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14-29호

■ 재정과 통화의 확장적 정책조합 시급하다

■ 내수활성화 방식에 대한 찬반론 가열

세월호 충격 이후 내수 침체가 심화되면서 내수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에 현재 경기판단을 기초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미시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언코자 한다.

■ 최근 국내 경기의 주요 특징

(세월호發 내수 디플레이션 우려) 세월호 충격이 민간소비뿐만 아니라 생산， 투자， 고용 등 내수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내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공업생산 증가율(전기비)이 1/4분기 0.3%에서 4~5월 -1.4%로， 서비스업생산은 0.5%에서 -0.7%로 급락하였다. 소매판매는 0.3%에서 -0.9%로 떨어졌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5.2%에서 2.3%로 상승하였으나 기저효과 때문이다. 신규취업자수는 1~4월 평균 69.3만명에서 5~6월 40.6만명으로 줄어들었고， 특히 세월호 충격이 영세자영업자(1인 자영업자)에게 집중되면서 5~6월에 평균 4.4만명이나 감소했다. 당초에는 세월호 충격이 민간소비에 한해 3개월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생산과 투자 등 내수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내수침체형 순수출 증가) 국민계정에서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1/4분기에 수출이 1.5% 증가한 반면， 내수침체로 수입이 0.8%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16조원을 기록하였다. 2/4분기에도 내수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입이 0.9% 감소하고 순수출이 3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순수출이 급증하면서 GDP증가율은 1/4분기 0.9%에서 2/4분기 0.7%로 소폭 하락에 그칠 전망이다. 외수의 성장기여도는 1/4~2/4분기에 각각 1.2%p， 1.1%p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3%p， -0.4%p로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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