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리포트 14-26호

■ 중국의 외투기업 유치정책 7대 변화와 시사점

■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 개방정책의 변화

중국은 1978년부터 자력갱생형 폐쇄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대외개방·경제개혁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는 과거와 달리 선별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펼쳐 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12.5규획 기간(2011~2015년)에 제시된 외투기업 유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요건， 투자대상 산업범위， 반독점 규제， 고용 및 사회보장책임， 조세， 환경책임， 청산제도 등 7개 세부 분야의 정책 현황과 변화 방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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