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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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Report 2004.4.6 --------------------------------------------------------------------------------------------------------------------------------------------------------------------------

HRI 시론

최근에 들어서 국내 경기의 회복 조짐이 미약하나마 엿보이고 있다. 우선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은 수출이다. 통상 1, 2월 수출은 전년 4/4분기 월평균 수출액의 8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나, 올해에는 지난해 4/4분기 수준을 오히려 상회할 정도로 국내 수출은 호조세를 유지하였다. 국내 경제를 옥죄고 있는 내수 부문은 여전히 부진 양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새해에 들어서면서 내수 부문도 지수상으로는 아주 미미하나마 경기 회복의 싹이 움트고 있다. 우선 2월 소비가 전월대비로는 감소세이지만 2.4% 증가하였고, 설비투자도 올해들어 1,2월 연속 내수용 기계류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고, 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도 증가세로 반전하였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 활동도 왕성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0%대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출하도 작년말부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재고는 1월에 전월보다 상당폭 감소하여 재고율지수(재고지수/출하지수)도 하락하였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는 있지만 전체 고용 사정도 개선 추세이다.

이처럼 국내 경기 회복의 불씨들이 하나 둘씩 미약하나마 살아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우선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  외수의  성장  견인력 축소라는 경제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95년에는 최종 수요 항목 중 투자 부문의 수입유발 계수가 가장 컸으나, 2000년에는 수출 부문의 수입 유발 계수가 다른 항목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역으로 수출의 내수 진작 효과가 축소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IT와 같이 부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있다. 수출이 잘된다고 해서 내수까지 살아날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적 예상인 것이다. 국내 경제의 구조 변화 외에 언제고 살아나는 불씨를 한순간에 꺼뜨릴 수 있는 잠재된 불안 요인들도 산재해 있다. 우선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제 원유가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여 원유를 제외한 국제 원자재 가격을 나타내는 로이터 상품가격지수는 2002년말 1,378.9에서 2004년 2월말 현재 1,738.3으로약 26.1%나 상승하였다. 미국 및 일본 등 선진 경제들이 빠른 회복세와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 따라 실질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정세 불안과 달러화 가치의 급변동 등으로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여 원자재에 대한 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외환위기 이후 단기 수신증가, 장기 여신 감소 등으로 인해 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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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불안 요인이다.  2003년 11월말 현재 단기부동자금이 총수신 대비 50% 수준인 383조원에 이르고 있다. 여신 측면에서는, 금융기관 장기설비투자자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 총대출금에 대한 장기설비투자자금 비율이 외환 위기 전 15%에서 2003년 6월 현재  9.9%로 하락하였다. 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의 심화는  경제 내 투기를 증가시키고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켜 자금이 투자로 연결되는 금융의 순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화 환율도 글로벌 달러화 시세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경기 회복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무엇보다 정치 사회 불안이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는 국내 경제의 앞길을 한치도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물론 탄핵 사태는 당장 우리 경제를 크게 교란시키지는 않을 것이나, 만에 하나 탄핵 정국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나간다면 소비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 성장률을 크게 둔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원자재 가격 상승 속 환율의 급등으로 국내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경기 침체 하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가시화될 수 있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외수 호조에 근거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내수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경기 진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수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신용불량자 및 가계 부채 문제 등으로 유동성 차입에 의한 소비 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가계 소비 수준의 크기는 실질 소득의 증가폭에 달려 있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 증가 □ 고용 증대 □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 □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내수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단 소비 부문에서는 가계 부채 부담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급격한 정책 금리 인상이나 과도한 부동산 안정 대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투자유인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원유 및 원자재의 수급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정부 비축유 방출을 통한 가격 안정과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수급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자금의 투기화를 억제하기 위해 장기 금융 자산의 수익률 제고 및 투신권의 조속한 경영 안정을 이룩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이다. 금융 측면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설비투자 부문에 대한자금 지원을 크게 확대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하에서 경기 안정과 회복을 위해 정부가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내수 회복을 위한 올 해 대책을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며,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방안들 역시 소신껏 밀고 나가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사스와 같은 돌발적인 외부 충격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한 □비상 경보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유병규 경제본부장 bkyoo@hri.co.kr ☞ 3669-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