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Executive Summary

---------------------------------------------------------------------------------------------------------------------------------------------------------------- Hyundai Research Institute

VIP Report 2004.3.2 --------------------------------------------------------------------------------------------------------------------------------------------------------------------------

HRI 시론

HRI 시론

경기 침체기에 선거가 겹치면서 선거가 국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정책의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경제전문가, 행정관료들의 의견이 총괄적으로 반영됨과 아울러 정치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기 마련이다. 정치권의 개입 현상은 선거 기간 중 더욱 심화되는데 이러한 선거와 경제의 관계를 풀이한 경제 이론으로는 정치적 경기 순환론(PBC; political business cycle)이 있다. PBC란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 경제 정책의 선택이 변하고, 그에 따라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도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 이론의 골자는 선거전에는 선심용 각종 경기부양책이 나오는 반면 선거직후부터 통화팽창, 인플레를 수습하기 위한 강력한 긴축정책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선거가 있기 전에는 통화량이나 정부지출을 증가시킨다든지, 조세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시킴으로써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표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하면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책 당국은 긴축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에 의해 경기는 정치 일정에 따라 호황, 불황의 주기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에 많은 영향을 받는 미국 경제를 가리켜 '선거형 경제'라는 신조어도 생겨날 정도이다. 레스터 서로우 교수는 80년대 초 미국 경제의 침체 원인을 잘못된 정치과정에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정당은 선거를 치르기 위한 애매한 동맹일 뿐이라고 정치가들을 비난한 적도 있다.

그럼 국내 경제에 선거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 우선 과거 한국은행의 한 분석에 의하면 선거가 실시된 기간을 전후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입후보자가 은행 대출을 받아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그 이유이다. 선거에 따른 추가적인 통화 팽창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통화 팽창없이도 선거는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 선거는 비록 한시적이라도 선거 특수가 있는 종이류와 같은 생활용품, 그리고 일부 서비스 요금의 상승을 유도한다. 이는 다른 상품의 물가 상승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 심리를 자극하여 경제 내 물가 상승 압력을 증대시키게 된다. 그리고 후보자에 의해 내세워지는 각종 개발 공약이 인플레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

또한 선거는 시중유동성이 대거 선거 자금으로 동원되고,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 등에 기인하여 투자 부진을 가중시킨다. 실례로 경기 부진 상태에서 치뤄진 85년 총선과 92년 대선의 경우 설비투자 증가율을 선거 전분기와 당분기로 나누어 보면 85년에는 각각 5.6%, 6.4%, 92년에는 -3.1%, -10.2%로 전년동기대비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선거때마다 정국이 불안했고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돼 선거 전에 주가가 대체로 약보합세에 머무는 경우

HRI 시론

가 많았다. 한편 선거는 정부 경제 정책의 자의성을 높여서 경기 흐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선거전의 경기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과거 선거 결과와 경제 상태를 비교해 보면 경제 성장률은 집권당의 지지율과 正의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물가 상승률은 負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 부양책을 쓸 크나큰 유혹을 받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비현실적인 선거 공약 역시 국내 경제 운용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 때마다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다. 특히 재원 조달이 불가능한 투자 개발 계획 및 서민, 중소기업, 농어촌 지원 대책이 쏟아진다. 이러한 선심성 정책은 국민들의 기대 심리를 부풀려 물가, 금리 상승과 같은 거시 경제 지표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선거 후 이러한 정책의 추진이 불가능해지면,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고조시켜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국내 선거는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이 소요됨으로써 부정부패의 연결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선거 운동 등으로 과다한 선거 비용이 필요하여, 자금 확보를 위한 정재계 유착과 같은 부정부패 관행이 아무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리 의혹으로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단죄를 받는다 해도 변하지 않고 있다.

선거의 부정적 영향이 많다해도 선거는 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라는 정치적 의의 외에도 선거가 경제에 주는 무형의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를 통한 민의의 수렴에 의해 생산적인 정부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선거의 경제적 부작용은 경제주체들의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일종의 '토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용은 극대화할 것인가로 귀착된다. 이는 유권자의 합리성과 공정한 선거 제도 그리고 정직한 정치 문화와 직결된다. 물론 민주화 수준이 낮을수록 비용은 많이 들고 효용은 작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후진적 정치 행태가 관습화되어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선거 공약의 합리성 추구와 유권자들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 발상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과 국가 경제를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심하고 이를 토대로한 선거 공약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선심성 공약에 현혹되기 보다는 현실타당성에 근거한 정책 개발에 더 호응하는 성숙한 의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더욱이 경제 정책 집행이 더욱 신중해야 할 경기 침체기에 정부가 선거와 맞물려 경제 정책 운용의 방향을 잃는다면 치러야 할 대가는 클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일관성 결여는 민간 부문의 투자 의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유병규 경제본부장 bkyoo@hri.co.kr ☞ 3669-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