 해소된다는 안이한 발상을 깔고 있다. 실제 정부방안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행이 불가능하고 설혹 예산이 뒷받침된다하더라도 이는 결국 예산 쏟아붇기식 일자리 창출에 불과하고 그 효과 역시 의문시 되고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해마다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국내 기업의 설비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도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국내기업들은 해외에 투자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기업 투자가 위축되어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노동시자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다. 최근 2년 간 노동생산성을 상회하는 10%대 임금상승률과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고용보호 제도를 들 수 있겠다. 이미 일자리를 가진 계층이 자신의 권익에만 집착하니 인건비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규제도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해소되면 즉,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국내·외 기업들이 국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청년층의 고실업· 취업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대졸자의 양적·질적 수급 불일치 해소 청년층의 직업의식 확립 직업지도와 정보 제공 증가 기업 채용방식 개선		청년 실업만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대졸자의 양적· 질적 수급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알다시피 90년대 대학 설립이 자유화 되면서 대졸자의 수가 급증하여 2002년 현재 약 55만명으로 20년 사이에 약 3.3배가 증가하였다. 그런 반면 대졸자의 질적 수준은 크게 떨어져 산업계의 니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대학 교육이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대학 교육은 아직까지도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 산업계의 요구수준에 맞게 교과과정이나 정원조정이 어려워 산업과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의 과학기술 기본 계획에 의하면 2002~2006년간 IT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인력은 43만 명인데, 공급은 22 만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청년층의 직업의식 부재를 들 수 있다. 청년층의 고학력화로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비록 백수생활을 할지라도 보수와 근무 환경이 취약한 3D업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를 기피한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시 되는 점은 중·고교과정에서 경제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즉, 직업세계, 기업의 존재이유 및 시장의 원리 등에 대한 경제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 직업지도와 직업 정보 등의 부족으로 취업하는데 소요하는 기간이 길고 또한 직장 이동이 매우 잦다는 점이다. □01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1만여개 직업중 고교생이 선호하는 직업은 교사 · 의사 · 공무원 등 전문적인 17개 직종에 불과하고 또한 최초 구직기간은 12개월씩이나 걸리는데 비해 첫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2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번째로 기업의 채용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와는 달리 수시로, 낚시질식으로 그리고 직무에 따라 필요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경력직이 우선시 된다. 실제로

열악한 기업 환경에 도전하는 도전 의식 절실		40%에 불과하였는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02년 현재 80%에주요기업들의 채용추이를 보면 경력자의 비중이 □97년에 이루고 있다. 자연 신규 대졸자가 취업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기업이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늘린다 하더라도 기대만큼 청년 실업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청년실업은 여전히 고착화 될 것이다. 따라서 먼저 교육개혁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질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 4년제 대학 다수를 실무위주의 직업교육중심 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두 번째 초등 중등 고등교육과정에서 올바른 작업관 직업의 세계 그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 산업인력 수급상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 전망시스템(Job Outlook System) 즉 미래의 직업전망에 대한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통합성이 높은 시스템을 개발과 이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등 노동시장 인프라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넷째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의 채용방식이 경력자 위주로 개편됨에 따라 신규 대졸자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령 이공계의 경우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등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또한 인력난에 허덕이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해 신규 대졸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끝으로 신규 대졸자들은 모기업의 광고처럼 □ .....작은 기업이면 어때 자네가 가서 크게 키우면 되지□라는 멘트같이 경력을 쌓기 위해 열악한 환경의 기업에라도 도전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중요 정부 정책의 보다 구체화 필요		토론 2 : 전병유 노동연구원 고용보험센터 연구위원 채창균 박사의 □청년 실업 완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청년 고용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 정책들의 한계와 문제점까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 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물론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투자의 회복과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경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더 큰 부분이고,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삼기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영역이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민간이 하기 어려운 영역에서의 사회적 필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원,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지원, 교육훈련, 고용정보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정책 과제의 범위가 될 것이다. 청년층 고용문제의 핵심은 절대적인 일자리부족의 문제보다는 기업 및 노동시장의 구조와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급의 불일치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창균 박사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청년층 고용정책은 일시적 성격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이나 중소기업 임금보조와 같은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보다는 수급의 불일치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채창균 박사의 글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 제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연수제도나 인턴제가 단순히 임금보조정책이 아니라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다. 학교와 기업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수제도와 인턴제를 설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멘터와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이지만, 이것을 시장에 그대로 맡겨두면

대학의 직업 훈련 과정의 성공여부는 프로그램 개발이 관건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연수제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이 가능할 것인가? 좋은 일자리의 경우,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우수대학과 우수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연수 및 인턴제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어떻게 정책을 펴야하는가? 최근 정부는 처음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수 및 인턴제를 추진하다가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잘하고 있는 정책인가?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의 실패는 주로 공급 측면 즉 학교의 실패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년제대학을 직업전문학교로 개편하자는 제안 그리고 대학의 취업률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자는 제안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이 초래할 부작용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단, 기존의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직업전문대학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한 경험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안된 대로 한 대학 내에 두 개의 다른 트랙을 구축하는 것, 전문대학상위과정을 만드는 것이 기존의 개방대학과 같은 시도와 차별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개방대학처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설명해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빠져있는 부분은 직업훈련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육에서 직업교육과정을 포함하거나 직업교육학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학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마친 이후 직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충실하게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요자 중심, 개인 주도의 모듈형 직업훈련 체계의 구

청년층에 특화된고용 안정 서비스 대책 보완 혁신적 우량 중소기업 창출 정책 추진 청년층의 기업활동 강화 프로그램 개발		축이라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만, 대학졸업생들을 위한 직업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들이 제시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청년층 실업 정책과 관련해서 하나 비어있는 부분이라면 고용안정서비스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채창균 박사의 글에서는 주로 교육과정에서의 진로지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에서의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실업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층에 특화된 고용안정서비스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제안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에서의 인력수급 불균형의 문제도 단기적으로는 임금보조금 지급이나 인력지원제도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이제 근본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정책도 한계적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를 지속하는 정책보다는 혁신적인 우량의 중소기업을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중소벤처산업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혁신형 중소기업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구축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빠져있는 부문이라면, 창업에 관한 부분이다. 취업에는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자영업도 있다. 청년층의 경우 근대적 회사 조직에서의 경험을 활용한 후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술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학업과정에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노동뿐만이 아니라 자영업도 청년층의 적극적인 직업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층의 기업가활동(Entrepreneurship)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보완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